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동구 제1선거구 출신 신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많은 국민들이 실업의 고통속에 내몰리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은 서민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상황이 최악으로 예상되어 벌써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기에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들의 막중한 책임의식으로 시 행정에 임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시대의 광주발전을 위한 정책은 미래를 충분히 예측하여 수립하고 후임자에게서도 지속 가능함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기에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확고한 소신과 철학으로 시정을 혼란없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시는 1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2000년까지 현 정원의 11.04%인 330명을 감축할 목적으로 106명을 대기발령 했습니다. 그러나 대기발령된 인력들은 2000년까지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고 이들에게 연간 20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비절감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대기발령자들에 대한 복무관리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치없이 그저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개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매년 60여명 이상 발생하는 자연감소 인력을 감안하면 실제 감축 인력은 목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아 전 국민적인 고통분담과 개혁에 앞장서야 할 행정조직이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미에서 공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 어느 집단보다도 앞장서서 국가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거쳐 대기업에 입사한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방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인지 전체 공직사회가 냉철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구조조정안이 과연 고통 분담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행정개혁의 취지에 적극 부합하다고 판단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기보호적인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과감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국민적인 고통분담과 행정개혁을 선도해 나갈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 산하기관 및 단체의 불합리한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체육회를 비롯하여 남도학숙, 문화월드컵추진시민협의회 등 산하기관 및 단체에 인력과 시비를 보조해주고 있고 일부 단체의 인사권은 시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 및 단체의 상임간부 인사에서 시의 고위직 간부들이 정년을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3,4년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로 발령되므로 인해 위인설관 및 정년 연장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 남도학숙의 사무처장과 문화월드컵추진시민협의회 사무국장에 시 고위 간부 출신 인사를 배치 하였고, 더구나 광주시 체육회의 타 시ㆍ도에는 전혀 없는 상임부회장 직제까지 두어 퇴임한 시 간부 출신을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인사적체에 따른 불만감이 공직사회 내부에 팽배해 있고 행정개혁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렇듯 시민의 혈세만 축내는 불합리한 인사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개선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시 재정과 관련하여 어제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광주 지방재정 여건의 과학적인 측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ㆍ장기투자계획의 전반적 재조정, 그리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경상비 절감 방안 등 다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99년도 최악으로 예상되는 시 재정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투자의 긴축은 민간경제의 위축을 동반하기에 가뜩이나 힘겨운 지역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모든 시민이 우려했던 대로 심각한 교통난에 처해 있는 롯데백화점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적법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롯데백화점이 개점되면서 당일 대인광장 일대는 시간당 1만 5천대의 차량이 통과했다는 그러한 보도를 접했고,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교통체계는 대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이요, 주변의 소규모 영세 상인과 인근 전자상가에 영업적 피해까지 끼쳤다는 사실, 이날 발생한 교통량은 시에서 승인한 교통영향평가에서 99년도 혼잡시 시간당 교통유발량 2,049대의 7.3배에 달하는 교통량으로 시의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철도건설 등 도시교통시설 확충에 매년 3천 내지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낮게 추정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하여 도심지 교통난 해소책을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과연 이렇듯 부실한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수차례의 심의 과정에서 한번도 제기되지 않은 채 통과된 점이 납득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시내 최대 교통체증지역으로 떠오른 대인광장 일대의 교통난 해소 없이는 시내 교통난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등산 휴양타운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96년 3월 수립된 당초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35만평 규모로 경마장을 유치하고 1,920억원에 달하는 개발비중 1,244억원을 마사회를 통해 민자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 10일 개최된 공청회 자료에는 경마장 유치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마장 유치와 이를 통한 재원조달 계획이 일언반구도 없이 전면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어등산개발 문제가 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이를 둘러싼 시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공청회는 당연히 시청에서 개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이해관계를 갖는 광산구청에서 개최한 특별한 사유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 개발면적의 34.2%에 해당하는 46만여평 규모의 골프장 건설문제가 환경의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립점에 놓여 있는데 시는 골프장 개발의 논리적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가 본질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통한 개발이익에만 급급하다는 불신을 주고 있는데 골프장 건설의 타당성과 골프장 건설과 관리에 따른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방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 투자규모 858억 3,500만원중 78.3%인 689억 8,100만원을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인데 시의 자체수익성 분석에서도 나타나듯 사업수익성이 높은 골프장을 제외고는 투자유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시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육성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의향ㆍ예향의 고장으로 역사적 테마와 문화가 결합된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 경쟁력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않는 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관광개발 정책은 3,4년전에 비해서 크게 진전됨이 없는 실정입니다. 5ㆍ18을 비롯한 관광자원 구축, 관광업체 육성, 낮은 수준의 홍보 마케팅 전략 등 관광산업에 대한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없어서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을 지니고서도 차별화, 특색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관광산업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산업화정책에서 낙후된 우리 시에서는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시 방문시에 5ㆍ18의 관광상품화를 언급한 바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산업육성 정책에 있어 첨단 산업과 관광산업을 양대축으로 하는 전략수립을 촉구하며, 5ㆍ18 등 무형의 자원활용에서 광주의 대표음식 개발 등 유형의 상품화까지 관광분야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가칭 광주관광산업발전기획단을 민ㆍ관ㆍ학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립병원의 불법적인 운영문제입니다. 지난 4월 22일 개원한 공공의료기관인 광주시립정신병원이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적인 유통과 허가 병상 수를 초과한 인원의 수용, 기숙사 무단용도변경 사용, 음용수 부적합 등 부정당한 운영을 한 사실이 드러나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시 당국은 이번 사태의 핵심적 사안인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투여의혹에 있어 어떠한 확보에도 실패하였고, 불법적인 유통경로 추적등 적극적 조사과정없이 병원측과 직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 투여 의혹이 제기되는 의약품의 유통 경로에 대한 면밀한 추적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신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전문요원의 미배치, 허가 병상보다 무려 36명이나 초과하여 입원 치료한 사실 등은 시립정신병원이 공익성을 저버린 처사로 관리감독의 부실에 그 원인이 있는 바,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통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립정신병원이 단순사무위탁이 아니라 우리 시민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업무로써 공명정대한 운영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위탁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시 당국의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 산하 체육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0일 개장한 검도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8,600여만원을 들여 ― 총 사업비는 시설비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지가 우리 시유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것은 시설비를 기재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검도장이 통풍 시설에 대한 설계 부실로 인해서 이용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3대의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창문이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 통풍이 전혀 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체력 소모가 심하고 먼지 등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통풍 불량으로 인해 바닥재 부식이 빨라지고 냉방 시설을 필요없이 가동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체육관 창문을 개폐식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예산의 이중 낭비를 가져오게 한 책임과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염주종합체육관 시설상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염주종합체육관의 노후화에 따른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어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로 건물의 균열 현상이 수백군데에 이르고 있고 옥상과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해 체육관 내부는 물론 외부에까지 흘러내려 안정성은 물론이요, 외관에까지 흉측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색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실내체육관으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가 개최되기에 우리시 이미지 개선차원에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그 건물의 안전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육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육 풍토는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이며 많은 예산이 교육에 투자되고 있지만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아이들은 입시 위주 교육에 갇혀 있고 폭력과 매춘, 심지어 마약에까지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견지에서 교육감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교육계에 만연되어 있는 온갖 금품수수 문제입니다. 교사의 촌지문제에서부터 부교재 채택료 등 우리 교육계에 금품수수 관행이 심각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자치 이후 학교운영위원 선정, 교육위원 선출 등에 있어 각종 금품수수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를 거의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부조리한 관행의 근절 없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살린 인성 교육강화라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은 물론 1,2학년도 수능 과목의 보충수업만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일부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방과후 교육활동 실시에 따른 차등 지원 방침 때문에 방과후 교육 실시보고서까지 조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육청의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바는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교육개혁 조치들을 어떻게 앞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척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격언처럼 지금의 위기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앞으로 우리 광주발전과 나라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유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실로 50년만에 헌정 사상 초유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평적 정권교체의 기쁨을 누려 보지도 못한 채 과거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야기된 IMF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함으로써 경제회생의 책임을 떠맡은 국민의 정부는 전반적 경기침체와 실업 대란으로 인한 총체적 국난 극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가 나누고 있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 후대에 그 교훈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득권 세력들은 경제청문회 개최를 교묘히 지연시키고 있으며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 모금 행위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권마저 거부한 채 야당탄압, 정치보복 운운하며 국민여론의 호도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재벌들은 지난 1월 대통령 당선자와의 빅딜을 통한 사업교환 약속을 뒤로한 채 사업통합의 논리와 정리해고의 남용을 통해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 가려는 개혁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정리 해고의 법제화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17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고, 자식의 손가락을 절단하면서까지 자신의 생활고를 벗어나려는 반인륜적인 사회적 가치관의 혼돈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정치ㆍ경제ㆍ사회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8월 15일 국민의 정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6ㆍ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불리고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총체적 개혁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제창하고 쌍방통행 정치에 의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관치경제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구조개혁, 보편적 세계주의 가치관의 정립,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 그리고 신 노사문화 창출과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남북교류 협력 등 6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전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는 정권의 창출도시로서 타 시ㆍ도에 못지않는 혁신적인 사고와 제도개선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 당국은 국민의 정부의 국난 극복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개혁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정부는 올해부터 24조원 규모의 실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절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 조정 교부금 등을 절반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시 재정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신문과 방송은 광주시 재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시에서 작성한 “99년도 지방재원 위기극복 방안”이라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내년 광주시 부족재원이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 격감으로 올해에만 1,079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98년 6월말 현재 광주시 총 부채액은 1조 792억원으로 일반회계 부채액만도 시민 1인당 35만 8천원의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는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의 재정운영의 문제점은 첫째, 잉여금 처리문제입니다. 97년도 광주시와 5개 구청 재정의 총규모는 2조 4,118억원이며, 이 가운데 26.1%인 6,300억원이 98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재정운영 허점의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허점은 잉여금 규모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잉여금 규모는 4,93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4%나 됩니다. 5개 구청 역시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에 편성 되지도 않고 현금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광주시와 5개 구청 재정총 규모의 10.6%나 되는 2,566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29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해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해야 하는데도 세입예산을 적절하게 전망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에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과 각종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광주시와 5개 구청의 당초예산 대비 세입결산 추계오차의 문제입니다. 광주시와 구청의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대비 세입결산 추계 오차는 96년 28.9%, 97년 25.4%로 이는 주로 세수 추계가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수 추계의 오차는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파탄의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시가 어떻게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광주시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자 유치나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사업중심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정권을 배출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겠지, 그동안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시가 재정파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의 종합적인 발전구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중심의 지원요청에서 비전 중심의 지원요구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문화예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월드컵 축구 경기가 광주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역시 해양엑스포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자원과 문화행사를 5ㆍ18정신의 전국화ㆍ세계화 전략 등과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광주시의 비전으로 삼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예산순기 운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예산순기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두달 정도 빨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빨리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로부터 더욱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충청남도처럼 예산순기 운영을 조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시적으로 가칭 “정부지원사업비확보대책위”를 구성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어제 시정질의에서 논의된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와 병행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광주시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5개 구청의 재정현황을 검토한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은 내년에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동구청의 경우 내년에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압박에 대비해 일부예산을 이월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99년도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5개 구청의 재정압박은 결과적으로 광주시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 광주시가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5개 구청의 재정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은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검토하여 광주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해체된 “푸른 광주21”의 재발족을 위해야 환경녹지국를 중심으로 준비모임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실천적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가올 21세기의 지구촌 최대의 관심사는 지구 환경의 오염문제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생활의 편리함과 경제적 풍요로움은 만끽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상 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 상황은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의 결과가 우리 인류에게 미칠 재앙정도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의제 21”의 추진을 위해 96년 “사단법인 푸른광주21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준비단계에서의 활발한 활동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남긴채 97년 11월 당해 단체가 해체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광주시의 환경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능력부재를 자인한 것으로써 국내외에 우리시의 공신력마저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98년 6월 주무부서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푸른광주21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푸른광주21협의회의 재발족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지난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적극적인 실천의지 표명과 명확한 환경철학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난 8월 민선 2기 7개 분야 50대 과제선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건설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들이 선언적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광주광역시 시책의 전반에 흡수, 실행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푸른광주21협의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무부시장 직속의 전담추진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 21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고 있는 바 광주시 환경보전기금 신설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제2조3항에 의하면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한 개발전담 부서와의 업무합의제 도입 및 환경감사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한 시 당국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의 장기적 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연말에 가서는 국내 실업자가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실업 대란은 종국적으로는 자칫 사회적 폭동ㆍ시위 등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시 당국의 실업문제 극복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IMF구제 금융 이후 국내경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난 극복의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되던 작년 9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국내지가 하락에 따른 토지자산 감소액이 무려 250조원에 이르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기업가치가 시가 총액 66조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디플레이션의 판단지표인 물가와 자산 가격의 동향으로 볼 때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총수요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상품 가격의 상승이 둔화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지역 총 생산의 30%, 제조업체 취업자의 36%를 점유하고 있는 아시아자동차 및 협력업체의 동반 부실과 화니, 가든 백화점을 포함한 지역유통업체의 부도, 그리고 라인건설을 비롯한 중소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인하여 98년 1/4분기 산업생산이 23.8%나 감소하였으며, 98년 1월 4.7%에 불과하던 실업률이 98년 7월말 현재 전국 평균 7.6%를 훨씬 상회하는 8.5%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조사된 우리시의 97년도 산업구조는 도ㆍ소매업 등 영세 소비성업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제조업은 업체수 대비 8.4% 종사자수 대비 17.1%로 전국 평균 10.7%와 24.5%에 비해 큰 격차를 보임으로써 산업구조의 영세성으로 인한 고용 환경이 전국 7대 도시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과 실업 대란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발족된 실업극복대책위원회의 사업 내용에는 해외거주 출향 인사를 상대로 한 고향투자유치활동 전개 외에는 실업 극복을 위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지난 8월 27일 광주시가 발표한 민선 2기 광주시정 7개 분야 50대 역점과제 내용조차도 최대현안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소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업극복에 대한 시 당국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행정자세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써 본 의원은 이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근로사업 시행 실직자 생계보조금 지급,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단기적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광주시의 내실있는 실업극복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ㆍ장기적 대응 전략의 조속한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산업구조 개선 및 항구적 고용창출을 위해서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활성화 계획과 중ㆍ장기적 실업 극복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의 정부가 현재의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는 민족적 대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가 그 선도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 시 행정 당국의 각고의 노력과 실천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차로 끝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현섭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내년도 우리시 재정전망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시고 주요시책사업들이 대규모로 축소되거나 전면유보가 불가피하여 그 여파가 자치구까지 미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경상경비 절감방안, 둘째,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장기투자계획 재조정등 내년도 시 재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7월말까지 지방세수는 2,288억원으로 당초목표액 3,914억원의 58.4%가 징수되어서 전년 동기 대비 274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종합소득할 주민세 납부시기 조정 및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소득세 관련 주민세가 50억원이 증수된 반면에 취득세, 등록세에서 361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도 우리 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올해 목표액인 3,914억원의 33%인 1,297억원이 감소된 2,617억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현안사업과 시민숙원사업 해소 등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은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부족재원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도 세출예산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경상적 경비는 영점기준에서 최대한 절감 조정 하겠으며, 투자사업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이외에는 가급적 신규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님께서 최근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실업대책비 마련을 위한 절감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기반이 근원적으로 열악한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첫째, 우리시와 5개 자치구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예산대비 세입결산결과 추계오차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와 5개 자치구의 결산결과 잉여금 전액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계속비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는 과년도 예산으로 현액 관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 정부예산구조의 성격상 결산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5개 구청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결산 추계오차가 발생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액 책정은 최근 3년간 세입평균신장율과 세수여건 그리고 세수증감요인을 분석하여 그 예상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측키 어려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 전체 세입의 53%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의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징수목표액을 추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목표액 책정시 예측이 불가능한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세수가 증대되어 결산 결과 96년도에는 당초목표액 대비해서 26.1%, 97년도에는 12%가 초과 징수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특성상 추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결산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물론 자치구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액과 결산액간의 추계오차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매년 수정반영토록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순기 조정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여서 수차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재정법제30조 및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정순기와는 다르지만 예산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매년 2월말까지 대상사업을 정부에 신청해서 재원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우리시 구조조정으로 2000년까지 330명을 감축할 목표로 1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106명을 대기시켰으나, 2000년까지 공무원 신분을 보장 받고, 매달 봉급을 지급하므로써 구조 조정으로 인한 경비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복무관리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시의 구조조정안이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행정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지,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시행된 지방조직개편은 그 동안 경제개발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지방행정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해서 자치경영과 주민복지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써 중앙의 지방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정원의 11.04%인 330명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원 초과인력 330명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서 2000년말까지 현원에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잉여인력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우선 정년 2년 이내의 자 55명과 민간위탁 예정으로 있는 환경사업소 인력 51명 등 106명을 대기발령 시켰고, 나머지 224명은 업무가 이관된 부서, 또는 시정현안부서로 과원 배치하였습니다. 대기인력의 관리는 연령대기인력 55명중 5급이상 27명은 공로연수, 명예퇴직을 권유 유도하면서 퇴직후 사회적응 능력배양 등의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실을 배치운영하고 있고, 6급이하 28명은 신청사 건립팀,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지하철 건설 등 주요현안부서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할 예정이고, 지방공무원법상 정년단축개정안이 9월 19일에 확정ㆍ공포되었기 때문에 정년을 1년 이내 남겨둔 대기 공무원 다수가 공로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위하여 폐지한 환경사업소 대기인력 51명 중 24명은 민간위탁회사가 선정될 때까지 송대하수처리장 시험운전 요원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주요현안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위탁회사가 선정되면 불가피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원 민간위탁회사로 전출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축인원 330명중 대기자 106명을 제외하면 224명은, 이 인원을 일시에 감축시키는 것은 현행 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금번 조직개편이 업무의 민간위탁, 자치구 이관 등 업무량의 축소조정을 수반하지 않고 일단 정원을 감축하였는 바, 금번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기능조정과 업무량이 축소조정 등 계속 추진하여야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의 정비를 계속해 나가면서 2000년말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직구조와 인력의 축소조정 이외에도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목표관리제, 점수제인사평정제도, 청내업무관리의 전자결재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중이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연봉제, 계약제 등의 시행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어서 앞으로 공직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구조조정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조속히 우리시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대비하므로써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이섭 의원님께서 시산하 체육회, 남도학숙, 월드컵문화시민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 등의 각종 기관 및 단체에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우리시 고위 간부들을 정년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3, 4년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로 발령하므로 인해서 위인설관 및 정년연장책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체육회, 남도학숙,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등은 대규모 조직으로서 관리나 설립초기의 체제확립을 위해서 조직관리, 예산집행 등 행정경험이 많고 정년을 앞둔 시 간부 공무원을 임명해 온 것이 지금까지 의 관행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출신을 임용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 단체들의 업무수행상 우리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년에 임박한 자를 임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러한 자리 등은 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 간부공무원들은 희망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정년을 1, 2년 남겨 둔 자들을 발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IMF이후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되고 많은 공직자가 퇴출되어야 하는 등 현재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감안할 때 정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간부공무원들을 발령한다는 것은 이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젊고 역량있는 간부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관광산업육성 전략 수립과 민ㆍ관ㆍ학 공동으로 전담기구 구성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관광산업 육성전략은 어제 오주 의원님 답변으로 대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민ㆍ관ㆍ학 공동의 전담기구 구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광 업체 대표, 관광학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관광진흥협의회를 이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관광자원간의 시간적, 공간적 연계성이 미흡하고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등 홍보, 마케팅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책으로서 지역내 관광지 및 편익시설간을 연계하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가칭 광주관광개발을 제3섹타 방식으로 설립, 운행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민ㆍ관ㆍ학 공동의 광주관광산업발전기획단의 구성문제도 함께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이섭 의원님께서 각종 체육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신축된 검도장의 냉ㆍ난방 등이 미흡하고 시 대표적 체육시설인 염주종합체육관의 보수가 시급하여 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검도장은 검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염주종합체육관 지구내 연건평 240평, 검도경기장 2면 규모로 98년 4월 27일 준공되어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 검도장은 검도전용체육관으로 바닥은 증기압축 건조된 너도밤나무 마루로 설치하였고, 바닥으로부터 습기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2중 슬라브로 시공하였으며, 4계절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냉식 냉방기 2대, 온풍난방기 2대와 실내통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체육관 하부에 16개의 개폐식 창문을 설치하고, 실내공기가 빠른 시간내에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대형환풍기 3대를 상부에 설치한 현대식 건물입니다. 그러나 통풍 등이 미흡하다는 의원님이나 지금 이용객으로부터 지적이 있으므로 체육관의 기능 구조상 바닥으로부터 3.6m 상부에 설치된 밀폐식 창문을 개폐식으로 보완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염주종합체육관 보수입니다. 염주종합체육관은 1987년에 준공된 우리시의 대표적 체육시설로서 그 동안 냉ㆍ난방시설과 음향기기 보완, 그리고 마루바닥 교체 등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준공된지 10년이 경과되면서 체육관 옥상 이음세 부분의 노후화로 우기시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체육관 누수부분의 보수비가 1억 4,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보수ㆍ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이형석 의원님께서 다가올 21세기에 있어서 지구촌의 최대 관심사는 지구환경 오염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구 환경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무부시장 직속의 푸른광주21협의회의 재발족과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시의 모든 시책이 환경정책을 기조하여 수립, 시행 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합의제 도입 및 환경감사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는 산업혁명 이래 과학기술의 혁신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풍요로운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그 성장의 이면에는 환경오염, 자원고갈, 생태계 문제를 낳게 되었고, 더 나아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와 같은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지구를 구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지구를 살리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과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하였고, 우리시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95년도 사단법인 형태로 푸른광주21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해왔지만 사정에 의하여 작년말 해체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 녹색도시건설은 민선2기 50대 역점과제중 하나입니다. 녹색도시는 궁극적으로 녹색지구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급성과 당위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민선2기 출범과 함께 그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본 협의회의 재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지구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 하순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푸른광주21협의회 재구성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조성과 실천분위기를 일깨웠고, 또한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각계 대표로 구성된 환경전문가와 시민, 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준비 모임을 결성하고 지금 활발한 논의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11월중에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해 나갈 구심체가 발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협의회를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문제는 원론적으로 협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구화라는 개념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파트너로서의 참여가 보다 더 원활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기금조성 문제는 환경보전의 항구적 재원대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관리체제이후 급격한 세수결함 등으로 인하여 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고,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인상을 건의하여 출연하는 방안 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금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리란 생각입니다마는, 향후 적극적으로 이 환경기금 조성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한 업무합의제 및 환경감사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제2조제3항에 규정한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의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도 환경과 관련한 개발시책은 환경부서의 사전합의제가 시행되고 있고, 또한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제19조에 환경조정위원회설치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그 취지는 달성되리라 기대됩니다. 끝으로 이형석 의원님께서 푸른광주21 협의회의 재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의 위원장으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먼저 질문 내용이 변경되어 답변서를 별도로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지난 9월 18일 롯데백화점이 개점되면서 대인광장 일대가 과거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있었던 때와 같이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롯데백화점 개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시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고, 롯데백화점 개점당일 대인광장을 통과하는 차량이 시간당 1만 5천대인데 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상에는 99년도 혼잡시간당 교통유발량 2,049대로 추정하였음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시면서, 대인광장 일대의 교통난 해소없이는 시내교통난 해소는 요원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시고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시 중심상업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평상시에도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이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백화점이 들어서고 오는 11월 중에 준공되는 수창초등학교에서 대인광장으로 6차선도로가 개통되면 현행 4거리 4현시 교통신호체계가 5거리 5현시체계로 전환됨으로 평균지체시간이 180초에서 300초로 길어져 이 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에까지 교통정체현상이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량를 유발하는 롯데백화점 개점과 도로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선의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지 주변의 여건으로 완벽한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 신축과 관련한 교통해소 대책을 말씀드리면, 진출입구 위치를 간선도로에서 진입하지 않고 이면도로를 이용하도록 하여 충분한 대기 차로를 둠으로써 교차로의 엄킴현상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적정한 수준의 주차장을 본 건물과 부설주차장에 분산설치하여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교차로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을 시행하였고, 수창초교에서 대인광장간 도로개통에 맞추어 대인광장 각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좌회전을 금지하고, 이면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 운행토록 하여 현재 4거리 4현시체계에서 5거리 3현시체계로 변경하므로써 평균지체시간을 120초로 단축하고 시간당 통과교통량도 현재 5천여대에서 1만 1천여대가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으나, 백화점 개점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어 수창초교에서 대인광장간 도로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이에 앞서 경찰청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앞당겨 신호체계를 3현시체계로 전환하고, 독립로축과 제봉로축을 연동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측정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는 롯데백화점 개점당일 시간당 통과교통량이 1만 5천여대로 추정된다고 말씀하였으나, 당일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소통 상태를 확인하여 본 결과, 개점당일에는 시간당 교통량이 7천여대로 평상시보다 약 2천여대가 증가하였고, 백화점 진입차량과 통과차량의 엉킴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심각하였으나, 경찰공무원과 백화점 안내원이 백화점 진입차선 및 셔틀버스 진입 등을 현장에서 정리하여 19일부터는 교통혼잡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10월 1일부터 신호체계를 변경할 경우 평균지체시간이 120초로 단축되므로 시간당 통과 교통량도 배로, 현재 5천여대에서 1만 1천여대로 증가되어 대인광장 교통소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영향평가시 교통영향평가기관이 제시한 교통량 분석이 턱 없이 낮게 추정되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혼잡시 시간당 교통유발량 2,049대는 95년 최초심의시 롯데백화점이 개점되면 기존교통량에 추가로 더 발생될 것으로 추정한 자료로써 기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98년 3월 12일 제2차 교통영향심의에서 교통수요 예측을 재검토토록 조치하였으며, 98년 5월에 제출된 제3차 재상정 보고서에 의하면, 롯데백화점 개점이전의 통과교통량을 평일에는 5,331대, 일요일에는 3,454대가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롯데백화점 개점 이후에는 개점일은 평일 교통량 5,331대에 추가로 1,218대가 유발되어 6,549대, 일요일에는 개점전 교통량 3,454대에 2,229대가 더 유발되어 5,653대가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가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당 1만 1천대 이상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교통문제를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모두 해소되도록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적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제도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서 제시한 개선대책을 시행해 본 다음에 발생된 문제점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심층분석하여 대인광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10분만 주십시오.

신이섭 의원입니다. 고재유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등산 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문제, 재정 문제와 관련된 문제, 롯데 백화점 교통난 해소책, 그 다음에 체육관 부실설계에 따른 문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어등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골프장 개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높다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도 그렇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등산 휴양시설이 필수조건이라고 하면 장기적,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꼭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이러한 점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고, 또 환경단체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미비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미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수혜의 폭이 넓은 시설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골프장 건설도 퍼블릭 코스, 이러한 문제 등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을 이런 쪽으로도 수렴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린벨트내 영리시설을 개발하고자 할시에는 민자유치도, 또는 기부채납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아마 답변을 받아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시 당국의 사업비 확보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등산 개발 문제에 대한 이러한 민자유치나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중앙정부와 의견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관계규정을 고쳐서 민자유치나 기부채납의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이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충분히 이해시켜 가지고 행정적 지원도 이끌어 내고 재정 측면에서도 지역개발에 전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주도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차원인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마장에 따른 논란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역사 테마파크 조성 계획 등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부차적인 문제들을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하였다가 논란만 야기시키는 행정의 난맥상의 사실을 노출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듯 안이한 자세로 개발 의견을 분분이, 이 사안을 시민적 동의 아래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앞서의 의견을 개진한 바 우리 시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획에 대한 이러한 논리가, 계획이 부실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등산 개발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정신병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에게 한 답변 요구는, 이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개요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시립정신병원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 그대로를 저한테 설명해 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발생에서 시의 관리ㆍ감독 책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에 우리시에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 조사가 정말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모두 조사해서 시립병원의 의견대로 전부 조사서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시민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정신병원은 바로 시립입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대리 위탁해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시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면 누가 거기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일반 병원보다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상시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원한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시립병원이 경영주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병원이 되어서는 저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운영의 잘못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운영에 대한 책임을 경영위탁자한테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협약대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원의 절대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재원의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지금부터 우리시에서 조정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재조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로서 제가 우리 동구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지역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만, 우선 동구의 경우 자체 재원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것은 아마 시 당국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경우를 보면 주간 활동 인구와 야간 활동 인구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강 차등 인구를 6만명으로 차이를 놓고 볼 때 이러한 유동 인구의 비율을 감안해서 우리 자치구 재원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자치구 재원 배분 때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참고해서 배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 우리 시민들 모두 교통난에 대한 우려를 했던 롯데 백화점 일대, 소위 대인광장에 대한 교통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국장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실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도 현 도로여건으로 봐서는 원만하게, 완결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웠다는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신호체계를 4현시 체계에서 5현시로 하니까 교통문제가 체증이 걸리고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통체계는 3현시로 바꾸겠다는 것이 답변서 내용이거든요. 물론 롯데 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였다면 답변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롯데의 신축을 위해서 주위의 영세상인이나 주위의 인근 주민들한테 교통상의 지장과 또한 경제적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교통신호체계를 바꿔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현시로 바꾸면서 그쪽의 교통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위 인근 서민들의,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소방서 뒤쪽입니다. 여기에는 옛날 구 공용터미널 때 많은 영업을 했던 각종 여관과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금지하다 보니까 ― 롯데백화점의 교통영향평가서에서 나타났듯이 ― 이쪽의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막연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롯데를 위한 교통신호체계를 그대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도장이 금년 4월에 완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하루에 100여명의 선수들이 검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현재의 시설로는 운동 연습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물을 설계할 때, 검도장을 신축할 때 완전히 밀폐식,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앙 공급식 냉온방기 시설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식 순환이 전혀 안됩니다.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밑에 환기통이 17개가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7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풍시설도 너무나도 협소합니다. 그리고 층고 한 4m 높이에 강제순환 환풍기을 달아 놨어요. 그 시설로는 환풍이 전혀 안됩니다. 모든 시설물은 사용자가 편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불편한 건물은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요즘 우리시에서 모든 시설물이나 건설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었습니까? 바로 준공한지 며칠 안되어서 검도 경기장에서 이러한 건의서를 보내 왔습니다. 아까 답변에 개폐식으로 교체를 하겠다, 교체해야지요. 그러나 문제는 엊그제 준공한 이 새 건물을 다시 개ㆍ보수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본 질문에서 시설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일 그 건물이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했다고 할 때는 2, 30억원씩 될 시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염주체육관 내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시설비에만 약 7, 8억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어떻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전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사전 점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실ㆍ국장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답변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등이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 잉여금 발생 예상액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29조와 제42조에 의거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부채가 많은 우리시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잉여금을 그때 그때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의 오차에 대하여는 각종 통계를 잘 활용해서 결산액에 근접한 액수를 전망하고 이를 세입으로 근거한 세출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답변에서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특성상 추계에 많은 애로가 있어 세입예산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세입 결함에서 오는 세출예산의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순기에 따른 예산운영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회계연도와 이를 기초로 한 예산 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순기를 감안하여 다음 연도 지역 현안사업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서 이 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많은 우리시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사전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큰 관건이므로 99년도부터는 한발 앞선 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푸른광주21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정무부시장 직속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전담기구의 설치보다는 행정의 관심과 지원 방향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 푸른광주21협의회가 좌초된 것은 이러한 시 당국의 소극적 태도가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 민선2기 7대 과제를 보다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내에 전담추진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환경녹지국과 개발전담부서 업무합의제에 대하여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제19조에 환경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시에 환경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까지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대로 국내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언제 실시될지 그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번 질문에서 중ㆍ장기적 고용창출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적어도 실직자에게는 생계비를 보조한다든지 쉼터를 개설해 준다는 것보다는 언제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광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또 시민들에게 이러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7개 분야 50대 중점과제를 검토해 봅시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동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실업극복대책 추진, 실업극복 장ㆍ단기대책 추진, 경제통상국을 산업고용국으로 개편하고 고용대책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지원체제를 확립하겠다, 공공근로사업, 공공사업 조기 발주,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대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신규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광주시가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제시한 내실있는 실업극복대책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IMF시대에 가장 관심있는 사회 문제로 대두될 이 실업문제에 대해서 광주시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단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광주시라면 현재 우리시의 제조 가동율이 60%에 달하고 있으니까 2000년까지는 이것을 80% 정도는 끌어 올리겠다, 2002년까지는 100%까지는 끌어 올리겠다. 또한 평동단지와 첨단과학단지에 어떤 사업체를 언제까지 유치하겠다. 그에 따라서 2000년에는 어느 정도의 신규 고용창출이 생기고 2002년까지는 얼마 정도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겠다 하는 이런 구체적이고 계량적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시정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처럼 허무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토너가 적어도 42.195㎞의 인간 한계를 극복하고 역주할 수 있는 것은 “자, 저기에 내 목표가 있다”, 즉 “내 일자리가 있다”, 또는 내 스스로 얼마의 시간 안에 골인점을 통과하겠다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계획추진의 하나로 목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업대책에 대한 시 당국의 목표관리체계는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대책에 대한 목표관리체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만약 이러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향적인 목표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보충질문 있습니다.

재보충질문 있습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롯데 백화점에 관해서 어떻든 본 의원의 주장은 최대한 지역 주민과 지역 상가에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교통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동안 우리시는 갖가지 중앙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진출해 가지고 소위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유치로 인해 우리 시민에게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지역의 자금 역외 유출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 의원은 우리 광주시에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와서 이 지역을 상대로 해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윤은 반드시 우리 광주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시장께서 그러한 정책을 대기업과 유수한 유통업체에 반드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셔 가지고 앞으로 기업윤리 차원에서 이 지역에 보다 많은 시민의 복지향상에, 또 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시장이 적극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염주체육관 검도장 문제는, 지금 환풍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설계의 부실로 도저히 현재 상황으로는 연습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환풍기가 있으니까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검도 연습장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한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수들의 땀냄새가 환풍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고, 또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검도장 입구 출입문을 항상 열어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통풍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답변에 대형 환풍기와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사용했을 때 한달에 100여만원의 전기료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었어야 마땅하다.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또 전문가의, 이용자의 의견도 반드시 받들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하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입니다. 재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은 내년도 세수감축에 대한 시 당국의 대안 촉구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가 원활한 시정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시 당국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문제를 계량화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중ㆍ장기적 고용창출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1차 보충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금 가장 우리 시대의 큰 현안인 실업대책에 대한 시장 및 관련 실ㆍ국장의 관심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향후 시 행정의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시행을 촉구한 것인바 체계적 시 행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또한 오늘 시장 및 관련 실ㆍ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앞으로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