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이용주민을 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 신사동 564번지의 1호 및 개포동 567번지의 2호 등 6필지를 공영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로 매입하여 향후 주차빌딩 또는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사동 564호의 1번지는 부지는 면적이 310.6㎡, 약 94평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지층 및 지상2층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1997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되어 98년 8월에 매입이 완료된 신사동564번지와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되어 취득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신사동 564번지의 21호에 인접된 부지입니다. 당초 우리구는 IMF경제위기 이전 이지역 주차장부지 매입 애로로 인하여 신사동 564번지와 564번지 21호 2개 필지만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지역특성상 근린상가 밀집지역으로 외부유입 차량이 많고 주차수요가 높아 공영주차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장래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하나 2개 필지를 합한 부지면적이 약 158평으로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위한 최소 부지면적 160평에 못미처 부득이 인접부지인 신사동 564번지 1호 필지를 추가로 매입 합병하여 주차장을 건설코자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부지가 위치한 신사지구는 98년 9월 한 달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운행중에 있으며 98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외부유입 차량과 주차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금년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9년도 상반기에 우선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 운영한 후 우리구 주차빌딩 중장기계획에 의거 주차빌딩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포동 567-2호외 6필지는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에 지목이 답으로서 총면적 9,272㎡, 약2,804평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부지로 소요되는 4,095㎡, 약 1,239평만 분할매수 방법에 의거 취득코자 합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주변지역에 주차시설이 없어 대모산 이용주민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도시공원 자연경관을 해치고 주민 및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단위 주차시설 조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98년 9월 14일 구청장 방침으로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결정하였으며 98년 9월 18일 당해 부지에 대한 98년도 제9차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금년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9년도 상반기중에 약 15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대모산 이용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이 절대 요청되는 신사동 및 대모산 입구에 현 실정을 감안하시어 주차장 부지매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9월 19일 의안 제18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신사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는데요. 그주변에 과거에 중국성이라고 하는 주차장이 자주식인지 주차빌딩을 지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주차 임대료를 받고 얼마 후부터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리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100m, 150m내외 같은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성 부지는 당초 중국성이 철거한 후에 그것이 원래 주차장 부지로 하게 된 것은 당분간 그빌딩을 지을 때까지 자기네 노외주차장으로, 현재 빌딩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평지에 자주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빌딩이 아니고 지평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우리 노외주차장 요금 체계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그것은 항구적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는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항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거리는 제가 실측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한 200m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97년도 구유재산해 가지고 취득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주식 주차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취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2필지가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빌딩을 올리실 것입니까? 지하하고 포함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리계획승인 이번 금회에 올라온 이것 합쳐서 하면 한 25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식으로 빌딩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자주식이라면 저는 판단하기에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3층까지 그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우리가 3개를 다해서 자주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규모를 3층 내지 4층으로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한 시행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마는 통상 저희가 3층 내지 4층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한 200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0대요, 주변에 주차난이 심하다고 그러셨는데 주차난 문제가 심하다는 것을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작년도 97년도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시에 주차수급률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수급률이 130%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동안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주차구획선을 다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수급률이 130%이상 되기 때문에 이번 9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현재 시범운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 방문시에 자주식으로 커브를 돌아서 1층, 2층, 3층을 올라갈 수 없는, 폭이 좁던데 가능합니까?

우리가 자주식은 160평이면 가능합니다, 최저.

논현1동 김정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IMF관계로 토지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제출된 공시지가는 공교롭게도 금년게 아닌 작년도 공시지가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더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인근에 있는 논현1동에 거주하는데 논현1동이 맨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거주자 및 인근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주차장 이용 신청도가 높아서 거의 빈주차공간이 없었는데 현재는 차량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는 분들도 쓰지 않고 인근에 사무실에서 쓰는 것도 거의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사동 564번지의 1호의 토지를 취득한다 할지라도 당장 내년 봄에 주차타운을 짓는 것도 아니고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차후에 빌딩을 건립할 바에는 앞으로 토지가격이 내려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굳이 서둘러서 토지를 취득해서 놀린다는 것은 비효율적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은 수립해서 가지고 있되 차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는 나대지가 아니고 빌딩이 들어서 있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매입을 한다음에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서 노외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지평식으로 운영하다가 우리가 주차빌딩을 짓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 지역에 시행하는데 수급률이 130%라고 그랬습니다. 130%라는 것은 70%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면 이것을 나머지 30%를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꾸 거기에 대한 주차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0% 모자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빌딩을 우리가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건물을 철거하는데 2필지만 철거를 하고 또 나머지 필지를 다음에 또 철거하고 이러면 예산이 또 이중으로 우리가 약간 더높게 책정되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취득하는 것 같이 취득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우선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청담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전지역이나 서울시내 전지역이 주민들이 최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공간이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차공간은. 그러나 그 일반 개인주택 대지 70 80평 이상되는 개인 주택들도 자기 집 앞에 노상에다가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 교통행정과나 교통관련 공무원들이 자기네가 최초에 그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공간으로 허용되고 허가받은 그 면적이 폐쇄를 하고 창고로 쓰이고 다른 용도로 전용된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강남에. 저희 지역에도 그런게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원상회복을 하고 먼저 그런 어떤 주차공간이 허용된 주차공간만이라도 그쪽에 주차가 되고 이런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역 곳곳에 주차공간을 구청에서 돈들여서 사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노상주차도 또 허용하지요, 그러면 자기집에 있는 주차공간 일반 주차공간으로 쓰지를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단속대책이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강남은 이제 계획이 많이 된 도시이겠습니다마는 강북에 특히 그렇습니다마는 이 주차정책과 우리 주택난 해결에 대한 그 정책이 따로따로 현재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주차장법이 81년도에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81년도 전에는 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81년도 주차장법,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그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미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다 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제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내 집앞에 아무 데나 주차를 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배경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주차정책이 그리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이면도로에 주차장화 하는 그런 무질서한 것을 막기 위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지구교통개선사업을 강남구는 45개 지구로 나누어서 현재 20개 지구가 완료됩니다마는 금년까지, 그 사업을 하면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또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우리 황색선을 해 가지고 주차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금지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한 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집앞에 아무렇게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차단속이 그게 완전히 100% 따르지 못해서 아까 김정곤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주차구획선을 그어놔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차단속을 해서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한가지는 외부차량이 유입돼 가지고 아무 데나 주차하면 견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사동이나 논현동이나 청담동이나 이 재래동네가 개발된 지역들이 특히 주차난이 심한데요. 그 현재 각 골목마다 일방통행선을 그어 놓고 주차공간들을 전부 그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주차공간을 그려준게 실지 거주자우선주차 원칙 그런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려줬겠지만 그 일방통행선을 그려준 그 행위로 인해서 실지 주민들은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일방통행선을 그려준 그 이면에 황색선을 그었는데 황색선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시점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공시를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어떤 예고기간이 지난 다음에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해 가고 하면 그건 근절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황색선을 그었든 녹색선을 그었든 다 그냥 주차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법령이나 법규가 지켜진다는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위반을 해도 된다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구청에서 정책을 결정했으면 결정해서 선긋는 것은 선긋는 그 시점부터 집행을 하고 단속을 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후속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선만 그어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선을 그었으면 일방통행, 거기에다 안내판도 세우고 제대로 정책이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선만 그어놨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면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김정곤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게 현재 꼭 땅을 사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시차적인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할일 많고 하시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이런 준비도 중요하고 하지만 현행법령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형성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위원님은 어떤 부분적인 사항을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현재는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은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우리가 그 플래카드도 게첨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물 교통안전표시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같이 완료를 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됩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 선이 그어지고 지구교통개선사업 완료된 지역에 가서 어떤 안내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이고 여기는 일방통행입니다. 표시같은 안내문이 안붙은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설물을 하지 않으면 완료됐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현재 20개 지구가 금년까지 완료가 됩니다마는 작년까지 12개 지구입니다. 작년까지 완료된 12개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료가 되면 주민들한테 플래카드 붙이고 여기는 언제부터 단속을 합니다. 여기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안내를 다 하고 그 근거도 다 있습니다. 다했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아마 플래카드 붙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인력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철저하게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공영주차장 없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을 경우에 그넘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문제 해결책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개발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주차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주택가에 대한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우리 주차난을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몇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이면도로를 정비하는게 첫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서 정비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가지고는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주변에 있는 업무빌딩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계획서를 수립하고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세제감면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는 건물빌딩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현재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완료된다면 그게 제일 첫째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내에 우리가 공영이 아닌 민영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민영 노외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료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많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변에 주차단속을 열심히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완전히 100%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확보가 되지 못해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 그 방법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 방법이 그것도 안될 때는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 빌딩을 우리가 짓고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합쳐서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어느 한가지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구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어도 당장 땅을 사지 않아도 1년간 이게 관리계획안이 유효한거죠.

그렇죠. 관리계획 승인되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비싼 시대에 특히 IMF시대에 왜 땅을 당장 사느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게 심의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걸 매입하는데 한 1년동안 추이를 두고 보면서 사도 되는거죠.

그렇죠. 내년 예산, 본예산에 추경해서 내년에 사도 되는거죠, 되기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당장 그걸 사면 우리가 철거를 하고 노외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서 확정지어 드리더라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또 값을 더 싸게 또 뭐 이렇게 적정선으로 사는 것은 구청에서 1년간 기한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얼마 땅 차액이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감정평가를 하고 또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합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다운시켜서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글쎄 얼마나큰 차이가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노외주차장을 할 때 한꺼번에 건물 철거해서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 사면 운영할 때 거의 유료로 하죠.

그렇죠, 유료죠.

그러면 개포동 지금 사실려는 것 거기도 유료로 할 예정입니까?

대모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시행방침은 별도로 정하겠지만 실수요자들 쓰기 위해 가지고 유료화 시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0대 가지고서는 도저히 충족을 다 못시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차량이 들어오면 또 번잡하고 그래서 유료화 하면 적정규모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개포동 여기에 취득대상 부지 보면 여기 그러니까 길하고 다 포함해서 1,300평 정도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잠깐 묻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네 특별회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중국성이 아까 말씀하실 때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그런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재건축같은 것은 안합니까?

중국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쪽 주차장 부지 매입하신다는 부분 주변에

구청에서 전체적인 재개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계획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같은 것은 안 합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하시는 지구교통사업 말이에요. 그걸 하셔가지고 이 주차난을 해소하고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완성한 지역을 제가 한 일주일간 살펴봤어요. 개포4동 예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치4동 거길 봤는데 아까 김정곤위원님하고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판단이냐 하면 그 도로 꼭대기에다 갖다 대요, 다. 차를 그냥 대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왜 그런 돈을 들여서 그 하느냐 이거지, 세금을 들여가지고. 전부 대고 있어요. 그냥 갖다대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저는 밤 12시부터 6시, 7시 사이에 이걸 조사해 봤어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지금 논현동에 아마 지난번에 96년인가 97년도에 주차빌딩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약 350평인가 얼마된 걸 산 걸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으로는 51억인가 주차빌딩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 51억 투자해서 150대가 주차한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자문제하고 뭐 하고 과연 아무리 공영주차장이 특별회계로 공짜로 나오는 돈 같은걸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투자해서 할 수 있느냐 하고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도 지금 주차빌딩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지요. 짓지 않았죠? 그렇다면 왜 여기저기다 한 군데나 마무리 해 놓고 하든지 그러지 왜 여기저기다 죄 그냥 나무꾼 나무하러 가서 나무하기 싫어가지고 여기가서 끄적, 저기가서 끄적 하는 것 마냥 하는 식으로 왜 벌려만 놓느냐 이거예요. 한가지를 완성시켜 놓고 또하고 또 하고 그러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구교통개선사업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일단 우리가 그 사업지구 내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우리가 1차적으로 땅을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빌딩짓는데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적으로 각 지역에 우리가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 우리가 치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안배를 해 가면서 토지매입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토지 매입외에 빌딩짓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빌딩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만 먼저 짓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면 토지매입하는데에 더 나중가면 땅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추어서 현재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하신다는 것 언제쯤 건물을, 논현동.

논현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동은 사실 금년도에 우리가 빌딩을 지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IMF가 닥치는 바람에 그걸 현재 일단 보류하는 걸로 금년도는 보류하고 내년도에 하는걸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논현동 지금 말씀하시지만 현재 평면주차는 하고 있습니까, 건물철거 해 가지고.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주차빌딩을 지을 때 주차빌딩을 짓는 그당시 한꺼번에 철거를 해서 빌딩을 지음과 동시에 철거를 해서 그걸 지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IMF 관계때문에 금년도에 그걸 짓는건 무리다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그걸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짓게 되면 빨리그건 철거를 해서 할려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먼젓번에 철거계획까지 예산을 다 세우셨지요.

아닙니다. 그 철거계획이 빌딩짓는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못짓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철거해야겠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제공해야겠다 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사동에 564-1도 이것 토지매입만 하지 지을 계획은 언제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걸 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매입하게 되면 내년중에 그걸 철거를 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2000년정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3동도 주차장을 완전히 매입하고 철거도 해 놨는데 그 공사가 아마 작년 가을부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땅 그냥 바로 포크레인으로 밀어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아셨는데요. 금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때 이제 발주를 하고 얼마 안돼 가지고 장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토목과에서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런 장마관계 때문에 현재지연된 것 뿐이지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평면주차가 아니고

아닙니다. 노외주차장

노외주차 그대로 할 겁니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도 세월이 가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딩 많이 짓는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를 한다면 3분의1 내지 한 반정도의 효과를 봅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맨날 뜯어만 놓고 벌여놓지 말고 빨리빨리 평면주차든 노외주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든지 해야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예요. 일반인이하면 보름이면 다 끝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맨날 뜯어 벌여놓고 길바닥에 포크레인만 갖다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지금 신사동 것도 이번에 결의를 해서 원칙을 정해 주면 구매계획이 내년도로이월 얘기하셨죠.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신사동 564-21번지가 10억이 올라왔고 564-1이 7억6,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 가격산정한 기준은 공시지가로 산정한거죠. 몇 년도 공시지가 적용했습니까?

현재 우리가 기준은 금년도 98년도에 우리가, 98년도 현재 적용되고있는걸 했습니다.

98년도 7월 1일자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개포동에 공원입구에 주차부지를 확보하시겠다고, 물론 좋습니다. 마땅히 확보를 해야될 지역인데 지금 일반 주거지역내에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밤이면 제가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밤이면 소방차들 못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이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밤에 몇 군데 다녀봤는데 지금 논현동 일부하고 청담동하고 신사동 이쪽 지역은 지금, 그다음에 대치동도 일부 재래동네 지역은 노상에 골목 꺾어진 데까지 차들을 세워가지고 차 진입이 안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공원부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물론 마땅히 확보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어떤 행위가 일단 민생사안이에요, 주거공간 내에 주차공간은.그 민생사안인 주거공간내 주차공간이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공원부지에, 저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적인 정책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순위가 어떤 원칙을 갖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그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계산하고 대모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모산을 많이 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차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계산쪽에 가면 주차장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이 결심하시고 또 국장들, 과장들까지 그런 의미에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것중에 실제 주거공간 내에 주차공간 확보가 안돼서 밤에 정말 야간에 화재라도 난다면 소방차 진입 못합니다. 이런 사정이 먼저 대입이 됐다고 하면 아마 제가 먼젓번에도 구청장님하고 각 동장들 밤에 12시경에 각 동네에 한번 순찰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조치 한번도 안되고 있고 실제 동장들이 밤에 자기동네 도는 사람 없습니다. 구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들이 그 동네에 거주하고 하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 형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강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 앞으로 우리 의사결정을 할때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포동 토지매입 건에서 토지대장을 보게 되면 이 땅이 대부분 정태수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흔히 듣기로는 세간에서 부동산을 공공기관에서 다 올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구청에서 다시 매입하리라는 생각 없는 가운데 이토지대장에 보게 되면 1년 단위로 계속해서 등급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정태수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160등급이던 것이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매입할려고 보니까 20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주고 우리가 비싼값에 사고 정태수는 가만히 앉아서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이득을 보게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토지등급을 이렇게 해마다 어느 해에는 4등급, 어느 해에는 14등급, 어느 해에는 5등급, 어느 해에는11등급, 2등급, 3등급, 14등급 막 이렇게 어떤 레귤러(regular)한 규칙없이 그 당시의 시세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토지등급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무작정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토지등급 올린데 대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등급보고 나중에 매각을 한다든가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2인이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산술평균내서 그 이하를 사기 때문예요, 그런 문제는 땅을 사고 팔고 그런 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강태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면적, 차량보유대수, 이면도로면적 그런 치밀한 계획서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태국의 방콕같은 데는 잠롱이 그렇게 똑똑한 것 모양주차빌딩을 지으면 무조건 1층, 2층은 주차장을 달라, 주차장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계에서 최고의 교통지옥 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 강남에 자꾸 밑도 끝도 없이 주차장만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강남 전체에 2만대, 3만대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과정을 해 봐요. 지금도 교통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만들면 만들수록 강남전체에 오히려 교통지옥을 만드는 그런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이면도로가 현재는 얼마인데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 예를 들어 지금 신사동에 200대가 아니라 거기다 2,000대를 만든다고 그래봐요. 거기 하루종일 교통지옥돼요. 그런데 그런 세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대로 지구교통개선사업해서 이면도로가 정비되고 주차구획선이 그어지면 거주자한테 문자 그대로입니다. 거주자우선입니다. 거주자한테 이것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란 사람, B란 사람, 나 이것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유료 몇 호, 몇 호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정이 되면 그 사람밖에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차량이 유입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많이 지어주면 많이 들어 올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지역주민이. 아까 말씀드린 130%에 되는 수급률을 충족해 줄 때까지 우리가 그것만 주민한테 해 주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외부 차량이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차대면 막바로 견인해 가는데요. 지정된 데 외부 차가 유입을 하면 바로 견인합니다, 견인하기 때문에 신고되면. 그런 정책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그런 정책하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포2동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토지대장을 아까 주셨는데 이것이 보면 93년도 등급만 나와있어요, 그 다음 나온 것은95년도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가 있을텐데 그 이후 것은 없습니까? 토지등급

그 이후에는 상승요인이 없었다고 부동산 하락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지가격체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께 정보를 제가 제공하겠는데요, 건설부에서 매기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아래 작은 글씨로 186만 하는 것이 건설부에서 만들어 놓은 공시지가고 방금 김광수위원하고 신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내무부에서 기준하는 내무부 기준시가입니다. 따라서 내무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무서에서 매기는 아파트같은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의 목표는 모든 지가를 하나로 통일하는 공시지가 체제로 가는데 아까 등급 이것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이후에 없는 것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지요, 집행부에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토지대장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본 것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가변동이 없기 때문에 토지등급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후에 변동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네.

개포1동 강성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위원장님! 선배위원님! 동료위원님! 개포동 구룡마을 진입로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먼저 수렴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차후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사전에 철저한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 오염 및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며 주차 수요자가 많지 않으므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유로 심사보류토록 분리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박종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오늘 제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재무국 관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고 구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먼저 구전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2,110억2,2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의 약 9.1%에 해당하는 211억3,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 세입면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142억원과 세외수입 69억원을 감하였고 재무국 소관 세출면에서는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상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16억5,859만원을 감한 반면 입찰업무 전산화 사업비 950만원 및 대치도서관 개설 등에 따른 정수물품구입비 2,18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있던 일반업무추진비 262만5,000원을 각 과로 분산 편성하게 되어 이번 재무국 추경 총예산액이 172억2,854만원으로 당초본예산액인 188억5,316만원보다도 8.6% 16억2,4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재무국 추경예산안은 국가적인 경제난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만 토지매입 예산잔액을 감하는 과정에서 기이 98년 2월 19일 지급한 감정평가 수수료 522만5,000원까지 감액함으로써 98년 10월 31일 지출예정인 잔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산관리 자체사업 토지매입비 예산을 522만5,000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3대 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고 항상 구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이번에 제출한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98년 본예산 19억6,989만3,000원이었던 것을 4억2,967만3,000원을 삭감한 15억4,02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21.8%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건축과의 시뮬레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제작은 건축물 신축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계 법규가 미흡하여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작성하여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코자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실태조사에 당초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7,4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정비과에서는 일반운영비를 85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각종 안전점검에 따른 기술자문료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압구정 도시설계작성 용역사업비도 4,87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일반운영비를 5,208만5,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안광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온 나라가 IMF사태로 인한 외환 위기 등 경제난으로 국민적 고통을 모두가 분담하고 이 난국을 극복하고자 모두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건설교통국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397억8,3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으로 332억6,100만원이 계상되어 65억2,200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 본예산은 131억4,9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으로 신규 및 증액 사업이 발생하여 161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29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액은 529억3,2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으로 494억3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6.6%인 35억2,9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양해가 되신다면 상세한 과별 추경예산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우선 간략하게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신규 및 증액사업이 없는 관계로 본예산 13억6,800만원중 추경예산안으로 11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약 2억원이 삭감되었고 교통행정과는 본예산 118억4,800만원중 자전거도로개설 보관소 설치 및 도로표지판 교체 정비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42억5,6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오히려 75억9,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신규 및 증액사업 없이 2,600만원이 삭감되었고 토목과는 본예산이 127억1,300만원이나 이면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음에도 추경예산으로 114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토목과 역시 12억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본예산 45억1,500만원중 양재천 공원화 사업 등 6개 사업이 신규 및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77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32억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본예산이 88억9,300만원이었으나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사업 즉 구룡천 약수터 진입로 수해복구 등 9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발생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결과적으로 6억2,800만원이 삭감된 8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소관 부서로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서 98년도 본예산으로 131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및 교통업무 통합전산화 사업 등 9개 사업이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발생하여 이번 추경에 161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29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삭감된 내용과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는 한 건,한 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모든 사업이 경제적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계획한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1998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9월 8일 의안 제17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당초 예산은 148억163만4,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순 삭감이 7억9,753만8,000원입니다. 그대신 증액은 3,247만원인데, 우선 증액 설명드리기 전에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837만3,000원, 일반운영비에서 2,831만2,000원, 여비가 480만원, 특수활동비 945만원, 보상금 161만3,000원, 토지매입비 3억2,905만5,000원, 자산취득비 3억3,393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대신 증액이 3,247만원만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입찰 전산화 사업비 950만원, 정수물품 구입비 2,184만5,000원, 일반업무추진비 112만5,000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증액된 내용이 아니고 기획관리예산에 있던 것을 각 과로 분산했기 때문에 저희 국의 과장하고 국장 해당 업무추진비 112만5,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 순삭감 예산은 7억6,506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정정 예산안은 140억3,656만6,000원인데 하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동 문화회관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이 33억3,000만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29억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잡비로 감정수수료 522만5,000원, 가등기 비용 194만4,730원을 이미 지출을 했는데 그 감정수수료 522만5,000원까지 이번에 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증액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종철입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잠깐만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는데 설명 내용이 전혀 없어요.

듣고 질의할 내용을 찾지 못하겠어요.

세무관리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는 당초 예산이 7억9,676만8,000원에서 삭감예산이 1억8,736만5,000원으로 약23.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삭감을 하고 실행 예산으로서 6억9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관서당 경비가 당초 6,965만원에서 920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 운영비로서 수용비가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800만원, 그 다음에 큰 대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서 2,472만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 국내 여비로서 당초 4,440만원에서 2,220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342만원에서 31만9,000원이 삭감되었고 특수활동비로 600만원에서 277만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포상금으로는 9,770만원에서 4,88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3,422만6,000원에서 684만6,000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사업을 취소한게 아니고 우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가 1억8,69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급 동의합니다. 지금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저희과의 새로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논현1동 김정곤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98년도 기 예산편성이 148억163만4,000원인데 추가경정예산안은 140억3,656만6,000원으로서 7억6,500여만원을 감해서 편성했는데 그것 외에 추가로 2,000여만원 짜리 여기서 설명한 이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감은 7억9,700이 감액이 됐고 증이 3,247만원 증이 되어서 순 감이 7억6,500이 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재무국 소관에 69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이라고 해가지고 83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구입비가 텔레비전 20인치 3대가 이게 얼마로 인쇄된 것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그런데 천원단위 해가지고 6,00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타를 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자꾸 들여다 봐도 이것 글자를 몰라서 그런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갑규입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 가상건축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작성할 때는 그 인접 건물하고 새로 짓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동짓날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9시에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데 9시에서 15시까지 4시간 연속해서 해를못볼 때는 일조에 침해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황 도면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그건축에 하자가 없다. 정확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게 아니고요. 그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가 되는 겁니다.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정도요?

예, 일조권 피해요.

일조권만 보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옆에 건물이라든지 주변건물에 어떤 컴퓨터상에 이미지를 띄워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상을 딱 띄워가지고 일조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걸 실제본인들한테 보여주는 것 아니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당 제작비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 어떤 다 똑같이 200만원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이걸 제작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계약 해가지고 거기서 받아오니까 한 200만원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그때 달라지는거죠.

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접 동수가 많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고 해 가지고

그럼 지금 10곳만 하면 올해까지는 10번이상 하는 것은 안되겠네. 어떤 기준으로 이것 하겠다는 원칙은 어떻게 하면 하나요.

금년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들어온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10곳만

해 보고 괜찮으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어떤 용역기관하고의 협의는 조인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이 추경예산 교통지도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교통업무를 통합해서 전산화한 사업을 약 4억4,200만원으로 해서 예산 추경해서 올렸습니다. 자동차 관련업무가 여러개 과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전산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비효율적인 점을 시정하고 또 행정내부적으로는 체납의 자료가 공히 나타남으로써 징수효과를 거둘 수 있고 민원의 측면에서 보면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구축해서 민원인이 1회방문함으로써 모든 행정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그 시스템 조율입니다. 사업효과는 다양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업무추진의 신속 정확으로 주민의 신뢰도 및 만족 서비스를 구축하고 투명한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공개행정을 더욱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추경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토목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토목과에서는 총 127억여만원을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마는 추경에 114억으로12억9,0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감편성요인은 조명시설 설계비가 당초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자격있는 자에게 용역시행 예정이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자격취득을 해서 자체 설계함으로써 감액 요인이 발생되었고 또한 청담정거장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비를 우리구 예산사정이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하철본부와 협의하여 99년도에 지급하도록 연기 조치함으로써 25억4,000여만원의 예산의 감액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담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님 관할 사항하고 하수과장님 관할 사항하고 일반 총괄적인 문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내에 일방통행로가 전부 시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입구쪽에는 들어가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도 와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출구쪽에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출구쪽에. 제가 먼저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뭐 전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출구쪽에다가 이 출구는 진입이 안되니까 다음 어디로 돌아가라는 안내표지판 하나정도는 반드시 만들어 붙여야 됩니다. 이건 다른 지역도 되고 있는데 강남이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하수처리 문제인데 두번째 문제, 하수처리 문제에서 신사동, 압구정동 그쪽에 일반 하수는 우수는 잠원동에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다 배수가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청담1,2동의 하수는 강제 배수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청담1,2동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강물이 일정량 이상의 기준 수위를 넘어가면 청담1,2동은 침수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강변시장부터 청담2동 파출소 일대까지 전부가 저지대입니다. 한강 만수위보다 낮아요. 그것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도 예정공사 소요예산표가 나와 있는데 강남구청이건 어디건 이 관급공사가 제가 건설업을 하다보니까 짤막하게 알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관급공사의 기준액이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건설국장님 지금 강남구청에서 노인회관이나 어린이집을 지을 때 평당 예정 건축비 얼마정도로 관급공사 주십니까?

그건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니까

그게 물론 재무국에서 발주를 하지요. 그러나 그런 어떤 기준은 건설교통국내지 도시정비국이 관련 업무고 협조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게 어떤 기존 건축물을 사서 건축물을 보수하고 새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내가 특정 건물을 예를들면 좀 그렇지만 평당 요즘에 아마 한 300만원 정도만 주면 호텔에 준할 정도의 건물시설을 짓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뿐이 아니고 모든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건물에 대한 개보수비 그 다음에 신축비용들이 400만원 500만원정도씩 예산이 책정되어서 투여가 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지금 여기 도곡동에 현대건설에서 작년도에 분양한 100평짜리 빌라시설이 있어요. 그것 걔들이 실질적인 건축비를, 물론 자기네 자체 사업이지만 평당 370만원에 지었습니다. 거기뭐 수도꼭지부터 모든 욕조 시설까지 전부 수입품을 썼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370만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이 뭐 관급공사에 대한 건축비기준이 너무 턱없이 너그럽다 이거예요. 관급공사 하나 맡으면 노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서형성이 강남구청 우리 실무 부서나 재무국이나 구청장님이 내 돈 아니니까 마구 쓴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한테 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어떤 기준부터 그렇고 물론 그게 구청에서 최초에 예정한 발주 예정 금액은 어떤 그 물가정보표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돼서 집행이 되고 나면서 중간에 변경이 되고 왔다갔다 하면서 평당 500만원짜리 건물이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소공동에 롯데호텔이 500만원짜리 건물입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이 500만원짜리 건물이에요. 호텔만큼 건물 짓습니까? 이런 문제 참 우리가 따져보고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좀 국장님이 아마 재무국에서도 발주할 때 자기네 기준만 가지고 할 것 아니지요. 건설국, 도시정비국 협조 얻어서 확인하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 좀 살펴주었으면 좋겠어요.

역삼2동 김기정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재천이 어느 분은 3.5㎞라고 그러고 어느분은 3.7㎞라고 그러는데 어떤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현장이 3.5㎞입니다.

어느 분은 3.7㎞라고 그러는데 3.5㎞가 맞나요?

네 3.5㎞가 맞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진달래 아파트 주변 하수관개량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87p입니다. 지금 220ｍ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지대가 얕습니다. 얕은데 조금만 더가면 로터리가 있는데 그 왜 중간까지 끊었는지, 한 번 공사를 할 때 로터리까지 해서 딱 마감을 시켜야지 또 다음에 수해가 있을 때 또 막히면 공사를 또 할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220ｍ만 하고 이 로터리까지 안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 하류구간은 관 구배도 좋고 관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다만 저희가 표시한 상류구간에서 그것만 1,200㎜로 갈고 그 다음에 도곡동길 중앙부에 대형박스가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연결관을 바로 묻어주면 하류까지 안 내려가고 중간에서 박스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재해 전산화 시험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험적으로 하면 5,000만원이면 충분히 됩니까?

이것은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강남구에는 메인컴퓨터가 있고 또 각 동하고 저희 구하고 온라인 시스템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만 개발이 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현1동 김정곤위원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후문, 정문을 넓히는 공사로 인해서 도로공사해 주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해 때 논현1동은 140여 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강남구 전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무허가 지역에 침수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논현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하수과에 해당된 예산이 77억원입니다. 혹시 이중에서 논현1동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서 140여가구가 침수된 데 따른 대책으로서 계획한 예산이나 그 내용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논현1동에 논현초등학교에서부터 저쪽 강남대로 쪽으로 거기가 저지대 가구가 이번에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원인을 보면 논현초등학교 쪽에 있는 노면수가 유입된 것도 있고 또 그 지대가 논현초등학교 보다도 1m 이상이 낮기 때문에 일시적인 폭우가 미처 하수관으로 빠지지 못하고 그쪽으로 넘쳐들어가서 노면수가 지하실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침수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합동조사반이 나와가지고 그 일대를 근방을 다 현장조사까지 다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서초구청에서 지금 현재 사평로에다가 배수펌프장을 하나 신설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 아마 착공이 가능할지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 150억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공해서 내후년까지 사평로 펌프장이 신설이 된다면 논현동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하수도관의 적체로 인한 배수불량은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 서울시에서 합동조사반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켰고 그것에 대한 예산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관로가 좀 적체가 되거나 또는 구배가 안 맞거나 관로가 노후가 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사업에 포함된 구조물 보수공사로 해서 지난번에 각 동에서 올라온 문제되는 지역을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초에 주민 30여명이 음식점으로 불러가지고 저하고 동장하고 가서 질타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예산으로서 150여억원을 들여서 사평로 펌프장을 만들어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될 것 같고 따라서 강남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린 이러한 일부 문제된 것을 지금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그 공사가 끝나고 강남구에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 논현동에 절대 침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게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양재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징검다리, 진입계단, 부대시설, 도수로정비, 도섭지 주변, 뭐 아주 숨차게 7 8가지를 하셔서 지금 예산이 19억2,000만원 근 20억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 선진국에서는 학교에 계단을 40개 설치하는데 년에 10개 계단씩 4년에 걸쳐서 계단 하나를 설치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20억을 한꺼번에 들여서 우리가 양재천을 마무리 단계다 해 가지고 삼성하고 하던 것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강남구청 차원에서 마무리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19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물론 이것 해야 되는 것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 어려운 때에 한꺼번에 이것 20억 가까운 돈을 다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한 4년정도 계획을 잡고 징검다리, 진입계단 금년에 해서 완벽하게 설치하고 다음에 또 필요한 부대, 도섭지, 쉼터, 이런걸 좀 차근차근 해 가는 그런 단계적인 발상은 어떨런지요. 이런 걸하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할까요?

그 다음에 79p보면 도로표지판 교체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제 심야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요. 우리나라 도로표지판 대단히 단순합니다. 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여기 진입금지다. 등등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보면 날마다 500몇개 600몇개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리에 제대로 번듯하게 있는 것 사실 우리가 보기 힘든데요. 이건 조금 건의 차원 내지는 시간별로 더 구체화시켜서 어떤 차량은 통제하고 어떤 차량은 어떤 시간에 가고 이런걸 우리 생활에 맞도록 좀 연구해서 이도로 표지판을 내는 작업같은걸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앉아서 떠들고 또 구청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저희들 얘기도 또 열심히 서로 이렇게 청취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행정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복잡한 아침시간에 등하교 시간에는 이삿짐이라든지 무슨 뭐 중장비라든지 정화조차량이라든지 등등 이런 그런 차량 통제는 안된다든지 그러면 이런 차량은 몇시에 어떤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는게 좋다든지 이런걸 좀더 구체적으로 표지판에 구체화시킬 수는 없겠는지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걸 좀구청 교통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연구해서 구체화 시켜주시는 것이 저희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가는 데는 있고 나가는 데가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이 표지판을 하나하나 좀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또 눈에 잘 뜨이는데 표지판을 해 놨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는 아닌데 전혀 이런 딴 데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좀 구청에서, 저희는 그래요. 밑에 분들 내보내서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과장님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확인한 행정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이런걸 좀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면에 대해서 맨날 있는 것만 바꾸어 고치는 그것 보다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데 이런걸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이 도로표지판 교체한다는 이 내용은 간선도로변입니다. 대로 간선도로변을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 도로는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표지판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도로표지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표지판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서하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것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서 현재 이 도로표지판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다시 건의할 것은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에게 좀더 편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아까 양재천사업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시기적으로 연차적으로 2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IMF시대라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앞으로 양재천에 저희가 총 계획하고 있는게 최초에 자연형 하천 구상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서로간에 왕래하기도 좋고 또 왕래한다는 뜻이 아침에 통학생들 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이 하천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건너다니시는데 그 현재 징검다리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검다리도 저희 하수과의 경우에 그 하천공사의 특성상 여름에는 저희가 공사하기가 힘듭니다, 비가 올 경우. 그래서 비가 안오는 건기에 겨울철을 통해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만 그 공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많다면 많지만 저희가 하상준설이나 또 도섭지 주변에 현재 맨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3일에 한 번씩 청소하기도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주변을 평판석을 깔고 잔디도 식재하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 하나하나 우선적으로 마무리 해 나가는 것이 양재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 주민들이 한 두명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저희가 민원을 수렴한 결과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만 그 양재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거니까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92p 강남구 재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재무국은 재무국 대로 그 과마다 전부 DB구축 내지는 전산화사업 해 가지고 메인컴퓨터 연결 운운하는 얘기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구청의 정보를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지금 각 국이나 과에 그 모든 자료 컴퓨터 등등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하고 어디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등등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인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최고 책임 능력이 있어서 온통 강남구청의 모든 컴퓨터를 한 사람이 책임지고 말하자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조정할 때 전산실을 하나 신설합니다.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 정확한 전국적인 정보라든지 데이터를 전부 모아가지고 산발적으로 취하는데 따른 부작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토털서비스를 해야될 시점인데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된 것은 앞으로 토털서비스가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전부 각 과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시스템만 그런 형태로 만들면 되니까 이번 기구조정에 전산실 하나 과 단위로 해서 계 단위에서 과단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강남구청에 과장님이나 국장급 월급을 받고는 이런 중요한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가 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것 사실 강남구청에서 산발적으로 아무리 이것을 많이 해 놔도 책임 운영하는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산발적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 좀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요.

윤정희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뒀다가 또 딴자리로 옮겨가고 그러면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전산실장 만큼은 특수 전문직 이런 계약직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완전히 전문화가 되어야 전부 또 의욕도 있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뭘로 하실려고 하세요, 바닥은.

뒤에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뒷면에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 고수부지에는 투스콘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동대로에는 삼성역에서, 삼성역이 아니고 청담동 역 위에 이제 청담동에서 실시해 가지고 삼성역을 거쳐서 개포동에 접속되는 다리 전까지 거기까지는 현 기준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라인이 그어집니다. 라인이 그어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포동 그접속 길지점에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반은 투스콘으로 설치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영동2교 옆에 양재천 변으로 내려가는 투스콘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치 도면이 없어가지고 좀 확인하기가 불편한데요. 뭐 현재로서는 위치도면이 없으니까 그것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영동대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고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자전거 보관대를 어떻게 만드시는데 1개당 지금 여기에 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드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재 역에 보면 이게 각 지하철 역에 보면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라 해 가지고 위에 알미늄 기둥으로 해 가지고 둥글게 해 가지고 설치된 데가 설치된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정도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역 주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한테 양재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말이에요 그 징검다리가 7개로 현재 되어 있지요, 신설하는 게. 7개로 되어 있는데 그 7개가 3.5㎞ 내에 지금 7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럼 그 7개 내에 기존 차도로 되는 육교가 다리지요. 다리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까?

다리가 6개 있지요.

6개 있지요. 6개 있는데 거기서 7개를 더 추가해서 징검다리를 한다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양재천이 금년과 같은 70년만에 한 번 비가 온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토사유출이 됐을때 그문제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지금 수로가 개포동 지역같으면 약 50㎝됩니다. 물하고의 이 수영장 만들어 냈던 육지하고의, 그런데 지금 징검다리를 그대로 평행으로 와 가지고 물만 건너는 과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만 건너는 것.

고수부지 높이하고 맞추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육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물이 내려가는데 말고, 그랬을 때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곡동 지역에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수해상황을 확인하러 갔을 때 현역군인들이 그 의자고 뭐고 보수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같은 것도 그냥 펑펑 나가버리는데 이 물의 압력으로 얼마나 한 넓이로 된 걸로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무엇으로, 그게 물이 심하게 내려갔을 경우에 그 문제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징검다리 2개가 비가 오기 전에 설치가 됐던게 지금 견디고 있고요. 그리고 벤치는 서초에서 떠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관내에는 수해나는 것 그런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개포1동 밑에 경남아파트 밑에 자전거 교량이 침목으로 이렇게 도수로를 위에다 얹어놓은게 있었는데 그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도수로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자전거 도로가 일부 유실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콘크리트로 그런 수층부에는 콘크리트로써 보강할 계획이고 기타 그 물의 흐름으로 인한 양재천본류에 의한 피해현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징검다리가 기존에 2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까지 포함해서 9개잖아요. 그 9개까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숫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를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연판장을 냈다 하는 것을 자료를 제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지금 보여주시고 현재로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9억이라는, 지금 19억이지요. 그 투자하는게

네, 그렇습니다.

19억을 또 투자한다는 자체는 지금 양쪽으로 투스콘인가 그것만 깔려있는 것만해도 왕복으로 충분히 왔다갔다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길이가 3.5㎞ 올라가, 다시 되돌아 올라가면 7㎞라고요. 그래 어떤 분의 말씀은 그게 건너와야 된다. 그런데 건너와야, 우성, 현대 제가 개포2동 지역인데 우성, 현대에서 징검다리를 만들자 해 가지고 제가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대치동 쪽에서 현대, 우성쪽으로 수도공고쪽으로 넘어오면 도둑만 심하다, 넘어오게 하지 말아라. 그런건데 그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런 징검다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거길 간다면 학생들이 건너다닌다 하는 것은 몇 사람있어요. 건너다닌다는 것은 몇 사람 있다는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구간에 징검다리가 없으니까 못건너 다니는 것이지요. 이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그런데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는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서너개정도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 기존도 2개가 있다고 하는데

징검다리를 많이 만들수록 수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여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물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포기역할도 징검다리가 겸해 줍니다. 그리고

징검다리가 어떻게 해서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주변에는 물살이 세고 징검다리 직전에는 물살이 천천히 흘러오기 때문에 유속 차이에 의해서 여울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돌맹이 갖다놓고 정화비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왜 그 돈 들여서 거기다 수질을 깨끗하게 할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그런데 인공여울을 우리가 줄려고 했었는데요. 인공여울 보다는 그것은 사람들이 못 건너 다니니까 이왕이면 사람도 건너다니면서 징검여울을 주자 하는 뜻에서 징검다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님 징검다리 때문에 우리 김광수위원하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리가 6개고 징검다리를 6개를 놓는다고, 다리 사이마다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어 보면 징검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게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징검다리를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통행도 있겠고 애들한테는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수질정화 차원에서 그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통행이 목적이 아니고 통행은 부수적인 것이고 수질정화 차원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양재천 사업을 마감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면 마감이 안되니까 마땅히 마감을 해야 되지만 징검다리를6개설치하고 진입계단을 또 몇 개 설치하고 이런 부대시설이 추가적으로도 지금 아까 내가 의장실앞에서 도면을, 보면서 삼성이 과거에 죽 했던 것에 마감 남은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남은게 있어요. 그런데 최초에 양재천 사업을 강남구청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최초 계획을 세운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최초 계획은 삼성에서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삼성 전에

삼성 전에는 저희가 수질정화 장치를 제외하고 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한 100억 정도로 마감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모르니까 한 100억 정도면 마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프로젝트였는데 삼성이 개입을 하면서 뭐 320억을 추가로 할테니까 강남구청에서 50억 정도만 마감을 해줘라. 중간 마감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면 370억짜리 공사가 됐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청이 투여한게 얼마입니까?

저희가 투자한게 45억 들어갔습니다.

한 50억 가까이 들어 갔지요. 삼성에서 얼마 투여했습니까?

58억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100억 들어 갔지요. 그리고 지금 강남구청에서 추가로 지금 19억이지만 이것으로 마감되는 것 아니지요. 그러면 차후에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차후에는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가 됩니까?

그러면 150억

그 150억 된 이유가 그냥 강남구청은 옛날 애초부터 얘기했던 대로 해도 100억정도면 마감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삼성이 개입이 되면서 150억 짜리가 됐지요? 그러면 삼성은 58억 투여했다 이겁니다, 걔들 기준으로. 그런데 강남구청은 강남구청이 시작을 하고 마감까지 하면서 결국 생색은 누가 냈습니까?

삼성에서는 생색낸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네들 회사 나름대로 선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강남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하는 식으로 선전을 했지 삼성에 대해서 선전을 해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시작은 강남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삼성이 사업을 인수받으면서 삼성이 뭐 추가해서 마감 준공까지 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했잖아요. 삼성은 그 기부채납한다고 한 그 행위로 우리 강남구민 뿐이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 온 국민들한테 생색낼 것 다 내고 이미 광고 효과 다 봤어요. 기업이 일반사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그과정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장님부터 시작한 우리 하수과장님, 건설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냥 놀아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삼성이 중간에 개입을 했으면 삼성한테 매듭을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정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정말 그러면 서류상으로 이것 포기한다고 통보하고 우리가 그것 악세프트(accept)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악세프트(accept)한것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해야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연후에 우리가 한다고 결정을 했지요? 강남구청에서. 그런데 그 이전에 하수과장님은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서류를 주시면서 우리가 19억정도 우리가 투여를 해서 우선 마감을 해야 된다고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삼성이 이것 딱, 삼성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통보한 것은 아니고 삼성의 의도가 그런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강남구청이 이미 우리가 마감한다고 결정을 한 상태였었고 삼성은 그렇게 바람잡은 거고 그 바람잡은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양재천 사업을 우리가 마땅히 마감을 해야 합니다, 시작을 했고. 마감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최소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이니까. 삼성이 안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마땅히 해야 되지요. 마땅히 해야 되지만 여기에 지금 돌출 시설물을 한다. 징검다리를 놓는다. 이것 금년같은 폭우 내년에 또 있습니다. 후년에 또 있을 수 있어요. 해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 이번 폭우가 70년만의 폭우라고 해서 70년 후에 온다고 보장 못합니다, 내년도 또 올 수 있다고.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양재천 내에 돌출 시설물에 대한 시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 아까 하수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도섭지 내에 어떤 잔디를 심 평석을 깔아서 다시, 평석깔고 잔디를 심는 것 좋습니다. 다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잔디 심은 것 3일만 연이어서 물 차버리면 다 죽습니다. 잔디! 물속에서 며칠 산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3일 이상 못삽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의 1년의 빈도수 보면 세 번 내지 네 번정도 샙니다.

네 압니다. 한강 둔치에 잔디 심은거요. 다 죽고 잡초밖에 안 컸어요, 지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의 둔치 고수부지에 잔디를 다 심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잔디를 심은 것은 약 25% 미만입니다.

그 잔디가 살아있습니까?

그 잔디 식재지는 식재지 대로 있고 또 시딩한 데가 있고 자연생태로 한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한강 고수부지 저쪽 잠원 반포부터요. 저 강동 천호동까지 옛날에 축구장으로 만들었던 둔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전부 옛날 잔디 심었었어요. 지금축구장으로 시설된 것은 최초에 잔디 다 심었었습니다. 그 잔디 다 죽고 지금 잡초밖에 없어요. 그리고 잔디, 잡초 몇 개 나오고 그냥 진흙상태입니다, 축구장이. 이런게 지금 제가 양재천 공원화 사업을 마땅히 마감한다는 것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이것은 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과다하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아주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설들 그것은 좀 재 심사숙고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삼2동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두 가지만 해도 되겠지요. 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p 보면 일원동 산 52-1번지가 지난번에 우리 수해지구 때 현장에 가본 곳이지요. 거기 갔을 때 뒤에 산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셔서 말씀할 때 그 뒤에 산에서 한전인가어디에서 복구를 하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대모초등학교고요. 또 빌라촌이고, 이것은 어디냐면 건영아파트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요. 수서택지지구에 건영아파트하고 공원용지하고 경계선 지구

그럼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사유지 계곡도 있고 일반 시유지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수해 난 데가 시유지예요? 아니면 개인

이게 전부 아파트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요. 상록아파트 지하가 전부침수가 되었었습니다. 슈퍼마켓이고 아파트고

아니 야산이 개인 것이냐, 아니면 시유지냐 그것이지요.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해가 났지만 지금 이 IMF시대에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산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좀 거기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대모산 토지 보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을 책정할 때 10억을 해 주면 시에서 30억을 전도받아서 다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지금 주요 삭감 사업해 놓고 여기에 보면 "또한 대모산 토지 보상금 삭감으로 향후 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됨" 했는데 그럼 왜 그 당시에 왜10억을 해 달라고 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0억을 삭감 안 시켰으면 틀림없이 시에서30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이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원동 산 52번지 주변의 수해복구공사 건입니다. 이 지역은 거기는 지목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또 일부는 임야도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나 이 지역이 또 그린벨트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자기 전답에 또 임야 경계에 계곡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상 이 토지주들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묶어놨기 때문에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비만 오면아파트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건영아파트, 상록아파트 이 아파트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계곡정비와 또 집수정 만드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 불보듯이 뻔하게 또 매년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파트쪽 아래에 아무리 하수구를 정비를 많이 하더라도 위에 계곡수로를 정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에부터 계곡수로로 해야만이 토사유출이 안되지 아무리 아래 수십억을 들여서 관경을 넓힌다. 제 소견으로서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30년을 넘게 했지만 산을 다루지 않으면 아래쪽에 있는 하수구는 아무리 다루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제발 이것만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관리소가 있고 거기에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자체에서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개인 땅을, 개인 산을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과장님! 그 관리소측에다가 보수하라고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구획 구역에서 그 임야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소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히 대모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해 주세요.

위원님이 대모산을 왜 10억을 예산을 계상을 하고서 또 다시 삭감해가지고 시에서 30억을 줄 것인데 왜 20억을 주게 됐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당초 얘기할 때는 뭐냐면 30억을 달라고 해서 시도 30억을 언약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시 전체가 60억이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토지매입 관계는 일부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 구에게 20억을 배정하는 걸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도 IMF때문에 일부 예산 삭감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20억으로 된거지 저희들이 뭐 예산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그 20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저희도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구의회에서 시에서 안해 주는 것은 구의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60억을 다 줘야 맞는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알기 때문에 우선 저희보다도 시에서 먼저 이걸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의회에서 먼저했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 20억을 해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구청

이것 토지보상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책정할 때 제가 재무 위원장 재직시에 아주 이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부의원들은 반대고 집행부에서는 이걸 꼭 해야된다고 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것 의결해서 결정이 난건데 그러면 애당초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 어려운걸 지난연말 때 그 의원들이 반대하는걸 우리 2대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직전 이재창 의장님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제가 이것 통과시킬려고 무지 노력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할 바에는 올리지나 말지 올려놓고 이제 와서 이걸 삭감을 시킬, 뭐 IMF라서 삭감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다시 부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김기정위원님 재무분과 위원장을 하실 적에 고생이 많게 해서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사실상 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만든 겁니다. 시에서도 강남구에서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 지금 30억을 따 오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60억을 당초에 전 구청 예산을 60억을 책정해 놓은걸 우리가 30억을 달라고 지금까지 요청을 했지만 여직껏 그런 마인드가 안 섰습니다. 안 서가지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겨우 기획실장한테서 20억을 강남에 예산편성이 있건 없건간에 20억을 준다고 이렇게 해서 20억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에 우리 구비로 많이 샀고 그래서 10억을 딴 불요불급한데다 하고 시에서 나오면 그걸로 응급한 데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틀림없이 20억 배당받을 수 있죠.

예 지금 기획실장 사인까지 다 났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기획실장이 사인을 안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탁병오 실장이 가서 사인 났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장장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10p에 보면요. 공원대장외 2건 전산화 용역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원이 총 97개소, 녹지대가 총 60개소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8.55㎞, 건축물 693동 토지 5,663필지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2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여기 1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적과에는 지금 모든 지적사항이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원이냐, 녹지대냐, 개발제한구역이냐를 따로 따로떼어 본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거지 우리가 이 지적과에 들어있는 이미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공원대장에 따로 옮겨놓고 녹지대장에 또 따로 옮겨놓고 뭐 개발제한구역 따로 옮겨놓고 이렇게 이렇게 따로 옮김으로써 소규모 용역이, 지금 강남구청의 모든 용역비를 총 합하면 정말 거짓말좀 보태면 다른 구청의 1년 예산이에요. 지금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공원대장외 전산화 용역 이것은 지적과에서 그 번지만 대면 언제든지 떼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5p 주차장관리용디지털 카메라 구매에 대해서 조금은 이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써 아직 시행도 되지 않고 시행단계를 며칠 두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함으로써 불법이라든지 또는 능률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그것도 카메라에 반도체칩으로 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 관리하고 지도 단속하고, 주차란 것은 잠시섰다가 가버리는 것이지 영원히 주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반도체칩으로 저장해 가지고 2,000만원이 넘는 그런, 뭐 어느 면으로 보면 이게 큰돈이 아니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우선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시행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미리해서 이것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산화 용역이 이중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차관리용 디지털카메라를 정말 반도체칩으로 이렇게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산화 문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청 공무원들, 뭐 과장님, 국장님들은 전산기 별 관심 안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한 친구들 전산기 다 프로그래머 이상의 전산기능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전산실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산초기에는, 그러나 지금은 전산은 대중화가 되어 있어요. 대학 졸업한 애들 이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전산기 다 다루고 웬만한 프로그램은 걔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도 전산세대는 아니예요. 전산세대가 못되지만 이 전산화문제 이 프로그램 문제가 지금 건설교통국뿐 아니고 도시정비국도 마찬가지고 재무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강남구청장님이 기존의 직원들 좀 야무진 전산직능을 가진 친구들 서너명만 모아서 팀을 만들어주면 강남구청에서 소요되는 이런 전산프로그램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 줄인다고 하잖아요. 줄일 그요원중에 한 팀만 묶어가지고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너희 개발해라. 이것 일주일 안 걸립니다, 이런 것.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2,000만원, 5,000만원씩 줘서 용역을 주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방법인데 저는 지금 우리 강남구청이 구조조정을 하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전산프로그램 관리 문제가 지금 제가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제가 무시해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들 이상이 전산교육도 다받고 운영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지 신입한 지 1년, 2년된 친구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가이드만 주면 걔들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청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어떤 조직개편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그냥 거의 큰 부담없이 그 관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이런 카메라 구입하고 이런 문제는 마땅히 외주해야될 문제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몇 천만씩 돈을 줘야 된다. 직원들 봉급만 줘도 있는 직원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문제는 좀 국장님이 책임성있게 위에 상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윤정희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사항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수림대, 가로수, 또 개발제한구역은 뭐 역시 지적도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야의 한 분야고 공원이라면 공원의 어느 위치에 무슨 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몇 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기능이 어떠어떠 해야 된다 그 기능 발휘가 어떻고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이면 미끄럼틀에 목재로 했을 때 미끄럼틀 하고 철판의 미끄럼틀 하고 또 알미늄으로 했을때 미끄럼틀이 어떻다. 그게 몇 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이 어떻다. 또 나무를 무슨 나무를 몇 년도에 은행나무를 10㎝짜리를 심었는데 현재는 어떻고 또 어느 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 나무가 침해를 받고 있다. 또 주택가에 침해를 받고 있다. 또 거기에 시설물에 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관계를 하나하나를 준비 다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게 예측이 되고요. 또 그린벨트에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하고 일반지구하고 또 있고 또 용도에 따라서 시설물이 근린생활시설이냐, 주거생활시설이냐, 창고냐 또 이 시설이 뭐냐 앞으로 이게 몇 년도 이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는 45평까지 지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뭐 60평까지 지을 수 있고 90평까지, 상대가 뭐냐. 또 이 집에는 전세로 사는 거냐 또 집주인이 살면서 몇 년도에 살았느냐 하는게 여러 가지 통계자료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수림대에서는, 수림대는 몇 가지가 있느냐면 시설녹지대가 있고, 생산녹지대가 있고, 자연녹지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개 수림대중에서 시설녹지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녹지대에 이 집에서 어느정도의, 시설녹지대가 지금 가장 저희가 민원이 많습니다. 뭐냐면 남부순환도로라든가 논현로에 개포4동 포이동 또 일원동에 시설녹지대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녹지대에서도 그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또 물론 아까 이강봉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전산기능자가 배정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 임업직으로서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프로그래머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할려고 합니다.

나는 2개를 질의했는데 아직 대답을 다 못 들었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 공원에 대해서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모든걸다 기록하겠다 이런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거기 혹시 저기 전산화 용역에 사진이 들어갑니까?

예 사진 들어가죠.

사진이 첨부돼요?

예.

그리고 지적과에 중첩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시죠.

예 일부는 지적사항은 들어가죠.

따로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주정차 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현재 주차단속용으로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먼저 구매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색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카메라는 일단 주정차 관계를 위반한 사진을 찍으면 필름을 전체를 인화를 해야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 그리고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저장을 해 놓으면 보고싶은 것 예를 들어서 곧 필름 찍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보고 싶으면 그것은 화면으로 막바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프린터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상에도 그렇고 우리가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전체를 인화를 안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교통지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걸 보면 카메라 한 대당 1년에 평균수용비가 20만원 내지 30만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이 편리하고 민원에 대응이 쉽다

예 전체를 인화를 안 해도 되고, 보고 싶은 그 부분만 우리가 항상볼 수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학 졸업하고 신입한 직원들중에 전산에 조금 물리에 대해서 아는 직원이 있을거구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서도 전산에 물리를 터득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 신세대. 지금 강남구청에서 용역을 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네가 그것 갖다가 용역준다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내가 구청장님한테 제안을 하라고 그러면 기존의 직원들 중에도 그런 정도의 인성을 갖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강남구청 직원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외부용역을 안줘도 할 수 있는 작업을 왜 금전적으로 이런 예산까지 투여하면서 외부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생각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지금15명이 있는데 미국 보스턴하고 시카고 주립대학하고 해서 전자를 연구하는 석사과정을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석사도 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관계때문에 미팅을 몇 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프로그램 이것은 자기들 배워놓은 것가지고 안된다 해 가지고 그것은 뭐 이위원님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세 사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미팅을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공익요원들은 구청 공무원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구청공무원들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인 업무를 하거든요. 건설교통부의 직원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하고 있고 도시정비국 직원은 도시정비국업무를 하고 있고 재무국 직원은 재무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가이드 라인이 서 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전산 상식가지고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 짜는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쎄요.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은 임업직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컴퓨터하고 워드 이런 것 다 설계같은 것은 컴퓨터로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짤 그런 실력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 그런 속성, 그런 인성을 가진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저는 강남구청에 지금 1,600명 직원중에

지금 제가 찾아봐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 당장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용역을 요구해서 의뢰한 것이지 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자 우리 이런 전산프로그램을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용역, 용역이아니고 업무를 줄테니까 새로 전산팀을 짜겠다. 하면 계장급이나 주임급으로 팀장을 정해도 충분히 그중에는 능력있는 직원들이 지원하고 일을 한다고 나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창위원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보고 저는 조금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훌륭하시고 강남구에 누가 봐도 인정하시는 국장님이신데 이 예산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그래도 이제 8년째가 되는데 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통과했다가 뭐 이유는 다 합당하다고 생각이 실무자 쪽에서는 되시겠지만 저희 구의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언제는 통과 안해 주면 안된다고 하시고 또 이제 다시 그 주요 사업들을 삭감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구의원님들을 전체 모독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담동 정거장 지하연결 통로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현장에 수십 차례 나가서 정말 의원들간에도 좋지 못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모산 같은데 정말 그 어렵게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번 예산심의 위원님들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가십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과를 하게 되면 꼭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하면 앞으로 우리 강남구는 56만 구민들께서는 의원님들을 정말 존경할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뭔 일을 하길래 저런 일들이 발생될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포 경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님께서 민원 넣는 것을 잘 봤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오면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이 민원이 온 지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에 이렇게 들어온다 했으면 이것을 사전에 보고 또 저희들이 특위 위원을 구성해서 서명날인까지 다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특위 위원을 선임해서 할려고 하는 도중에 안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저희위원들 간에도 이유야 어찌됐든 좋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무건설위원회는 민원사항이나 모든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보내주셔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토의를 해서 오늘 같이 장장 이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때 그때만 일하는게 아닙니다. 365일 언제든지 의회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토의하고 예산심의 때는 정말 잘 됐나, 못 됐나. 또 예산 불요불급한 일들을 추경예산에 하는 것이지 하나도 없던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정말 마무리를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을 추경에 올려야지 전혀 없던 부분이 새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정말 56만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야지 집행부에서 금방 올려서 없던 것을 이것을 통과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아직 4년간 남았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구의원들의, 정말 쳇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단합된 모습으로 구민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이것 아까 씨드스프레이 이것 아까도 휴게실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 양재천장마들어서 휩쓸려 나가면 그만인데 뭘 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공바위를 만드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번 수해를 맞아본 결과 잔디나 이런 식물들이 식재가 안된 구간에 고수부지가 상당량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식재를 하는 뜻은 풀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물이 흘러갈 적에 고수부지가 유실이 안되고 그런 데에 상당한 도움도 주고또 평상시에 눈으로 봐서도 푸른 풀들이 자라나 있으면 주민들이 산책하는데도 상당히 시각적이나 정서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씨드스프레이를 하는 것이고 씨드스프레이는 양재천에 자생하는 씨앗들만 골라가지고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식물의 씨앗입니까?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뿌리를 번성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그러면요 지난번에 도곡1동 쪽에 가봤지 않습니까 서초 지역하고 강남지역의 경계를 조금 벗어나서 강남지역을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휩쓸렸잖아요, 토사유출이 되고.

그 구간이 애시당초에 풀을, 달뿌리 풀같은 걸 안 심은 구간입니다. 그구간이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한 분류 하수관로 공사 때문에 삼성에서 씨드스프레이를 하다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통해서 유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씨드스프레이가 뿌려진 적이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 교체공사해가지고 2.8㎞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실 것이. 추경예산에 올리신게.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하수관 2.8㎞라고 그러면 약 6억6,000이 되는데 이 장소가 어디인지 모른다 이것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니까 이것 수리기 때문에 어느장소를 지정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계획성 없이 무더기 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하수도 관망이 600㎞가 됩니다. 그600㎞ 중에서 25년 이상된 게 한 절반 이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연차적으로 개량공사를 시행한다면 한 몇 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한테 갑자기 하수도관이 막혔다거나 그런 경우는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이 관이 낡아가지고 관이 주저 앉거나 또는 토사에 각종 이물질들이 들어가 가지고 막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파서 그 주변 한골목 한골목을 개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다 하고 딱 집어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뭐 대치동진달래 아파트주변이다 또는 신사동 604번지 주변이다 해서 우리가 원인을 아는 구간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만 또 시급히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하는 그런 개량사업은 이런포괄 예산으로 잡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약 10억 가까이 되는게 4.8㎞가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했더니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어떤 계획된게 없습니까? 내시경 검사해서 확인해 가지고 공사하거나 그런 현상은 아닙니까?

내시경으로 조사된 구역도 있습니다마는 그 관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논현지구는 조사해 놓은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타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조사는 아직 벌이지 못했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억 공사다 뭐 약 7억 공사다 했으면 저희가 서면질문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걸 확실하게 이렇게 똑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테헤란로에 할 것인지 개포동에 할 것인지 논현동에 갖다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예산을 다루는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주신 경남아파트 입주자 대표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악취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1억을 들여서 천만원인가 얼마입니까? 이게. 경남아파트에 악취공사를 한다는 것 그런데 이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그 부분은 구룡마을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우오수 분리가 안됐기 때문에 구룡마을에서. 그게 하수박스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또 일부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우오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쓰는 그런 문제때문에 비눗물 또 각종 허드렛 물들이 베란다를 통해서 그게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란다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수박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세탁기에서 비눗물을 사용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천만원가지고 도저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화시설을 해야 된다는 문제 아니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천만원은 냄새가 바깥으로 안 나오게끔 가림막을 막거나 또는환기타워를 세워서 악취를 공중으로 뽑아내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양재천 벚꽃나무가 지금 지난번에 현장 답사한 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년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한80 90%가 죽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 어떻게 해서 다시 심을 계획이십니까? 답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20일경부터 말일경에 심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5월달 이상승기류가 돼 가지고 섭씨 25도 이상되는 날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잎이 개화된 때에 심었기 때문에 고사율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빈 것은 68주입니다. 저희들이 다

60%요?

68주, 68주인데 그것은 저희가 삼성에서 심었기 때문에 삼성에서 하자를 보식해 준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또 심고 금년 가을에 심은것이 또 하자가 나면 내년까지 계속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2년동안은 하자를 꼭 저희 구비 들이지 않고 그것만큼은 삼성에 하자로서 아주 명백하게 저희들이 하자를 시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안광득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계획서를 수립 시행하고자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9월 24일, 25일, 26일 3일간을 지난 폭우로 인하여 수해현장과 주민 숙원사업인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실태 및 사업의 공영성 및 문제점 등을 민원야기 등의 파악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향후대책 등을 모색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여 아울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