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어제와 같이 오늘 계획된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 후 부군수의 답변을 듣고 질문하신 의원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다음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유재원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완전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어 민선 1기가 끝나고 민선 2기에 접어들어 어느덧 3년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 내외적으로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무역전쟁의 벽을 뛰어넘어 환율전쟁으로 세계의 모든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IMF체제 아래 모든 시장이 무너지고 대기업의 빅딜, 구조조정등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기구조정, 수해, 세입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운 과정에서 오늘의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자치시대에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함께 고통을 분담하여 우리 군의 시책이 좀 더 발전되기를 바라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주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익성 위주의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아래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은 기금 조성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문화공보실장이 제안한 복합이용시설과 ’97년도에 기획감사실장이 제안한 오산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경영수익 사업단에서 심의, 의결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경영수익사업 운영 실적을 보면 양주군의회에서 우려하고 모든 군민이 보아도 타당성이 적은 관광지내 복합이용 시설 및 유선장에 3억2,000만원의 사업투자 기금을 활용한 것 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보았을 때 우리 양주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 목적이 특별회계기금의 조성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을 투자 부담이 적고 사업효과가 큰 소규모 사업위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고 또한, ’97년도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심의단에서 채택된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추진을 한다면 현재 진행이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는 홍보책자 발간과 내고향 양주사진집 발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일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여 예산과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라며. 둘째, 장흥국민관광지 체육시설 추진과정 및 운영실태, 복합이용시설, 유선장 추진과정,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을 바라고 지난 업무보고시에 이 사안에 대하여 감사기능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사안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관리를 위해서 ’98년 3월 1일 기본 요금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복합할증율 63%를 미터기에 산입하여 미터기를 100% 교체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요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유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 제고, 가공업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통식품은 무허가업소에서 제조된 가공식품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 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처음 사업을 실시하는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미진한 상태로 돼 있는데 사업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고 작은정부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기구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렬별 불부합이 예측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내, 회천을 제외한 5개 면을 관통하는 국가지원지방도는 양주군 뿐만 아니라 경기북서부 지역의 중추적인 도로로서 조속히 확장되어야 하나 어떠한 연유인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송추 IC가 2004년도에서 2002년도에 조기 준공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준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조기착공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양주군수의 선거공약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계획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진실하게 밝혀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입니다. 수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는데 전제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다만, 오늘 드리는 질문은 수해를 입은 당사자들 입장에 한번 서 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행정부를 고마워 하는 것보다는 부족해하는 내용이 많고 원성이 많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시설들 모두를 복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접어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마움을 전제를 하면서 수해 당사자의 입장에 한번 서 본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군정질문을 맞습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재선시켜 주신 지역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과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재선시켜 주신 지역주민들께 미처 감사의 인사도 다 드리지 못한 시점에서 실로 참담한 수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8월 6일 새벽 쏟아진 폭우는 양주군을 비롯한 인근 경기북부 지역에 엄청난 수해를 입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고산지대로 이루어진 장흥면에 특히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려 면 지역 도처에 산사태와 하천의 범람으로 지역 거의 전체가 매몰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는 대 재앙을 맞은 것입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 장흥면에서만 56명의 인명피해와 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도로, 교량, 하천, 농경지 매몰 및 유실등 총 600여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양주군 전체 피해액의 60%에 이르는 규모로서 장흥면의 인건비와 경상비 및 사업비 총 예산규모 20년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장흥면 지역사회는 초상이 나도 부고를 못하고 회갑이나 혼인잔치에도 청첩장을 내지 못하고 기관 협력단체 및 제 사회단체의 회의소집마저 불가능한 상태로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심은 흉흉해지고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제 기능이 쇠락 마비되고 있습니다. 홍수피해 원인에 대해 관계기관 및 이웃간 상대적 책임성 여부와 원성, 수해복구와 관련한 기대치와 실망등 주민이 이성을 찾고 현실을 직시해 갈수록 행정부는 그를 수용할 그릇과 대안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유시설 피해 복구와 관련 행정부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원성마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해피해 현황 및 피해액 산정, 복구예산 요구 및 배정내역을 보면 도로, 하천, 교량, 제방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실제 피해내용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확대되어 과다예산 요금이 배정이 되었는데 비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사실 자체가 상당수 누락되었고 신고 확인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이 전무하거나 일부 지원 가능한 피해에 대하여도 막상 지원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이런 저런 이유에 걸려 결국 좌절케 되고 마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자력 복구코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제 행정부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첫째, 수해조사는 정확히 되었는가? 누락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공공시설 복구계획과, 셋째, 사유시설 복구계획은 무엇인가? 넷째, 행정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와 행정지원 요구, 그 외 몇 가지 등으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해조사는 정확히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락분에 대한 추가 신고는 접수되고 있는지의 여부, 9월 20일 현재까지의 총 피해내역을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내역으로 구분, 읍·면별 분야별로 나누어 답변해 주시고, 그 복구 및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피해 복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선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 내역 및 계획이 무엇인지 사망, 실종, 부상 등으로 나누어 답변해 주시고 인명피해에 대해 피해원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례와 우리군 집행부 자체의 피해원인 분석은 되었는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유피해 복구와 관련 상가의 경우 실제 주택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법 적용외 건물로 인정받아 읍·면 재무계에서 건축물 관련 세금을 징수해 온 건축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비닐하우스 시설내 관리사 형태의 주택에 대한 피해와 그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지원계획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 및 농업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단순 침수피해보다는 매몰 및 유실 농경지의 복구지원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을 주문합니다. 특히 답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피해가 없는 것 같으나 실제 논에 들어가 보면 토사가 쌓여 벼의 장 잎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매몰 인정 여부와 보상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 침수피해를 모면했다 하더라도 물을 대주는 ‘보(보)’가 유실, 수확이 불가능해진 수도작이 많은데 이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보)’ 유실 현황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시설농업의 피해현황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타 시·군수해지원 사례와 우리 군의 복안은 무엇인지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피해 현황과 지원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사태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 현황과 원인분석, 향후 복구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의 특징적 요소는 하천의 범람 이전에 유난히 산사태의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송추 계곡과 석현리, 부곡리 절골 등에서의 인명피해 모두가 산사태에 의한 것이었고, 특히 석현리와 절골은 추가 산사태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는 더 이상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산사태 위험성 여부에 대한 연구, 산사태 대피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산사태는 자연림 지역보다 수종갱신 임야에서 많이 발생했고 임도를 개설한 것 또한 대형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 되었는 바 금번 산 사태의 명백한 교훈을 향후 우리군 산림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황히 질문하고 촉구해 보지만 양주군의 예산이 없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고 보상 또한 중앙정부의 기준과 조건에 의할 뿐 우리군 스스로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이 차라리 집행부가 걸림돌이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소어린 소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같은 사례들을 묶어 질문합니다. 가령 현재 장흥면에서는 유실된 농경지를 자력 성토하고자 하나 그린벨트 내에서는 30㎝이상 성토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농사기간이라서 안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매몰 또는 유실된 농경지를 원래의 농토로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내 허가사항은 평상시의 예(예)이지, 수해로 인한 농토를 복구하는 것 마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점 군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된 비닐하우스 복구와 관리사형 주거시설 복구의 건도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비닐하우스내 관리사형 주거시설은 그것이 딱히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어떤 시설이라고 정의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설을 단속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고 따라서 인근 고양시등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어 당국은 이미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 민원은 대통령도 슬슬 피해 다닐 뿐 무어라 정의하고 정리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물며 마치 수해가 잘 나기라도 했다는 듯 그린벨트 단속반들이 경비를 돌아가며 복구를 방해하는 그 깊은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간 누누이 군수께서도 농업관련 비닐하우스내 관리사용 주거시설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님은 표명한 바 있거늘 하물며 지금 이 상황에서 겨우 알몸만 빠져 나와 텐트속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토록 가혹한 단속의 칼을 들이대야 하는 불가피성은 무엇입니까? 송추계곡내 파손주택 복구의 건도 그렇습니다. 집단시설지구내 이주대책은 향후로도 10년 또는 20년 후에나 가능할 지 여부마저 불명확한 계획인데 기존의 파손주택을 복구하여 수해 이전의 보금자리나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마치 너희들 잘 됐다는 식으로 자연공원법을 들먹여가며 복구를 가로막는 것이 과연 최선의 행정일까요? 온갖 규제와 단속에 상처만 컸던 그들에게 이번 수해는 평소 정붙여 살던 이웃을 잃고 남루했던 집마저 잃게 했습니다. 차마 목숨이 모질어 재생의 삽을 쥐는 그들에게 무엇하나 줄 것이 없다면 차라리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나타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줄곧 일영역 탄약하화장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군)협의 건에 대해 공익사업에 협조한 사람들의 애로사항인 점을 감안 우리 군이 일괄 협의, 일괄 타결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차제에 수해로 인한 유실가옥마저 겹쳐 본 지역내 군(군)협의 대상 건축물은 모두 16동에 이르고 이들에 대한 일괄협상 내지는 선 행위, 후 추인 동의등 특단의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커졌습니다. 이점 거듭 촉구하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붕괴된 기존 제방의 복구, 교량의 재 가설 신고로서 가능한 200㎡ 미만 유실된 기존 주택의 재축 또한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선 행위 후 추인 신고처리 등의 행정력 배려가 필요합니다. 구멍가게 하나 내는데 1년이 걸리는 이 나라에서 그들이 수재의 아픔을 안고 언제 신고에 필요한 육하원칙의 서류를 제출, 접수, 처리과정을 거쳐 복구에 임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서비스 해주는 것이야말로 큰 위로요 도움이요 다닐 ‘행’자 행정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동일 필지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경우 수해전 면적보다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전 면적과 동일하거나 축소복구 하는 것을 꼭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을 멸실 처리하고 새로이 접수, 준공 처리해야만 하는지 또한 오수합병정화조 설치를 강요, 그 아픔을 가중시켜야만 하는 것이지, 과연 우리군 집행부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아니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적 배려가 무엇인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적극적 행정을 구현하느라 고군분투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가로서의 한계와 어려움 또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와 주문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수재민에게 무엇을 도왔습니까? 도로, 교량, 하천등 공익시설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라면 몇 상자씩 나누어 준 것 이외에 무엇을 도왔습니까? 수해복구 예산 1조6,000억원 편성, 방송 및 제 매체를 통한 수재의연금 몇 백억 모금, 잔뜩 소리만 요란했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본의원은 그들에게 자꾸 무엇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며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를 강구하여 그야말로 걸림돌만이라도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즘 한 지역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남경농원 관련 1972년 이후 인허가 내역과 현황, 제기파악된 문제점과 향후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최근 삼상리, 삼하리 주민들에 의해 문제 제기되고 있는 교외선 곡능 3교, 4교의 교각 보완 보수공사 요망의 건에 대하여 주문코자 합니다. 금번 수해시 곡능 3교, 4교 교각에 원목, 비닐하우스 등이 걸려 일시적으로 저수지를 형성 삼상1리와 2리 전역을 침수케 하였으며 급기야 수압에 교각이 유실되면서 남경농원외 주변 농경지와 주거지를 덮쳐 사망 4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 까지 야기시켰습니다. 차제에 주민들은 육중한 기존 무철근 교각을 철근 콘크리트 교각으로 교체, 물길을 넓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청도 이 점을 인정, 곡능4교는 철근콘크리트 교각으로 시공 중에 있으나 곡능3교는 기존의 무철근 교각에 오히려 보완 콘크리트를 타설, 교각간 물길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 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철도청에 건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은 우리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체육공원 사업이 의회에서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유보한 상태에서 경제상황이 악화가 돼 가지고 본격으로 추진을 못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질문과 연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흥면에 복합이용시설은 의회에서 장시간동안 토론이 되고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강한 의지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체육시설은 어느 의원 한 분의 말씀 때문에 유보 하였다는 것은, 의회 의견을 그렇게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 중요시 했는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이 많으십니까?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중에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유재원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9번 국지도는 이미 ’94년에 이 지역출신 임사빈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 0순위로 책정해 놨던 것인데 그것이 물건너간 이후에 양주군이 적극 대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회에서 촉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거에요. - 349번 국지도 문제는 - 그리고 이 도로의 중요도는 본의원은 당초에 구파발 삼거리에서 직진으로 해서 적성 삼거리까지 가는 노선을 상정했던 겁니다. 그것이 삼하리에 있는 메남고개, 양주군계를 시작으로 해서 파주, 남면, 적성간 구간까지 약 100리, 40㎞에 이르는 양주군 최장 관통도로로 가능하고, 백학을 지나서 장단을 잇는, 그래서 개성으로 연결되는 중요 도로로 본의원이 상정했던거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부곡리 삼거리에서 다시 연천쪽으로 가는 걸로 어떻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단을 건너서 개성시로 가는 하나의 통일로 우회도로측과 경원선, 철원을 가는 평화로 우회도로 성격의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한수이북 관통 산업도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조기 착공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누누이 건의를 했고, 찾아가서 로비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건의한 것이, 공문 보낸거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인제 ‘평방미터당’ 하면 좀 적이하고, 1㏊당, ㏊당 1,060만원이고 그 중에 융자, 자부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 지원은 한 640만원됩니다. - 3,000평당 -

3,000평당?

그러니깐 내가 말하는건 복구를 하는 것, 농경지 매몰되고 유실된거 복구하는 거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구비용은 관급으로 한다면서요?

그건 우리가 면별로, 마을별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겁니다.

관급으로 직접 해 주는거란 말입니다. 그 후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건 뭐 쌀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

네,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그 사항,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지급 되는 거는 그 농가의 피해면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30%, 80%, 그 농가에 80% 이상 피해를 봤을 적에는 쌀 열가마를 지급을 하고, 50% 미만은 여섯 가마, 그 다음에 30% 미만은 세 가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상지원 되는 건 없습니까?

아, 그러니깐 이거는 논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논은, 하여튼 그 외에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구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복구비 지원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위로의 성격이지 무슨 보상 같은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보)가, 장흥면 같은 경우는 보(보)가 다 유실됐죠?

네.

거의 100%가 다 없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응급복구 해 놨습니까? 건설과장이 답변 하셔야죠?

우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놔 가지구요, 지장은 없고, 돈 내려오면 항구복구 할겁니다.

국민관광지 담수보에서 내려가는 보(보)가 장흥면 최대로 큰 대보인데, 상보인데 화전골에서 석축하면서 다 그냥 막아버렸죠.

일단 물 취수는 국민관광지 앞에서 되는거였는데 그 도수로는 다 복구를 했었어요.

화전골에서 다 그냥 보내버렸던데요? 다? 확인해 보셨어요?

관광지에서 도수로가 처음 유입되지 않습니까? 물이 담수가 돼야 …

네.

거기서부터 밑으로 다 복구를 했죠. - 완료를 -

그런데 그 화전골도 사람이 그렇게 세상살면 안돼요. 자기네그 보(보) 엄연히 있던 것 뻔히 알면서 수해 입어가지고 복구하면서 뭐 녹각 묻어놓았어요?

거기 복구 다 완료 했다니까요.

그거 수문 열고 닫게끔 해가지고 그것 그렇게 복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언성도 나오고, 화전골에서 그거 전부 그냥 그렇게 자기네 석축만 위주로 복구를 하고, 보(보)를 묻고 내려가게끔 해놨다구요. 그거 다 뜯고 나서 다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거? 이게 뭐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산사태 복구에 1백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 너무 과다하게 예산 요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위에 것도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걸로 제가 통화를 했어요. - 철도청 하고 -

통화하셨어요?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것 들은 인근 토지나 취락안으로 이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딴집을 못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쫒겨 났습니다.

네.

이 남경농원 같은 경우는 외딴집에 속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4목6항을 적용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7조 4목 6호에 보면은.

네, 4목6호.

거기에는 영농을 위한 자기소유 농장으로 가는 거에 한해서만 이축하는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김의원님 말씀이 맞 고, 그 사안에 대해서만거기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허가조치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집이 취락 안에 있는 집이었어요?

취락안에 있는 집이 이축을 했을적에,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딴집은 이축이 안됐습니다. - 자기 토지라 그래도 - 그러나 농장이 그 쪽에 있을적에 농장안으로 들어가는거나 과수원으로 들어가는 주택이 있으면 허용을 …

여기서 인제 과수원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장이나 과수원.

네, 그러니까 과수원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수원은 과수목을 심은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숭아나무 두 그루 있어도 과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장, 인제 여러 가지 시작한 걸로 봐서 농장으로 본겁니다. 농장이나 밭 …

농장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에서는 -

글쎄요, 농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농사만 짓는 것이 농장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전부 다 농장으로 봅니다.

그렇죠. 무슨 어떤 여기서 지금 4항6호에 있는 자기 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이라고 하는건 기준은 없죠?

없습니다.

네?

네.

규모에 규정을 안 두고 있죠? 규모를 규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깐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농장으로 봐 주면되고, 안봐주면 안되는 거에요. - 명백히 - 그렇죠? 판단 근거는 담당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김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농장이냐, 과수원이냐 인제 그런 문제점이 쟁점화 될 수 있는거지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적에 어떠한 거기서 행위를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또 거기에는 농사 짓는 것도 들어갔을테고, 또 과수목을 심은 것도 들어갔을테고, 다른 조경목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 그런걸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린벨트 관련,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자체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린벨트 관련 행정 자체가 지나치게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런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따라서 남경농원에 이 허가를 한 것을 왜 해 줬느냐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 본질적으로 - 그러면 일반적인 주민 정서는 남경농원에도 양어장 허가 되면 우리 주민, 나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안되고 저는 된다, 나는 돌망태 허가낼 수 없는데 저 사람은 한다, 나는 집을 못 짓는데 저 사람은 짓는다, 나는 외딴집이라고 안되도 저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남경농원에서 가능했던 인?허가 사항이 과연 일반적인 주민에게 된 건 없습니다. 다 같은 사항이 일반 주민들은 안됐고 여기는 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자기소유의 농장이라고 남경농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만약에 남경농장이 그냥 삼하리 일반 주민거면 이거 안해줬죠? 왜, 농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불가처리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과수원은 분명히 아니고, 어떤 돼지나 닭이나, 오리, 그런 게, 그런 가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림이 있는게 아닙니다. 농작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 분명히 - 그럼 관상수인데 관상수를 이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게 아닙니다. 별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자 해서 나무를 심은 사람도 아닙니다. - 분명히, 누가 봐도 - 그냥 별장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농장으로 정리해갖고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외딴집 때문에 그동안 브레이크가 걸렸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왜 허가 안해줬어요?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장이나 과수원이나 인제 그런 정의적인 문제에 대두된거로 그 다음 일반주민이 농장이나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안해준 사항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기존 취락 안에서든지, 또는 자기 현재의 토지에서 자기 토지내로 이축하고자 할 때 외딴집으로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짓고자 하는 땅이 자기땅입니다. 그러면 남경농원에 해 주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니 사과나무 한 30그루 심어도 과수원일 수 있고, 농협에서 농협 가입할 때 농민의 기준을 정할 때 뭐 닭 50마리, 돼지 다섯 마리, 그런게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은 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법적으로 따졌을 때 - 남경농원보다는 더 확실히 필요한 거죠? - 법적으로 -

아닙니다. 지금 농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게 논란의 대상은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농가로 봤을 적에 소 한 마리다, 돼지 세 마리다, 닭 50마리다, 이런 거는 그런걸 가지고 농장으로 보려는 개념 자체는 좀 여기에 적용시킬려면 무리가 따릅니다.

아니 글쎄, 일반 주민이 하는건 농장으로 보는건 무리다고 답변을 하시고, 남경농원은 농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거는 주민들 정서가 맞는거죠. - 주민들 얘기가 -

그러니까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건 농가에 대한 정의이고 농장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농장으로써 갈 수 있는.

그럼 농장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우리가 농가로써 볼 수 있는 정의하고.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장으로 보는 정의.

그런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차피 도시과장님이 정의 내리는데로 우리는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의를 내려달라고.

지금 농장이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 - 이거는 지금 저도 농장이라는 개념과 과수원이라는 개념은 뚜렷한 목적이 있지만 농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거는 지금 김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농가로써의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것도 있다. 다만, 우리가 농가로써 볼 수 있는거를, 농가로 볼 수 있는 그 규정을 가지고 농장으로 인정한다는 건 무리고, 그것 농장안에 그걸 다 포함은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걸 구분해서, 지금 김의원님이 얘기해 주신대로 농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걸 농장으로 봐서 이축을 해 준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 저는 -

그럼 남경농원은 어떻게 된거에요? 어떻게 농장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남경은 농장으로, 농원이니까 지금 김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게 판매를 하냐, 안하냐, 그건 저희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밭에다 관상수 심고 다 있는거 심어 놓은게 연면적으로 봤을적에 그걸 별장용도로 해서 그 많은 나무를 거기다 심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 판단이 -

관상수 심은 거 그거 농장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관상수만 심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축이, 뭐 기업규모로 가축을 한다든가, 그런거는 … 과수원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개념의 정의는 저도 여기서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럼 과수원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여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지금 전폭기관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그렇진 않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는 저희도 좀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을 하든지 -

지금 도시과장님이 기준이 어차피 없고 그렇다고 그 기준을 산업과에 질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봐서 농장이면 농장 … …

김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농토는 300평이다, 가축은 몇 두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걸 농장개념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으로 보느냐 그런 개념 차이인데, 그거를 여기서 (홍재룡 의원 단하에서 : 뭐가 개념이 다른거에요? 뭘 지금 즉흥적으로 그렇게 대답하다 무책임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경영진단기획단에서 채택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본의원이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살펴보면은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실현 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과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써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의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경영진단 기획단에서 채택한 사업일지를 보면 두 건 이죠?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아주.

네, 그러면 우리 홍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구조정 실시에 따른 직렬별 불부합에 있어서 본청의 관련과나 또 읍면동의 복수직렬을 신설을 해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신다고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신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해 주시겠죠?

질문할 … 이흥규 의원님!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십시오.

네.

정회하고 하시죠.

좋습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본 질문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간단한 사항이 돼서 보충질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유재원 의원님이 질의하실 국가지원 지방도에 관해서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암 - 신산간 4차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이미 ’95년도에 보상까지 거의 끝내가지고 ’96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거의 돼 있었는데 ’96년 7월 19일인가 뭐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소관이 건설교통부로 됐다 해서 지금 용암리에서 상수삼거리, 상수검문소 삼거리까지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상수삼거리 에서부터 신산리 파주 경계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 거꾸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해를 시키죠. “이거는 국지도가 돼서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민간인들은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 뭐 그냥 군에서 하는 일, 이걸 구분을 안하고 너희들이 공공 저기서 하는 일인데 이해를 안하고, 이해를 안할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일을 하는게 어디 있느냐, 교통량이 지금 양주군에서 아마 2차선도로 중에서 제일 교통량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도로입니다. - 거기가 - 이걸 지금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추경에 도에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잘 안되니까 도에서 아마 추경에 10억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을쯤, 9월달이나 10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요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후로 사항을 보니까 10억 정도 가지고는 뭐 계약을 할 수도 없고, 발주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인제 안하는걸로 그렇게 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주민들의 심리, 거꾸로 공사를 한다라는 그런 심리, 또 양주군에서 2차선으로써는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인 것을 감안해서 이건 꼭 빨리 서둘러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우선 10억이라도 어떻게 해서 착공을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먼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이 임진강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물론 집행부가 나서서 저거할 순 없지마는 정보제공 자체도 안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18일날, 19일, 19일날 의정부상공회의소에서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부군수님 아십니까?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진강수계상수원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흥규 의원께서도 환경부에서 나온 공문을 가지고 읽어 주셨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해당 주민들, 해당 주민들한테는 있는 그대로 우리 양주군의 실정, 또 지금 앞으로 다가올 한강수계라든지, 임진강수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대안도 제시를 했어요. 각 읍·면에 읍·면장들이 있고, 도 실과장님들이 지금 담당 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가서 있는 그대로를 좀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네, 부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 지역을 출장을 시켜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 주내면이 그린벨트가 설정이 될 당시에 사실 주민들이 모르고 동의를 했습니다. 제2의 이게 지금 그린벨트인데 해당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틀림없이,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올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이런 것을 당해야지 모르고 당하면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질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알려주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3일간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9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