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지금 시장께서 의회와 집행부가 독립된 체제로 균형을 이루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부분의 공무원이 시장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운영에 대해서 정의로운 행정을 해 주도록 많이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또 이렇게 잘못된 간부 공무원들이 자꾸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있으면 다른 의원들께서 구체적인 간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시장께서 앞으로 이런 간부 공무원들의 잘못됨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저수지 건에 대해서 통일재단의 청원서를 보면 시장이 시청부지 매입 당시 매립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고 현재는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있는 답변과 앞으로 저수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승소를 하면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필요한 자연경관녹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직이 이완된 현실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사전에 공사의 필요성과 공사비용을 산출하여 설계를 필하고 결재를 받아 회계법규에 따라 회계부서에서 계약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부터 시킨 부하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아울러 조직의 생명은 보호와 신뢰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연계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구시청앞 하수관 교체공사의 시장결재는 9월중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공사시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결재일자를 8월 18일로 소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결재시에 기안일자를 확인하고 결재하시는지 또는 알고도 소급결재하셨는지를 밝혀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최고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정 공무원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린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게 두 장의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날짜를 속였다고 하는 내용은 환경보호과 업무 소관인데 기안이 98년 8월 17일날 해서 결재는 8월 18일날 결재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의원이 설명한 바에 의해서 과연 이게 8월 17일날 기안해서 8월 18일날 결재라인을 받았는데 해당 담당공무원은 9월 17일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하고 받았느냐?” 했더니 담당직원이 비서실의 비서실장하고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박시장의 비서실장의 위치는 무슨 위치이며 과연 간인을 직원하고 짜고 한달 이상씩 소급을 해서 찍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니까 모르신다고 하겠지만 기안을 한 날짜가 98년 8월 17일날 했는데 9월 17일날 결재를 받았다는거예요. 그러면 8월 17일날 결재날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국장이나 부시장께서는 날짜를 안 보고 결재를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확인도 안 하고 결재를 하는 것인지?

더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어떻게 해서 모 공무원으로 해서 한달간씩이나 차이나게 그런 간인을 찍어주고 특히, 이 내용은 결국 알고 보면 모 사업을 하는 업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업자에게 선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의 공동묘지 석축사업하고 철근치는 것도 석축면허도 없는 업자한테 공사를 맡기고 또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업자를 데리고 와서 직원한테 누구한테 공사를 주라고 얘기하면 결국 담당직원은 이것이 비서실장 개인의 부탁이 아니라 시장님의 부탁인줄 알고 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있고 또한 특히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될 사업을 긴급발주라는 이름하에 이것을 주면서 회계과에서도 1주일씩이나 이 서류를 붙잡고 있어서 결국 이 내용은 업자가 셋이고 누구하나 선정하기 어려우니까 그야말로 “당신들끼리 가서 제비뽑기를 해 와라” 결국은 제비뽑기해 온 사람한테 공사를 주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뭘하고 계셨는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간인.

이문안저수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아니고 이문안저수지를 앞으로 정화해서 우리 구리시의 유일한 하나의 공원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시민이 현재 저수지로 존치를 요구하고 통일재단에서는 승소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27건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앞으로 쭉 하겠지만 이 답변은 본 의원이 의정생활 4년동안에 아마 시장으로서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시장의 성숙된 자세, 아픈만큼 성숙한 자세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몸에 배인 사랑의 정신이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주고 받는 사랑이 아니라 쇼오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또 공복의 자세가 되어 있다. 공복이라는 것은 섬기는 것 아닙니까? 영어 한마디 더 쓰겠습니다. 퍼브릭 써번트(Public servant) 섬기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주택계장은 같이 합류한다고 했는데 시정계장은 자리를 보완했습니다. 시정계장은 자리를 보완해 놓고 주택계장은 보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위상을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위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를 않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임기초반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통솔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말하라니까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계장은 핵심축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고 주택계장은 시장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밀려있습니다. 민원에 우선점을 두는 것인지 핵심의 축이기 때문에 임명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활성화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대책위원회에 한 번 참석했었습니다. 그 참석한 결과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자기의 이익만 주장하는 대책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또 날짜관계상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면 상당히 기간이 걸려서 여의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책위원회를 한차례 참석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대로 또 법인은 법인대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뜻을 반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많은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51억원에 대한 손실을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이 그 손실은 우리 공사가 본 것이 아니라 법인이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이 보았어도 그 손실액은 그만큼 우리 시나 관리공사에 막대한 손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법인이 손실을 보면 그만큰 우리 시와 관리공사에 손실이 따르니까 앞으로 최대한도로 물량을 적극적으로 산지와 유통관계의 체계를 확립해서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또한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법인세도 저희가 떼니까 상당히 우리 구리시에 좋은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공사나 시측에서 법인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많은 효력을 볼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관리공사의 임원 즉, 사장과 전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임기를 채운 후에 다시 임명하실 것인지 그 안에 임명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도매시장의 질문 건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난 3월부터 고려청과에서 지금까지 160가구에 약 7억원의 출하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출하농가에 구리도매시장이 아주 굉장히 불신임받는, 아까 시장님께서 수집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집능력에 마이너스를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하대금은 출하물건을 경매 직후 최소한도 1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도 지난 3월에 출하해서 경매한 물건값을 지금까지 미지급해서 관리공사에서는 아직도 채권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10월중에 그것도 법정이자를 쳐서 출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도덕상 도저히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구리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도매시장의 바로 심장부가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관리공사에서 조기에 고려청과에서 채권확보를 못하고 출하대금을 6, 7개월씩 미루고 있는지, 이래가지고 과연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정관에 의하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홍성규 사장은 어떠한 능력과 경력을 중요시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승인요청이 났을 때 표창장을 줄 때 공적을 조사하듯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조금전에 시장께서는 임원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홍성규 현 사장이 와서 관리공사의 모든 물류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규 사장을 퇴진시키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가락동시장에 전 농림부장관 허신행 씨가 임명된 것으로 나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을 공채로 영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물론 이웃도 다 이웃이고 사촌도 이웃이고 사돈의 팔촌도 옆에 살면 다 이웃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만큼은 구리시가 안고 있는 커다란 공용 덩어리입니다. 저게 잘 되었을 때는 큰 수익사업체이지만 저게 안 되었을 때는 결국은 지방비에서 또 다시 출연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조금전에도 주차비 징수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차비를 받는 바람에 더욱 침체됐다는 내용도 나왔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현 임기내까지 채워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구리시로 봤을 때는 그런 작은 정 보다는 과감하게 그야말로 이 지역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홍성규 사장 개인에게는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적절하게 조용히 만나서 퇴진할 수도 있는 시장의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리시를 위하는 길이라면 정말로 어느 것이 좋은 일이고 어느 것이 잘 되는 일인지 과감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홍성규 사장 개인에게는 안 됐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관리공사 기준에 맞췄다고 하지만 현 시장님의 곱에 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란 더 침체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퇴진시키고 그야말로 훌륭한 유통전문가를 영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권고하겠습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공사의 모든 지출은 상장수수료 범위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초과해서 지출한 부분이 있다면 무슨 재원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지난번 이명우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바깥에 들리는 얘기는 물론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명우 의원께서 질문한 것으로 아는데 임기가 다 채워지고 나면 어느 누가 사장이 되고 어느 누가 전무가 된다는 설도 있는데 물론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사실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렸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관리공사의 모든 지출은 상장수수료에 의해서 지출되는데 초과지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재원에서 지출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김경선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이 관리공사 사장이 검증이 안 됐다고 했는데 검증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과연 시장이 임기제인 관리공사 사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해임할 수 있는지?

의원입니다. 분명히 시장 답변은 경영상 적자가 났을 때 해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공사 사장이 1월 6일날인가 취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전과 후의 손익 대차대조표를 대비해 보십시오. 분명히 적자가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리공사 사장의 능력부재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설치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원들이 대주민 관계에 가장 밀접해 있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본 의결사항 1항에서 10항까지와 동법 제30조 규정대로 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보고, 질문·응답하며 협의할 수 있고 또한 매주 행해지는 주례회의에서도 사안마다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도”라는 표현은 의원들을 부수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인가 하는 사항이고, 차후로 시정자문위에서 다루는 모든 사항을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부할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영아파트 민원은 시장께서 6·4 선거 당시에 약속할 당시에는 충분한 대안이 있었으니까 약속했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시장께서 99학년도 인창중학교 신입생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보고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3개 학급이 수용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학교부지는 5,000세대 이상 중·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인창택지개발지구는 현재 7,000여세대 이상 입주한 상태이고, 현재 지구내에 소재한 인창중학교는 인창택지개발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지구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인창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은 주거의 최우선점을 자녀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거주지를 정했다고 볼 때 행정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학부모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답변해 주시고, 99학년도 신설되는 동구중학교를 잘 활용하면 대응책이 나올 것 같은데 시장께서 구리시의 전반적인 학교부지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창중학교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거주민들을 우롱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시정자문위원회를 꼭 구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꼭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인창중학교 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타지역에 그런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책임을 분명히 시에서도 져야 하는데 인창택지개발지구내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에게 불이익을 꼭 줘야 되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의원입니다. 건영아파트 민원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통례상 선거기간중에는 우호적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중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최고병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 증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시장님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구리시에는 564명의 위원으로 약 41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20개 위원회는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3년간 1회만 개최한 것이 8개 위원회입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이렇게 방대한 564명의 위원으로 41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약 50%를 운영하지 않는 입장에서 또 위원회를 증설하겠다는 집행부의 태도에 상당히 저도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최고병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는 공신력이 있어야 국민이 따르는 것이고 스승은 믿음과 신의가 있어야 제자들이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때 성원건설에 가셔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서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장을 당선시켜준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중에 공감한 태도 그게 어떤 태도인가 설명해 주시고, 공감하기 전에 그때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모든 부분이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어서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직판시장의 임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아직도 검토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 6월달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향후추진 예라고 해가지고 준공은 98년 6월 20일, 시험운전은 98년 7월, 임대·입주자 모집공고는 98년 7월, 도매시장 관리공사 위탁계약은 98년 7월, 개장은 98년 8월달에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검토되고 있다 하는 것은 도무지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6월 12일날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시장 공약을 재정리하여 실현 가능한 것 이 문제를 본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약 50여 가지의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시장님께서 공약한 내용중에 두 가지만 추려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시민장학회를 관선시장 때 박영순 시장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약에 임기내에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놓는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했던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을 해 주신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당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공무원의 행정의 주체성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과거 민정당 시절에 당정협의라는 것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5, 6공 시절에나 했던 일인데 지금 국민의 정부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국민회의와 자민련하고도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협조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꼭 국민회의와 자민련하고 협의를 해야만 좋은 의견을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당인 한나라당 당직자와도 협의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 시장님 말씀중에 제가 시장님 말씀에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사실 당 정책협의회를 한다는 것에 중앙당이나 도당이나 당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행정이 당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인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최소한 적어도 행자부의 지침이라면 이해가 빠른데 당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이 아니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시간까지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이왕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니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 같은데 시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의전문제에 대해서만은 정립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의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불편하다.” 또 개인적으로 유감도 표명하셨고 또 행자부나 국회에서도 어떤 특별한 지침도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시에서 주관한 행사나 또한 여러 봉사단체에서 하는 행사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행사치르기가 겁부터 난다고, 특히 사회를 보는 사람이 사회보기가 싫다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리는데 그 이유는 앞에 계신 시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이나 아니면 뒤에 계신 공직자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훌륭하신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두 분들이 참석하는 모임에는 꼭 뒷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뒷말이 안 나오게끔 정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문하는데 정말로 시장님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만,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누구를 먼저 축사시켜야만 옳다는 표현을 꼭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임시회 때 구리시의 의전을 담당하는 제일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 우리 지역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서열을 매겨서 누가 우선이냐고 답변드릴 것 같으면 지역구의원이 먼저입니다라고 의사록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답변하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단상에서 하는 과장의 얘기는 시장님의 의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지역구의원과 전국구의원중 어느쪽이 우리 구리시민의 대표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한 분은 우리 17만 시민이 직접 뽑으신 국회의원님이시고 또 한 분은 중앙당에서 내리신 전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그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구리시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은 어느 의원님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의원입니다. 미묘한 문제인데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 이 문제까지 굳이 정립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정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정답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정치를 하는 중앙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정권교체에 의한 집권당과 야당이 분명히 있는 상태이고, 공동집권당에 속한 여기에서 전용원 국회의원과 이건개 국회의원이 있는데 전용원 국회의원은 야당이고 이건개 국회의원은 여당입니다. 공동집권당에 속한 이건개 국회의원은 엄연한 여당 소속이고 박영순 시장께서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치인입니다. 집권당 소속인 시장의 뜻에 달려있다고 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께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뜻을 밝혀주십시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당공천에 의해서 당선된 박영순 시장님께서도 지금 시민이 지켜보고 의원들 앞에서 그러한 미묘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구리시가 불행한 것이 지난번 동은예식장에서인가 시민신문 창간식 때 남양주시의 모 의원도 참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석하셨고 박시장님과 김용호 의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당시 아천동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이 분이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인사소개를 시키는 과정에서 “남양주의 모 국회의원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이 자리가 밝게 빛나고 환합니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 뒤에 한 이야기가 “그러나 우리 구리시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이 분들이 안 나와서 얼마나 나는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코메디를 한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얼마만큼 이 지역의 저명인사가 사회를 보면서도 이 두 분의 국회의원 예우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지역의 신문 창간하는 마당에 타시의 국회의원이 왔을 때는 좋고 내 지역의 진짜 국회의원 두 분이 안 오셔서 아주 좋다는 표현은 정말 그 자리에서 듣기가 민망스러웠고, 이 두 분 국회의원 때문에 얼마만큼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고충을 당하는가를 느꼈는데 시장님이 똑떨어지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전용원 위원장이나 이건개 의원 세 분이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관용을 베풀수 없느냐? 당신을 먼저 안 시켰다고 그래서 인격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 먼저 시켰다고 그래서 그 인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느냐?”라고 박시장님께서 두 분 모셔놓고 담판을 지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의전문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일곱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시장님께서는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시 교육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으나 성림스포츠 뒤편 아파트 허가시 사전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진위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사실 답변한 내용중에 충분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 제가 한 가지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인창동 일대 기 추진중인 동구중학교에 또 따른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중학교 1개교가 신설되어야만 학생 수용이 가능하오니 귀청에서는 -남양주교육청에서 우리 구리시에다 대고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용지 확보가 선행된 후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제조항 비슷하게 공문을 남양주교육청에서 구리시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 줬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직판시장을 개장할시 도매시장과 중복되지 않는 물품을 취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안기금을 가져왔을시 위배되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위약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과 중복되지 않는 물품을 취급시 상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으실지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입니다. 이왕 직판시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여러 의원님한테 협의나 상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질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임 대통령께서는 유통단계 확립을 위해서 도·소매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서 직판시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직판시장을 계속 한다는 것은 지금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경선 의원님이 제기한 청소대행업체의 단가조작 등 비리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량을 허위로 늘려서 많은 수수료를 받아간 행위는 사기행위이고, 물론 사법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위를 한 대행업소의 대행권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와 규약에도 시의 위상을 해했을 때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또 하나 이 부분에서는 빠졌는데 시장께서 6·4선거 당시나 이런 때에 “청소대행업무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정립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부분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검토해 보겠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말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실명들이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시장님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때 대화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리시의회가 탄생한 후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27가지라는 방대한 자료에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신 역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중에 사업 또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복지과에 기술직이 없습니다. 건축직이 있습니까, 토목직이 있습니까? 이것을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각 과에서 그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히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구리시에서 발주되는 사업을 일원화 시켜서 기획업무하고 사업단을 별도로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고, 이번 구조조정에 저희 시에도 68명의 감원이라는 숫자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이 감원이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또한 의회의 의지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원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실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인구수 보다는 공무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능력급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럽 영국이나 독일쪽을 가 보면 거기는 복지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수당을 주느니 조금 더 보태서 월급을 줘서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의 어떤 도시를 가봐도 우리 시만한 17만 인구가 되면 공무원이 우리 시의 3배 정도는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놀리면 복지수당을 줘서 먹여살려야 되기 때문에 놀리지 말고 월급을 조금 더 줘서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리시도 이번 구조조정을 위에서 시켜서 하는 구조조정이 아니고 정말 구리시가 앞으로 갈길이 어디인가를 택해서 구조조정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원건설의 아파트 건축허가시 민원이 제기될 것을 예상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의견수렴 없이 허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창동 450-1번지 일원에 현재 성원건설에서 시공중인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에 의해서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되어 97년 8월 4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정되었고, 인근 주민에게 건축 사전결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7년 9월 18일부터 사전고지 표지판을 건축현장 부지에 설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원건설의 아파트사업 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인근 주변주민의 개별적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으나 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의 건축전에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전공개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따라서 건축허가전에 사전고지제를 적용하여 고지후에 승인처리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제기되어 진행중에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의 경우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층수 조정이나 건축물의 배치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 사항으로서 사실상 이미 분양까지 완료하고 승인된 대로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을 법을 적용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로 인한 여러 주민들의 민원임을 감안하여 시장님의 위민행정에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와 주민대표 그리고 사업주체 대표 등과 수십차례 면담 협의도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원만한 관계로 협의 종결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원만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문제는 법에 의존해서 법대로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중에서도 대표 한 3명 정도를 선임해서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또 사업주체에서는 현장 소장과 긴밀하게 거의 1주일에 한두번씩 만나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였듯이 현재 원만한 관계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정되는 관계만 일부 오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다가 시장님께서 답변준비가 충분히 안 돼가지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학교부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부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다른 법에 우선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전에 시장님한테 얘기했던 남양주교육청의 협의결과 내용 요지를 읽겠습니다. “귀청에서는 - 말하자면 구리시입니다.- 학교용지 확보가 선행된 후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을 때 허가를 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된 것은 95년 12월 29일날 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창지구에 현재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 2,706세대가 건립되기까지는 원일아파트를 제외한 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법이 제정된 입법취지가 따로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학교용지의 확보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고,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300세대 이상 건립될 경우에 저희가 반드시 교육청에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잘못 이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종전에 저희가 협의했을 때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단순협의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본 법의 입법취지가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협의문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학교를 확보해 달라는 것으로 문서가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사항인데 본 사항은 그 이후에 교육부와 경기도, 행정부에서 협의가 돼서 정리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300세대 이상이 건립될 때 필요한 경비 부담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상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그 법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만 한 것이지 그것을 전적으로 학교를 확보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잘못 해석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관할 교육청에 시달이 되어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면 다른 법에 우선되는 게 특례법 아닙니까?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건축과장의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은 분명히 참고가 됐든지 다른 용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협의를 했을 때는 협의결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결과 내용이 분명히 남양주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아파트 승인을 할 때는 300세대 이상 지으니까 허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협의했는데 학교가 없어서 안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이 왔다고 시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해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적용이 될 때 97년도 5월에 교육청과의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제기되어서 바로 7월에 도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지시공문을 도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시·군 교육청에 시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까지 8월달에 다시 또 교육청에서는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위부서에서 전달되는 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구리시에 근무한지가 다년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창동 성림스포렉스뒤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 때 공직자로서 그만한 아파트라든가 많은 주민이 입주하게끔 시설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약 3,000세대가 들어서는데 학교부지 확보를 안 해놨어요. 분명히 특례법에 보면 3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교육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한 결과 교육청의 답변은 분명히 안 된다는 반강제 조항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최소한도 시장한테라도 이만한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학교가 필요하다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면서 저도 알게 된 사항인데요, 그 지역이 당초에 자연녹지였다가 주거지역으로 재정비결정되었을 때 저희 시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교육청 협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협의를 받을 때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회시가 분명히 되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으로서는 학교시설을 예측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본 특례법이 생기면서 또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됐지만 아파트가 들어가리라고는 교육청에서도 미처생각을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외면하지는 않았던 것이 지금 그 일대에 초등학교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남양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결정을 해서 현재 초등학교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남양고등학교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바뀐 것은 작년 임시회 때인가 거론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쿠! 초등학교 부지가 없으니까 큰일났구나” 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창동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를 그러면 어디다가 짓습니까? 기껏 고등학교 부지 만들어 놨더니 공직자들이 그만한 예상을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부지가 없으니까 이제 다급하게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만들어놓고.

그 내용을 같이 검토하면서 그것도 안 사실이지만 고등학교 문제는 추가로 재정비 때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지를 내년 재정비시에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직자들의 자세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특례법이라 하면 다른 법에 우선되는 것인데 분명히 특례법을 보면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학교부지 확보하기 전에는 전혀 안된다. 그런데 이것은 모법이 잘못됐으니까 사업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문구를 이용하는데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다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와 같이 학교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그래도 상급자인 시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 지역에 학교가 필요해서 이런 공문이 왔다” 해가지고 최소한도 학교부지 확보 못했을 때는 현재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학교부지 확보 부담금이랄까 개발부담금 이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특례법이 생겼으면 특례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현재까지도 이 특례법은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서 정해져 있고 영에서 정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시행규칙은 아직도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를 확보하기 보다도 학교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그 징수할 수 있는 세부규칙이나 조례에서 입법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법의 시행은 아직까지도 적용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본 시행규칙과 조례는 바로 시행해서 시달하겠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내용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령 적용 대상사업에 대한 혼란, 시·도 조례 미제정 등의 사유로 동 법령이 원만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어 동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고, 동 법령 시행상의 문제점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반영토록 한다 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을 교육부에서 시달해 옴에 따라 동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시달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본 법은 시행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될 대상이 초등학교는 2,500세대 이상, 중·고등학교는 5,000세대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넓은 지역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 때 그 지역에 이만한 공동주택이 들어가리라고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을 못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답변 때도 나왔었던 얘기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용도지역변경할 때는 과거식 도시계획변경은 평면식 도시계획변경 기법을 많이 사용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도시계획변경결정할 때에는 공간적인 개념에서 검토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뜻을 말하냐 하면 지금 토평택지개발지구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에 있는 경우는 상세계획을 세워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비를 할 때는 상세계획 등이나 경관계획 등 즉, 공간적인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방향의 재정비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거식 도시계획변경은 그냥 ‘단순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저밀도지구로 했을 때 어느정도 인구가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 면적은 시장이 필요할 것이고 학교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의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정도의 저밀도로 하게 될 경우는 상세계획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몇 층까지만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아파트지구는 단위를 어느정도 하겠다든가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상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적용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경우에는 다시는 이같은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과하고도 얘기가 되겠지만 아까 과장 말씀에 모법의 적용을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특례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교육청과 협의해야 된다 했을 때 교육청에서 분명히 시에 보냈을 때 불가라는 내용을 보냈을 때는 건축과장께서 물론 모법 적용하다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덜컥 허가를 내주는 것 보다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 되겠다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아이들이 많으면 학교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낸거예요. 이런 것을 깊이 검토해서 상급자들하고 “이런 협의된 결과가 왔습니다. 학교부지가 시급합니다”라는 최소한의 상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상의가 전혀없었어요. 이제 다급하니까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 고등학교 부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다만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참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 협의를 저희가 보내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협의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 그 근거로 해서 보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관할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우리한테 확보해달라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은 과거식의 방법은 분명히 교육청은 교육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확보하고 학교를 예측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학교건설은 교육부의 예산으로 지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교육부의 예산이 부족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설에 이미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호 지자체에서 보완식의 법령이 생겼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뒷받침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그 법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98년 5월에 경기도에서 교육위원회 경기도 교육감으로 보낸 공문 내용중에 하나만 인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생략을 하고 “동법 2조제2호에서 개발사업은 주택건설시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계획 승인시 해당 교육장과 협의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 신·증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단순협의 자료이니 -교육청에서 학교확보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순협의자료라고 분명히 문구가 되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협의시에는 협의자료에 근거하여 학교문제를 소관하고 있는 귀청에서 - 그러니까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 당해 주택의 준공시기에 맞추어 학생수용 계획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아파트 준공후 학교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하고 시달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은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원안입니다. 다만 우리 관내의 학생이고 우리 관내의 도시계획시설이고 우리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외면하지는 않고 어떻게든 같이 합동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우선 급한대로 시설변경결정을 했고, 또 앞으로 재정비 때 고등학교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 협의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지난 97년 12월 정기회에서 본 의원도 질문했고, 2대 의원이었던 안영기의원이 질문해서 많이 토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기억하는지 몰라도 그때 곽과장이 한 답변중에서 “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학교용지 조성 부담금을 부과를 못시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꾸 도시계획상 하고 교육부에서 학교는 개설해야 된다라고 몰면 구리시가 어떻게 갈겁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건축허가해 주고 도시계획하면서는 도시계획대로 빠져있고,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학교를 못 지어주고 그러면 이 사회가 가는 게 인구만 증가한다고 해서 잘 되는 사회가 아니고 복지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인구가 는다는 것은 학교가 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자꾸 어느 부서에 몰고 “이것은 교육부의 행위다, 교육부의 책임이다 또한 이것은 도에서 조례를 안해서 안 됐다” 이런 쪽의 답변이 자꾸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헷갈려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다음에 허가가 되었을 성원아파트나 동성아파트에 학교부지 조성 부담금을 부과했는지 그것도 또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서 안 했으면 앞으로 그 학생들이 나왔을 때 민원, 오전에 박영순 시장께 최고병 의원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인창지구가 개발될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학교부지가 다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곽과장 아실지 몰라도 처음에 7,300세대라는 세대를 가지고 학교부지 4개를 조성했다가 아파트 적은 것을 큰 세대를 만들면서 600세대가 줄었죠. 그래서 학교용지 하나를 주공에서 일반용지로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학교용지 하나가 지금 부족되었습니다. 그러면 팔아먹은 그 이득금액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것을 이제는 구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어떤 건축과장 혼자의 해결이 아니고 정말 참모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것을 12월달에 묻고 또 묻느냐? 적어도 건축과에서 300세대 이상 건축심의를 올리고 허가를 할 때는 여기에 300세대가 되면 인구가 얼마가 늘어서 학생이 몇 명이 느는데 이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것까지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고 또는 교육청에서는 자기네 예산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단체에다 미룬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건축과장께서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서 부담을 못 시킨다면 계속 3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래도 계속 허가를 해 주겠는지 아니면 적어도 학교부지 조성 부담금을 물려가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최하 행정기관의 말단 부서이면서 단위부서인 시행청에서 법 제정의 미흡으로 내지는 미처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적용해서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전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본 법의 운영은 조례에서 부과방법, 징수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승인나가는 것도 아직까지는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만일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소 비용부담이라도 시켜야 한다는 모 법령이 있으니까 법령만 가지고 분담금을 부과시킨다고 가정해서 볼 때는 분담금이 바로 분양금에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금에 책정되면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가 입주할 때까지야 별 문제 없겠지만 입주하고 난 다음에 부당한 부담금에 의해서 내 아파트값이 인상됐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행정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내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소 그 점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창동 지역같은 경우 집단으로 아파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제기된 그 문제에 한해서는 우선 급한대로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교육청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같이 저희도 물론 포함했었습니다마는 협의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도 동참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몇 차례 협의할 수 있도록 회의 주재를 해서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초등학교가 확보됐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정기회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이후의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확보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고등학교 문제는 이 아파트가 건립되는 과정에 재정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재정비 때 그 계획을 반영해서 수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벌써 작년 97년도에도 많은 공방이 있었고, 다시 한 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정말로 우리 시장님 이하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월급을 타고 일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내고장을 내가 하는데 그 대신 17만 시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17만 시민이 어려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같이 서로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는 쪽에 의견을 둬야 되는데 좀전에 법 이전에 집행이 어렵다라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법 법 하는데 한세권 시장님 계실 때 한성아파트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7, 8년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 한성아파트 지을 때 법 보다는 주차장이 지금의 한 3분의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세권 시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것은 절대 허가해 줄 수 없다. 여기 앞으로 분명히 발전하고 이 아파트라면 한 세대에 차 한 대씩은 다 있게 된다. 무조건 한 세대에 차 한 대씩 그려오지 않으면 허가 안 해 주겠다”라는 법을 뛰어넘는 시장의 결단으로 인해서 지금 한성아파트에 분명히 한 세대에 주차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나쁜짓을 하는 게 아니고 시 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구리시 발전이 어떻게 가야되느냐는 쪽으로 논할 때 우리 담당과장께서 자꾸 법의 테두리를 묻지 마시고, 그러면 지난 12월 22일 답변 때 “빠른시일내에 도와 협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곧 시행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촉구라도 해야죠. 그동안 그러면 성원이나 동성을 허가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한마디 보고를 했습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부지 조성 부담금을 물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태까지 안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법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보고 한마디 없었고 또한 그것을 물렸을 때 이 다음에 민원 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번 조례에 조성부담금을 시켜서 분양금을 올려서 분양을 했으면 우리 17만 시민이 부담이 안 가는데 어떤 300세대를 위해서 17만 시민이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답변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분명히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행청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달되는 사항으로 봐서는 교육부하고 협의사항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뒷받침 되는 것이 일반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시달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주민이 건의해서 회시된 내용이 있어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담금은 법률적 근거없이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부과할 수는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회시를 한 민원서류가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인용해서 회시를 해 줬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시는 교육청과 협의함으로써 해당 교육장이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학교시설을 사전 확충토록 하여”라고 시달되는 문구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관내에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고 우리 관내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확충하는 문제이니만큼 저희들도 교육청과 몇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교육감한테 보낸 내용을 읽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읽고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읽어주신 내용중에 협조내용 나항에 “동법 제2조제2호에서 개발사업은 주택건설시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계획 승인시 해당 교육장과 협의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신·증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단순협의 자료이오니 시장·군수의 협의시는 협의회 자료에 근거하여 학교문제를 소관하고 있는 귀청에서 당해 주택의 준공시기에 맞춰 학생 수용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아파트 준공후 학교부지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공문인데 아까 건축과장이 해석한 것하고 본 의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개발사업계획 승인시 해당 교육장과 협의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신·증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단순협의자료” 협의자료라니까 이게 큰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사전에 학교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했으면 협의결과가 물론 구두로 했는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그 자료예요. 그런데 이 공문을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해서 교육청에 보냈는데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학교가 필요하니까 이 사업승인 허가는 불가하다 하는 쪽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내 주는 것은 아는데 이런 내용을 받고도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다 묵살하고 허가를 내 준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부지가 부족함에도 또 거기 약 3,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도 학생 수 늘어나는 인원 수용을 감안 안하고 현재 인창초등학교가 약 40개 학급이 넘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인창학교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이 이제 급하니까 고등학교 부지 기 확보된 것을 초등학교 부지로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동네에도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내용을 묵살하고 그저 사업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내 동네에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단순협의자료입니다. 협의자료인데 여기에서 협의한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처럼 학교를 확보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되는 내용 자체가 잘못 인용되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은 2,500세대 이상을 건립할 때의 협의 회시 내용입니다. 우리는 300세대와 2,500세대 사이입니다. 2,500 미만이면서 300세대 이상의 경우는 이 법에서 정한대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교육청에서는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학교로 해달라” 이렇게 왔던 사항입니다. 우리는...

.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2,500세대를 고집하는데요. 지금 한 번에 2,500세대를 짓는 아파트 사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2,500세대를 지었을 때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학교부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인창동 지역 같으면 700세대, 400세대, 190세대, 900세대 이런 정도로 나가는데 한 번에 2,500세대를 지었을 때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 이만한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최소한 그래도 2,500세대 같으면 가량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짓고 또 돈 벌어가지고 나가고 또 1,000세대 짓고 돈 벌어가지고 나가고 나머지 적용되는 세대수가 500세대인데 가령 여기에서 600세대 짓는다 그러면 600세대 짓는 마지막 사람한테 학교부지 확보하라고 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의 운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세대수의 규모는 사업주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업 주체를 한단위로 묶어서 저희들이 의무 부과하거나 이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공직자들이 앞으로 여기 어느 정도의 예상을 했을 것 같으면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없고 무조건 교육청과 협의했다. 물론 학교부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놓고 그것은 묵살하고 이것은 모법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허가를 내 준다고 내 줬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소리 지르니까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바꿔놨는데 인창동 주민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내 동네에 다녀야 되는데 물론 학군 자체가 넓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부지 인창동에 만들 부지가 없어서 아천동이나 수택동이나 토평동에 만들면 인창동의 애들이 내 동네에 있던 학교부지를 빼앗기고 꼭 그리 가야만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군설정은 초등학교는 인구 얼마당 초등학교 기준을 뒀기 때문에 학군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 학군설정이 아니라 내 동네에 고등학교 있던 것이 공직자들이 학교부지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신청하면 허가를 내 주는 바람에 학교부지가 없고, 이제 주민들 숫자가 늘어나고 학교부지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내 동네 지어질 고등학교를 없애버린거예요.

그 점은 도시계획재정비 때 반영하기로 했던 사항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고등학교 부지를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때 반영이 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그 위치 정도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라고 대다수가 느낀다고 한다면 그런 대다수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재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건축과장한테 이런 답변을 들으니까 내 지역 근처에다 학교부지를 확보하겠다 하는 정도의 이해는 해도 지금 인창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내 동네에 고등학교가 들어선다고 그래서 한창 좋았던 꿈이 금년 4월 23일날 초등학교 부지로 바뀌어가지고 고등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동네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길래 그나마 내 동네에 세워지는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만드느냐? 이만한 인구가 들어설텐데 초등학교 부지를 그들한테 학교부지를 확보하게 해놓지 못하고 그나마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만드느냐는 이런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얘기대로 내년도 재정비시에 어느 지역 어디다가 만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는 반드시 주민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또 필요한 곳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 공직자들이 조금은 백년대계 먼 장래를 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먼 장래를 보고 과연 인창동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었을 때 어느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다 계산을 하고 생각을 했으면 비록 무용지물이 된 교육청의 협의자료이지만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원일아파트부터 사업승인 해 주었습니다. 원일아파트부터 처음부터 학교부지를 생각했으면 지금 학교부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로서는 어렵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첫단추을 잘못 끼운 상태에서 마지막에 하나의 도시계획에서 대지가 결정이 되고 용도지역이 결정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건축인데 마지막 들어가는 건축에서 모체를 끄집어 내라고 했을 때 끄집어내겠냐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분명히 그 지역은 재정비 때 소외되는 학교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고 교육청에 협의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필요가 없다고 했었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으니까 전체가 아파트가 되리라고는 그 당시에 재정비한 사람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점도 뒤늦게나마 치유책으로 고등학교를 우선 급한대로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다음 차선책으로 고등학교를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체에서부터 잘못된 방식, 평면식 도시계획으로 변경되는 그런 방식을 지금에 와서 공간적인 것까지 요구한다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건축과장께서는 모든 책임을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타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인데 물론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시 그렇게 됐다손치더라도 이런 아파트 허가가 들어왔을 때 최소한 정말로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허가내기 이전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나 역시도 미처 생각을 못했으니까 잘못됐노라는 답변이 필요하지 그야말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나는 잘했다. 타 부서에서 첫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라기 보다도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보충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65회 정기회 때 이상운 의원님이나 안영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까 김경선 의원님 답변에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도에서 작성되는 조례에 의하면 부담금 산정하는 계산법도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 부과방법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하면 벌써 조례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갑니까?

아니요.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지침이라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문구 자체가 한마디로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도에서 의하면 도 조례는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록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아직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

시행규칙에 대해서 시달...

제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애매모호하게 들렸거든요.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다는 소리로 들었는데.

시행규칙도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이 의사록이 폼으로 나와 있습니까? 의사록에는 분명히 제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충답변에서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인용되는 법이었고 당시에...

법이 아니라 의사록 65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 답변됐을 때도 인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몰랐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해 주세요. 학교부지를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또 교육청에서 먼저 필요의 위치를 확보해서 선정해서 도시계획 부서에 협의가 올 때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종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교육청과 합동으로 협의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지적과장 황만풍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 변동조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란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또 하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건교부가 전문평가사에 위임 조사하여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건교부가 공시하게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매년 1월 1일 기산하여 관계공무원들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조사한 개별필지 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산정하여 열람과 의견수렴,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날 전국적으로 공고합니다. 공시지가의 변동조정 관계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지가변동분석자료를 적용하고, 지역적인 분석과 가격형성 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용도 지대 등을 분석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개별지가 변동조정 관계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용도지대 등을 관계공무원들이 조사 실시한 토지변동자료로 발생된 지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가격산출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급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됨을 부언합니다. 부언설명 드리면 우리 시 98년도 개발공시지가총 1만 6,175필지를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구리시 전체 개별지가 전년대비 지가 변동율은 하향이 4,752필지 29.4%, 고압세는 2,776필지 17.2%, 상향은 8,234필지 50.9%, 신규는 414필지 2.5%를 조정했습니다. 개별지가 도시 전체 평균 지가상승율은 1.06% 상향되었고, 동별,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별을 보면 최고는 1.41%, 최저는 9.93% 지가가 산정 분석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결정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개별지가의 조사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산정지침, 건교부지침을 근거로 개별지가를 조사하게 되며, 결정 과정은 조사 공무원이 매 필지마다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건교부가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394필지와 토지가격 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전문평가사에게 검증을 받고 주민의견수렴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은 후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 전국적으로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요인의 근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토지의 특성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IMF 한파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되고 있으나 ‘98개별공시지가는 가격조사 기준일이 98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지가변동율이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지가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 말쓰드렸습니다.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리시의 공시지가가 상향된 필지가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표현이 거친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공시지가는 사실상 표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시·군·구 개별지가 산정할 때는 그것으로 기산해가지고 모든 것이 깔게 되는 입장이라 계산해서 개별지가가 생산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조사시점이 1월 1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조사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조사해가지고 1월 29일날 건교부로 토지평가사 자료가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2월 29일날 공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다시 표준지를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전국적으로 토지 전문평가사가 사실상 조사한 내용을 건교부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개별지가 그러니까 구리시 개별지가가 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렵고 내년도에 그것을 김경선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조정할 때는 하향조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 그러니까 지가변동율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평균이 0.31%였습니다. 그런데 전국 분기별로 분석해 봤을 때는 -0.14%가 4/4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달 그 사이였고 금년도 1/4분기, 2/4분기 그 내용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1/4분기에는 2.7%, 2/4분기에는 -9.4%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표준지 자체가 작년도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을 가지고 금년에는 조사하는 과정에 내년도 적용하는 것은 하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시에서 각 토지주들에게 공시지가를 열람하라고 통지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지를 하는데 토지주들이 매년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의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6월 30일날 그전에 각 필지 열람기간이 있을 때 열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를 각 동에서 하고 또 금년에는 전에 통지는 안 했지만 6월 30일날 공고를 하고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금년에 150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은 상향조정이 13필지 그리고 하향조정이 69필지 그리고 기각이 68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하향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수렴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제가 토평동에서 매년 우리 토지주들이 공시지가 통지가 나왔을 때 토평리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는 것 보다 상향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린벨트내의 옆 땅인데 제가 알기로 토평리가 훼베당 7만 2,000～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의 밭은 20 몇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그린벨트내에도 어떤 개발이 있을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당 가격을 보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토지주들이 상향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담을 안 했습니다마는 몇 토지주들이 동사무소에 6월 30일까지 상향조정을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부에서 토지지가 평당 얼마씩 나왔다는 것을 다시 이의를 신청하면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묵인돼서 시에서 개별공시지가해 놓은 그대로 유지되었지 상향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토지주들이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이 공시 열람 때 집단으로 제기해서 상향조정해 주십사 하면 그 이의을 받아서 해 줄 용의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근본적으로 이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에 관련되는 것이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내는 것하고 또 양도소득세, 국세 관계 이것이 이면성이 있고 또 보상관계를 처음에 말씀드리면 보상관계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을 첫째 부언드리고 또 세금에 관계되는 개별공시지가 자체인데 그 자체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건교부에서 매년 지가동향을 놓고 표준지를 놓고 거기에 가격을 까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보상받을 때는 높여달라 또 세금낼 때는 내려달라 이렇게 어떤 가격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토지평가사 전문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상향이나 하향을 분명히 하고 토지평가사 의견이 상당히 존중이 되고 우리 구리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지 사실은 관계공무원이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왜냐 하면 같은 번지내인데 바로 옆 밭이에요. 그런데 거의 평당 20만원이면 그 땅은 6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거죠? 제가 관계서류를 자료요구하면 해 주시겠어요? 같은 그린벨트내에 바로 옆 밭인데 1번지 하면 2번지 밭인데 여기는 평당 20만원, 여기는 평당 6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저는 지적과 매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과장님 답변에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향조정 내지는 하향조정을 주민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리시에서 지적행정을 굉장히 관에서 횡포를 더 많이 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로 편입된다든지 각종 공공시설에 편입지가 예정될시에는 항상 지적행정이 보안을 유지해서 지가를 하향조정하거나 해서 토지주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고 또 일단 도로같은 것으로 편입되면 편입된 이후에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발지역에는 토지가격이 상향이나 하향의 큰 폭 조정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되지 않은데 편입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토지들이 상당히 하향조정되었다 상향조정되었다 하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과장님 하고도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했습니다마는 1년에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약 25% 정도 하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절대로 미개발지구에 이러한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표준공시지가에다 두고 하는 것인지, 상향이나 하향에 대폭 차이가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개별공시지가하고 표준지가 구분하라는 뜻인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먼저 우선합니다. 거기에 80%가 현재 가격결정된 내용을 각 필지별로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사실상 특성이 예를 들어서 도로조건이나 상가부지나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법적 규제사항같은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산정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이명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소 그것이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지역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은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아까 도로 문제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신설했을 때 그것은 또 하향이 되고 하기 전에는 상향이 되어서 보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하고 연관이 되고 보상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96년, 97년 업무보고에 보면 공시지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나와 있고 또 토지이동 일제조사 계획도 어떻게 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사실적, 처리실적, 등기촉탁 실적을 비교해서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제가 머리속에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이동 일제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제조사.

그것이 현재 제가 대충 자료조사한 것을 머리속에 있는 생각대로, 원래 당초 조사할 때 한 2만 필지를 조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 포괄적인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목표를 약 2,500필지 정도 조사를 목표로 잡았는데 현지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필지 정도를 조서작성까지 끝내서 등기촉탁을 일부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 지금 사업계획을 2,500필지 정도로 계획하셨다고 했죠? 불과 10%밖에 안 돼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당신은 17만 시민의 혈세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동 일제조사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 97년도 목표를 세워서 조사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10%밖에 안 된다고 양심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지만 앞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전건영입니다. 먼저 이명우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수단인 부흥교통의 차고지가 택지개발로 인해 이전해야 하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흥교통 주식회사의 현재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현재의 차고지 면적은 1,560평입니다. 차량보유 수는 일반버스 82대와 마을버스 7대로 총 8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고시설로는 주사무실용 본건물과 정비고, 자가주유소,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 등이 있으며 현재 종사원은 사무직 30명, 운전 및 정비기사 등 220명으로 총 250명이 근무하고 있는 운수회사입니다. 한편 부흥교통과 토지공사와의 보상협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공사에서는 부흥교통의 보상액을 토지, 지장물, 영업권 보상 등을 합해서 총 19억원을 보상토록 협의요청하였으나 부흥교통의 협의불응으로 중앙토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부흥교통의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해 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 4월 13일 토지공사와 부흥교통의 관계자가 합석한 좌석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보고자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먼저 부흥교통의 제일 희망사항은 현 부흥교통의 차고지를 사업계획에서 제척시켜 줄 것을 요망하였는데 토지공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제척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흥교통에서는 토지공사에서 대토나 또는 차고지를 제공해달라고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대토는 불가하니 지구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로 이전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부흥교통에서는 토지공사의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는 토지 가격이 비싸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토평지구내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는 버스와 택시 부지로 2,783평이 있습니다. 부흥교통이 2,000평을 사용할시 토지가는 평당 250만원이며, 이 가격은 토지공사에서 예정조성 원가로 토지 매입비가 50억원이 되므로 보상금 19억원을 제하면 31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추가부담해야 하고, 차고시설비 약 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 41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데 회사 형편상 부담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부흥교통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살테니 시에서 차고지로 인가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시내버스의 차고지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업체에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차고부지 시설 등을 완료한 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시가 차고지를 조성해서 임대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흥교통에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면 인가해 주겠다고 했는데 부흥교통에서는 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고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조성해서 임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를 보고드리면 차고부지 설치 예정지는 토평동에 2개소를 선정해서 유리한 입지조건의 토지를 선택하고자 검토를 해 봤으며 선정 위치는 업무추진 보안상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조성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개략 산출해 본 결과 토지매입비가 약 12억원, 시설공사비 그리고 제세 등 부담금이 약 10억원 해서 합계가 약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원조달은 관계부서 협의 결과 시유지를 매각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재정형편이라 해서 검토를 한 바 시유지의 매각은 현재 경제불황으로 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또한 임대후에 투자비의 회수 손익분기점은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예측해 본 바로 임대후에 약 20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국가시책으로 추진중인 그린벨트의 해제 또는 완화 등 변화의 추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면서 시에서 차고지를 조성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운수회사 스스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므로 저희 시에서는 토평지구내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이전토록 종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 LG문화센타라는 이름으로 운행하는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지역에 적을 둔 대중교통 회사들의 실질적인 피해 조사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방관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LG백화점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업체명과 당시 예상했던 98년도 현재의 교통예상량과 실제의 교통량을비교해서 밝혀주시고, 차이가 발생하여 교통난이 발생한다면 교통난 해소방안에 따른 부담비용을 유발업체에 부담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98년도 8월말까지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실적과 이로 인한 수입액 그리고 견인업무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제지출과의 수지계산 내역을 밝혀달라고 하셨으며, 네 번째로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체,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LG문화센타라는 이름의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지역에 적을 둔 대중교통 회사들의 실질적인 피해 조사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G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직원 및 회원, 고객수송을 목적으로 30인승 5대, 42인승 15대, 43인승 2대 해서 합계 2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행실태는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가 5대, 남양주나 서울 등 관외로 운행하는 버스가 1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운수업체에 얼만큼의 운행수입 감소를 가져 왔는지 파악한 것은 아직 없으며 또한 백화점으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반대적으로 관내 운수회사들의 운송수입이 증대될 수도 있음으로 해서 얼만큼의 영업손실을 봤느냐 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거 LG백화점의 교통영향평가 당시 적용받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시행지침 제8조제7항은 주차에 관한 교통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중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중에서 12호 규정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주차수요의 유발을 감소하기 위하여 이용인구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지상에 적정규모의 셔틀버스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백화점에서는 이 규정에 의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LG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셔틀버스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 즉,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운행자의 성명 대조 및 셔틀버스 운전자의 고용문제, 차고지 인가사항 및 운행계통별 구분과 운행대수 확인 등 이러한 사항들을 3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LG백화점은 당초 사용신고한 목적대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요금 수수행위 또한 없으므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되면서 승합자동차의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상운송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제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정류장에서 장기정차를 한다든가 요금징수 등 운수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겠으며, 불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즉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LG백화점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업체명과 당시 예상했던 98년 현재의 교통예상량과 실제의 교통량을 비교하여 밝히고, 차이가 발생하여 교통난이 발생한다면 교통난 해소방안에 따른 부담비용을 유발업체에 부담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G백화점의 교통영향평가는 96년도 8월 29일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했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업체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8호에 위치한 교우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한 시기는 95년도로써 인창지구를 통하는 6차선 도로가 개통되기 전이었습니다. 95년도 교통영향평가시에 교통량을 예측한 연도는 99년도에 교통량을 예측했으며 현재의 교통량은 현재 우리 시의 교통체계개선을 연구 용역하고 있는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현재 교통량을 99년도로 예측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은 교문로타리에서 돌다리 방향으로 영향평가서상에는 3,748대로 되어 있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현재 2,12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21대의 편차가 있었고, 돌다리에서 교문로타리 방향으로는 평가서상에는 4,147대 또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2,221대로 1,926대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또 왕숙교에서 돌다리 방향으로는 평가서상에는 3,315대, 저희가 조사한 것은 2,388대 그래서 927대의 편차가 있었고, 돌다리에서 왕숙교 방향으로는 평가서상에는 3,880대, 저희가 조사한 것은 2,419대 이렇게 해서 1,461대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인창지구에서 돌다리 방향으로는 평가서상에는 975대, 저희가 조사한 것은 868대로 107대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다리에서 인창지구 방향으로는 평가서상에는 104대 또 저희가 조사한 것은 836대로 조사가 되어서 732대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축협에서 돌다리 방향으로는 평가서상에는 1,858대, 저희가 조사한 것은 1,234대 또 돌다리에서 축협 방향으로는 평가서상에는 1,720대, 저희가 조사한 것은 1,121대로 599대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LG 교통영향평가시에 예측한 교통량 보다 현재의 교통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6번 국도를 경유하지 않고도 우리 시를 우회통과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와 시행령 제33조 또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부과 또는 감면하게 되는 내용으로서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량의 증감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대상 시설물일 경우에는 시설물이 존속하는 한은 매년 부과 징수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가 시행을 한다면 법에서 규정한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도시에 저희 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어서 부과 징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LG백화점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부과액수는 관계법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 대략적으로 산정해 본 결과 연간 약 3,000～4,000만원 사이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도내에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에서는 현재 광역시에서만 시행이 되고 30만명 이상인 시에서만 시행이 되고 미만인 시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제도로서 추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8월말까지의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실적과 이로 인한 수입액 그리고 견인업무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제지출과의 수지계산 내역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8월말까지의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실적은 모두 247건으로 한 대당 주차위반과태료는 4만원, 견인료는 2만원씩 총 1,482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견인업무에 소요되고 있는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운전원 2명, 보조인력 2명 등으로서 연간 7,172만 7,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금년도 8월까지의 견인수입이 1,482만원의 수입과 비교할 때 과잉 소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견인차의 활용으로 주·정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위 견인차량으로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의 방치차량 처리실적은 185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체, 개인에게 견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4 규정에서 정하는 대행법인의 요건은 첫 번째로 주차대수가 6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두 번째로 견인차를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세 번째로 사무실 또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네 번째로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다섯 번째로 기타 차의 보관 관리에 따른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견인과 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견인업무를 위탁 또는 별도의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의정부시와 안양시,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와 안양시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단속은 시에서 하고 견인은 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관내 2개 자동차 공업사와 계약을 해서 단속은 시에서 하고 견인은 견인자동차를 보유한 관내 자동차공업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주차장의 부족과 도로여건상 반복되는 불법주차로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시에는 위탁업체에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과잉견인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것은 또 곧 상당한 민원저항의 소지를 안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 향후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위탁이 필요하다면 단속공무원이 견인대상 자동차를 지정하고 위탁업체에서는 견인만을 담당하는 부분위탁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토평리 부흥교통 55번 종점이 날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 듣기로는 부흥교통에서 신개발지로 매입해서 주차지를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고 또한 그린벨트 지역을 2,000여평 사서 구리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하려면 20억원이라는 돈을 시에다 희사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못하겠고 그리고 그린벨트에 할 수 있는 목적은 공공사업기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불투명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버스종점이 시급한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55번 말고 다른 업체가 토평동이 3, 4년만 있으면 황금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시민이 수만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노선이 와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흥교통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거부할시 다른 업체를 끌어들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5번 부흥교통은 그동안 수십년간을 저희 관내에서 운행을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운송수단으로써 굉장한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차고지 문제로 해서 어려운 시점에 봉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부흥교통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차고지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운송회사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종용을 하고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유치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 이후에는 지금 이명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부흥교통의 개인영업이지만 그래도 시민의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성을 감안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대처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손발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앞으로 상당히 우리 시와 부흥교통간의 긴밀한 협의를 해서 구리시민들이 불편없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입니다. LG셔틀버스 22대를 등록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직원 및 회원수송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과 회원만 수송을 해야 정상아닙니까?

자가용으로 사용신고를 한 내용은 직원과 회원과 고객수송으로 저희한테는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라든가 저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백화점이 소재하고 있는 시에 저희가 문의를 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질의에 회시한 내용을 보면 꼭 직원 출·퇴근과 회원에 한해서가 아니고 자가용 사용신고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배됨이 없다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 그러니까 회원이나 고객이나 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 LG문화센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백화점 매장도 문화센타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매장은 문화센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한데에는 사용목적이 직원과 회원과 고객수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면 백화점 매장 손님은 태우지 말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LG백화점 방향 해가지고 명칭을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굳이 이렇게 애매하게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셔틀버스에 문화센타라고 명명을 한 것은 저희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명명을 LG백화점이라고 썼든지 또 문화센타라고 썼든지 그 명칭을 가지고 저희는 단속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목적에 위배됨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체크를 하는 것이지 그 명칭가지고는 저희가...

. 그러니까 문화센타하고 백화점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그 백화점내에 있는 게 문화센타아닙니까? 그 다음에 매장은 분명히 문화센타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상품을 파는 매장하고 문화센타하고는...

명칭을 바꿔서 등록을 받아야 정상아니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사용신고가 들어온 것은 LG문화센타 버스라고 해서 들어오지 않고 LG백화점에서 자가용버스 사용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명칭은 없습니다. “사용목적은 직원과 회원과 고객수송이다” 이렇게 사용목적에 되어 있지 명칭은...

당연히 LG백화점 차량인줄 알고 등록을 받아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그런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물을께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왜 미적거리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LG백화점은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인구 10만명에서 30만명 사이의 시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실정이 저희 도내에 30만 이상인 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하는 업무 자체가...

. 그러면 이게 타 시·군에서 한 예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면 LG백화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시설물 면적이 된다면 구리시 전체가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건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다는 것 보다도 추후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 그러면 다른 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LG백화점이 대재벌 그룹인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면 봐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라고 예상했는데 이것도 교통과장이 예상수치라고 보면 그러면 다른데까지 전부 합치면 엄청난 액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 재정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고 그런데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LG백화점을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 전체 시에 모두 시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었던 시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LG백화점...

LG백화점 뿐이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때가 언제냐고요.

96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시행된 법을 그러면 왜 시행을 안 하고, LG백화점 말고 다른 업체도 많이 있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놓고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더 있습니다.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 보다도 인근 의정부시가 현재...

타 시·군에 비교를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시 재정에 관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은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그런데 시행할 수 있는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 살림을 살찌워야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형평에는 맞지 않지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차량견인업무를 위탁대행하게 하면 불법주차가 감소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 저항도 있을 것이다, 민원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시민의 민원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직접적으로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떠난다고 보면 민원해소에 일정 역할을 할 것이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에도 기여한다고 봐요. 견인대행업을 하는 자는 공무원에 상응하는 신분을 갖게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퇴임하시는 퇴직자나 이런 분들의 배려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조조정과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기구가 개편이 된다든지 하는 것과 연계해서 그때 민간위탁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후로 미루게 된 사항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이 기회에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어차피 답변하실 일이니까 묻겠습니다. 갈매동의 대중교통 확보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동에 대해서는 교통 문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소외되었다고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개 여론이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 마을버스가 현재 갈매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배차시간을 맞추지 않아가지고 갈매동 주민들이 무척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대표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저희가 단속도 하고 단속을 하면 1회에 100만원까지도 벌과금을 처분한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니 다음부터는 그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노선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이면 조정이 되어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배차시간을 안 맞춘다든가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을 안 한다든가 하면 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가 하루이틀새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제가 벌써 몇 개월전부터 강력히 제기한 문제인데 아직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런식이라면 어느 세월에 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의원님들께 대답은 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빠르지도 못하고 이러한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행정 업무의 성격이 내용적으로 즉시즉시 해결이 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실무자들만의 애로사항인데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노선 조정은 갈매동을 위시해서 각 동이 전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중에 있으면서 빠르면 10월 1일부터 조정할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입니까 아니면 10월 1일부터 조정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조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정도면 확정됩니까?

시행은 확정을 10월 1일부터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으로 첫 번째 교통흐름을 위해 실적올리기 단속을 억제하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과 두 번째로 구시청사 앞 도로를 경유하는 청량리행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운행에 대해 비교설명하여 주고, 일반버스 증차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흐름을 위해 실적올리기 단속을 억제하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특성상 서울시 그리고 남양주시와 양평군, 의정부시, 포천군 등 외부 유입차량의 통행이 과다한 지역입니다. 또 저희 시는 주·정차금지구역을 21개소에 26㎞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은 단속 공무원과 공익요원을 포함한 22명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금지구역중 5개소의 주·정차 상습 발생 지역으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소기업은행 사거리, 인창동 배탈고개, 인창동 삼보상가, 돌다리 사거리 또 교문2지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IMF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이 어려우므로 주민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많아서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전환하여 순찰차에 앰프방송 및 도보단속조에 호루라기를 활용하여 사전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홍보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 및 교차로 부근과 상습 체증지역에 불법주차 차량은 교통소통 저해는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시가지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느슨한 단속은 오히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시청사앞 도로를 경유하는 청량리행 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관할 명진운수주식회사의 2번 일반버스 6대가 1일 34회, 좌석버스 202번이 19대에 9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버스의 증차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경우하는 대진운수 등의 운수회사에 배탈고개 방향을 경유하여 운행토록 요청을 했으나 서울시계를 거쳐 운행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운행동의를 받아야 하나 서울시에서 청량리에서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일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경기도 소재 회사의 노선경유 변경 등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버스 보다 좌석버스가 많이 운행하고 있는 것은 업체에서 영업수익을 증대하려는 욕구와 남양주시 주민들이 일반버스 보다는 좌석버스가 편리하고 요금의 차이도 별로 없으므로 좌석이 많이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버스도 저희 시에서 강력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일반버스의 증차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진운수회사에서는 현재 토평동에서 출발해서 청량리로 운행하고 있는 일반버스 5번의 기점을 사능으로 변경해서 현재의 운행대수 9대를 배탈고개로 경유할 계획으로 남양주시에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남양주시에서 우리 시로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5번 버스의 기점 변경으로 인한 기존 토평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아울러 같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부흥교통에 명진운수의 운행대수만큼 보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토평지구 개발로 인해서 명진운수에서는 더 이상 토평동을 기점으로 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부흥교통에서 확고히 명진운수의 5번 버스만큼 9대 분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5번 버스의 경유지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해서 배탈고개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 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2번 일반버스 6대가 34회를 운행한다고 설명하셨는데 34회가 다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버스 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사한 내용입니까?

언제 점검을 했느냐는 말씀이죠?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책임하게 상반기에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배탈고개 성림스포렉스 앞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번 버스가 2시간에 한 대 꼴로 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느 분이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내용이고 또한 지금 의회에서 답변하기를 “2번 일반버스 6대가 34회 다닌다. 202번 좌석버스는 19대가 93회를 다닌다” 이것은 수치상만 이렇게 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려우니까 일반버스를 증차시켜 달라는데 이런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해 주시고, 작년 10월 1일부터 다니고 있는 마을버스 3-1번 그것도 본 의원이 인창초등학교 줄업생들이 인창중학교에 가서 특히 늦도록 공부하고 오려면 차편이 없어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과 요청에 의해서 3-1번이 딸기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유해서 인창중·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며칠 다니다가 중단되고 있어요. 교통과장께서 누차 주례모임 때 와서 설명할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마는 여지껏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적하고 답변할 때마다 검토를 하고 또한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매기고 한다는데 과연 3-1번 마을버스에 벌과금을 매긴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선 의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업무가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탈고개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는 좌석버스가 아닌 일반버스의 증차는 저희도 그리로 다니는 노선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창동 뿐 아니라 사노동 주민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진운수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시일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저희가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교통과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검토를 해서 다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데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분명히 일반버스 2번 6대가 34회가 다닌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그랬고, 3-1번 마을버스 사업면허를 내 주고 작년 10월 1일부터 다닌 게 얼마 안 다니고 중단됐어요. 누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고, 그야말로 벌과금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100만원을 매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전에 최고병 의원님께 답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딸기원이라든가 인창동 학생들이 인창중·고등학교로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노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교통과장! 지금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죠. 3-1번 버스가 사업면허를 내 주고 얼마 다니다가 지금까지 안 다니는거예요. 1년이 가까워요. 그래서 강력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강력조치를 취해서 그야말로 벌금을 매긴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조금전에 최고병 의원이 물어본 내용이 아니죠. 본 의원이 물어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나도 그 설명은 들었어요. 동사무소에서 협의해서 노선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3-1번 마을버스 면허를 내 주면서 얼마 다니다가 중단을 했단 말입니다. 중단했기 때문에 왜 중단했느냐 했더니 언제인가 교통과장께서 딸기원 회차하기도 어렵고 손님도 없고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업면허를 취소시켜야 될 것 아니냐?다른 사업 업체를 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적했더니 다른 버스노선을 집어넣으면 새 업자가 동의를 해야만 된다는 답변에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엉터리같은 법이 어디있느냐. 강력하게 권고해서 다니게끔 하라”고 누차 설명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직무태만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노선조정이나 하겠다고 조금전에 10월 1일부터 다닌하고 했는데 정말 10월 1일부터 다니게끔 할 자신이 있습니까?

3-1번에 대해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김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다가 회차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정해서 전부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최고병 의원입니다. 김경선 의원님이 제기한 버스운행 횟수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여건이 좋은데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교통오지인 갈매동쪽에서는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교통과장님!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정말 이번에 확고히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신엽입니다. 김중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실상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인창동, 교문동 대로주변 자연녹지내 자연부락의 개발을 규제하는 이유와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김경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은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연녹지지역은 27.64㎢로써 도시계획구역 면적의 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중 그린벨트 구역은 26.65㎢로 96%이며, 순수 자연녹지지역은 1.08㎢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 자연녹지지역은 동구, 인창, 교문동 자연부락과 도로, 하천, 공원, 광장 및 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43호선변 동구동, 인창동, 교문동 일원에 약 1㎢의 자연부락이 6개소가 있으며, 가구는 약 276호, 인구는 966여명이 도시기반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생활의 불편을 느끼면서 지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국도43호선변 자연녹지지역내 주민의 생활을 다소나마 개선해 보고자 94년 10월 4일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시 5개소의 자연집단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계획하여 95년 8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20%이던 건폐율이 40%로 상향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도시의 단계별 장기발전 방향의 목표년도를 정하여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3호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재정비를 입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도43호선변 일원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못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도록 목표년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까지의 자연녹지 존치 지역을 99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에는 도시계획수립지침상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지역을 과감히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시의 토지이용계획에도 많은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추진 방향에 맞춰 내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에는 국도 43호선변과 토평지구내 제척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건교부에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화된 구리시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내역과 도시계획법 제2조에서 52개 시설로 시행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집행하는 구체적인 명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나목에 명기된 도시계획시설중에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은 총 548건에 17.9㎢로 시 면적의 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 도로, 공원, 하천이 1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5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97건에 3.8㎢이며 이중에서 시행중인 인창동 산 2-114번지 동구중학교와 인창동 산 2-13번지 초등학교 부지 그리고 교문1, 2지구내 공용의청사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87년 5월 25일 결정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과 5년마다의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짜여진 도시계획도 장기간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유재산의 제한과 침해는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후에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를 쾌적하게 정비해야 하나 일시에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예산 범위내에서 시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게 결정된 도로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내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일제히 정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가능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인창동 일부와 교문동 일부에 자연녹지 자연부락 면적이 1.08㎢라고 하였습니다. 이중 교문사거리 부근에서 신청사 측면까지 도로에서 50m를 주거지역으로 풀었습니다. 또 일부 밀집지역을 건폐율 40%로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밀집되어 있지 않은 가옥들은 종전의 건폐율 20%로 증·개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시행정에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부는 풀어서 혜택을 주고 또 일부는 취락지역으로 해서 건폐율 40%로 주고 또 일부는 종전에 묶인채로 건폐율 20%로 제한을 하고, 99년도 재정비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장 확실한 답변도 없었고, 그린벨트하고 같이 묶여서 얼버무리고 답변을 말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재정비 때에는 김중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 많은 지역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주거지역으로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각종 규제완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에 편승해서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다소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배경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교문1동과 인창동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하는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2011년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선 답변중에 자연녹지 존치지역이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존치지역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만든 말이고, 법이며 또 존치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존치지역을 해제해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승인된 내용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2011년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존치하는 그렇게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이 여러 의원님들 또 그동안 계속 주장한 바도 있고, 민원도 많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앞에는 많은 건물들이 자유롭게 밀집되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은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시에서도 이 문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의원님들의 강한 건의도 있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도 나름대로 그쪽 지역을 도시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일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도시계획지침상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나름대로 각종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잘 들었는데 존치지역이라는 말을 했는데 존치지역이라는 말의 개념이 뭡니까?

존치지역이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존치지역이라는 말은 어느 부서에서 만든 말입니까?

저희 도시계획 할 때 쓰는 용어로 쓰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존치지역이 우리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건교부에서 꽉 묶어두려고 존치지역 해 놓으면 억압적인 어휘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존치지역이라는 뜻은 기본계획상 2011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명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평택지개발사업의 진행사항과 아파트 분양가능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가와 그린벨트내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얼마나 되며 사용승인 미필 사유는 무엇인지와 이러한 건축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용미필 건물에 대하여 정리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23만 6,920평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8년 3월 2일 착공하여 99년 12월 31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지장물 보상 지연 등으로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12월 28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96년 6월 22일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96년 11월 4일 보상이 착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상은 토지보상은 99%가 완료되었으며, 가옥,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은 총 대상 1,118건중 1,074건의 보상이 이루어져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장물이 보상되지 않은 부분은 주거세입자의 임대아파트 분양권과 생활대책용지 공급 그리고 영세 영업자의 영업권 보상 등 세입자대책위 보상민원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상민원건은 영세영업자 77세대의 생활대책 용지 5내지 8평과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그리고 이전비의 적정한 보상금 지급이 있으며, 주거세입자 68세대는 임대아파트 25평형의 특별분양권 부여와 가이주단지조성 또는 전세융자금지원 등의 보상조건이 있어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보상민원 해결을 토지공사에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10월말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보며 또한 영세세입자와 영업자의 이주민 대책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내 대토지주와 건축주에 대하여는 희망자에 한하여 그간 토지공사에서 약 50～60평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고 약 8평의 근린생활용지에 대하여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10월 이후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분양시기는 보상 문제가 완료되고 공동주택단지를 공급받은 업체와 토지공사간에 택지조성 단가가 결정되는 금년말에서 99년 상반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은 26.56㎢로 시 면적의 80%에 해당되고, 건축물은 7,494동이 있으며 그중에서 주택이 5,918동, 축사 등 농림업건축물이 1,190동, 공공시설물이 64동, 기타 322동이 있습니다.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 많은 건축물이 증·개축과 이축 등을 허가하여 왔으며, 특히 93년 12월 31일 대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는 건축물의 증·개축과 이축허가 신청이 많아 그동안 총 661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허가조건과 다르게 공사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은 76동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이축이 완료되어 건축주가 준공계를 제출하면 현장을 확인한 후 허가조건과 같이 완공하였을 때에는 준공필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허가조건과 일부 다르게 건물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시정토록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절차와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으로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와 일부 건물의 철거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스스로 기피하고 있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시 일제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절차 등에 필요한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함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구역의 조정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기 어려운 건축물에 대하여도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고병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민휴식 공간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원과 왕숙천, 녹지 등이 관리소홀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므로 근린소공원의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해 각 장소마다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35개소로 어린이공원이 28개소, 근린공원이 6개소, 왕숙천 체육공원 1개소가 있으며, 도로변 완충녹지 12개소와 경관녹지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원의 청소는 새마을부녀회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보수와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시 공원내의 화장실 및 주변청소와 제초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시설물을 파손시키고 있어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야간에 화장실을 부수거나 더럽히고 공원내 가로등의 타이머를 조작하여 낮에 불이 켜지거나 밤에 불이 꺼지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어린이공원 28개소에 대하여 놀이대 등 시설물을 일제히 보수하기 위해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근린공원의 화장실을 수시 보수를 하고 있으며 차량진입 방지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왕숙천 고수부지에 있는 체육공원에는 관리인 2명을 고정배치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청소년의 비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저녁 10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 실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공원과 녹지가 시민의 편안한 휴식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35개소의 공원과 13개소의 녹지공간을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다 보니 시민이 만족할만큼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를 더 확보하여 공원내의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수거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원별 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지역 동장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공원주변 주민, 통·반장 등에게 명예관리원을 위촉하는 등 공원과 녹지관리에 노력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몇 년전 보다는 그린벨트 지역의 건축물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전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이 60평밖에 허가 안 나던 것이 지금은 90평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60평을 허가내서 어떠한 주민이 주택을 지었는데 짓다 보니까 1.5～2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1, 2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례가 우리 구리시내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평에서 90평까지 그린벨트내에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즘 다시 사용승인을 구리시에 제출하면 사용승인이 아무 규제없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사용승인 허가신청이 약간 법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점은 보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 분들이 보완이 번거롭거나 까다롭고 또는 절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보완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완이 구체적으로 짓다 보니까 건축주가 어떻게 슬라브를 칠 때 자기도 모르게 1평 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보완이 어떠어떠한 보완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대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새마을부녀회나 대한노인회에서 공원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대가를 지불합니까 아니면 무보수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어떤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에는 공원당 월 10만원, 근린공원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입니까? 알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개설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와 교문사거리에서 신내시계간 도시계획도로를 폭 30m에서 12m로 축소조정되는 사항을 밝히고, 착공일자는 언제인가, 전철역사 이전과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조율할 용의는 없는지, 구리시는 고등학교 수가 절대 부족함에도 인창동 산 2번지에 계획되었던 고등학교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고등학교 설립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개설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81개 노선에 연장 2만 748m로 대부분이 인창동과 수택동 일원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설계획인 도로는 구리여고에서 강북도로간 연결도로와 토평삼거리에서 왕숙천 토평교간 도로 그리고 토평삼거리에서 수택펌프장을 연결하는 왕숙천제방도로로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입주시까지는 모두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창동 576-29번지 일원의 인창동 양지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배탈고개에서 건영아파트까지의 동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추진중에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여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현지 지형여건 및 현실에 맞지 않게 결정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도로계획선으로 민원이 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에 대하여는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문사거리에서 신내시계간 연결도로의 축소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사거리에서 신내시계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950m에 폭이 30m인 대로로써 71년 11월 1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중앙선전철 복선화사업에 따른 철도노선 변경과 도매시장 연결도로의 개설로 대체 우회도로가 확보되어 대로 30m 도로의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택가를 순회하는 폭 10m 도로로 정비하고 있으며 그 외의 주변도로에 대하여도 연계하여 현실에 맞도록 변경을 하고자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추진일정은 9월 30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후 10월중에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12월말까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지적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착공일자에 대하여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확보와 설계용역 그리고 중앙선전철 교차부분의 개설에 따른 철도청과의 협의 등으로 2000년 이후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철역사 이전과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철도 복선화사업 구간중 금차사업 구간은 청량리에서 덕소까지로 97년 10월 20일 착공하여 2001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리역사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역사 위치변경 요구민원과 존치요구 민원이 상반되게 제기되어 그간 우리 시에서는 양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철도청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98년 10월중에 양측 민원이 요구하는 역사위치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검토안을 가지고 시청에서 민원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따라서 최적안이 마련되면 의회와 협의한 후에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많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창동 산2번지에 계획되었던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한 사유와 고등학교 설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산2-114번지 일원의 동구중학교와 산2-13번지 일원의 남양고등학교 부지는 88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남양주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된 학교시설부지입니다. 인창동 성림스포츠 뒤 아파트 건립부지 일원은 구리도시기본계획상 1단계 주거지역에 해당되어 94년 10월 4일 도시계획재정비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94년 도시계획재정비시 입안을 하기 전에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학교용지 확보계획이 없음을 회시받았으며, 또한 동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개발될 계획이 없었으므로 대단위 인구증가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여러 민간주택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에 따라 건립됨으로써 앞으로 동 지역에 약 4,300여 세대가 2000년말까지 입주하게 되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되어 초등학생 약 1,600명을 수용할 1개교가 모자라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으며 의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초등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남양주교육청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기 결정된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하기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의 설립소요 판단시기를 돌아오는 2000년 이후부터로 보고 우선 시급한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협의에 동의하였으나 이에 따른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지는 문제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고등학교 부지는 99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인창동 주변에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이며, 학교건립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속히 추진토록하여 고등학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입주 예정인 원일아파트 777세대의 초등학생 약 370명에 대하여는 인근 인창초등학교와 인창택지개발사업지구내 2개 초등학교로 우선 분산수용하는 방안을 남양주교육청과 협의중으로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내용중에 원일아파트가 금년 10월말부터 11월달에 입주하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을 인창초등학교하고 인창단지내에 있는 2개 초등학교에 분산수용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수용이 가능한지 또 인창초등학교나 인창단지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협의된 최종결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생의 분산수용이 현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주먹구구식 답변인데 지금 원일아파트 인창단지 흔히 얘기하는 동구동 주택단지 거기까지 학교 거리가 최소한 천 몇 백미터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멀리 다니게끔 그렇게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현실에 맞게끔 그리 보낸다고 했는데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림스포츠 뒤에 초등학교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사실 없다 보니까 지금 또 발생될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가 되어야 가장 바람직한데 그 이상의 거리가 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생된 문제를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협의도 안 하고 무조건 그리로 보낸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학교 문제도 확보를 안해놓고 원일에 수용되는 많은 학생을 인창초등학교와 인창주공단지에 있는 2개 학교에 분산수용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도 안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그쪽으로 수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그쪽에서 우리 학생들을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남양주교육청과 저희가 분산수용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중에 원일아파트가 금년에 수용해서 약 360명의 학생수가 발생되는데 이 학생을 인창초등학교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구지초등학교하고 동구초등학교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 거리가 1,000m가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거리가 안 맞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 학교하고 협의도 안하고 무조건 보낸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시 재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남양주교육청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양주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학생수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했을 때는 어떻게 수용할거냐 이겁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아까 건축과에서 답변할 때 얘기가 재론이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평면도만 그려놓고 건축과장 얘기가 상세계획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학교문제 교육청하고 협의했다고 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여기 협의내용중에 학교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문구만 있었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중에 답변을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일아파트가 금년에 입주하면서 360명의 학생을 인창초등학교와 구지와 동구초등학교에 분산수용한다고 확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는 정말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동구나 구지나 거리가 멀어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이제 금년에 벌써 입주해서 내년초면 학생이 학교에 입학해야 되고 또 금년에 들어오는 학생수도 전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대책도 없이 막연히 이제 “협의중이다. 그리 보내기로 했다”는 답변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데 정말 동구나 구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그 결과를 곧바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묻고자 합니다. 바로 아까전에 건축과장 답변시 학교부지 문제는 도시계획부터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로서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있어 어쩔 수 없다 하였는데 학교부지 미확보로 인한 우리 시 교육시설 부재에 대한 책임이 건축과장이 지적한대로 도시과에 책임이 있다면 도시과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 고등학교 부지가 그 바람에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사전에 이러한 점을 미리 예측해서 도시계획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리 그 지역에 대단위 인구를 예측하지 못한 것을 첫 번째 착오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도시계획재정비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전 여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역사 이전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의 예민한 문제이고 그래서 전철역사를 돌다리 방향으로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도 유야무야 공청회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질질 끌어오다가 이제 급기야 동구동의 주공단지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안 된다. 전철역사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의견이 양분되어 가지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어떤 안을 따를 것인가, 공청회를 열면 언제쯤 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20일경에는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갖고 우선 양측 민원이 너무나 팽팽하기 때문에 양측 민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최적안을 마련한 후에 공정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기전에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1월중에 공청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수 부의장님과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재해대책상황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05시를 기하여 경기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상황이 경기도재해대책본부로부터 우리 시에 06시 16분에 접수되어 즉시 건설과 직원과 각 동사무소에 비상연락을 취하고 재해대책 근무를 실시토록 지시하는 등 초동대응조치를 취하며 비상근무 체계로 돌입하였습니다. 건설과 내에 설치된 재해대책상황실과 당직실에는 07시경부터 수택3동 구리여고앞 등 저지대 주택가에 하수도가 역류되어 주택 일부가 침수된다는 신고가 쇄도하여 수택3동에 보관중인 양수기 52대를 즉시 현장에 배치 양수작업토록 지시하였으며, 구리소방서에도 소방차를 통한 긴급 양수작업을 요청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며, 집중호우 사항을 보고받은 시장님께서도 수택3동 등 수해지역을 방문 수방대책을 현장지도하는 등의 수해대책 관계로 간부회의도 개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당일 간부회의는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8월 4일 07시부터 09시까지 2시간동안 152㎜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등 급박한 상황전개에 따라 현장에서의 긴급 응급복구 등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초기 대응태세가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8월 4일 수평배수펌프장 가동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평배수펌프장 근무자 2명은 8월 3일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8월 4일 05시 30분경부터 배수문 개·폐여부 판단을 위한 한강수위와 유입수로의 수위 관측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07시 40분경부터 유입수로의 우수 일부가 유수지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07시 50분부터 펌프 1대를 가동하기 시작하여 불과 30분이 채 경과되기도 전에 예비용 1대를 포함한 펌프 5대 전체를 가동하면서 재해대비에 임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가동 시기는 우수를 유입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직접 방류하다가 한강수위 상승으로 수문을 막았을 때나 유입수량이 많아 수문을 통해 자연방류되지 않고 유수지에 유입되어 펌핑 가능할 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았거나 지연한 사실은 없으며, 펌프 가동시에는 기계 소음으로 인하여 전화벨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재해대책본부에서도 펌프장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재해발생시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무선전화기를 구입 활용할 계획이며, 근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자못에서 수평배수펌프장까지 수로폭이 협소하여 내수배제가 원활치 못한 유입수로의 확장과 장자못 하류에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동과 수택동 일원의 우수는 장자못을 거쳐 폭 12.4～19m의 배수펌프장 유입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으나 현재 장자못 하류에 설치된 BOX 구조물로 인해 장자못의 수위 저감은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써 장자못 수위저감과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장자못 하류 아치울천 합류지점부터 유수지까지 약 170m 구간의 유입수로를 폭 25m 이상으로 확장하고, 장자못 수질개선 후 호수로서의 수위조절을 위해 고무로 된 라바보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일정 수위를 유지토록 하고 홍수시에는 라바보에 공기를 제거하여 수위를 저감시키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류에 위치한 수평배수펌프장의 용량을 현재 분당 1,200톤에서 1,980톤으로 약 780톤을 증설키 위해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비용분담 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교천에서 방류되는 우수가 장자못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백교천 하류와 유입수로를 직접 연결하는 배수처리의 하천선형변경계획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 관련 비상소집 발령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와 재해대책상황실을 건설과내에서 운영하다가 1층 상황실로 옮긴 사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관련 비상소집은 1일 예상강우량 80㎜ 이상시에 발령되는 호우주의보와 150㎜ 이상 예상시 발령되는 호우경보 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재해대책상황실 근무는 호우주의보시에는 1일 58명이, 호우경보시에는 1일 100명이 각각 2개조로 편성 24시간 교대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직원들은 재해상황에 따라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해대책본부장이 비상소집과 근무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근무수칙을 연찬시켜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상황실 설치 장소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예년에 보게 되면 재해기간은 약 1일 내지 2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발생했던 예년의 경우로 보아 금번 호우시에도 단기간의 호우로 판단하여 재해대책상황실은 별도 설치아니하고 기상특보시 신속한 상황유지와 초기대처방안 등의 판단을 위한 우량계, 수위계, 전산장비 등이 설치된 건설과 사무실을 재해대책상황실로 활용 운영하였으나 금번 집중호우 기간은 예년과 달리 약 2주간 지속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사전 판단치 못하여 건설과내에서 운영하던 사항으로서 장기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장마후 발생된 수해의 응급복구를 위해 상황실의 설치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층 상황실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던 사항으로 최초 판단이 적절치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판단 착오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집기와 장비 등이 설치된 종합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설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과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택동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신우, 동명, 배재연립 일원을 재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침수지역인 구리여고앞 주변에 대하여는 현재 중소기업은행 주변 사거리부터 발생되는 우수가 구리여고앞 저지대 주택가에 위치한 우수박스를 통해 장자못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축협앞에서 밀알교회로 연결되는 도로를 활용 하수관을 신설하여 상류지역의 우수를 구역 분리하는 방안과 구리여고앞 저지대의 우수 배제를 위해 수평지구내에 위치한 근린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과 유수지로 병행 사용할 수 있는 저류 수류지 및 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후 주례모임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대책 강구로는 설계용역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하여는 주택침수의 경우 지상1층 바닥 이상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우, 동명, 배재연립 등은 저지대로서 지하실침수 등의 수해가 발생되어 지구지정 요건에 충족치 못하여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리여고앞 저지대 침수대책과 연계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택2동 동화은행 뒷길에서 후레쉬피자간 보도설치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97년 7월 4일 제61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시에도 답변드렸던 사항으로서 설문조사 결과 보행인의 안전상 보도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도로변 점포 소유자 또는 경영자 등은 절대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상대적인 민원이 없고 보도설치가 가능한 쌍용아파트 입구 부분에 대하여 보도를 설치코자 사업비 확보와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서 조만간 공사를 발주하여 보행인 안전을 위해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평동 샛강부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동 샛강부지 26필지 약 3만 7,000여평은 지난 88년 3월 31일 지하에 매장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한 후에 동 지역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건교부로부터 경기도에 양여된 폐천부지로서 그동안 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변경과 골재채취업 승인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나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골재채취후 토지는 농지조성 외 타목적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개발에 제한적인 여건과 토지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또한 우리 시에서 계획중인 장자못, 아차산 등을 연계한 레저단지조성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여고앞에서 토평동까지 계획된 폭 25m 도로와 제방도로 확장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여고앞에서 강북도로간 약 1.6㎞ 구간의 폭 25m의 대로 3-3호선은 토평택지개발지구사업 개발계획 승인시 동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사항으로서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설계완료하여 공사발주된 상태로서 2000년도말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의 토지공사 재정 형편상 조기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나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해 구리여고앞 삼거리에서 토평초등학교 입구까지 보도설치공사를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토지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43호선과 강북도로에 연결된 제방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있으나 택지개발과 연계 추진중인 구리여고에서 강북도로간 대로 3-3호선 개설과 천호대교에서 토평동간 도로개설시 설치될 좌회전 접속램프 등이 설치되면 동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동 도로의 개설시기 등과 연계하여 확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샛강 하류부분 한강3호 수문에 간이빗물펌프장을 신설하거나 장자못 하수조 우수관을 설치 배제 추진코자 하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샛강 폐천부지 하류에 위치한 한강3호 수문은 한강수위 상승으로 수문을 닫을 경우 샛강 주변의 농경지 등에 일시적인 침수현상이 발생되며 간이펌프장의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99년도에 간이펌프장의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중인 양수기는 금번 수해기간중에 긴급구입한 40대를 포함하여 총 122대이며 각 동사무소에 분산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수해기간전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일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98% 이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수해기간중 노후된 양수기 26대의 고장 발생으로 활용치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되어 즉시 정비하는 등 배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천 복개도로 안전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사회복지관앞 인창천 복개구간은 89년도에 차량통과 하중을 DB18톤으로 설계시공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상류지역에 인가된 원일, 보광, 성원아파트 현장에 빈번한 공사차량 통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 및 공사 소음 등 아파트건설현장과 관련된 종합적인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민원해소와 아파트건축현장의 중차량 통행에 따른 배수암거의 구조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대비와 인위적인 재해를 방지하고자 아파트건설회사인 원일, 성원 2개소에 비용분담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96년 12월부터 97년 1월까지 건설교통부 안전진단 전문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동양구조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97년 2월 구조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제출된 구조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바닥 슬라브 밑면과 벽체에서의 일부 균열과 일부 구조의 콘크리트 탈락과 철근노출 등이 발견되었으나 균열은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등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이 균열은 허용균열 폭 이내로 전체 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균열부위 및 철근노출과 탈락 부위에 대하여는 에폭시 수주와 몰탈로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되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조사된 범위내에서 최소한 150㎏을 상회하여 콘크리트 강도상에 따른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부 보수방법과 비용분담에 대하여는 본 배수암거와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아파트 건설회사에 조건 부여된 사항으로써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하여 보수토록 하겠으며, 보수전에 정밀검사를 다시 한 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도시과장님하고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개발국장 이하 개발부서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잘못 개설된 도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개설도로를 그냥 방치하면서 사실은 우리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내 같은데 필요없는 도로를 개설해놓고 그 도로를 과연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어떤 단지내 아파트 주민의 사용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이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소신을 갖고 폐도처리해서 시의 재정적인 수입도 되고 또 방치함으로 해서 시민의 재산이 극소수 몇 명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좀전 답변중에 재해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침수가 1층 바닥까지 되어야 되는데 지하실만 침수가 됐기 때문에 재해지구지정 요건이 안 된다라는 답변중에 일예를 들겠습니다. 신우연립같은 경우는 조적조입니다. 옛날에 어려울 때 집을 지었기 때문에 철근골조가 아니고 조적조로 지어가지고 한층을 쌓아서 슬라브 치고 또 한층 쌓아서 슬라브 치고 그래서 4층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층과 층 사이가 10㎝씩 벌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세 번 이상 바닥이 침수가 되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신우연립이 지하실만 물이 들어간 것은 그 앞 정문에 물을 막느라고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고 이불을 갖다 쌓으면서 물을 저지해서 간신히 막아서 지하실만 침수가 된 것이지 그냥 방치했으면 1층 바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정말로 재해지구지정이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재해지구로 지정해서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신우연립이나 배재연립 사실 지난번 의회에서 청원처리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재해지구로 지정만 될 수 있다면 바로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숙의하셔서 좋은 답변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또 앞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도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폐도가 되어야 될 사항에 대한 것은 폐도라든가 아니면 용도폐지라든가 이런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한 것은 대체부지가 확보되거나 대체시설이 확보되어야지만 용도폐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라든가 계획을 변경할 때는 대체도로라든가 대체시설이 확보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주변의 영향을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재해지구 지정에 대해서 신우연립같은 경우 조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지구의 지정보다는 구조적인 결함상에 문제가 있다면 재난관리법에 의한재난안전시설로 검토해서 건축물 구조진단을 해서 재난시설물로 등급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복개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의 답변이 89년도 설계해서 공사를 했을 당시 부하 하중이 18톤이라고 했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어요. 레미콘차량과 대형화물트럭에 적재를 했을 때 총 중량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주가 약 10톤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축주가 약 10톤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톤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입니까?

레미콘 완전히 적재했을 때 그렇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8톤이 다닐 수 있는 설계를 해놓고 40톤 차가 수도 없이 다닌 도로인데 그 사업주체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구조안전진단기관에 진단한 결과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벽에 균열이 가고 철근노출이 됐다고 해서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과연 18톤 차량이 다닐 수 있게 설계한 도로에 40톤 차량이 수도 없이 다녔데 정말로 이상이 없는지, 지난번에 현장확인했을 때 가로로 간 금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띠었는데도 정말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B18톤이라고 하는 게 총 하중이 18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DB18톤이 총 중량일 때 32.4톤 정도 다닐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30톤 이상의 중차량이 다녔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일부 답변드린 사항대로 균열이 발생되고 아니면 일부 탈락이 되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수보강하면 가능하다는 게 구조안전진단회사의 의견이고요. 구조안전진단회사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지만 보수공사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유관으로 검사해 보고 1년전에 했던 사항이니까 그 이후 1년동안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판단해 보고 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경우에 보수가 필요했을 때 아니면 지난번도 현장확인했습니다마는 잇점 부분에 주저않은 것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보수비용 내지는 다시 놨을 때는 그 비용을 시가 부담합니까 사업주체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원인규명을 해 보고 여태까지 중차량이 다니면서 필요도라는 게 가중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작년 1년전에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면밀히 판단해 보고 난 다음에 보수 시행 주체를 판단하겠습니다.

봤을 때 거기 일반인이 사업까지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도로를 파손할리는 없는데 결국은 그 도로가 파손됐을 때는 사업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니는 차량들이 파손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도 공사 진행중인데 그 사람들은 분양을 해서 입주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확실히 구분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의 답변은 앞으로 향후 조사를 해 봐야 알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답변은 그야말로 우리네가 생각할 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어느쪽이 부담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어떤 원인과 이런 제반요건을 규명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그러면 구리여고 앞에서 토평동까지 25m 도로에 들어가는 모든 지가보상과 건물보상은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선 도로계획이 늦어지니까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인도를 만들려면 천상 지가를 보상해야만 인도를 만들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서 있어요?

현재 이 도로 자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7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토지공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약 50억원, 공사비가 약 25억원 그래서 7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토지공사 재정여건상 이것을 먼저번에도 같이 회의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개발계획승인 조건이고 우리 시 재정여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의견을 타진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보상 추진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2000년까지 완공이 예정됐지만 모든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늦춰지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창입니다. 지역경제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업무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여 주시는만큼 미력하여 의원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이번 수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시설채소 농가 하우스 파손 등 수많은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의 구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께서는 평소 우리 시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피해 상황을 보고드리면 관내 경작농가 160호와 관외 경작농가 92호를 합하여 총 250호가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내역을 보면 농작물 침관수 70헥타, 유실·매몰 6헥타가 있으며 농업시설로는 비닐하우스 9동 1,312평이 완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축사 40평이 완파되었으나 다행히도 가축사육을 하지 않아 가축피해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원계획은 농업피해복구 중앙지원 분 2억 2,700만원, 도비와 시비를 합한 지방비는 2,700만원이며, 농협융자금으로 1,600여만원이 지원되어 총 2억 7,000여만원이 농가에 지원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생이 가능한 농작물 20헥타는 농약대로 51호에 100여만원을, 소생이 불가능한 농작물 56헥타는 대파대로 136호에 6,700여만원을 또한 생계지원으로 152농가에 1억 1,700여만원에 상당하는 쌀 942가마가 지원될 예정이며, 비닐하우스시설 피해는 3농가에 2,100만원이 지원되며, 농협의 영농자금 상환 연기는 금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유경작 면적 2헥타 미만으로서 농가단위 피해율이 80% 이상인 36농가 122명에게 이재민 구호비로 4,400여만원이 지원되고, 수업료 감면으로 42농가 59명에게 2,000여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8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기준 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의장님께서는 IMF 한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근교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 및 지원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IMF 한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 저비용 고품질 생산으로 근교농가의 경쟁력 강화 등 지속적인 소득향상을 올리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근교농업 육성 지원대책사업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 SS분무기 지원, 최신시설 덕관수 지원, 규격포장재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소형관정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9억 4,6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근교농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근교농업의 육성사업으로 시설설치 자금만 지원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농가들이 경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시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20농가에게 1억 2,600만원을 연리 3% 저리자금으로 1년간 융자하여 농가의 어려운 영농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며, 향후에도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비를 더욱 더 확대 투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9년도에 근교농업 육성사업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농가용 저온저장고외 10개 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이 사업 또한 경기도와 협의하여 확정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 현장에 자주 출장하여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조사하여 필요한 사업은 경기도에 수시로 요청하겠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어려운 농가들에게 계속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의장님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운영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며, 또한 이명우 의원님께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 당시 취급물량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요인과 향후 취급물량 증대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김중수 부의장님과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와 도매시장 취급물량 증대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도 동북권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 인창동 127번지에 건립된 공영도매시장으로서 1997년 6월 9일 개장하여 운영된지 1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제도권 도매시장으로 시범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 그간 행정적으로 많은 지도가 있었으나 제도권 도매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중도매인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과 최근의 국가경제의 어려움인 경기불황으로 일부 도매시장법인이 부실 운영되어 시장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취급물량은 2001년까지의 최종 목표량 83만 6,000톤으로 이는 또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물량입니다. 98년말까지 목표량은 43만 5,000톤이며 8월말 현재 18만 4,000톤으로 목표량의 42.3%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도말까지는 추석 성수기와 김장채소 출하에 힘입어 목표량의 65%인 28만 3,000톤이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또한 금년의 IMF 구제금융에 따른 국가경제의 어려움, 경기불황과 극심한 소비위축, 전국을 강타한 푹우 피해로 산지생산 물량의 격감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가락도매시장의 예를 보더라도 개장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의 구리도매시장의 활성화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하며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리도매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중의 하나로 주차요금 징수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당초 도매시장 주차요금 징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정책과 시범도매시장 본래의 기능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1997년 11월 1일부터 주차요금 징수 시간대를 하루중 오후 2시부터 23시까지로 도매시장 운영 시간대로 정하고, 최초 15분간은 단순 도매시장 통과차량을 위하여 면제하고 45분까지는 1,500원, 이후 매 10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1일 최고 2만 6,500원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으나 98년 4월 1일부터 도매시장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주차요금체계를 개선하여 1일 최고 3,000원까지로 한정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매로 물건을 구입하는 이용자의 주차요금 면제, 도매시장내 음식점 이용차량은 티켓제를 이용한 1,500원만 징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매시장의 주차요금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정부의 유통개혁대책, 개장 예정인 소매시장과의 관계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소매시장의 개장과 때를 같이하여 도매시장의 주차요금 징수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앞으로 도매시장 활성화 정도에 따라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수집·분산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에서 유통업무에 종사하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역할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부실운영되고 있는 도매법인의 조속한 정리와 신규법인의 지정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며, 분산능력을 갖춘 중도매인 영입과 우수 중도매인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매시장 서비스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 법인, 중도매인 등이 함께 하는 도매시장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수집활동 강화와 소비지 대량분산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내 출하농민, 시장이용자가 여가 시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대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매시장 서비스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매시장관리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개편 재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건전재정을 운영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하고, 도매시장 관련법, 제도 등의 꾸준한 개혁을 통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개선대책들이 유기적으로 실현되어 성과로 나타날 때 출하물량의 증가는 물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고 정상궤도에 올라 구리시가 명실상부한 수도 동북권 유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의장님께서는 도매시장 청과 1개 법인이 출하농가에 출하대금 7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기 대책이 없었던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농안법 제34조 및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 법인은 출하자가 수탁한 물품의 대금은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공사에서는 고려청과(주)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98년 3월 13일 출하대금 지연 지급에 따라 1차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98년 3월 30일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법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행정처분규칙에 의거 1차 행정처분을 하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98년 4월 8일 관리공사에서는 고려청과(주)의 미지급된 출하대금 지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우리 시의 운영실태 조사를 의뢰하여 98년 4월 13일부터 98년 4월 15일까지 3일간 농안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운영실태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운전자금 미확보, 출하대금 미지급, 중도매인 거래보증금 관리 부실 등 경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지시와 함께 법인 업무 정상화 계획과 경영부실에 따른 자구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총 6회에 걸친 행정처분과 수회에 걸친 활성화대책회의는 물론 경기도와 농림부 관계관 회의가 소집되어 대책을 숙의한 바 있고, 고려청과(주) 법인 자체에서도 3회에 걸쳐 새로운 인수자 영입에 의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고려청과(주)의 경영악화로 인한 출하대금 미지급은 98년 9월 19일 현재 5억 4,700만원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공사, 출하농민, 중도매법인 대표들로 미지급 출하대금 변제를 위한 공동채권단을 구성하고, 고려청과의 미지급 출하대금 지급을 위하여 고려청과 소속 60개 중도매법인의 경락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고려청과와 관리공사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해당 중도매법인의 계속 영업을 위해 관리공사, 고려청과, 중도매인조합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지급 출하대금 정산을 위한 중도매인의 미수금 납부규약을 제정하여 중도매인의 미수금을 6회 분할 회수하여 미지급 출하대금을 98년 11월 4일까지는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중도매인의 미수금을 최대한 회수하여 미지급 출하대금을 조기 지급완료할 계획이며 미수금 확보가 불가능한 일부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담보권 실행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교농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장비수급에 많은 노력을 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구리시는 도시 속의 농촌으로서 토양관리를 전혀 농민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금년 유기질비료 등 지원에 관한 것을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한 양의 약 4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같은 것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리시에서 이런 토양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양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요하고, 지금 아주 길게 답변하셨는데 도매시장의 고려청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처분이나 어떤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우리 도매시장의 명예를 실추하는 기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7억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차입을 해서라도 출하농민의 입을 빨리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막지 않고 반년이 넘도록 그냥 행정처분만 법대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근교농업 특히 먹골배가 120농가에 128헥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임대농이 70%로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금비만 사용해서 먹골배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질비료 1,000톤을 금년도에 공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유기질비료가 공급되도록 해서 우리 구리시의 특산물인 먹골배가 좋은 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고려청과에 대해서는 98년 9월 10일 관리공사 이사회에서 8억원을 지급토록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 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8억원의 자금을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이제 수습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예는 6개월동안에 전국 출하농민의 입에서 입을 타고 실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행정처분으로 징계를 준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선 우리는 명예를 가지고 시장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앉아서 자기네들 하기 편한대로 행정처분 등등 이런 것은 하나의 구구한 설명입니다.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도매시장에 대한 상권생리를 아직도 100% 습득하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관리공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어느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리공사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구리시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업무를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도 관리공사 직원들과 유기적으로 같은 배를 탄 같은 식구다 생각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하고 지역경제과장 하고 상하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같은...

본데 직급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이 높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이,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저희 시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하관계는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도매시장 사장을 어떤식으로 대우하십니까?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님은 먼저 이천시 부시장님으로 계셨고 또 공무원의 대선배시고 하나의 기관의 단체장으로서 예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이 지적되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장님한테 말씀입니까?

예.

잘못이 지적되면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문으로도 시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관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현황이라든가 파악을 경제과장님이 농수산물 공사에까지 가셔서 현황을 보고 받고 오십니까 그쪽에서 경제과에 와서 합니까?

보고현황은 우리 시에 와서 합니다.

도매시장에서 시에 와서요?

예.

과장님께서는 가락동시장도 활성화가 한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시간이 흐르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리도매시장도 만약 가락동과 같이 10년이 걸릴 것 같으면 우리 구리시의 재정도 바닥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구리농수산물시장이 몇 년쯤 가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몇 년 걸리면 활성화가 되느냐고 이명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계획상에 나타난 것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3, 4년 정도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최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시 산하 지방공사로서 시장이 도지사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바 당연히 지역경제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사장이 공무원 선배인 것을 운운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면 사장의 지휘감독을 지역경제과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력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불러다가 하든지 쫓아가서 하든지 시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지역경제과장님이 책임추궁을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선배라해서 우물우물 말을 안하고 물어볼 것을 덜 물어보면 지휘·감독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님을 공무원 선배로서 예우하는 것이지 업무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지시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적인 것을 떠나서 공적인 면에서 지시해서 올바른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임금체계나 주차료 징수 문제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준해서 책정했다고 하는데 시장의 규모나 경영 정도 등 현실을 적용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방금 답변하신 대로 3, 4년 정도면 활성화 될 것으로 답변했는데 어느정도 근거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대책으로 열거한 바와 같이 기구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요금의 한시적 폐지라든지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3, 4년내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기구개편해가지고 인원감축하고 하는 문제는 비용절감 차원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하고는 조금 어긋난 답변같고 그 다음에 임금체계나 주차료 징수 문제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준해서 책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임금체계 말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보수체계라든가 검토해 보면 가락시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보다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적으로 안을 행정자치부의 공기업관리지침에 의해서 조정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인의 업무도 다 파악을 못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올바른 답변도 안 되고 막연히 지금 직원들 써주는 내용가지고 겨우 읽는 정도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이 얼마나 기간이 걸리냐니까 3, 4년이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으로 3, 4년이면 된다는 답변입니까? 어떻게 해서 3, 4년이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동료의원 최고병 의원께서 이야기한 농수산물관리공사 홍성규 사장과 지역경제과장의 상하관계를 물어봤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그것 이전에 그것은 옛날에 잘 알던 공무원 선배가 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경제과장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적했을 때 업무처리할 때 제대로 내용이 먹히느냐 그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이 만약에 관리공사 업무가 잘못되었을 때 지적을 하거나 시정했을 때 제대로 먹힙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섭하게 듣지 마시고 사실은 17만 구리시의 핵은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입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실 때 구리시는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업무의 효율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과장님 조금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데 농수산물관리공사 사장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인간대 인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관리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직생활의 선배라 손치더라도 지역경제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시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분명히 시장님이 각 실무 과장님이 할 일을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명을 받아서 과장이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관리공사를 챙기는 것은 시장님이 챙깁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시고 할 소리를 탁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앞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오전 2시간반동안도 거의 1시간반을 박영순 시장께서 농수산물에 대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어려운 난제입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공무원 선배아니라 모시던 분이다 손치더라도 시장님의 명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말이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따질 때는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을 갖고 좀더 정말 공영으로 남지 않게끔 우리 농수산물시장을 관리해 주십사라는 부탁과 함께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4일까지 농어민에게 7억원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농수산물관리공사에서 지는 빚은 17만 시민의 빚이에요. 언제 활성화가 되어서 그것을 거기에서 벌어서 갚고, 나머지를 우리가 수입합니까? 그래서 적자난다는 것은 17만 시민이 적자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말로 소신있는 행정을 펴셔서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으로서 철두철미한 업무수행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답변하실 때 가능하면 소신껏 모르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니까 파악해서 답변하겠습니다”라는 쪽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