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 상정에 앞서서 우선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몇가지 상의하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인물로 보고된 의사일정에 제1항, 제2항, 제3항까지 오전에 상정해서 집행부 보고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전에 산회를 하고 4항, 5항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부서인 환경관리과장이 출장을 가서 오늘 오후 늦게 도착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일 제4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하고 조사활동하는 그런 시간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께서는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구성 목적과 구성현황 협의회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구성목적은 남한의 5대강중 비교적 수질과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섬진강이 최근 오염물질의 유입량 증가로 점차 악화되고 있어 인근 수계권 10개 시군이 참여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민간환경단체등과 공동연계하여 섬진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의 3도 10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권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진안, 임실, 남원등 3개 시군은 아직 규약안이 미결된 상황으로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라남북도 경상남도의 3개도 10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9인으로 하고 특별위원 4인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전에 말씀드린 섬진강 수계권 관계 행정기관 10개 시군 시장 군수가 되고 협의회 특별위원은 수질보존 관련 정보제공 및 협조를 위하여 섬진강 환경관리청장,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지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 사무소장으로 하며, 협의회 자문위원은 주민대표 및 환경보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자치단체의 추천을 거쳐 협의회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 섬진강 수질보존을 위한 각계기관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섬진강 수계 및 연안수질사고 예방과 수집대책의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자치단체에 환경 업무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장 등 특별위원 소속 수질관련 업무담당과장을 특별위원으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운영규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운영규약 제3조 제2항에 자문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 자문위원은 주민대표 및 환경보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97년 12월 26일 창립총회에서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문위원의 수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대표 및 환경보존에 관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중 시군의회 의장이 주민대표로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과 섬진강을 살리기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시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섬진강 살리기 운동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을 제의하였습니다. 이때 참석했던 시장, 군수는 만장일치로 동의되어 오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요 골자는 규약안 제3조 제2항의 자문위원의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증원하고 동조 제5항의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중 주민대표를 시군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운영규약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우리시 의회 의장의 제안사항은 주민대표 및 환경전문가들이 충분히 참여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와 시군의회간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임에 따라 보다 많은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고 선별창고에서 선별 분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활용품 수집 선별 및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비용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 선별 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 범위에서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및 선별 분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비용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양시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광양시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윤춘보 전문위원과 김점빈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지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재해대책기금이 올라왔지요? 그리고 오늘 환경관리과에서 재활용품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것 지금 심의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재난운영관리기금에 관한 심의위원회, 건설과에서는 재해대책운영기금 관리 심의위원회, 환경관리과에서는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이 3개 중에 건설과는 심의위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는 심의위원회가 없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이 준칙이 내려온 것이 맞는 것이요, 없애야 맞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것이 건설과 것은 있고 환경관리과에는 없는데 심의위원회가 빠진 사유는 무엇이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넣어서 앞으로 조례를 보완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심의위원회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심의위원회는 말씀드린대로 저희 집행부에 있는 조례 조정심의위원회가 있고 의회에서 또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드린대로 이 조례는 우리 광양시 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재활용품 활성 관련 기금설치 운영조례 소위 말하는 표준안, 준칙안이 저희들에게 시달되어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모든 일련의 사태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이런 사항은 총괄적으로 다시 조정할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이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심의위원회가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 재해대책기금은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말씀은 준칙이 내려오면 그 준칙을 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같은 것이 나중에 보완이 되어야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것이 지금 기금에 관한 종합적인 총괄관리를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획예산부에서 하다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97년 6월달에 기금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각종 기금이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1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3건, 그리고 현재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3건 그래서 총 6건이고 이번에 3건이 다시 올라와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9건이 되겠지요. 그 중에 3건은 특별회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6월달에 당시 내무부의 지시가 기금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예산가이드로 기획실로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각 실과에 미처 시달이 안되고 누락이 되어있는 상태를 이번에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전부 구성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 되었는데 그에 따른 문제는 또 무엇이냐?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광양시도 약 5개, 6개 정도는 기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15개 위원회를 다 구성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합리적인 운영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선하고 협의를 하기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이것을 실무선하고 협의를 할 때는 이번에 일단 기금에 관한 근거는 마련해 놓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기금이 15개가 되었든 20개가 되었든 간에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괄심의하는 기금 관리기본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으로는 일단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서에다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써 넣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점빈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9개 기금이 있는데 특별회계가 3건이고 일반기금이 6건이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취급하는 기금 3건이고 일반기금에서 취급하는 기금 6건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공히 다 두고 기금의 관리조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다 두고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맞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시달이 된 공문이고 총괄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각 부처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각 부처별로 내려오는 기본조례가 표준조례안이 각기 상이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특위에서 정식 어떠한 개선책으로 집행부에다가 내 놓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은 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기금운영관리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맞고 그렇지요?

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 드린대로 꼭 그것을 개별조례에다가 심의위원회 조항을 넣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별도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한 위원회에서 모든 기금은 거기서 심의를 하고 원칙상 이것이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 운영계획서가 같이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새로 발견될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기금 운영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설명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완을 해서 정식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를 해서 이번 추경에는 어렵다하더라도 별도로 그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서 기본조례에 관한 사항도 그 안을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를 받는 기회를 부여를 해 보자 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이번 조례 심사를 하는데 의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건설과 재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 환경관리과는 재활용품 판매기금 이것이 어떤 조례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어떤 조례는 없고 이것부터 우리가 통일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준칙이 지금 내려온 것이 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조례가 넘어온 것은 '98년 7월 20일입니다. 장장 4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 3개,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이 3개 안도 일괄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위원들이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해 줄 때 심의위원회를 둔다하는 것을 조항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삭제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 맞다는 얘깁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전문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사님이 특별히 메모를 해 놨다가 9개 조례를 28일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대안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차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