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은 상상하지 못하였던 게릴라 폭우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가져옴으로써 여름이 가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만 며칠간이라도 따가운 며칠간의 날이 계속되어 좋은 결실의 계절이 되는 듯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교통문제와 관련한 안건과 주민의 지역개발 민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중지를 모아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불볕더위, 그 어느 해보다도 극심했던 수해를 겪고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서대문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각종 조례개정안과 건의안 심사를 해 주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 나오는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저희과 소관 의안번호 제10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행정기구 명칭변경으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 도시정비국장을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실.국의 설치 및 제10조 제1항 건설교통국에 부합하도록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7년 10월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지금은 검토보고 사항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고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 아마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있다가 지난 개편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 질의시간에 김영일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써 모든 토론의 결론이 났다고 느낍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질의 응답, 토론은 그것으로 생략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성장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이 많이들 올라오고 그러는데이 조례개정이 너무 자주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이것을 비교하는게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이 법이나 조례개정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면 어떤 것을 써먹을 지 국민들은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조례개정이나 법이나 최소한도 3∼4년은 가야지 1년 단위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모순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아까 조례개정이 이렇게 되는데 쭉 나왔을 때 각 구 조례개정 추진현황 해가지고 요금인상 조사했는데 구청장의 방침으로 해서 이미 시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장님 방침으로 시행을 하면 개정할 게 뭐 필요가 있어요. 방침하고 말지 종이 없애고 이거 또 새로 인쇄하고 이럴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뭐하러 여기 와서 논하고 뭐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신설에 가서 모범 납세자 1년간 유예를 해주는데 스티커를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티커의 양식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양식을 구경을 좀 해야지. 이것은 납세의무를 면제를 해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끝나고 하세요. 지금 저희들 의원을 하면서 보면 신문지상에 나온 거나 서울시정신문 또 팜플렛도 많이 오는데 다 읽어볼 새도 없습니다만 말이에요. 하도 문민정부 들어서서 주민편의로 하다보니까 하도 좋은 점이 많아 가지고 어떤 게, 너무 좋은 점이 많아 가지고 혜택받기가 힘이 드는 이러한 걸로 주민들이 흐르고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서 또하고 또하고 실적도 많이 내겠지만 사실 주민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좋은 점에 처음에 발끈만 하지 사실상 석 달, 넉 달만 가고 있으면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조례 이건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서 최소한도 조례 하나 개정을 하려면 현지 공청회도 열고 이래 가지고 3년 동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글자 하나 없애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글자 하나 없애는데 인쇄비, 집에 가니까 이거 3년 4년 하고 나면 고물상 휴지고물상 차려도 됩니다. 그런 것은 평상시에 연구검토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 달인, 행정달인이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교통행정 달인이 되셔 가지고 교통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출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허준구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조례개정 관계 현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폭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서대문구 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각구 조례개정 추진현황을 살펴볼 때 구청장 방침에서 50% 인상이 노원 1개구, 서대문구 30% 1개소 그리고 조례개정에서 각구가 요금인상 조사한 퍼센테이지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아직도 안 돼 있는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의원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의논하고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조정과정을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넓게 보면 서울시의 시책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구에서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시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아까 3, 4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때마다 빨리빨리 분양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이나 편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2, 3개월 준비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준비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으로 30% 올렸다는 것은 조례 별표1에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보시면 비고난에 3번 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30%를 올리든가 아니면 30% 내리든가 이걸해서 여기에 그런 탄력적인 규정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구가 전부 50% 인상을 냈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시면 50% 인상한 구가 20개 구가 되고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으로 50% 이하인 구가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 청장님 방침으로 30%만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납세자 체크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됩니다.

제가 보충질문 잠깐, 잠깐만 하겠습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나오니까 하겠지만 지금 국가라는 게 있단 말이예요 국가, 나라가 있는데 이게 하도 많으니까 제가 여기 서대문만 살다가 다른 구로 가면 조례 이런 게 차이점이 많단 말이예요. 헛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모순점이 이런 데서, 이걸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어디 가면 말이야 여기서 30% 밖에 돈을 안 넣고 가는데 50% 달라면 예산을 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의 재량권을 많이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서대문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말이야 재량권을 하는데 그러면 10%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준요금징수를 그냥 하는 데는 송파구는 그냥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래서 서울시부터 밑에서부터 조례개정이 나올 때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지요. 그건 알 수 있어요. 내려오니까 하는데 이런 걸 밑에서 일을 못해 먹겠다 하도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서울시 위에서 얘기가 될테지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 국민들이 지금 이거 관계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각구마다 쓰레기분리수거 방법이 전부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받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저쪽 가면 또 새로 배워서 한다는 얘깁니다. 이걸 꼭 여기다 예를 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이거 조례개정할 때 말이야 서울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국에서 실무자들 불러가지고 한 번 논의해 보지 않았다는 걸로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 책상에서만 의회 통과시켜서 내보내고 이랬지. 이런 것이 지금 공무원도 해먹기 어렵지만 저도 공무원 해먹을 때가 요순시대 지난 것 같아요. 그때 하기도 참 힘든 것이 뭘 해야 업무를 사업추진하려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서 10명이면 9명, 6명이면 밀고 나갔어요. 그러면 1명만 반대해도 못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두달을 쓰면 될 것 갖다가 넉달 다섯달 이렇게 끌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끝나셨어요? 다른 위원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26일 또 51회 임시회의와 '98년 1월 23일 57회 임시회의에 상정됐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상정됐던 이 안이 제가 보니까 7, 8개월 간격으로 이게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세번에 걸쳐온 것입니다. 뭐냐 제51회 임시회의때 있었고 제57회 임시회의에 있고 이번 제60회 임시회의에 또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51회, 제57회에는 본 위원은 없었을 때입니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다뤘다 그런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전임 2기 의원님들이 충분히 봤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새로운 시각으로 질문합니다. 이번 이것이 상정된 요인은 세외수입 확보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죠?

네.

그러면 더불어 하나 더 질문한다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연 예산이 95억원 정도 됩니다.

총괄?

네.

아니,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치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예치는 보통 잉여금은 이월금으로써 적립이 되는데요, 그것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포괄 지금까지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이 50억원밖에 안 된다, 포괄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

예를 들어서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쓰고 남는 돈이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50억원 정도 된다. 해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앞으로 도시해결난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심도있게 거쳐온 임시회에서 다뤘습니다만 세 번씩이나 올리는 안은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필연코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저는 봅니다. 또 그건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놓고 볼 때에는, 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도 아니다, 또 적립금도 아니다

질문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계세요, 좀.

질문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세 가지 씩이나.

질문은 질문답게 하십시오.

질문 마칩니다. 됐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해버리면

지금 답변이 자꾸 나오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7년 4월 26일하고 '98년 1월 24일날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됐는데 그때하고 차이점을 말쓰드리면 그때는 전부 주차장 급지 1급지부터 4급지에 대해서 50%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안건은 1급지는 동결을 하고 2급지의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은 1급지가 1개소, 2급지가 11개소가 있습니다만 2급지에 대해서 20%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만 이미 아까 유료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98년 2월 1일날 30% 인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표상에는 50% 인상이 됩니다만 현행 시행하고 있는 요금 대비하면 1시간에 200원이 오릅니다. 7.1%가 오르는데 그 다음에 2시간대에 비해서 200원이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1시간에 보면 2,800원에서 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원이 오르는 것이고 2시간대에 비하면 5,800원에서 6,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민영주차장 요금수준하고 비슷합니다. 1시간에 3,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큰 인상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가 높게 좀 나와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지금 현재 조례 개정에 있어서의 왜 50%를 지금 현재, 본래는 50% 인상입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30%이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50%예요. 50%를 올려야 되겠다는 확실한 과장의 답변을 주세요. 쓸데 없는 것 하지말고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그것만 좀 해주세요. 그것이 먼저 떨어져야지 다른 구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50%를 올려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라고 딱 떨어지게.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일반 민영주차장보다는 좀 비싸게 책정을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내에서 차량을 좀 억제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영주차장 수준보다는 높게 책정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인상안에 따르면 1급지는 지금 동결이 된 상태이고 2급지에 대해서는 지금 민영주차장 수준이 1시간에 3,000원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으로 대비를 하면 50%가 인상이 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현행 청장님 방침으로 인상해서 받고 있는 것에 대비하면 시간당 200원씩밖에 인상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자치구마다 사정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주차장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물론 주차수요 억제효과는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민영주차장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 지금 답변이 우리 위원들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인상하자는 것은 민영주차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원활하게 민영주차장이 더 많이 신설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2급지 하면 상업지역이나 혼잡지역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서대문에 우리구에 2급지가 11군데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지변동으로 인해서 3급지가 생김으로써 2급지가 3급지로 전환됐죠?

네, 4∼5개소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평균적인 우리의 주차난에 대한 요금의 부담력은

없습니다.

바로 별로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상업지역이나 혼합지역에 2급지를 유치했을 때 종전의 요금 1,000원으로 한다면 민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이 운영난에 걸리기 때문에 바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혼잡지역은 더 혼잡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 2급지의 상업지역이나 혼잡지역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민영주차장의 안으로 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올린다 라고 이렇게 저는 계산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에 주차장은 더 많은 곳을 확보를 하고, 상업지역이나 또는 혼잡지역에 주차장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교통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두 번째에 말씀하신 과장 말이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교통완화에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정당한 말씀이십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오라고, 목적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개발제한구역및공원용지해제에관한건의안을 발의한 김영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진수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지요? 자리에. 그러면 본 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 7월 30일 건설부고시 제477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홍제3동 9번지 81호, 82호, 83호, 84호 그리고 산 1-1번지 169호 임야와 산 1번지 167호, 168호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이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여기 300여 세대의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40년 이상된 190동의 노후불량 무허가 주택들이 밀집하여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화재, 분뇨및 쓰레기수거처리와 보건위생에 취약하여 주민의 기본생활 향유는 물론 지역행정 구현에도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민이 40여 년간의 숙원인 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도시기능회복,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심의 미관을 살리고자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용지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이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2대때 의회에 우리 현재 시민건설위원장, 우리 이진수 위원께서도 이 지역을 아마 방문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지금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의원님들 가시게 되면 느낄 겁니다. 아직도 서울 4대문 안에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볼 때는 아마 나름대로 많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만장일치로 아마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측에 건의를 해서 공원용지 해제가 되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차트설명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차트설명을 김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김영일 위원님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자가 답변해야 될 것도 있고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우리 위원의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서

그러면 먼저 차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홍제3동이 산 1-100번지 일대 주거환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위원장님, 잠깐이요.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안자인 김영일 위원이 설명을 하는 이 부분은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속기록도 있고 의문나는 걸 자꾸 얘기하다보면 시간이 참 복잡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정회를 하고 제안자 설명을 들어놓으면 간편하게는 온다고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보면 긴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이해가 간다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정회가 끝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걸 진행중에 계속 제안설명을 하다보면 위원들과 제안자와의 어떤 교감이 흐트러지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듣고 그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황을, 간단하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래야 부드럽다 이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복입니다. 김영일 위원 외 14인의 발의에 의해서 홍제3동의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건의안대로 이 서면으로 제출한 건의안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손상되는 일이 없고 또 김영일 위원의 심사숙고한 제안도 우리 청취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제3동 개발제한구역및공원용지해제에관한건의안은 김영일 위원님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대현제1구역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및준공에관한건의안을 발의한 김대봉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대현동 61번지 일대 대현제1재개발구역의 준공과 관련하여 현재 임시사용승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과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토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달리 본 안건 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현금 청산 조합원 등에게 1993년 6월 18일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추첨하였기에 이들은 아파트 분양금을 자의로 조합에 무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5년여간 입주하고 있어 이들의 퇴거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여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장기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준공승인을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조합원들과 입주자 855세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을 수 있어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제 의사진행발언을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이 안은 오래 전부터 지금 미준공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은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구청측의 주택개량과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답변만큼은 구청측으로부터 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김영일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금 우리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 앞으로 어떤 절차로 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을 해야 되니까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경위,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셔야 얘기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입니다. 장시간 저희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현럭키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그 문제를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 지역은 실타래가 엉키듯이 도저히 아무도 이 실타래를 매듭을 풀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알렉산더의 칼과 같이 쾌도난마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해결방법 자체가 없는 아주 대단히 어려운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까지 이러한 문제가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년도에 재개발구역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조합설립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91년도에 개인의 재산권을 확정짓는 관리처분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재산권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대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못하는 사건이 '93년도에 일어납니다. '93년도에 대체적으로 그때 101 가구의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해야 될 분양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140여 명에 대해서 부당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조합측에서. 그러자 저희 구에서는 7월 12일, '93년도 7월 12일에 규정위반 입주를 시킨 조합장을 2회에 걸쳐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6회에 걸쳐서 시정을 명령합니다. '94년도에 부당입주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소송을 통해서 관선조합장이라든지 임원선임을 법원에 의뢰합니다. '95년도에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많은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구청장과 서울시에서 협조해 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96년도 7월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 대현럭키아파트에 855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선의든 악의든간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97년도 5월에 다수의 조합원의 참여 하에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대현럭키아파트 대책본부를 해서 조합업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조합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관선조합도 물러나고 그야말로 깡통조합이니까 조합을 이끌어 나갈 형편에 있지 못했습니다. '98년 2월 26일 서대문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해결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14일 전체 주민총회에서 이제는 부당입주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징구함으로써 그들도 정상적인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주민총회에 의해서 관리처분계획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98년 5월 15일 문제해결의 핵심인 관리처분변경계획서를 조합이 작성해서 총 의견을 거쳐 우리 구에 들어와 가지고 현재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또 청장님 혼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중에 의원님들께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 일동으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지역출신인 김대봉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최창목이라는 조합장이 아마 처음부터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항간에 소문을 듣기로는 몇 십억원을 먹고 지금 현재 도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피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워낙 그 사람이 배경이 좋아가지고 잡아들이지를 않고 공공연하게 시내를 질주를 하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현 조합장이 어느 분이 조합을 맡아가지고 이끌고 있는지. 그 관리처분계획과 준공이 났을 때 조금 전에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급부의 민원, 영원히 미제로 남는다는 민원이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조합장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을 물으셨습니다. 그 신상은 제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여기 조합장이 와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실질적인 현장에서 생동감있는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에게도 말씀하실 기회를 잠시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청원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현재 조합장 성함은 임종남입니다.

현재 그 사람이 최창목이라는 조합장이 항간에, 어느정도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들은 대로, 현재 수배중인데 수배가 해제가 되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 아시는 대로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제1지구재개발 문제에서 대책위원으로서 한 1년간을 싸워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벽에도 수없이 걸렸습니다. 과장에게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현제1재개발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및준공에관한건의안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미 그 조합에 속해 있든지 없든지간에 지금 현재 입주돼 있는 주민들이 총회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것을 피해자 144세대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를 인정해 주자고 이렇게 결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의가 됐다면 차후에 어떠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준공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청장이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어떤 법정투쟁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의 855명의 입주자들에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렇다면 바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는 더 앞장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건의안을 받아주는 것에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딱 답변해 주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청 관계 담당관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및 준공에 관한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 건의안을 채택을 하기를 김종철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결론을 내주셨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의회 동의가 뭐 필요합니까?

내 의견이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전성장 위원의 여러가지 말씀중에도 뜻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1년 반 동안 수습대책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현 조합이나 또는 피해된 조합원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면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만나서 해결의 문제를 실마리를 푼다면 자기 주장이 다 있는데 일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먼저 말씀한 것처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나 준공은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서 있는 바로 당국과 또는 주민이 855명들이 거기에 응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더 빨리 촉구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이 문제점을 지금현재 해결하는 게 좋지 이것을 주민들 만나봤자 일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다 우리에게 우리 의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더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죽은 사람이 지팡이 하나 붙잡고 늘어난다고 하는 말처럼 의원들이 가면 아이고 하면서 일거리만 더 만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성장 위원 심도있게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재조명 하자는 뜻에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올라온 문제는 촉구하고 같이 입장을 855명의 같은 마음으로 한 것을 뜻있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당국에서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을 우리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성장 위원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 조합장이, 최창목 조합장이 현재 북아현3동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제가 되고 재판이 다 끝났습니까?

알았습니다. 조금 전 전성장 위원이나 김종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얘기하기로는 사실 김대봉 의원보다도 실무과장이 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실무과장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건의를 해 줬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건의를 해 줌으로써 그 800여 세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종철 위원 제안대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화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실태조사한 것을 보면 144명이 아니고 180 몇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더 조사해 봐야 되고 또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아파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수치상으로 나온 144명이 부당입주했다고 하는데 이 죄목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죄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조합원의 자격은 있되 예를 들어서 25평에 입주할 사람이 30평을 들어갔다 또 30평 짜리가 40평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조합원들은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 조합원 자격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직원을 거기다가 파견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우리 구청 관계관들에게 저희 의회에서라도 힘을 좀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문제의 안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우리 대현동 럭키아파트를 입주자 약 900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마당에 지금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이 더 조사하고 알아야 된다, 누구를 잡고 알아야 될 건지 나름대로 아까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렵고 저희 위원들이 가서 조사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건의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청에서 충분히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건의안을 우리 의원이 안 내줘도 결심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855명의 입주자중에서 나쁜 말로 100명이 희생타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많은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의 큰 피해자가 없다고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평을 가진 사람은 40평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조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의 보상조치를 함으로써의 지금 잔류돼 있는 부채나 여러가지 문제를 상대방 건설회사와 관계되는 것도 탕감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들, 반대는 않지만 알아보고 더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촉구해서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 2년 동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하면 몽둥이도 옵니다. 그러한 어려운 때도 관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관계관님들도 잠깐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아니 그러니까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부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분이죠? 네 분. 그 다음에 다음은 본 건의안을 유보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토록 하자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다섯, 유보 2명, 기권 1명 해서 본 건의안을 김대봉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