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도 편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제2차추경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회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오늘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심사에 관계되는 관계관님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관계관님들께서는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관계관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세징수 교부율이 청주시는 50%, 일반 시·군은 30%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만 50% 주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다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도 수입이 지금 많은 부족이 나오는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50%를 일반 시·군하고 청주시하고 똑같이 교부를 맞출 의향이 없으신지 또 청주시의 도세의 징수액이 연간 얼마가 돼 가지고 거기에 지금 징수교부금이 얼마가 나가는가 그 내역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년도 수입에 기정예산액이 42억1,800만원이 돼 있네요. 지금 감액되는 것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감액 처리되는 건지 또 아니면 결손처분 시키는 건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내용을 세입부분을 끝내시고 세출부분을 따로 별도로 토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교부금이 청주시는 50%고 일반 시는 30%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당시 내무부에서 큰 규모 시는 쓰는 돈이 더 많으니까 비율을 높이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예를들면 청주시 재정자립도가 근 80% 가까와 지는데 거기는 많이 가고 보은군같은 데 자립도가 15%, 13%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적게 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평소에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왔는데 이번 유위원님 촉구를 계기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합리적으로 행자부를 설득을 해서 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2개의 자료는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제가 먼저 번에도 실무자를 불러서 제가 한 번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지방세에서 감액이 240억원인데 징수교부금이 감이 제가 알기로는 상식상으로는 30% 정도로다가 당초에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 120억원 정도를 징수교부금을 감액한 것으로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자세하게 도세, 취득세·등록세·면허세 세목별로 하고 또 거기에 다른 내용이 또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각 시·군별로 징수액이 얼마고 징수 교부금이 얼마인가 그 내역도 자세하게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1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은 세입결손에 따른 실행예산편성 결과와정부 추경결과 정부지원사업비 감액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의 기조하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적극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과 담당팀제의 도입으로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속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의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부연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광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2회 임시회 기획내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기획조정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였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의요청 드리오니 '98년도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98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기획관님 보고중에 기획조정실에 계상된 1억8,900만원의 주요 내용중에서 관서당 경비 6,075만5,000원으로 보고했는데 이것이 6백입니다. 백으로 속기해서 수정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기획조정실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응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왕에 5억9,000만원을 배정해서 아마 사용됐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그 사용했는지 여부하고 5,000만원이 지금 IMF시대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5,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에서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고, 일반 각종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그 중에 행사가 됐든 이런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먼저 추경까지 해서 5억9,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유난히도 큰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첫째, 2월 25일날 대통령 취임식때 각 도별로 경축퍼레이드단을 조성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약 한 5,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또 최근에 단양에서 국제관광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1,600만원 요구가 돼서 거기에 지출을 했고 또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펨 투어(FAM tour)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한 2,100만원 또 건국 50주년 기념행사비 또 속리산 우리 굿마당 행사 등 이런 특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서 있던 5억9,000만원은 지금 그 잔액이 한 4,000여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을 할려면 한 5,000만원 정도는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또 연말쯤 가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0월중이면 또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또 부족된 경비는 약간 지원요구가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래서 만부득이 이렇게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임의단체 보조금은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8억 정도를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5,00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6억4,000만원밖에는 계상을 못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액단체 및 일반단체 그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오장세 위원께서 5억9,0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그 5,000만원을 이번 또 도정업무 추진에 세우셨는데 그 5,000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하단하고 6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일반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 해서 일반업무추진비에는 기정예산액이 4,270만원인데 5,000만원 증액됐고, 특수활동비에는 1억9,880만원인데 또 5,000만원 해서 양쪽에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지금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떠한 부분으로 쓰여지는지 그런 걸 자세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5,0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5,000만원 부분.

예, 예산담당관 박노택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사업비중에 업무추진비 5,000만원 또 특수활동비 5,000만원 이 예산 계상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IMF 경제하에 상당히 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아시는 바고, 이런 어려울 때 이런 경비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책추진비, 즉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합쳐서 시책추진비라고 합니다. 이거의 30%를 당초예산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구조조정이라든지 실업대책 추진 또 증평출장소 폐지문제로 인한 그 지역주민의 소요문제 또 요즘 남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이런 등 등의 수요가 많이 증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추진비 용도는 일반 그냥 뭐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에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의 도정을 수행하시는 지사님이나 또 위의 분들 이런 활동비, 업무추진비 또 이런 경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1억이 여기 계상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실링은 추가로다가 행자부에서 7월달에 2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실링을 인정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도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돼서 2억 내지 3억씩 이렇게 추가 실링을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준 범위 내에서 이걸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또 재해대책 분야에 8,000만원 또 의료 분야에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중에 남부 재해대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에도 예산이 돼 있잖아요?

이번에 그쪽에 4,000만원,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그쪽 재해대책 소요로다가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비하고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이 집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집행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집행은 지금 총무과하고 회계과가 합쳐져서 총무과 계약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서에는 기획조정실의 기획관실에서 소관 업무로 돼 있습니까?

여기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넣게 된 것은 당초예산때도 도정현안사업, 각종 현안사업 관리를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담당관이 누구입니까? 예산담당관이 담당관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길래 이 담당이 누구냐, 명쾌하게… 누가 집행을 하고 누가 담당을 해서 여기 책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사용은 지사님이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예산부서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우리 기획조정실에다 해놓고, 집행은 이제 총무과 계약계에서 집행을 할 것으로, 전에도 회계과 있을 때는 회계과 용도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 부분은 전부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산서상에 우리 기획조정실, 우리 과목에 기획조정실 운영으로 해서 우리 예산서에 제출이 돼 있으면 담당관이 답변을 하라 이겁니다.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지 마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 기획관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요. 오기 전에 예산안이 편성이 돼서 어차피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이 분야 쪽에서 조금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 분야쪽에서는 예산은 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소관 사항입니다.

저기 기획관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해를 해서 넘어갈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이, 최소한의 지켜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됐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아,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그것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도가 뭔지…

몇 페이지인가요?

6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예산담당관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책급과 직급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책급은 과장 이상의 직책에 따라서 그 기관이나 관서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고, 직급급은 직급에 따라서 5급, 4급, 3급 이런 직급 분류에 따라서 그것은 보수성격의 경비로 지급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급보조비는 일반경비라고 추정되고 그죠?

아닙니다. 그게 보수성격의 급류에 따라서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3급은 얼마, 5급은 얼마 이렇게 직급별로 얼마씩 지급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직급보조비라고 그러고 직책급은, 예를 들어서 국장이다 뭐 기획조정실장이다 과장이다 이렇게 해서 또 얼마씩 한달에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여기서 줄었느냐 하면 이번에 기구 조정함으로써 국장이 셋이 줄고 과장급이 또 여럿 줄고 해 가지고 직원들도 많이 줄고 하니까 그걸 예상해서 전부 감액을 시킨 겁니다.

감액한 것은 제가 이해가는데, 다시 말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급여 성격이 아닌 어떤 판공비 성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급여 성격입니다. 두 가지다가.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목의 경상적 경비, 63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가 2,500만원, 6,900만원 감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차원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몇%를 감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이게 대상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는가 해당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 구조조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줄기 때문에 그 주는 거에 따라서 체력단련비가 1년에 250% 지급이 되는데 그 감원되는 숫자만큼 이 예산이 감액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퇴자하고 정년퇴직자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제 대통령께서 저희 본 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분주한 우리 도정 수행을 해 오시다가 큰 행사를 잘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질없는 도정 수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9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보업무를 담당하게 된 공보관 최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우기 저희 공보행정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6대 도의회 기획내무위원회에서 공보관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저희 부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공보관실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공보관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었는지 또 1,05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 원인과 그 규명을, 계상하게 된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내역은 지난 8월 12일 낮에, 그러니까 오후 4시경에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들 교육원이 기반을 조성할 때 한 40 내지 50미터를 아주 급경사로 산을 절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암반이 있고 그 위에는 아주 마사토로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장마가 계속 져서 물을 먹으니까 마사토가 슬라이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일부는 보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한 10미터에서 15미터 둘레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은 괜찮을 것이다 해서 그 위에다 수로를 내놨는데 원체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뭉개지면서 슬라이딩이 되어서 이번에 피해를 입고 복구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050만원이 계상이 되면 완전 복구가 되는 겁니까? 예방이 되는 겁니까? 임시방편인지…

그 부분은 항구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항구 복구가 되겠는데 저희들 교육원 동편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40미터 내지 50미터 비탈면을 거의 수직으로 깎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 아주 단정적으로 더 이상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수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방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구를 하시고 아주 영구대책을 세우셔서 제2의 이런 피해가 없게끔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 번째에 물건비가 12억4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작년보다 2.8% 감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언뜻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물건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건 구입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교육원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돼서 기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비 지출내역이 그것이 방대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교육원 예산 보면은 인건비 15억원을 빼놓고 17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2억원은 거기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일부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던 것이 2억원이 있고 나머지 한 15억원 정도는 교재대 유인하는 경비, 컴퓨터 일부 구입하고 보수하는 경비, 그런데 가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95%이상 그것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그럴 필요는 없고, 물건비 지출하는데 있어서 거의 공개 입찰에 의해서 비용이 지출됩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시설복구비, 그런데 97페이지를 보게되면은 비탈면 상습지역 정비 이래 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겁니까?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도민교육원이 따로 있다가 합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운수연수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3개 기관이 그 때 공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는데 지금 기왕에 서져있는 비탈면 안전공사는 교육원을 부지를 정리해 가지고 동네쪽으로다가 성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쪽으로다가. 그러니까 아래 부분이죠. 거기를 마사토를 한 10m, 15m씩 쌓아놓다가 보니까 비만오면 뭉글뭉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구 안전시설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거고, 그 사업비는 한 70%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옹벽 치셨나요?

그러니까 격자형으로다가…

핀블럭!

철근을 넣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이 구배를 한 1.5 대 1 정도로다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70% 정도 진전이 됐고 한 10월초까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를 입은 것은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 동쪽부분으로다가…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아주 산을 직각으로 까놓다시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40m, 50m 높이가 됩니까? 절개한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높이 되게 되면 토사유출 슬라이딩할 염려가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예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시설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항구 복구 차원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그것도 예산에 세우시게 되면, 지금 고속도로변같은 데 보게 되면 초류종자살포, 돈 많이 안 들거든요. 피해 나 가지고 나중에 복구하는 것 보다는 그쪽 예산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역에 대해서 제가 묻는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언제 회기중에 시간이 여의하시면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운수연수원이 합동으로 그 부지가 한 5만평이 넘겨 됩니다. 저쪽 보은, 미원쪽으로 나가시는 기회에 한 번 교육원을 신방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 비탈면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대로 응급조치는 됐는데 항구적인 복구라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거의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행은 다행인데 그래도 일부분이 위험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형편이 조금 좋아진다면은 고속도로변같은데 방호 철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방호철책이 아니라 공사 토목용어인데, 초류종자 살포하게 되면은 가능한건데, 처음부터 그것을 했어야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좀 무리한 공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여기 또 시설비 보게되면은 예산액이 2,200만원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요인이 어디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밑에 성토한 부분 아래쪽 교육원 집 지어놓은 동네쪽으로 아래쪽에 거기가 성토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만 무너져 내려 가지고 거기를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입찰을 보고나니까 잔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다른 데를 더 했으면 좋겠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금년도에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집행되지 않은 예산…

감액된 부분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내무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