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휴회기간 중 심사하신 안건들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장 질서를 위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호출기나 이동전화등 소리가 나는 물건들은 회의 전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행정조직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관광안내소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영상물(용가리)제작출자동의안(시장제출)

기획총무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네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위한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수원시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수원시행정조직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21종으로 분산 관리해 오던 기구설치 및 정원조례를 일원화하여 수원시행정조직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본청기구를 5국 2담당관 20과로 축소 개편하여 1실 3과를 감축하고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와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를 폐지하며, 구청기구를 3구 21과로 축소 개편하여 14과를 감축하고, 공무원 정원의 11.76%인 295명을 감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두차례에 걸쳐 부시장과 시장으로부터 사전 설명회를 통해 협의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 하며 심사에 임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조례안을 재 검토한 결과 안 제58조 중 구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부분적인 내용을 수정하여“구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업무를 지원하며 ”를“구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시의 업무를 지원하며”로“설치하고”의 자구를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변경으로 사무의 일부를 환수,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있어 기구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총무과 소관사무 중 계장급인 6급 공무원의 보직을 발령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청원경찰의 임면권을 신설 하였으며, 세정과 소관사무중 지적사무를 도시계획과로 조정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사무중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결정, 부과, 감면, 체납처분에 대하여 청소행정과로 조정하고, 청소과 소관사무중“일반폐기물관리사무”를“생활폐기물관리사무”로 조정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사무중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 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의 위임사무를 일부 환수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중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사무, 의례식장 사무를 환수하고, 수질관리과 소관사무중 공동급수시설 관리사무를 환경위생과로 조정하고 간이 급수시설 폐쇄사무를 환수하고,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중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분할허가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주택과 소관사무중 건축허가 사무의 일부와 공동주택 사무를 환수하고, 녹지과 소관사무중 조수보호 사무와 임산물 가공사무를 환수하고 임야매매 사무를 폐지하며, 건설과 소관사무중 도로사무를 도로과로 조정하고 유·도선 업무를 환수하고, 도로과 소관사무중 도로유지관리 사무를 일부 환수 및 조정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있어 시민과 소관사무중 호적과태료 부과사무를 삭제하고, 세정과 소관사무중 농지세 부과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8년도 수원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구청조직이 대폭 축소되어 구로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시로 환수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드컵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참여 및 문화시민의식 등을 추진하는 시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월드컵 개최 범시민운동의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운동 사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 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조례의 제목과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목을“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 범시민운동 지원조례안”에서“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 지원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중“범시민운동”을“시민운동”으로, 안 제2조의“지원대상사업”을“지원대상”으로 하고, 조문 내용을 삭제 하였으며, 1호중“자율참여운동전개”를“자율참여운동”으로, 2호중“문화시민운동사업”을“문화시민운동”으로,“개최·운영에 필요한 각종사업”을“개최에 필요한 각종 시민운동”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월드컵대회 범시민운동을 추진하는 위원회 또는”을“월드컵대회 개최와 관련한 시민운동을 추진하는”으로, 제2항중“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수원시보조금 관리조례”를“보조금의 지원은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하며, 부칙에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관광안내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광안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근무요원 배치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내소 운영을 경기도 관광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운영책임자가 이원화 되어 있어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 2항중“문화예술과장과 화성관리소장”을“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수정하여 운영 책임자를 일원화 시켰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상물(용가리)제작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영상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영상물 제작에 출자하므로써 테마파크에 전시될 캐릭터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자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출자회사를 주식회사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로 하며, 시기는 '98년 9월중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영상물 제작 출자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므로 인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를 하였고, 특히 출자금의 보전문제, 배당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가 피해를 입지 않고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당부 하였으며, 또한 계약서 작성시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아 계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분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현 의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73회 임시회에서도 한번 월드컵에 대한 거론을 했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월드컵을 추진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난 5대 때 수원시에서 월드컵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삼성에서 무상으로 월드컵 구장을 건축해서 20년 동안 사용하고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5대 의회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올 초에 삼성에서는 갑자기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해서 구장을 못 지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수원시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5대 때 의회에서 월드컵을 추인해 준 것과 현재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기천억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월드컵을 유치하는 경기를 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 사견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견해라는 것은 수원시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 또 ＩＭＦ로 인하여 모든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가는 시국에 과연 막대한 재정을 월드컵에 쏟아 부어야 되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그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원시 집행부에서는 5대 때 월드컵을 추진하는 과정과 현재 6대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도 월드컵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어떤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173회에서도 본 의원은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한 위원회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원들과 월드컵은 과연 이대로 추진해도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주민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집행부측에서 월드컵에 들어갈 경비와 사후에 어떤 관리문제,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월드컵을 하면 마치 수원시가 상당히 흑자가 나고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실지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소한 의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동의를 얻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수원시에서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것 상당히 찬성합니다. 수원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상 주민의 대표이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월드컵을 확실히 지원할 것인지 아니 할 것인지는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에서는 이번 회기의 현재 이 안건은 보류하고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월드컵에 대한 전반적인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돈, 사후 관리문제를 확실히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의 동의하에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안건은 다음 제175회 임시회가 있다면 그때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의회와 확실한 절충을 보아 주십사하는 그런 안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다음 회기로 넘기고 사전에 우리 의장단에서는 집행부측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 의원들한테 월드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동의를 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