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낭열 의원 발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각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생활환경과로 과 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소과라는 과 명칭에서 풍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환경과로 개칭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환경과로 개칭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는 생소한 이름으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본질적인 사항은 청소과가 풍기는 갖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칭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청소행정과로 바뀌는 사항은 바로 2가지 점을 복합을 해서 효과를 노리는 사항입니다. 소위 말해서 생활환경과라고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청소한다는 이미지를 주지 못하니까 과연 생활환경과가 뭐 하는 곳인가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라는 단어를 써야 하겠다 이런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로 쓰면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것을 완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과 명칭은 서울시 표준모델에서 시달이 돼서 각구 25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국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소속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중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도시관리국에 속하는 의미가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소관 업무를 다루는 총무파트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번에 각 국을 개칭하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그대로 수렴을 했고, 소위 말해서 건설교통부라고 해서 건설과 교통을 함께 중앙부처에서도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교통관리실이 바로 기술직인 제2부시장실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시에서 제시한 각구 직제 표준 모델에도 건설교통국으로 이렇게 시달이 돼 있습니다. 특히 25개 구청 모두가 건설교통국으로 해서 현재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도시관리국에는 교통분야 2개가 건설교통국으로 감으로 해서 3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각 국의 어떤 국은 6개 과가 돼 있고, 어떤 국은 3개 과가 돼 있고 이래서 형형에 맞지 않고 또, 특히 요즘 이번에 우리가 기구감축을 하면서 제시되어 있는 대국 대과주의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첫째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관리국의 부족한 부분을 어떤 과로 보충을 시킬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무국이면 총무과를 도시관리국에 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재무국의 재무과나 시민생활국의 사회복지과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과에다가 붙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아시다시피 민방위업무와 재난관리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재난업무중에는 주로 건축물에 대한 재난입니다. 아시다시피 노후화돼 가지고 위험건축물 판단을 하면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우리 건축파트에서 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바로 재난관리는 건축과하고 일맥상통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과로 옮긴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가장 적합하다 판단이 돼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옮기면서 각 국의 수를 적정하게 형평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계제가 폐지가 되면 이 조례에 반영이 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기구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계장 제도가 폐지되고 담당주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계제를 폐지하여 담당주사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규칙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걸러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점이 지금까지 관련과 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소위 말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핑퐁까지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건축과로 이관을 합니다.

예, 이관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예, 하십시오.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조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가 계장제는 없어지는 사항이니까 전 조례를 다 고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방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칙에 넣어서 바로 이것으로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 효력이 발생이 된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적절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방금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의논을 해 보니까 그 방법이, 방금 우리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해서 부칙에 그 부분을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빠뜨렸던 누락된 부분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은 2000년말까지 기 나갈 분들은 이미 인력풀로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보다는 199명에 2000년 이후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과조치요?

유예기간은 이 뒤에 1년 단축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앞으로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아니죠. 지금 말씀을 …

아니요. 그게 어려운 것이 사실상 이 인력이 바로 199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아주 어려운 점이 바로 199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유예를 두면 11명이 일반직에서 그만큼 대체가 돼야 합니다. 199명은 확정이 된 숫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11명이…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입안을 해서 구의회에 넘기는 집행부가 1차적인 책임을 지지, 구의회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제 구의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떠넘긴다고 생각을 마시고 입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피곤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시는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미정으로 된 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뜻이지, 바로 이번 임시회의에 25개 구청이 다 확정이 됩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어려운 점 우리 유낭열 위원님 진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근거 없이 이 분들을 1년 단축했을 때 일어나는, 아까 방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해 놓고 퇴출시켜도 …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퇴출시켜도 단체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 드리는데 아무 근거 없이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그렇죠. 이번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부서에 있는 분이 몇 분이 됩니다마는, 그 분들도 물론 왜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려 그러고요. 다만, 우리 지도원 이 문제는 집행부의 설득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낭열 위원님 깊이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