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구개편 및 인사에 따른 경제통상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7억6,000만원보다 18억5,500만원이 증가한 256억1,5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규모의 2.8%에 해당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조정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경상경비인 기관 및 부서운영비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각각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하였으므로 그외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예산은 실업대책사업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27억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가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로써 금년도 지원 규모는 183억원입니다. 재특자금이 110억원, 도비가 7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창업조성,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전환, 대기업협력추진 중소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금리가 연리 10.5%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가 적용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며 운전자금은 3년으로써 1년거치 2년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4월과 7월에 했습니다. 자금조성에 대해서는 중앙, 그러니까 재특자금이 60% 지방자금이 40%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 회에 예산조정을 감한 사유는 당초 편성한 내역은 국비가 중앙재정 자금이 150억원이 오는 걸로 일단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비 부담을 갖다가 100억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중앙자금이 재특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110억원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40%를 부담하면 73억원으로 편성이 확정되어서 금년 금회 추경 때 27억원을 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대로 재특자금이 6, 도비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는 앞으로 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특자금을 70%를 올려주고 도비를 30% 하향조정 할 수 있게끔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국제산업박람회 참가는 지난번에 설명 들어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사이판 봉제공 취업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설명만 자꾸 들어 가지고는 언론은 그렇지 않다, 또 소문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위원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지에 한번 가 볼 수도 있고 또 가서 보고 확인하고 현지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판문제 저번에 이완영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부임하자마자 얘기를 했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로 실업계 여상이니 이런 데에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번에 경제통상국장으로 새로 온 사람이 사이판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주변여건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유흥가로 빠질 염려도 없고 일단은 거기서 취업을 하면은 이탈을 못합니다. 거기 미국의 것을, 노동환경, 법을 잘 따르기 때문에 기숙사라든가 기타 편의시설 같은 게 상당히 선진적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취약요소, 위험요소 이런 것은 절대 없는 걸로 홍보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44명이죠, 44명이 10월달쯤 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 파트에서도 한번 가서 거기 책임자들과도 만나고 그리고 현지 대화도 하고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사이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셨고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된다,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다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해서 절대로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일단은 저희들은 이번에 40여명 가는 그 첫 번가는 케이스가 잘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송출하는데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실업담당 교사들과 간담회라든가 그 쪽에 협조요청 공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졸업하는 실업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우선 금년도에 뽑고 내년도에 송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업자 대책 중에서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이 위원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동찬 위원님!

예산서에 부서 조정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예산이 모자란 게 부서를 조정해서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기구개편으로 조직이 합병도 되고 또 흡수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퇴출, 없어지는 과가 다른 과로 가고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따라서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서조정비에 관서당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게 꼭 필요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 인력이 그 부서에서 운영하던 경비가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한 만큼의 일반 운영비를 그 부서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조정을…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가 전에는 17명이었던 것이 27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액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액이 아니라 기존에 그 인력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인력 수만큼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글쎄 조정을 해주는데 우선 이게 모자라는 금액이 많아요. 깎는 금액보다 다른 부서에서 깎아 내려야 그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세워달라고 하는, 모자라는 금액이 많다 이 얘기예요. 꼭 필요한 돈이냐 하는 것을, 제가 꼭 필요하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영 위원입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요. 오지개발사업에도 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요. 말 그대로 오지개발인데 감하는 것도 좋지만 오지개발사업 분야 같은 데에서는 좀 손을 안 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보조사업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미 집행하고 나머지 입찰잔액입니다.

아, 예. 집행하고 잔액을 감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272페이지에 시설비로 청사신축 공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산림환경사업소 청사 한 것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법적으로 물가상승분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회계 집행…

요새 어려운 상황에서 뭘 자꾸 시설을 하는가, 또 신축을 하는가 그래서 그런데…

아닙니다. 물가상승분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뭘 좀 신축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한가지만 더 얘기…

예, 이완영 위원님!

235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과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시·군으로 가 가지고 밥도 좀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까지 뭐…

예, 참 어렵습니다.

좀 그런 것은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군에 가서 밥도 사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돈까지 그것을 감해가지고. 일 좀 하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런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돈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는 일 좀 가서, 시·군에 가서도 좀 일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밥만 얻어먹고 오라는 얘기네, 그죠? 그래요.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립전 사업이 우리 농정분야는 계속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첫 경험이신데 성립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그 내역이라든가 어디에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런 자세한 자료를 전부다 한 부씩 만들어서 이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지금 포장을 하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보면 농약을 친다든가 그런 농작을 할 경우에 기계화 경작로에다 경운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트랙터라든가 이런 기계를 세워놓고 하게 되는데 통이 좁다보니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구간만 도로 같으면 서로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어떤…

대피소만 만들어 놓아도 되는데요.

대피소를 만들어 둔다든가 이러는데 거기에도 그 어떤 지구별로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폭을 1m나 이렇게 조금 더 넓혀서 기계가 주차해서 농약 같은 것을 마음대로 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작로를 넓혀 놓으면 농경지가 또 많이 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아주 또 서로 땅에 대한 양보가 서로 있어야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운기를 세워 놓으면 다른 집 경운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간중간 필요한 곳에 대피소를 둔다든지 그런 것은 설계할 때에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경지가 침해 안 되고도 약간만 이렇게 하면 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농약을 치다가 다른 게 와서 옮기려고 하면 상당히 사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