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강남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시민국,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 체제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으로 조성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세수입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납세자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금번 추경예산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수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구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이상묵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실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총 예산은 535억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9.6%인 51억5,900만원이 감액편성된 483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공무원 인건비 21억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30억원, 전산개발비 9,900만원, 지역정보화교실운영비 5,400만원, 기타 경상비 등 9억4,900만원, 총 62억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강남까치 소식지 발간비에서 1억4,400만원, 강남문화축제 비용 7,200만원, 기타 경상비 등 3억1,60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총 5억4,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실적평가비용 절감액 4,000만원 기타 경상비 4,900만원 등 총 8,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 소관에는 총 68억9,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억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중기 종합정보화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강남구 재정수요추이 연구용역비 5,000만원, 강남어학당 설립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비에 3,000만원 또 취업정보은행 설치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1,4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대치도서관 개설운영비에 3억1,300만원, 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한 작은 도서관 개설에 2억2,900만원 등 총 17억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실 소관은 당초예산 535억4,900만원중 51억5,900만원을 감액편성한 483억9,0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기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높으신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의 98년도 본예산은 경상예산이 238억8,9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서 250억1,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89억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경상예산에서 14억3,000만원, 사업예산에서 148억6,400만원을 감액해서 총 당초예산의 33.3%에 해당하는 162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액편성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수의 감소가 현저하게 예측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되도록이면 내년에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감액편성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사문화복지회관을 건축해서 본 예산에 건축비가 37억9,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비 2억200만원을 제외한 35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역삼동 관상복합건물건축비용으로 본예산에 19억500만원이 일부 편성되었으나 거기에서 공공 근로사업비로 10억8,600만원을 제외한 8억1,9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또한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70억4,100만원을 전액 감편성했고 구민회관 용역비중 대체인력으로 청원경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에서 1억1,2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당초 사무 현대화 사업으로서 죽 해왔던 O.A 사무실 비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수적인 측면에서 2억2,500만원 전액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 비용중에서 3억4,700만원을 감편성했고 그 방범원들의 복리후생비 및 수당명목으로 편성된 지역 안전관리 예산을 7억3,200만원중 6월까지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5억1,8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서류정리, 전화민원 안내요원 등으로 사역하려고 했던 일용인부를 공익요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건비 4,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권과에 임대청사 임대보증금 예상됐던 1억6,300만원중 8,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가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해서 공사에 착수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1억7,600만원 전액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의 예산에다가 반영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미미합니다마는 을지연습이 취소됨으로써 급량비 3,4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골자를 설명을 마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우리 앞으로 조달청 창고 신청사 부지에 있는 그 부지가 이번 9월 14일자로 저희들이 인수인계 마쳐서 지금 별관 청사에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을 그리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에 9억5,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으며 청담문화복지회관 증축비용으로 본 예산에 20억의 공사비 외에 안전진단 결과 4억5,800만원이 신규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회진흥과에 각 직영 도서관, 동 문고관 도서관리 전산화 작업을 위한 도서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비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 마치고 앞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창렬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5개 과의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모두 42억7,727만2,000원입니다. 이 요구액은 98년도 시민국 예산 547억6,844만원의 7.8%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7억7,451만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가정복지과는 5억2,220만원을 삭감요구하였으며 위생과는 2,285만1,000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산업과도 41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과는 30억4,852만6,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사업 예산 편성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IMF와 관련하여 취로구호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사업비로 11억7,616만7,000원,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비 2억6,786만2,000원을 그리고 취업정보은행 설치비 3,322만5,000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증가에 따른 생계지원비에 1억2,637만5,000원,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추가소요액 2억970만7,000원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로연금 지급금중 구비부담금 2,925만9,000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비 4,863만원 그리고 생활보호 업무 전산화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도곡동 어린이집 긴급 보수 보강공사비로 1억4,443만5,000원을 요구하였고 저소득 가정 자녀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 확보 1억2,307만6,000원, 신축한 대치2동 문화복지회관의 부녀교실 운영비 1,440만원을 새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보건 위생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자율감시단 활동비로 8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과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범위가 시 지역개발 제한구역 내까지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농어민 자녀학자금 부족분 224만5,000원을 요구하였고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농가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구비부담 1,470만원 그리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원비로 543만5,000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과는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업비로 주민지원기금으로 25억원, 비산재 처리시설 설계 및 기자재 구매 계약금 5억원, 일원동 소각장 대책위원회와의 합의사항인 주민지원 사업비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비 5,663만2,000원, 주민대표 및 보조원일비 1억1,846만8,000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건설 운영부담금 10억1,167만4,000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 경계측량과 휀스 설치 및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에 2억4,381만2,000원 그리고 재활용 불가능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 위탁비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의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강남구민의 안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8년제1회강남구추경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총 예산은 45억4,732만4,000원중 1998년제1회추경예산안 성요구액은 1,000만원의 증액예산과 4억8,294만3,000원의 감액예산으로 총 4억7,294만3,000원이 감액된 40억7,438만1,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내용으로 98기정예산액 38억7,675만4,000원중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액은 34억4,288만7,000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고 4억4,386만7,000원이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사무실 증축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당초 현 보건소 청사가 협소하여 옥상에 약 50평 정도의 회의실 및 사무실을 증축하여 활용코자 했으나 위생과의 보건소 이관 계획에 따른 변경사유 발생으로 구조안전진단비 500만원과 설계비 500만원이 추가로 요청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98봉급인상반영분이 봉급동결 등으로 1억5,859만6,000원이 감액 요구되었고 관서당경비에서 4,849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984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이중 구조안전진단비 500만원이 증액 요구되어 실제로는 1억1,484만3,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는 15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17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본예산에서 시책추진활동비에 편성되었던 예산중 일부인 366만원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요구된 것으로서 실지로 195만원이 감액되었고 특수활동비는 1,135만원 감액, 복리후생비는 1,419만8,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연구개발비에서 강남구 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을 자체수립키로 함으로써 학술용역비 3,0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고 전산개발비 300만원중 6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는 보건소 청사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1층 자동문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500만원을 감액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방역소독 민간위탁비중 50%를 절감 1,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에어컨 구매비 1,800만원, 차량대폐차 2대 2,300만원, 민원사무용품 구매비 500만원 총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98 기정예산액 4억4,285만5,000원중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액은 4억2,583만5,000원으로서 1,702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871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8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행정과의 감액사유와 같으며 특수활동비에서 315만원,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이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 98 기정예산액 2억2,771만5,000원중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액은 2억565만9,000원으로 2,205만6,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1,950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315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9월 8일 의안 제17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국 관계 공무원이 아니신 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기획실부터 먼저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실요. 그러셔도 돼요.

민방위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광희입니다. (별첨2)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과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유웅입니다. 1998년 제1회 추경예산요구에 따른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예산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이 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한 질의가 끝난 뒤에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원1동 출신 박창수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실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것만 지금 돼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삭감액이 얼마인지 총예산 중에서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우리 총무보사 것만 말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다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번에 현재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내역과 향후 우리가 받아들일 세입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구청 전체 총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의 예산은 총 2,607억4,343만8,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603억4,561만3,000원이 삭감이 되고 신규로 증액된 분이 331억1,338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분야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본예산이 2,321억5,483만6,000원이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459억8,700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규로 이번에 증액 편성된 부분 이 부분이 248억5,477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예산액 규모로 보면 저희 98년도 예산액이 2,110억2,260만7,000원이 됩니다. 우선 전체개요는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10월달에 받게 되는 거지요.

종합토지세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글쎄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IMF시대에 목표량에 어느 정도나 세입이 가능한지 우선 그 점을 묻고 싶고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에 본예산을 사실 삭감을 시키고 꼭 추경예산으로다가 신규사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김년내에 이 신규사업을 금년내에 꼭 처리를 할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세입부분을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을 분석한 결과 저희가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것이 272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272억원이 세입결손이 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 금년도 예산이나 자금면에서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물론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올라왔겠지만 금년내에 예산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내에 추경에 올라오는 이 예산들이 금년내에 다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내에 실현이 안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었던 항목이 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비, 사업비 부분에서 일부는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10월부터 막바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그 공사규모에 따라서 99년 2월달까지는 대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르는 부분은 혹시라도 이월해서 99년도 초반까지는 다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대부분은 다 결산기가 끝나는 2월 28일까지는 다 끝날 것으로 사업계획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은행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고 우리 시민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 동안의 실적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실적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역삼동에 문화회관부지 그 장소로다 아마 옮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조달청 자리쪽에 저쪽에 임대돼 있는 청사가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조달청 자리로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모든 설치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절약될 수도 있고 편리할 것 같은데 굳이 독단적으로 뚝 떨어져 있는 역삼동부지로다가 옮겨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규모에 비해서 가장 취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실업자대책입니다. IMF에 따른 실업자가 상당히 속출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직자문제와 고용문제를 대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강남구민들의 실직현황 그 자체도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또 그게 우리 강남구 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경우에는 실직을 하면 즉시 신고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실직자보험이라든지 실직자에 대한 혜택이 오는데 저희의 경우는 실직한 사람들이 대부분 숨기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사회현상이, 그래서 정확한 실직자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어떤 정책을 세워서 우리 구청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그 실직자들에게 고용효과를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문제가 우리 구청으로 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부와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실직자현황하고 구인구직 사람을 구해야 하는 각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취업 담당부서와의 연계체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민과에 창구는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도 미비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인 실직자 대책에 아주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삼동에 관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 땅이 이제 잔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저희 땅이 될 수있는 시기가 10월달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취업정보은행을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노동부, 각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실업자 수, 실업자 연락처, 실업현황 이런 것을 직접 받고 그 다음에 각 기업체들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구직난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좀 저희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 나름대로 IMF사태에 따른 실직자들에 대한 고용효과를 증진시켜 보려고 시민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필요한 집기는 저희 전산장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산 과목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 일부는 또 재무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정보은행 설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시민국에서 주관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민국에서 취업정보은행 설치라는 하나의 목록아래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얼마, 자산취득하는데 얼마,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사업설명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운영계획 이것은 시민국에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그럼 질의해 주시죠. 이임주위원님!

이임주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기획실 소관만 봐도 용역이 올라온 것이 3건에 1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기종합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용역 또 강남구 재정수요 추이 연구용역, 강남어학당설립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가 사장이다, 내가 사장이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약하고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런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을 일일이 이런걸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실게 아니라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종합 전산화 정보사업 계획도 사실 실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더 이 업무가 비중이 높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빨라야 된다, 늦어야 된다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강남재정수요 추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업무를 알아야 그걸 평가할 수 있지 업무를 모르는 외부에 주는 것 보다, 사실 그렇게 보면 공무원이 너무 외부에 의존하지 않느냐, 사실 또 용역 결과서를 그 전에 한 것도 보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이 정성들여서 해온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용역결과서를 받아본 것을 내가 봤어요. 봤을 때 우리가 또 전산정보과도 앞으로 신설되고 전산계통에는 지금 전산통계계가 있지마는 다 있다 이거에요. 있고 일반적인 업무내용은 사실 외부 사람보다 공무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 그 부서에다가 사실 활동비를 좀 더 줘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맞고 더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나쁘게 생각한다면 일하기 싫어서 그냥 남 외부에 떠맡기는 그런 현상이지 않느냐, 다른 구청에 사실 예산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용역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돈도 지원해 주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이임주위원님 말씀 일견 타당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줍니다. 지금까지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산 업무만 해도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실무에 필요한 부분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부 개발했습니다. 대부분이 개발을 했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각 부서에 개발되어 있는 실무적인 차원의 그 개발사업이 상호간에 호환성이 안돼있고 독자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는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적과에서 어떤 토지 전산화를 했으면 그 토지 전산화한 부분이 토목과에서 토목공사를 할 때, 하수과에서 하수도 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 각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 이런 모든 것이 호환성이 있어서 같이 함께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한 것이 토지 전산화로서 증명발급하는데만 쓰여져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상호 호환시키고 연계시키고 정보를 공유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 실무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 저희 구청에 전산직 7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8급하나 있고 9급이 3명 있습니다. 전문직이라고 그래봤자 그 사람들이 실무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종합체계를 갖추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 우리가 정보 전산 담당과를 신설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거기에 적어도 5급 정도의 전문직은 있어야 우리 강남구의 전산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조례를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전산정보과에 6급 둘 중에 하나는 6급 상당의 전문직을 쓰고 7급도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지금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 공무원이 제일 잘 알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다, 또 이 용역이 단순한 용역비가 아니라 앞으로 21세기를 나가면서 아마 행정기관의 전산업무는 계속 발전되어야 됩니다. 전산업무의 발전은 진짜 한 달이 다르게 자꾸만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서로 호환성 있는 장비로 해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무업무도 저희 구청에 세무직이, 세무직 공무원이 6급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세무전공을 해서 그 분들이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지만 세무이론이라든지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시립대학교의 세무학과 나온 7급 공무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 앞으로 세입확충분야, 조세이론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이런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것이 앞으로 효과가 5억이나 50억이나 100억 이상의 효율성을 올릴수 있다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도록 저희들이 전산개발 정책과제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각 과별로 용역을 주고 아까 지금 주로 실장님은 전산계통에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그 뒤에 보면 재정수요추이 연구용역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분야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외부에 주는 것 보다는 내부에 업무내용을 잘 아는 분이 해야 제대로 되겠다 이거에요. 그 전에 용역결과서를 내가 한 번 보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이 작성한 것 보다 오히려 못한 그런 용역서가 온 것을 보았다고, 그리고 지금 이 호환성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이걸 용역을 하나주면 또 다른 부서에서 용역주고 이러면 호환성이 안될거다 이거에요. 지금 총무과 부분에도 보면 구직영 도서관 및 동 문고관도서관리 전산화 이런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 용역준 것 하고 또 전산화한 것 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을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까 전산정보과가 생기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 공무원이 못하고 또 특수한 것이면 특수계약직이라도 전산직이라도 계약직이라도 채용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청 전반을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위원님! 각 부서에서 아까 동문고하고 문화복지회관에 있는 도서관의 도서관리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단위적인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입력시키고 하는 이런 실무적인 작업입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작업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화 거시기에 착 나오고 그래야 되요. 도서가 얼마 되면 호환성이 있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뽑아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구청 전반을 내용을 알 수 있는 상시직이 있어야지 이거 뭐 5개월 용역, 이 앞에 5개월이죠. 5개월 용역 끝나버리고 또 끝나면 그 사람은 이 사람하고 연계가 별로 없어진다 말입니다. 봐 달라고 하면 가끔 오기는 오겠지만 또 다른 용역이 오고 용역팀한테 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호환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는 전산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직에 해당되는 특수 용역 계약직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오히려 용역을 주지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업무자료라든지 해 가지고 그 팀을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게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로 이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전산정보과를 신설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체계가 구축되면 지금 어차피 실무적으로 도서목록이라든지 도서관리라든지 대출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그 부서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호환성있게 서로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하느냐, 예를 들어서 대치동 동사무소에서라도 우리 문고에 어떤 책이 있고 어떤 창구가 있고 구청의 자료실에 어떤 책이 있는지를 와서 물어보고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앉은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저희들이 갖추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그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는거다 그건 어떻게 용역업체에다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앞으로 지금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지금 과를 신설하고 종합진단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보면 말이죠. 금년에 우리가 컴퓨터를 기종이 낡았다 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내구연한 사용기간이 보통 3년내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6, 386, 486 쓰면서 그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작년말부터는 교체를 안하고 계속 더 수리를 해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구연한대로 즉시 폐기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보다 지난 것도 재생해서 또 수리해서 쓰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상당히 작년말부터는 많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개인 컴퓨터가 기종이 좀 수준이 낮다 해서 자꾸 갈아치우고 이러는데 우리가 구청직원이 워드치고 웬만한 것은 말이죠. 지금 386이나 486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추경에도 컴퓨터 산다는게 각 사업별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충분한데 왜 자꾸 기종을 갈고 이렇게 하느냐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사업부서가 새로 생기면 새걸 산다 이거에요. 그러면 기종 바꾼 그걸 충분히 새로운 사업부서에 사지 않고 활용해도 되는데 사는 계획으로 전부 다 올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임주위원님의 말씀을 잘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쓰면서 절약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증액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적법성이나 타당성, 합리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아! 이것은 해 줘야 되겠구나, 아!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구나 이해 정도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질의요지를 미리 얘기해 주시고 집행부의 얘기를 듣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를 두세개 관련돼서 질의를 두세 개 받고 그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실장이 자꾸 얘기가 길어진게 재정수요나 예를들어서 강남어학당 설립같은게 지금은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이러한 용역이 구청장이 어떤 사업의지를 우회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준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용역 관련한 것이 결과적으로 결과를 놓고 봤을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너무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별로 볼 가치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착안을 한 것이니까 그걸 앞으로 주의를 좀더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받아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입니까? 간단하게 질의 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97년도, 98년도에도 보면 전산프로그램개발기획단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주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업무분석, 토론, 간담회, 전산개발기획단원교육, 개발프로그램 평가 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97년도에 2,600만원, 98년도에 1,700만원 이렇게 기 예산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업무분석이라든가 토론, 간담회라든가 해서 강남구의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은 뭡니까? 여기 중기종합정보사업계획수립 하고 여기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 사람들의 업무는 뭐고 포상금은 또 뭔지 이 사람들을 여기다 같이 수반해서 이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전산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 있는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가 없겠느냐하는 걸 검토를 해서 하나의 그 사람의 아이템을 가지고 5명 내지 6명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걸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 아니냐 효과적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수시로 일과시간 후에 만나서 그룹별로, 팀별로 만나서 그 아이템을 하나 정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해 가지고서 개발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한 이런 분야를 입력을 시키고 활용하고 하는 문제는 되지만 우리구 전체의 용역전산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팀에서 사용한 예산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가 뽑아가지고

주로 포상금이 많이 있고 간담회하고 이러는데요.

그 팀별로 프로그램을 해서 전산개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때에는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산프로그램 개발단이 어떻게 얘기한다면 일단 컴퓨터에 대해서잘 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되지요?

예.

그렇다면 각 과에 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별로 팀이 있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이 소속에 불문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인 팀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용역 5,000만원을 주지 말고 그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전에도 이거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신뢰성이 없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행정직 6급, 7급, 8급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자체가 특정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다른 질의를 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질의 위원을 선정하실때 공평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질의 답변하실 적에 본 사회자의 허락을 득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인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인데요. 지금 이 한 건 가지고 시간이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건 기획실에서 올라온 용역 3건을 모두 저는 용역하면 거의다 대부분이 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계산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전산계통의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 유휴인력이 있는 걸로 보는데 인건비계산 몇 월, 5개월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만큼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여기에 내놓은 앞으로 전반적인 것을 보면 용역사업이 계속 나오는데 이 인건비계산은 어떻게 정확도를 기해서 해 준 거냐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특히 14p에 재정수요 같은 건 여기에 보조라든가 아니면 연구보조 이런 부분에 혹시 우리 구청에 앞으로 전산과라든가 이렇게 근무할 그런 인력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인건비도 줄여가면서 개월수도 줄여가면서 좀더 IMF에 맞게끔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계산은 1급 기술자라든지 또는 1급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얼마 얼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학술연구용역계약시 예정가격 그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더도 덜도 줄 수 없습니다. 딱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 구청직원이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느냐고 앞으로 전산계통에 근무할 수 있는 여기에 보조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상당히 앞으로 업무인수 후에도 이게 효율적인 면도 좋지 않겠느냐

용역을 줄 때에는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를 하고 그 분들이 검토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풍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풍희위원입니다. 강남어학당설립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조사해서 교육대상과 사교육기관과의 관계나 지방재정 여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이 잘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강남어학당설립 위치를 보면 현재 신청사 조달청 중앙보급창 부지에 800평 규모로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총무국 사업설명회 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에하나 우리가 신청사 부지로 별관이 이전이 안됐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되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별관 청사에서 신청사로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또 사무실 이전설치비라든지 또 향후 우리가 5년 안에 신청사가 건립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또 이전설치비가 약한 20억원 정도가 들 것이고 또 신청사가 완공됐을 때 또 이전설치비가 약 20억이상 든다 했을 때에는 한번 우리 별관 사용료라든지 우리 신청사 부지의 모든 이자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청사 부지가 우리가 타 기관이나 개인한테 인계됐을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되었을 때 이 예산부분은 99년도 본예산에 올렸으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또 저기한 것 같고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청사 이전하고 어학당 설립하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 예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장소도 다릅니다. 이번에 청사 20억이 들어가더라도 창고동에 대한 수리비같은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일단창고동을 하기로, 이것이 설문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계속 해서 확정이 되면 창고동을 별도로 수리해서 설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연 이걸 그렇게 아마 그렇게 되면 돈이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기 전에 과연 어학당을 설립하는데 우리 강남구민들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해 놓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어느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내년 본예산에서 하고 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어지지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은 금년에 하고 설치문제는 별도로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학당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소요예산에 보게 되면 주민의 선호도 교육과정 등에 대한 종합평가조사 그랬는데 거기1,000명을 16,500원씩 해서 1,6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16,500원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6,500원의 단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용역업체 여론조사 하는 업체에서 거기에 나와있는 단가를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한국갤럽이라든지 이런 여론조사기관에서 건당으로 얼마씩 받는다는 나름대로 그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별도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론조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결정은 안 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견적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거기에서 단가가 그렇게 나와서 한국갤럽에서요. 그 문제는 계약을 할 때 그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검증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원본동 이상묵위원입니다. 자꾸 용역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 용역비는 국가에서 내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가격산정은 하지만 그 기간이라든가 그 용역에 필요한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담당 기획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기준을 195만원에 5개월을 잡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그 용역만 갖고 5개월동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회사에서는 다른 모든 용역을 같이 하면서 그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예로 봤을 때 구청에서 어떤 신세진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정용역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려하는 목적 또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의 어떠한 행정을 시행하기 위한 백업자료, 데이터 그런 것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희가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용역회사들이 사실은 일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용역비용 용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용역비용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산정된 기준대로 과연 다 주고 해야 되는지 지금 사실 그 기준가 절반이라든가 60%, 70%만 줘도 얼마든지 하겠다고 그러는 용역기관이 있는데 굳이 국가에서 정한 적정가를 다 책정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도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산정할 때 과연 우리가 적은 용역비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고 비용을 적게 우리 관계부서에서 산출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계상된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할 의지라든가 방침이라든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답변드리면 첫째는 이것은 이 용역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맡고 있는 이 3건의 용역은 구청장이 지시를 했거나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두번째는 지금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주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도 또 그런 자세로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강남어학당설립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또 외국현지에 어학연수 경비절감으로 가계부담 및 외화낭비 절감, 저는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이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000만원이 들어가요, 절약해도. 그런데 이게 저희 의원으로서는 하루속히 빨리 이런것은 권장하고 싶은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계획대로 잘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임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서 아파트형 공장인가 그거 하는 것도 여기 지금 1,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1,000명으로서 과연 타당성이 강남구민의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것이 용역을 하면서 호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의 경우도 분명히 저소득층 아파트형 공장을 하겠다는 것이 통장들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첨단센터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그 동안에 보고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그저 돈 거저 주지 못해서 이거 돈 버리지 못해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많이 있어요, 위원들은. 그런 것을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가 더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복형입니다. 총무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감편성 내용 그리고 유인물에 보고된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는 지금 예산설명할게 없죠.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재균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98년도 본 예산은 79억7,907만4,000원이며 98년 총 추경 세출예산 금액은 26억6,553만1,000원으로 전체적으로는 53억1,354만3,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관서운영비는 증감 사항이 없으며 경상적경비에서는 2억2,299만원을 감하였으며 사업 예산에서는 55만3,000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사업별 주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8년도 추경예산안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박창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그동안에 사실 요즘에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실직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2단계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 취지는 이것이 전액 공무원 인건비 삭감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시민국에 나오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지금 추진비로다 예산이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을 10%를 감축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인건비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로 목을 전환하기 위해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봉급을 감액해서 놓은 그 예산을 인건비로 되어 있던 것을 목으로 변경해서 추경에 반영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가지고 여기 지금 1,132명 되는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됩니까?

1,132명이 대상인데요. 절대적으로 계산하면 모자른데 보통 취업률이 취직률이 한 75%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적절히 감안을 해서 1차사업을 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해서 최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일시적으로 실업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마 정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무원 인건비 삭감으로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지금 공공근로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p에 신청사 활용에 따른 개보수비용인데요. 글쎄 저희 신청사 건축계획은 아주 전혀 없습니까?

아직 계획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이게 5년을 잡아도 1년에 4억씩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엄청난 20억씩 들여가지고 어차피 또 우리가 이것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20억씩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벽하게 수리를 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그 청사를 그대로 두고 이것을 세를 준다든지 활용한다든지 이런 수지계산은 계산 안 해 보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전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하빌딩으로 갈 때도 약 70억 들여가지고 간 지도 얼마 안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됐지요?

그것이 한 2년

2년 됐습니까?

예.

60억, 70억씩 들여서 2년도 안됐는데 다시 20억을 들여서 반드시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되나 의외로 낮아서 우리가 신청사 건립계획이 어느 정도 대충 구청으로서의 그런 계산하에 20억을 들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수지계산은 어떻게 하셨는지,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해야 되겠는가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62억6,000만원이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져 볼때 여기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어떤 계산해서 경제성이 있어서 옮길 수 있느냐 이 분석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62억6,000만원 그 금액을 두고 저희들이 임대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 한달에 관리비가 1년에 5억5,000만원이 관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계산을 하게 되면 5년을 기간으로 했거든요. 분석을 했더니 62억6,000만원이 얼마가 남느냐 하면 35억1,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 관리비를 계산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 경제성 때문에 분석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4개 안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 조달청 보급창의 건물이 창고동을 제외하고도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을 가장 작은 예산을 들여서 일부분만 보수해서 사용할 경우를 저희들이 분석을 정밀히 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분석해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은 23억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은 일단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신청사로 옮겨도 한 달에 관리비는 1년의 관리비는 2억은 나옵니다. 그건 나오고 또 현재 별관청사에서 옮기는데에도 이전비도 한 5,0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62억6,000만원에서 23억을 빼게 되면 그 차액이 얼마가 남는가 43억1,000만원이 남습니다. 그걸 전부 제해도 43억1,000만원을 연 12%로 5년동안 이자계산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것이 32억8,6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나머지 43억1,000하고 32억8,600만원을 합하면 75억9,600만원이 5년 후에 보면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현재 별관에 62억6,0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있을 경우 보다는 약 20억 정도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남는다

그래서 그 20억이 최소 수리경비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2억이 가장 적게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둘러봤어요. 둘러봐서 손을 덜대고 사용할 수 없는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거기서 3억을 더 줄여서 20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20억 들여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지금 금하에 나가있는 그부분만 그 별관만 들어오지 다른 부분이 더 추가해서 들어갈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일부가 들어 갈 수 있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옆공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하여간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20억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총무국장이 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IMF때도 억이 그냥 막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건물때문에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사를 지을려고 그랬지, 지을려고 산 건데 지금 우리 재정계획이 안서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이, 그래서 우리가 5년정도 그러니까 150억 내지 200억을 기금을 잡고 적립한다는 가정하에 새로 지을 건물이 뭐 질을 높이면 2,000억도 들거고 낮게 지으면 그렇지만 청사로서 새로운 청사를 지을려면 최소한도 150억 아니면 200억을 매년 적립해서 청사기금이 확보된다면 5년 내지 6년은 걸려야 되는데 그안에 짓지를 못한다는 것이 거의 예견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옮기자 별관청사 임대주고 있는 것을 어차피 우리 청사니까 옮기자 이렇게 그때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막상 조달청사무보는, 이사가고 나니까 빈집에 가보니까 이게 창고일뿐더러 그 동안에 건물관리가 도저히 돼 있질 않아요.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거기도 이사갈려고 그랬기 때문에 한 3 4년전부터는 거의 관리비 예산을 투입을 안 했더라고요. 또 청사가 아니고 창고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배선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전기공사 이거 5년 있을테니까 5년 정도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전기공사라는 게 그래서 들어갈 공사 다들어가고 오히려 새로 신축비용보다 더 들어가요. 철거를 해야 되니까 더더욱, 그래서 따져보니까 지금 임대 별관청사 임대보증금이 62억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주 13개 과가 있는 거 그면적은 지금 4,520평인데 우선 13개 과가 있는 것만 가서 정리를 해서 하려고 보니까 4,520평 중에서 우리 한 2,500평 쓰고 나머지는 또 놔두는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들어가서 사무볼 수 있는 것만 하니까 23억이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도 안돼 있지 그것은총무과 입장에서는 우선 사무실 옮기는 게 급하니까 계획도 그렇게 세웠고

23억 들여서 옮겨가지고 헌집 고친거니까 계속 관리유지비가 금하빌딩보다훨씬 많이 나올

그럴 개연성도 상당히 많다

그것도 다 계산에 넣었어요?

계산이 아직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얼마나 더 들어갈까 이것을 사무를 가서 보고 각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여기가 이상하다 저기가 이상하다 그런 비용은 아직 계산이 안돼 있어요. 들어갈 이사비용만 그런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따져보지요. 어떻게 따져보냐 62억 들어간거 우선 들어가면 62억에서 23억 투자하면 원금이 나머지가 39억 남지요. 그걸 아까 이자로 따져가지고 예치를 한다고 할 때에는 5년 후의 그 금액하고 지금 62억 들어가 있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5억5,000이요. 그런데 이쪽의 관리비는 인건비가 계산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우리 들어간 것은 청원경찰을 이용하다보니까 전기료, 수도세만하다 보니까 아까 2억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보고가, 그렇지만 그 수준이라든지 사무실의 수준또 그렇게 해서 돈을 따지면 아까 그냥 단리로만 따져도 5억5,000씩 5년 까먹으면 원금에서 깐다고 생각할 때 5년 후의 잔존가치를 보니까 한 35억 된다 이거지요. 35억정도 남는다고 보고 아까 저쪽에 39억 남은 거 이자를 하다보면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중에는 지금 이사비용이라든지 임춘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년동안 사무실 23억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 아무 수리비도 유지비도 안드느냐 그 부분은 아직 계산이 덜 됐다 이거야 그거하고 또 하나는 문제점을 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대로 가라고 하면 가야되는데 지금 별관청사 떨어진 것하고 조달청 청사 별관이 떨어진 것하고는 너무 떨어졌어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다른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되고 또 우리 구민들도 불편하고 또 하나는 5년 후에 착공에 들어갔다그럴 때는 또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또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길 때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도 어렵고 이사비용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 원래 계획이 가는 걸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지금 집행과정에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이 의회에서 일단 가는 걸로 해서 추경을 해 주시고 우선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급합니다. 12월말에 비워줘야 되니까 별관청사를, 계산상으로는.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해 보고 그 안에 빨리 집행과정에 검토를 해서 과연 경제성나중에 물리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한 후에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 지금 딱하니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안간다 간다 이럴 입장이 못됩니다.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중에 빠지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신청사 조달청부지 건물을 임대를 주게 되면 어느 정도 가액으로 임대가 가능한지 그건 조사해 보셨나요?

그건 아직 조사를 못해 봤어요. 지금 확답이 안 나와요.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기요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돌아 봤어요. 전기부분만 손을 대는데도

아니 임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전기부분이라든가 설비 부분이 전부 못씁니다. 거의 전부 교체하지 않으면 사무도 못보거니와 임대도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는 현재 상태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다 건물을 전기시설이라든가 배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창고니까 창고로 임대주면 될 거 아니예요?

창고는 오늘 보고하는 예산에는 일단 빠졌고 그 관계는 추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25억 공사비는 몇 평을 기준해서 공사비가 나온 겁니까? 전부 다 4,52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요예산의 공사비는 1,5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1,550평

나머지 창고부분은 공사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 어학당에 800평 1개층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할 사항입니다.

여기는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 20억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관동에 748평이 있고 신관동에 494평 그리고 연금매점이 140평 있는데 현재 사무실 쓸 수 있는 곳이 이 3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한 1,30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시설, 사무실로 현재 쓰던 시설이거든요. 이것만 조금씩만 손을 대고 전기시설 갖추고 또 배관시설을 고쳐서 그대로 입주하는 그 정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까 총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통과했다가 사업성을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뚜렷한 계획이 안 나온다던지 또는 현재 금하빌딩 있는 것보다 못하다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또 임대를 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때 예산이 또 불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다 감안하셨겠지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다 끝냈는데요. 저희들이 건축전문가들 하고 보고회도 가져보고 연구도 많이 해 보고 현장도 다 점검해 봤는데 현재 조달청 보급창에서 사무실로 쓰던 덴데 규모가 작은 규모로 칸칸이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부분만 철거를 일부만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한 과에서 들어가서 두 개칸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건물구조는 그 정도만 저희들이 손을 대고 전기시설과 배관은 임대를 주던 저희들이 사용하던 그것을 손을 대지 않고는 아무 것도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20억만 해 주시면 사무실 13개 과는 가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제안한 겁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지금 금하빌딩에 있는 청사가 지금 조달청본부 자리 있는 대로 이사를 할 경우에 20억이 드는 것은 부분적으로 국한된 평수에 한해서 20억이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후에나 예를들어 IMF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고 또 강남구에 지금 현안문제로 문제가 돼 있는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문제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원안대로 그대로 지금처럼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구예산을 절약해서 구청사를 짓는 문제를 돈을 적립해 나가면 예를 들어서 4년이나5년 후에 구청사를 건축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옮기게 되고 또 건축하는 동안에 사무실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축하고 나면 또다시 이사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막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대로 금하빌딩을 사용하고 5 6년 후에 다시 지어서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건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금하빌딩에 그대로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현재 상태에서 기금을 적립을 하게 되면 기타 채권발급이라든가 앞으로의 재정확보방안은 추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마는 5년 후, 7년 후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국장님들이상 관계 과장님들 모신 자리에서 현재 있는 데에서 그냥 쓰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최소의 부분을 손을 보고 들어가자는 것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내부에서도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냥 쓰자는 그러한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구청사로 샀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로 쓰던 사무실은 그대로 사용하자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은 결국은 가야 된다 하는 이유는 이사를 한 번 옮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별관에서도 한 번은 옮기는 거니까 이제 두 번을 더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두 번을. 더 하는데 두 번을 옮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사비용만은 2,300 2,500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데 다만 교통지도과에서 CCTV를 운영하는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한 번 옮기게 되면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중에서 돈이 더 든다고 한다면 CCTV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옮기는데 6,000만원이면 1억2,000만원이 더 든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별관청사를 사용할 때에는 비싼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5년 후에는 35억이 남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가장 작은 부분을 손을 대서 저희들이 모든 관리비가 줄어드는 것 또 이자가 남는 것 하면 75억9,600만원이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이중에서 1억2,000을 더 뺀다고 하더라도 74억 정도는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19억 정도는 경제성이 더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를 건축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다시 한번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하는 사무실에도 또 시설비나 수리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계상이 되신 건지?

현재 별관에는 O.A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O.A가구로다 교통지도과, 행정과, 건설관리과 이런 데는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일반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옮겨서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전한다고 할 때 금하빌딩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그 사항은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안왔는데 그쪽 편에서는 일부분은 금하빌딩에서 쓰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일부분은 새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비공식 확인인데 아직 공식적인 입장 전달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대화를 해서 전말은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보증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이자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임위원입니다.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중보수 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청담1동에 있는 문화복지회관이 현재 구에서 매입했습니까?

예, 97년도에 45억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45억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중보수를 20억을 들여서 지금 하려고 예정을했는데 변경해서 24억8,000여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즘 IMF시대에 증액이 됩니까? 오히려 거기서 줄여도

저희들이 20억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우선 안전진단부터 했습니다. 우선 모든 용도가 사무용에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이라든가 공공사무실 등등으로 바뀌다보니까 안전진단은 필수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이 건물이 8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층은 적벽돌, 적벽돌로 상당히 비중있는 그런 스타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정집처럼 지어져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 하중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하중 가지고는 위험하니까 그것은 털어내고 아주 가벼운 경량제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진단이 설계진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8층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7층의 천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도 건물을 보면 벽과 벽사이에 하중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 튀어나게 하는게 있어요.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보강을 해서 받쳐줘야 됩니다. 8층, 7층으로 말하면 천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보강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안전하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각 층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천정을 떠받치는 그런 시설을 조금씩은 조금씩은 더 해 주는 것이 이 건물 사용하는데 안전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가 나왔느냐 1억3,600만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층관계, 8층의 적벽돌을 철거하고 경량제로 하는 것이 1억2,000, 그리고 현재 청사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조경을 해야되니까 거기에 한 1억, 또 어린이집이 3층에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은 안전관리상 통로를 별도로 외부에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또 수선하는데 시설하는데 한 1억 이렇게 해서 4억5,000만원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우리 지금 현재 청담1동에는 청소년복지관이 있죠? 청소년회관이 있죠?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약 한 500 600m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입니다.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중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는데요. 97년 7월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97년 7월에 토지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이 건물이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매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셨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요 만약에 이러한 건물의 하자에 구조안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매입을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용부분에 대해서 전소유주와 어떠한 소송관계라든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일부분을 갖다가 보상을 받을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을 앞으로 시행할 안은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 당시에 과연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것은 설계도를 가지고 검토를 전문가를 시켜서 전부 했어요. 검토를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가지고 검토한 바로는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돼 있었고 또 그 당시 상황이 건물주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담1동 주민의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뜻으로 봐서는 빨리 매입을 해야 되겠고 또 해외있는 분들은 파는데 소극적인 자세,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어요. 해 오면서도 설계상으로 봐서 이상이 없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상대편에서도 최종적으로는 팔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을 아마 추경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을 사가지고 과연 어린이집이라든가 부녀교실이라든가, 요리 강습실, 무슨 생활체육 등을 하려고 보니까 안전진단을 안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먼저 안전진단부터 해야 되겠다, 앞으로 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실은 안전진단 했더니 의외로 8층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청사가 붙어있는데 바로, 그걸 철거하고 거기를 놀이터를 만들고 3층으로 올라가는 어린이집 계단을 만드는 이런 시설,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하중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설계변경된 그런 부분들은 약 한 2억7,000만원 이렇게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살 때도 구체적인 안전진단을 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답변은 결국은 이 비용은 전액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소유주와 어떠한 전혀 교섭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때 감정을 다 합니다. 아시다시피 토지감정, 건물감정 다 했는데 용도가 그냥 사무실 오피스 빌딩으로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빌딩입니다. 사용하고 있었고, 있었는데 우리가 용도는 엄청난 사람이 많이 오는 공공청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중보수 공사 설계를 맡겼던 거에요, 그냥 하도록.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안전진단을 하는게 낫겠다, 회사의 의견이, 설계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 안했는데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첫째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오피스 빌딩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도서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중장비도 들어가고, 무거운 물건이 들어갈 수 있고,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 그 건물 소유주한테 우리가 책임을 묻기에는 전혀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다 이럴 수는 없었고 아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까지도 좋은 빌딩을 샀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한테 선택권이 사실 없었고 처음에는 대지사려고 그랬지 건물산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계속 땅을 못사니까 건물, 기존의 건물 있는걸 샀으면 좋겠다 해서 1차 불용돼 가지고 1년 동안 집행못했다가 나중에 산 겁니다. 이 건물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인데요. 대답에 40%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걸 처음부터 45억을 주고 이것도 뭐 지불조건도 보니까 상당히 일시불에 가깝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애초 이것을 목적없이 산게 아니라 땅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문화복지, 사회복지시설로 문화복지시설로서 건물을 충분히 보고 산 걸로 보는데요, 땅을 사신 건 분명히 아니라구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중개보수비가 45억의 건물을 땅과 건물을 사고 24억5,000만원을 들여서 중개보수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5억을 살 때만 해도

처음에 목적이 복지회관이라고 그렇게 하고 샀잖아요.

그때도 역시 동사무소는 1 2층을 쓰고 나머지는 복지회관으로 쓰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그 건물을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20억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당시 예산을 작년에 올릴 때만 해도 25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45억이나 준 건물을 가지고 무슨 25억이나 더 들이느냐 그래가지고 돈좀 덜 들이고 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억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어린이들이라든가 부녀자들이라든가 이러한 공공 건물로서 많은 분들이 오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안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살 당시에는 나름대로 평가하거나 뭐 할 때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근본적인 구조는 봤습니다마는 정밀진단을 하다 보니까 8층에서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쓸 수는 없지 않느냐45억이나 주고 산이 건물을,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정밀진단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제 질의하고 조금 방향이, 제 질의는 45억을 주고 목적하에 산 건물에 대해서 25억을 들여서 중개보수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 같은 것 안느끼시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 아주 타당성있게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올리셨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임춘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청담1동 청사를 다시 신축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담1동 청사가 너무 좁고 그렇게 하고 가정복지과에 어린이 집을 또 청담1동에다 만들려고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그때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땅도 못샀고 어린이 집도 땅을 못샀어요. 그러니까 땅을 살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다시 좀 새로 좋게 만들고 어린이집도 또 하나 만들고 두가지 다 그 때 불용이 됐을 겁니다. 96년도에 땅을 못사서. 그런 상태에서 동사무소 옆에 건물이 나오니까 건물이 헐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조금만 보수하면 우리 사용할 수 있겠다, 우연찮게 나온거란 말이죠, 건물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 감정평가 해가지고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산겁니다. 사다보니까 나름대로는 그 건물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만약에 그 땅에다 청담동에 그 땅을 사서 지으려고 하면 우리 실무적인 검토 자료를 보면 90억 정도,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그 땅을 확보해서, 땅값하고 새로운 건물, 그 정도의 경제성도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들여봤자, 그렇게 따지면 땅값 45억하고 이게 한 25억하면 70억 되는 거죠, 값이. 70억의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잘 샀다, 못 샀다가 아니고 그 당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우선 땅이 없으니까 물론 IMF사태 나고난 후에는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로는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던 거고 건물자체가 일반 오피스 빌딩이 아니고 우리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되다보니까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하고 좀더 보강을 강하게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개보수비가 평당 250만원 더 들어갑니다. 지금 아마 민간인들은 250만원이면 아마 좋은 집을 짓고 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것을 지금 보강공사를 해서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진단 하다보니까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건물은 50년을 봐야 되는데, 콘크리트 건물은. 지금 이렇게 개보수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를 유지한다고 이 설계감리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담1동 복지문화회관 중보수관계가 아니라 매입관계부터 이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매입관계부터 확인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구연한 등 이 관계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신축된 연도도 다 나와 있지요. 관계서 전부다 보내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왈가왈부 했었는데 그 당시 2억5,500만원 올라왔다가 사실 그 때도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20억 그때 승인됐던 건데 주요 용도도 보면 그 당시는 어린이집 얘기도 없었던 겁니다.3층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얘기는 또 어린이집을 96년도부터 부지를 구하려고 하다가 못 구했다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예산을 승인받기 위한 방편인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삭감됐던 내용을 다시 이번에 또 추경에 올리는건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창수위원님 말씀대로 먼젓번에도 이 건물을 사고 또 20억 보수비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은 돈가지고 해라, 이런 것이 위원님들 말씀이었고 저희들은 어차피 설계도 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건물 바로 옆에 동청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동청사는 그대로 놔두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돼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규호 위원장님하고 박춘호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청담1동에 계시면서 주민들 회의를 했어요. 주민들 의견조사를 해 본 결과 어린이집은 새로 산 건물로 하고 현재 동청사는 철거해서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만들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절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좀 변경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건물을 매각을 하고 다른 부지를 차라리 구입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땅에다가 새로 우리 계획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새로 구입해서 설계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이번에 4억5,000만원이 더 들어오다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건데 이번만 밀어주시고 예산편성에 넣어주시면 역시 청담2동 뿐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종합복지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이 문제는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급공사는 설계변경 안해서 돈 못벌면 병신이라고 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업자한테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것은 아주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개축, 중보수가 아닌 신축인 경우에도 두세 번씩 설계변경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당연히 올라가는게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건축비에 대한 이익을 보지못하면 관청하고의 계약에서 그걸 못 보면 그건 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삼동에 복합관상 무슨 건물 우리가 쭉 지켜보면 압니다마는 반드시 앞으로도 설계변경이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는 이런 점에 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설계 당시부터 계획성있게 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청담1동 중보수공사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 대치동 은마탁구교실하고 질의 안 하신게 있는데 다른 부분은 질의하실 부분없습니까?

사회진흥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구직영 도서관 동문고 전산화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실하고도 좀 토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보면 전산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이원화돼 있다보니까 독서실을 또 총무국에서 대치동에 할 것이고 지금현재 논현동에 또 독서실이 있고 이동도서관이 있고 동문고가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각 과가 달라서 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성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치도서관을 개설한 다음에 같이 일관성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하나 더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과장님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취업정보은행센터가 생기게 되면 이것은 시민과장님 소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취업정보센터는 시민과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의 직원이 내려와서 창구만 이용했지 그 기능은 사회복지과 일이니까 떨어져 나간겁니다.

그러면 시민과는 됐고요. 사회진흥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도서관업무가 사실 사회진흥과 업무라기보다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 소관사무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 하다보니까 이번 발표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들여가지고 확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저희는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논현문화복지회관의 도서관도 전부다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그리고 각 동의도서문고 관계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전부다 이관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치동 도서관이 생긴 다음에 이것은 본예산때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이것이 우선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이것을 먼저 해 놓다보면 나중에 도서관이 생겼을 때에 또 차질이 생기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에 말이지요. 이게 되면 대치2동은 따로따로 하는게 아니고 이게 하나가 되면 대치2동 뿐만 아니라 논현문화복지회관, 각동 도서문고가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 연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철휴입니다. 9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경예산은 총17억7,451만4,000원으로 98년도 총 예산 190억7,152만3,000원 대비 9.3%증액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IMF 실직사태 등으로 해서 취로사업이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취로구호 사업 확대실시를 해서 11억7,616만7,000원을 증액을 했고 두번째 한시적 생활보호자 이것도 같은 IMF에 대해서 저소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2억6,786만2,000원 그 다음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조비 지원으로 1억2,637만5,000원, 그 다음 네 번째 노인교통수당으로 2억970만7,000원, 다섯 번째 취업정보은행 설치로서 5,461만4,000원, 그 다음 여섯 번째 경로연금 지급 2,952만4,000원, 일곱번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변경 지원으로 4,863만원, 여덟번째 생활보호업무 관리전산화로 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삭감으로서는 장애인 가족음악회, 또 대치3동 경로당 건물매입 시세차익으로서 3,190만원, 논현1동 경로당 건물매입 시세차익으로서 1억3,150만원 등 13개 항목으로서 총2억7,848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그 보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8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은 100억4,094만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차 추경에서 5억2,230만원이 긴축하여 최종예산이 95억1,844만4,000원으로 5.2%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가정복지 업무에 836만9,000원이 감됐고 부녀복지 업무에 697만원이 감됐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4억2,944만8,000원이 감됐고 유아복지에 7,771만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정국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추경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 위생과 소관 98년도 추경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강영창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지휘봉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추경 설명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주무 과장님들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중복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우선 시민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IMF시대로 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물론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비라든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시민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7.8%가 증가가 된 거지요.

예.

그래서 다른 국은 전부 다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민국은 7.8%가 증가가 됐는데 우선 제일 큰 주원인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창수위원님께서 시민국 소관 예산이 타 국 세출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시민국 예산 세출예산구조는 주로 복지 내지는 시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적으로 그중에서 청소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셔서 이해가 가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마는 특히 청소과에 소관돼 있는 세출과목들은 저희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분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거듭 참모회의를 통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고심끝에 마련된 그런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원동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민들에 여러 가지 지원문제 여기에 상당히 비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역의 쓰레기처리비 문제 10억 이 문제도 성질상 그게 금년도 세출 본예산에 책정돼야 됐을 그런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그게 30% 밖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나머지 70%를 금년내에 그것을 지불해야 되겠기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국 소관 세출예산이 증가되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취로인건비가 증가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11억이 본예산에 더 해서 11억이 취로사업비로다 추가로 책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유등으로 인해서 시민국 소관은 타 국에 비해서 부득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렵다 보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자 이런 전부 인적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삭감내용에 보면 장애인가족음악회가 3,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장애인한테 이런 정도는 그대로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TV반상회를 이번에 운영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운영계획이 올라왔는데 경로당에 우리가 케이블TV를 설치해 주자고 본예산에 돼있었는데 320만원 그것마저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장애인 3,200만원 행사정도는 그걸 꼭 깎아 내려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물론 다른 과지만 우리 시민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강남케이블TV를 이용해서 반상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 시민국에서는 노인정에 설치해 주기로 했던 320만원 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는가 서로 부서간에 업무교류가 있었다면 이런 정도는 많은 돈도 아닌데 그대로 살릴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저 우리 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케이블TV를 이용한 반상회 개최와 경로당의 케이블 설치 삭감과 배치된다, 상충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은 TV반상회는 케이블TV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TV 설치하지 않고 일반 TV로 지금 하는 겁니다. 채널5, 채널 5는 케이블TV 아니라도 시청이 가능한 채널입니다. 채널5로 반상회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경로당 케이블TV 설치는 지금 IMF시대에 이것 편성당시와 편성후 집행단계에서 사회적 많은 환경변화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전에 총무과를 심의하면서도 얘기가 됐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에 케이블TV 설치한 보유대수가 한 5만대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유대수하고 우리 시청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금방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일반TV든간에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상회가.

그 채널5는 케이블TV 아니라도 그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총무국장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TV 아니라도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채널5로다 시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장애인 음악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4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각종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심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그러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거한 거지 이게 뭐 다른 뜻으로다 이걸 저희가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지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미화원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산업시찰을 보내도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감안해서 상반기걸 생략하고 하반기 한 번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액수가 2,000만원인가 되죠, 전체액수가. 지원액이 2,000만원이죠? 그럼 2,000만원중에 뭐뭐뭐인가 그 항목을 불러줘 보세요, 행사비가구민회관에서 장애인의 날 하는 행사가 얼마고 또 지난 수련대회가 얼마고 그렇게 해서 2,000만원중에 어떻게 어떻게 쓰고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은 못했다던가, 지금 선거를 빙자로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목을 얘기를 해주세요.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세출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다시 세출사항을 전부 뽑아서 다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1년 2,000만원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임의 보조단체로 해가지고 분기 500만원씩 해서 사무실 운영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하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음악회

음악회에 얼마,

아니 그건 전체 2,000만원 주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로 해서년2,000만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주고 그 다음 3,200만원에 대해서는 따로 행사비용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달에매월 운영비로다 지체 장애인한테 50만원씩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50만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600만원이죠. 600만원 그거외에 지금 우리가4월 20일날 장애인 행사하는 것 있죠. 행사하는 비용이 얼마가 됐고 그 다음에 지난 수련대회했었죠. 그 수련대회 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그러면 2,000만원 중에서 얼마가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건지 아니면 지난 6.4지방선거 때문에 행사를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못해서 남은 건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행사를 못해서 하는게 아니고

아니 국장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길래 그러면 3,200만원 삭감된 것이 우리 장애인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시킨 이유가 뭐냐는걸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선 행사비용은 아까 저희들이 각 구청 서울시각구청 공히 형평성을 유지하고 어떤 구는 장애인에 대해서 두 번씩 행사를 하고 어떤 구는 한번씩 행사를 하고 이러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 했던 전번에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행사에 저희들이 따로 지원한 금액은 이 행사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자세한 서면답변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민국장님하고 박창수위원님하고 TV반상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돼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 케이블TV를 보는 시청률은 30%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에는 채널5가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주택에는 채널5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 전체 시청률이 약70% 정도로 TV반상회 시청률이 보이기 때문에 케이블TV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신청하지 않았어도 공동주택에서는 채널5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주택에는 채널5가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우리 평소에 청소과장님하고는 구면입니다마는 지역난방하고 관계가 돼서 여기보니까 자료에 있네요. 그 일원동의 지역난방하고 자원회수시설 설치한 것에 따라가지고 주민들한테 여기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 샤시라든가 제가 듣기로는 외국의 어떤 시설 탐방이라고 그럴까 시설견학이라고 그럴까 하는 과거의 비용이라든가 또 일원동 소각장 자원회수시설문제 때문에 들어갔던 구청에서 우리 지역구민한테 보탬이 됐던 여기 보면 주민대표 및 보조원일비 이런 등등으로 지불된 토털금액을 구분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라면 못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팩스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규위원님 질의는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풍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풍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취로 구호사업 확대 실시사업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지원사업 이게 총무과 소관 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연계해서도 할 수는 있지만 업무가 당초 분류되기는 그 중앙정부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해서 각 직속 직제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 총무과로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풍희위원님 처럼 연계해서 또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직제상으로 따로 분류돼서 하기 때문에 각 본청이나 서울시에서도 같은 직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다른 그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업무 관리전산화 사업이 있죠?

네.

저희들이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보면요 중기종합정보화사업계획수립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보면 중기종합정보화사업계획 수립용역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시행하면 어떻겠나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내용을 중기계획하고는 아직 연계를 안시켜 봤습니다.

한 번 검토좀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한 번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님!

박창수위원입니다. 성아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처음에 구입할 때에 이 건물을 얼마주고 산겁니까?

12억 줬습니다.

12억요. 12억을 주고 샀고 그 동안에 보수비가 얼마 들어갔죠?

1억6,400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6,000만원요. 그리고 이번에 그럼 1억4,440만원 하고 기존 확보되어있는 예산이 1억3,000입니까?

네.

그럼 전부 토털해서 2억7,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1억6,000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4억3,500만원 정도 되네요, 보수비가.

네.

그렇다면 건물매입비까지 16억3,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처음에 구입할때에 안전성이라든가 건물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됐습니까? 이번에 제가 어저께 사실 어립이집을 한 번 방문을 해 봤어요. 방문을 해 봤더니 지난 수해 때에 보통 피해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진2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뭐 하여튼 지하실부터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2억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수했을 때에 과연 완벽하게 될 수 있을는지 이 자체도 의심스럽고 어떻게 이런 장소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 집으로 했는지, 그래서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남의 건물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차라리 꼭 해야 된다면 부지를 사가지고 어린이 집 전용으로 해서 적정하게 맞게끔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 보면 단독주택 사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이 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실에 뭐 물이 새고 벽에서 물이 새고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계속 들어가면서도 건물 자체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 혹시 안전진단이라든가 처음에 어떻게 검토가 됐었던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2동에서는 원래 어린이 집이 없어서 계속 그 지역 구의원 그 당시 김병윤의원님이 여러번 건의를 하셨고 동에서도 이 지역에 어린이 집이 없어서 막 좀 지어달라고 계속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다가 적정한 부지를 선정 보고하도록 몇 번이나 촉구를 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도 유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적정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물량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가격도 적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우선 감정가에 그 요구하는 금액이 감정가에 근처도 가지 않은 비현실적인 가격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늘 부지가 몇 개 나지도 않았는데 나대지가, 나지도 않았지만 그 부지는 여러 가지로 적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동에서 마침 그러면 건물이라도 우리가 추천을 해 다오. 했더니 건물이 몇 번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건물은 다 규모도 작고 건물이 그나마도 이보다 더 형편 없었는데 이것은 교회 건물로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상당히 건물이 양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런 집을 보수를 해보면 항상 보수비가 많이 들고 특히 방수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노이로제에 걸리다시피 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주인 목사님하고, 장로님 여러분들이 상대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떠냐고, 방수라든지 안전한데 대해서 어떠냐 물었더니 "아이고 이것은 우리 교인이 설계를 했고 교인이 지었기 때문에 건물은 뭐 틀림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사실 액면 그대로 외형도 너무 근사했고 또 그만한 건물이 굉장히 나오기가 드물었고 그래서 그 건물을 건축과 직원하고 가서 건물을 일단 보기는 진단을 좀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늘 지금까지 건물 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건축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일단 이게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봅니다. 이건 안전진단 필요하다 하면 안전진단 의뢰를 했지 전부다 안전진단 의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직원도 외형으로 보기는 괜찮다 하고 설계도를 검토를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를 검토를 해 보니까 설계도나 외형으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예산낭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건물에 그 당시에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워낙에 확고한 얘기를 해서 1차적으로 보수를 할 때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적합하도록 페인트 칠하고 화장실 바꾸고 바닥난방하고 그렇게 해서 1억6,000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폭포수처럼 환기창을 통해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에 진단을 해 보니까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서 몇 차례진단을 해 보니까 우리가 그 때에는 알지 못했던 옥외에서 배수할 수 있는 배수구가 전연 없었어요. 그리고 벽하고 땅 사이에 틈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또 이게 드라이에리어 창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때 너무 많은 폭우로 인해서 그 창으로 배수가 안되면서 그 물이 다 지하로 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것이 지하실 뿐만이 아니고 지하실은 그렇다 치고 각 층마다 전부 방수도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를 본 위원이 목격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목사님 말이기 때문에 믿고서 사다보니까 그 목사님도 아마 못믿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올 것 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부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좀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이런 문제는 전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

3억5,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다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다 인건비라든가 감면자 보육료 이런 걸로다 다시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데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이것을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감면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타 구 아동들은 우리 강남구에서 보육을 시킬 때에 타구로부터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요. 무슨 얘기냐하면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 강남구에 직장이 있다보니까 강남구에다 아이를 맡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감면대상자라고 했을때 감면을 해 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서초구로부터 우리가 구청에서 감면해 준만큼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요?

예 받지요.

그것을 지금 안되시겠지만 나중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성아어린이집 1차적으로 1억6,000만원 보수비 들어간거 그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타 구 감면은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 왔을 때는 우리가 그구에 신청을 하고 그 대신에 반대로 우리구가 다른 구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또 보육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9p에 나와있는 어린이집 운영비는 민간시설에 영아반 지원비하고는 별도입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비는 우리 구만 우리 구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구에도 대부분 하는데 작년 특수사업으로 작년부터 150개 반 해서 지원하는 것은 민간시설 특별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나가고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는 감면대상자, 감면대상자 하고 구립어린이집 어린이 감면대상자 또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영아반 민간시설에 영아반교사 지원하는 한 시설에 2명이하로 지원하는 그 금액은 현재 예산편성에는 150개 반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140개 반으로 있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는 100개 반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좀 남았던 것을 삭감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시에서 인건비지원 기준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에 따른 차액하고 또 IMF로 인한 감면대상자 증가로 인한 차액 또 시설숫자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22개소 하고 민간가정보육시설 22개소 여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증액된 것이. 증액된 것이 그렇고 지금 3억5,200만원 삭감된 내용은 이것은 민간시설 영아반에 지원하던 것이 그것을 삭감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150개 반

150개 반 주려고 했던 것을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 내역을 같이 서면으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풍희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이풍희위원입니다. 48p에 성아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과정이야 행정감사 때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많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문제점을 확실하게 잘 파악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이왕 문제점이 도출된 상태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해야지 또 나중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일어났을 때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2억7,400만원가지고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도 그 성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박창수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신 사항하고 맞물려서 사실 이런 건물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의심치 않고 샀다가 낭패를 당해서 앞으로는 건물을 살 때에 이러한 일이 없어야 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번에 성아어린이집 보수비는 사실 불용액 역삼청소년회관 시설비 중에서 불용액되는 것을 전용을 해서 1억3,000만원으로 이것도 너무 많아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1억3,000만원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또 구청장님이랑 그 관계관들이랑 자꾸 보수에 보수를 거듭하기보다 한 번 할 때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전부 오픈해서 전문가들 몇 사람 모시고 여러 번 현장을 간 결과 외부단열, 누수 건물전체의 누수에서 옥상방수, 지하방수까지 다 한다면 이 정도로 하면 완벽하겠다는 안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충분하게 여기고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자신은 없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이 정도 하면 다시는 보수를 하지 않을 정도로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자율감시단운영 계획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직원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에 또 여건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극히 일부가 문제가 돼가지고 신문에 났지만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음지에서 고생하는 줄 아는데 제가 이 자율감시단운영 계획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이 그전에 극히 일부의 일로서 위생감시업무를 오히려 「자라한테 놀라가지고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식으로 민간한테 짐을 지우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위생감시업무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또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또 업소를 단속하는 그런 입장인데 민간인들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이게 잘 되겠느냐 그리고 통솔도 잘 안될 뿐더러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저녁에 아주 심야에 단속을 하는데 1만원이 많다, 적다하면 몰라도 또 제가 보기에는 긴시간을 단속을 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면에 보면 1만원이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민간한테 이걸 맡겨서는 안되고 차라리 이 돈을 우리 관계 위생업무하는 부서에 줘가지고 거기에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위생감시단 이 사항 그 자체가 단속공무원과 업주간 에 유착관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비리의 사전차단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갖다가 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자체가 민간인들이 업소에 출입하면서 감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그 사항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시하는 목적 그 자체가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감시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업소에 다니면서 불시에 다니면서 잘못된 사항을 갖다 항상 지적해 가지고 가족끼리 간다든지 어떤 모임에 간다든지 1만원을 받고 하루에 활동하는 시간도 있지만 이 감시원하는 그분들이 위촉된 그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라도 잘못된 그런 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형태의 다른 어떤 목적이 한두 가지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여러모로 두루두루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이니까 좀 이해를 잘 해 주시고 저희들도 자율감시단을 서울에서는 첫운영하는 그런 감시계획인데 그게 없도록 민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서 알찬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감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부정부패소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우리구만 해 본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보면 대부분 공무원이 사실 제일 깨끗하고 건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우리 자신 공무원 못 믿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기 또 보니까 시범동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사실 현재도 보면 그런 잘못된 위생관념이라든지 이런 걸 고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수시로. 구태여 이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특별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 숫자를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예산을 좀 더 지원해 가지고 사기를 북돋워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게 낫지 않겠느냐 사실 자율방범대도 지금 보면 예산을 주고 이러는데 이 보다 돈은 적게 주지만 저는 거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자율방범대 돈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가지고 잘 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또 돈을 줘도 사실 돈만 허비하고 잘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특히 또 위생검사라든지 또 감독, 지도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맡기면 오히려 민간이 제대로 교육이 안되고 그러면 업소에 가서 엉뚱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오히려 딴 방향으로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이 많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사실 우리 공무원을 믿고 우리 공무원이 철저히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그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위생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이 우리 구청에 위생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되셨어요?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재무과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시1계, 2계가 현존하고 있습니까?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감시계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여기 제가 운영계획을 보니까 위생업무 부조리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단속기관의 감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근 주민을 주축으로 해서 자율적 감시토록 하는데 이것이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고 퇴변태 없는 강남구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렇게 된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자율감시단을 이렇게 운영하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문구를 넣으신건지 아니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을 기만하거나 호도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지 솔직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율감시단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감시단의 임무가 업소를 순회하면서 단속권한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 업소를 출입하면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사전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위법사항이다 이런 것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구, 동 또는 파출소에 신고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다 사전교육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단속공무원이 직접 업소에 나가서 단속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속정보가 사전에 누설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효과를 거둘 수 없는 문제라든지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될 그런 유흥업소에도 단속을 저희가 나간다 하는 저희만 단속이 어려워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경찰, 소방, 관계기관합동단속을 하려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의뢰하면 이게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날 몇 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면 관계기관이 짝 와서 호응을 해 줘야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는데 협조도 잘 안될뿐더러 단속정보가 사전에 누설이 돼가지고 나가보면 저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율감시단을 평소에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디에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한다는 정보만 저희가 입수하면 즉각 출동해서 나가서 현장을 발견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에서부터는 구청장이나 국장님은 우리 행정구에 있는 과 또 계 담당공무원들을 지도감독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위생과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계획 그래가지고 너저분하게 글자는 많이 썼습니다마는 저희 주민이 보면 지도단속도 안하고 책임도 안 지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아주 알기 쉽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자율감시단을 위생과장이 답변 잠깐 해 주세요. 지금 명단 올라왔습니까? 동에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지금 어디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인지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있는 분만 지금 보고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개 자율방범대원이시거나 직능단체에 3 4개에 다 직간접으로 지금 소속돼 있는 분들을 구에서 자율방범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명단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동에서 어거지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 동네에서 어떻게 저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들어가서 단속할려고 그러는데 "너 들어오지마" 그러면 저희가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책임행정을 하는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겉으로는 그럴 듯 해요. 자율감시운영을 한다 겉으로는 그럴 듯 한데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좀더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을 해야되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우선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팎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대표로서 좀 분개하는 입장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 위생과에 대 한 행정 또는 여러 가지 대책은 좀더 가시적이고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이걸 전적으로 주민자율감시단에 이걸 맡겨서 위생비리 없는 강남을 만든다는 것은 애들이 아닌 다음에는 아마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제 설득력이 없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원본동에서 자율감시단 명단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명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 받았습니다. 일원본동에서도

일원본동에서도 몇 분 정도나

그것은 숫자하고 저희들 명단은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릴께요. 저희 일원본동은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밥먹을 식당이라고는 냉면집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 동네에 자율감시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단속할 업소가 없는데 형식적으로 각 동에 하나씩 한다고 이게 코메디지, 세상에 단속할 업소가 없는데 자율감시단을 구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냉면집 하나 있는데. 거기는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유흥주점이라든가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까지 자율감시단을 뭐 하려고 만듭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낭비가 아닌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발췌된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동에 국한해 가지고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으면 역삼동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업소를 거기에 국한된 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동에서 올라온 명단을 전부다 그걸 해가지고 감시를 할 때 중점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교육시켜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감시활동을 할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조금 역삼동이라든지, 신사동이라든지, 논현동이라든지 업소가 많은 업소에 지원해서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율감시단이 위생과에서 관할하고 업무지도를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그 분들이 타 동에 나가게 되면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순시를 나가게 되는 줄 다 아는데 그게 과연 비밀이 지켜질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정보가 누설이 안돼 가지고 의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의도대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보가 새면 감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정보사항을 최대한으로 보안을 지켜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하는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게 목적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 자율감시단에 대해서요 우리 김영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리셨지만 감시단원을 선정시에 어느 정도 선별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단속대상이 우리가 유흥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갖추신 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선별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감시단 단원들이 단속할시에 단속대상 업소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법률적으로 한계점이라든지 권한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갖다가 10월중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감시단을 전부 다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어떤 사항이 위반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목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걸 갖다 재차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단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아까 질의 내용 메모하셨나요?

네.

먼저 그럼 답변해 주세요.

김진규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원소각장에 들어간 총 경비는 제가 대충 하면 안되니까 정확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청소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내역자체가 아주 간단하고 그래서 오전중에 제가 총괄적으로 과의 것을 상세히 다 보고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셨습니까?

저희들 과장이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수성씨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출석치 못했고 또 의약과장도 현재 교육차출중에 있어서 보건지도과장만 여기 배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걸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대신하기로 하고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조정된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보사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이임주위원님, 특별히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셨고 박창수위원님, 김희선위원님, 김진규위원님, 이상묵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구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