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일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소관 13개과 중 추경예산이 없는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심재개발기획단 3개과를 제외한 10개과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의회 입장에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전체 평통회의 관계로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1개과개만 심사하고 11시까지 구청으로 집결하게 되겠습니다. 9월24일은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해 삭감할 예산이나 조정할 예산이 있으시면 9월24일 계수조정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기정세입예산액은 129억341만1천원이고 ,제 1회추경세입감소액이 18억4,991만1천원으로 예산액은 14.34%가 감소한 110억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 소관 건축이행강제금이 2,221만4천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과태료처분비 18만4천원이 신설입니다. 기타이자수입도 12만2천원이 신설,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0억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 건축이행강제금 1,42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계속도로점용료, 영업용을 말합니다. 11억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년도 도로점용료 2억3,686만5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년도하천 점용료 1,72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시비보조금 2,54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사용잔액 2,123만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5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1,1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시비보조금 340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증지수입 1,290만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용품매각대 6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시비보조금 3,08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은 2,1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45만9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정세출예산액은 251억7,245만5천원이고 제1회 추경세출증가액이 1억2,445만원으로써 예산액은 0.49%가 증가한 252억9,6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 소관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지원 손실 보전금 3건이 되겠습니다. 1,19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19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과년도공공용지점용료징수포상금 8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토목과 염화칼슘 재료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당4동 346-238∼402간 도로개설공사 5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산동2가 18-9∼26-8간 하수관개량공사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을지로2가198번지주변 도로공사 일은증권 주변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호동길 도로정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당3동349-135앞 계단통로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7,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 이것은 차도 및 보도파손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휀스도색 및 보도육교상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신설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신설이 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충무로5가 55-1∼필동3가25-5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동차없는거리 조성사업으로 13억1,671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진입금지판제작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 버스전용차로 운영비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4,13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사기, 고지서봉합기등 취득비, 신규가 되겠습니다. 1,605만원이고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이 2,1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전용차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과 소관 꽃씨나누기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마당 조성공사, 신당3동,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쉼터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18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목재파쇄기 구입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98년1월19일 시소유 공공용지 관리비로 간주처리된 시비보조사업 일반행정비로 2,071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등 처우 개선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5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시비보조사업의 삭감에 따라서 3,226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잔액반납은 서울가정도우미사업외 1건이 되겠으며 2,144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98년8월7일 체력검진센터장비구입비 1억5천만원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의약과 의료보험환자치료약품비로 2,69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용률증가 및 약가인상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약가인상이 12.6%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정세입·세출예산액은 176억7,438만5천원이고, 제1회 추경증가액이 11억9,031만3천원으로써 예산액은 6.73%가 증가한 188억6,469만8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 순세계잉여금 31억1,0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임대수입낙찰가 하향으로 세입결손이 예상돼서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이것은 주차위반건수 및 지수율감소로 11억2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수당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 집행잔액 70%를 삭감했습니다.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원우수팀 포상금 이것도 집행잔액을 70%삭감했습니다.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전산망디지탈카메라취득 신규입니다. 3,4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으로 10억원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서 예비비로 1억8,936만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재원예비비, 이것은 공무원인건비 삭감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1,81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계약해지반환금, 이것은 극동빌딩 우측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4,50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액 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97억7,668만4천원 보다 34억2,525만원이 증가한 1,532억193만4천원으로써 2.2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종합토지세 등의 징수율 저하로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736억6,587만4천원 보다 28억447만7천원이 감소한 708억6,139만7천원 감소율이 3.81%가 되겠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국·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등 발생으로 기정예산액 643억9,765만5천원 보다 60억7,023만2천원이 증가한 704억6,788만7천원인 9.4%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없고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등으로 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 112억3,507만4천원보다 1억5,949만5천원이 증가한 113억9,456만9천원인 1.6%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을 보면 실업대책재원마련 및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의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699억6,911만3천원 보다 5억7,707만1천원이 감소한 693억9,204만2천원으로 감소율이 0.82%이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785억357만1천원 보다 13억5,203만이 증가한 798억5,561만원 1.72%이며, 예비비등은 실업대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인건비 삭감으로 기정예산액 13억4백만원 보다 26억5,028만2천원이 증가한 39억5,428만2천원으로 예비비 증가율은 203.24%가 되겠습니다. 이에 경상예산대비 사업예산은 45.29% 대 52.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토목과의 세출예산중 남산동2가 18-9∼26-8간 하수관개량공사와 을지로2가 198번지 주변도로공사, 금호동길 도로정비공사등은 사항별 설명서에 공사기간을 명시해야 될것이며, 연도말이 도래되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그 공정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분석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별첨에 98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편성현황과 98년도제1회추경예산편성현황 97년도간주처리현황보고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지적과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일균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일균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의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2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22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이자수입중에서 216-04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주택과 운영비라든가 수용비등을 은행에 넣어놨다가 발생한 이자입니다. 자동발생되는 이자를 12만2,476원을 세입의 기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잡수입중에서 228-05란에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위법건축물과태료체납처분비를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해놨나가 나중에 돈을 납부를 하면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제비용이 9,2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로 20건 정도를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18만4,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수입은 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 건축이행강제금 삭감된 것, 2,221만4,000원 설명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중에서 305번란에 배상금등에 보전금입니다.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지원손실보전금 1,195만7,000원입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융자지원은 2,500만원까지 전세를 입주하고자 원하는 분한테 서울시비로써 75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환을 못할 때, 융자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특별계정인 결손으로 간주해가지고 중구청장이 주택은행 퇴계로지점장한테 보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주민이 도저히 낼 수 없는 그 돈을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91년도에 한 건인데 290만원을 저희가 보전해준 일이 있고요, 97년도에 한 건인데 428만원을 보전해 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IMF영향인 것도 같습니다마는 3건을 세부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파산을 하고 보증을 섰던 가옥주까지도 파산을 하고 행불된 상태입니다. 두건은 완전히 재산까지도 없어지고 행불된 상태이고 한건은 재산은 남아 있는데 저희가 금년 4월9일에 압류는 해놨습니다마는 가압류를 조치했는데도 선순위 제한물건 관계로 큰 실익이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이 물건에는 가압류가 우리보다 먼저 세 건이 돼 있었고 근저당이 한건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실보전액이 총 1,903만2,000원인데 저희가 연초에 한건정도를 예측을 하고 707만5,000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전요청 넘어온 1,900만원보다 1,195만7,00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195만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전세자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부분들 없는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 자금을 융자를 받고 있는데요, 어느정도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한내에 물론 갚아야 되겠지만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못갚는 상황에 대해서 연기도 되는지, 몇회나 연기가 되는지 또 최종까지 못갚았을 때는 어떻게 조항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연기는 가능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보고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번 이상은 연기를 안해줬는데 규정은 정확히 몇 회 연기해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으로서 갚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결재를 득해가지고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림동 한면우위원입니다. 결손 처리된 것이 세 건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두 건이 보증한 사람이 재산까지 완전히 파산이 됐다고 하는데 그 보증을 할 때에는 절차에 의해서 무슨 압류조치나 설정같은 것은 안 해놓습니까? 가옥주가 보증을 설 때에 가옥에 대한 무슨 설정이나 그런 것을 전혀 안 해놓습니까?

예, 안 해놓습니다.

그럼 완전히 무책임한 행정이네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돈은 구청의 집행부 돈도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 돈도 아니고 바로 우리 중구 구민의 진짜 어려운 돈을 낸 주민의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보증인을 세웠다는 그 자체가 그럼, 보증인을 세웠다면 서류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증 선 사람이 재산까지도 파산돼가지고 그런다면 보증소릴 빼야지요. 그럼 차라리 그 어려운 사람 전세보증금을 대줄 때에는 아예 나중에 회수를 못하는 마음으로 그냥 대주는 게 낫지, 이것은 완전히 형식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절차에 의해서 마을금고나 금융기관처럼 완전히 서류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파산이 나든 뭐가 되든간에 서류근거에 의해서 이 집을 없앨 수도 없고 처분을 할려고 해도 그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보증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얘깃거리가 안되는 거라구요. 세 살먹은 아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앞으로 보증소리는 뺐으면 좋겠어요. 차라니 없는 사람을 그냥 선별해서 전세방을 하나 얻어준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보증 소리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기 전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완전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예요. 이 돈에 대해서는 누가 내놓든지 이 돈은 내놔야 되는 돈이라고요. 차라리 그냥,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무상으로 했다, 떼먹을 셈치고 보증인 없이 했다 이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돈을 빌려주시면서 연대보증도 없이 빌려주신

아니요, 두 건은 완전히 파산까지 나고 한 건은 그래도 가압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우선순위가 안되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자에 것은 아무 것도 안 해놓은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파산날 때까지 되고 무슨 근거가 없는 것이고 후자의 한 것은 가압류도 했는데 우선순위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도 변제 능력이 안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전자 얘기도 하지 말고 후자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요. 분명히 후자의 얘기를 안 했다라고 그러면 제가 전자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중구 구민의 진짜 피땀어린 돈을 갖다가 완전히 착취되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보증인 입장에서 보니까 집주인이 세 사는 사람의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집세를 빼줄때는 그 보증금을 자기네들이 빼고서 줄 것 아닙니까?

글쎄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얘기를 아는데 후자에 거는 분명히 가압류도 해놓고 하긴 했는데 우선순위가 안되다 보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자에는 그 말씀을 안하셨어요. 무조건 파산되고 뭐하고 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 놨다 라고 그러면 또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잘못한게 뭐냐하면 우선 그 서류를 가져왔을 때 마을금고나 무슨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배상능력이 되는 순위를 봐가지고 한도가 돼야 보증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증인이라는 자체가 소용이 없는 것 아니예요. 1만원짜리 물권을 한사람은 5,000원 또한사람은 7,000원 이미 1만2,000이 오바가 됐는데 거기 또 잡았다. 이것은 완전히 차라리 그냥 준 것만도 이건 못하다 이겁니다. 분명히 마을금고나 금융기관같으면 안 줬을 것 아닙니까? 이건 마을금고나 금융기관같은 데는 장사라고 해서 이익이라고 남기다 보니까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이곳은 장사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낸 것 구청장더러 물어낼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물어내래도 물어낼 수도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니까 은행이나 금융에서는 만약에 손해가 나더라도 그 손해난 것을 또 이 쪽에서 충당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길이 없는 것 아니예요. 충분히 좀 생각하셔가지고 집행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떼어먹고 도망가면 그만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확실하게 어떻게어떻게 해서 그것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한다 그것을 좀 처음서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제가 차후로 저소득 전세 자금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전세입자 또는 사글세 사는 분들에게 750만원까지 시비로써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연3%입니다. 그러니까 쌉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직접 주는게 아니고 주택은행으로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2년후에 상환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돈을 줄 때에는 해당 가옥주 그러니까 입주를 하는 집 가옥주의 보증을 받습니다. 돈은 가옥주가 받으니까요. 그 사람 보증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는 주인이 받아서 줄 수도 있도록 이런 제도를 취해 놨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파산을 했고 돈갚을 능력이 없고 계속 연체를 하고 이미 그 비용은 다 까먹어 버리고 도 주인이 사망을 해가지고 상속은 자녀들한테 이루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 또 그 주인 자체가 집을 팔고 떠나 버렸을 때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조회를 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또는 재산도 없고 소재불명일 때 이런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택 은행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고 회수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돈을 주택은행에 변제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주가, 집주인이 보증을 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무슨 약속어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서는 겁니까? 아까도 후자에 말씀하시 듯이 그 집에 대한 무슨 정당한 서류 절차에 의해서 보증을 서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인감을 첨부해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연대보증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집을 매각을 하든간에 아니면 자녀들한테 땅을 승계를 해줬다 그리고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야 그게 이루어지는 행위 아닙니까?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 돈줄 때 연대 보증을 세우는데요.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나중에 세월이 한두해 1년이고 2년이고 흘러가지고 본인이 사망을 한다든가

그것은 아는데 만약에 인감을 첨부하잖아요. 보증인이, 첨부하면 구청에서 무슨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재산을 갖다가 어떤 제재를 가해놓지 않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세입자가 돈을 빌려가는 것이지 가옥주가 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보증인을 선다라고, 은행같은 데도 돈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돈을 빌려가, B라는 의원이 보증을 서 인감 첨부해가지고. 그 양반이 못 했을 때는 집이고 뭐고 내가 써주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오게끔 돼있다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못 내서 저희가 채권을 보전해 줄 때는 후속조치를 취하지요.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일단은 주택은행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돈은 우리가 줘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세부사항은 해달라 이거지요. 제가 너무 말이 많은데요, 뭐냐하면 돈을 만약에 집주인이 빌려 주더라도 그 사람이 살면서 주인과 세 사는 사람과 정식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그런 것은 구청에다가 보고를 해달라든지 이런 조항을 좀 넣어서 강화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면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구청 자체에서 제가 보기로는 완벽성은 갖춰져 있으나 공중으로 폭발돼 버리고 못 쓸 때는 최종적으로 주택은행한테 채권 보전해준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중구청에서 해주다 보니까 완전히 안전한 저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는 동의를 해야죠. 주민이 공중에 폭발 돼 버리고 진짜 거지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구청에서 협조까지 해준다는 것은 참 잘한 일 아닙니까?

시비로 주는 것이지요?

지원은 시비로 하는데 채권 보전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책임은 우리 중구청에서 지네요.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잘 마무리 하셔야지

중구청에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중구청 대변하는 것 같은데,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최후에 주민이 산거지가 됐을 때 중구청이 도와준다 그런 차원에서 전세자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전세보증금 융자에 관한 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지적과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맨 상단 좌측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란 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저희 징수교부금 구청 관련된 전체 도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28억1,387만2,000원이었는데 금번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인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부담금이 작년도 계상이 금년도 예상으로다가 총 세입 부문이 18억527만2,500원이 계상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정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90년도에 토지 공개념으로 도입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금년부터는 금년 9월달에 국회에 통과돼가지고 이것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잡혀 있던 세입의 일환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 18억527만2,500원중에서 10억2,000만원이 삭감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한 7억8,527만2,500원으로 수정되어서 추가 경정되게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우리 구의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액이 17억9,387만2,000원으로 경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설명 자료를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세출 예산의 내용은 지금 설명자료를 보시다시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 증명 발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흔히들 도시계획확인원이라고 보통 증명으로 하는 사항인데 금번에 전산 발급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데 이 전산발급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지적 업무를 대부분이 증명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 지가확인원이라든가 이러한 구민의 생활에, 재산권 행사에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시는 그런 모든 증명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토지대장 전산화는 이미 다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92년도에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을 해서 어디서나 토지대장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확인원도 저희가 작년도에 자체 온라인 개발을 해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가 정부의 IMF에 따른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전산화 작업을 9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도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게 추경에 이번에 올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요 경비는 전산개발 용역비가 5,000만원 또 시스템 구매비가 1,500만원 해서 6,500만원이란 예산이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기 국비로다가 확보된 예산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경에서 6,000만원만 저희가 소요가 되면 지적 업무에 관한 모든 증명발급이라든가 전산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보다 질좋은 전산발급으로 구민에게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의 뒷장을 보시면 실제 현재에 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전산 개발 되어서 수시 발급될 그러한 내용이 첨부돼 있습니다. 첫장을 보시면 현재 수기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담당직원이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일일이 모든 도시계획 사항을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를 하다보면 조금 본인의 착오로 중요한 지역지구라든가 또는 가로난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오발급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된 사례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소유자가 재산상에 손해와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전산화로 발급하게 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토지 소유자도 어떤 해당 번지의 여러 가지의 도시계획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로 붙여놓은 것은 우리 구와 자매결연 구인 장성군에서 이것을 이미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또 역시 전 구에 지적도를 전부 토지 전산화를 해서 증명 발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과의 세출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시스템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써 연구개발비가 4,500만원 또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의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 이 기계가 지금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전산용역개발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장비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 및 그 계획은 다짜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견적도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적 나온 것이 지금 이것도 물론 하게 되면 한 군데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여기 예산을 올린 용역계약비가 4,500만원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여러 가지 프린터기라든가 또 앞으로 새로운 체계인 디지털기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경비가 1,5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문고 같은 데 이런 시스템 같은 걸 놓고 있잖아요? 하다보면 한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값 싼 것보다는 여기저기 받으셔가지고 진짜 질이 좋고 가격도 적당한 것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받아가지고 그 산출받은 내역을 하나 내려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값이 싼 것보다는 우리 중구의 살림으로 쓰면서, 우리 중구의 최대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값보다는 질좋은 것으로 진짜 양심적인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설치했으면, 하여튼 그 내역서를 하나 받는게 좋겠어요.

이것은 지금 그 내역서를 지금 예시를 장성군에서 하는 그 업자가 이것을 냅니다.

글쎄, 그 업자가 내는데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전부다 항목별로 돼있는 신청서가 들어온 것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 좀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행정의 업무가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도 감축이 됩니까?

인원도 현재 이용계획확인원을 지금 이거 하나만 발급하는데 두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적도를 찾아와서 복사하는 사람이 있고, 찾아오는 사람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고 일일이 도시계획사업의 용도 지역 지정이나 도시계획열람도를 보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물론 사람의 숫자로 얘기한다면 한 사람은 필요없고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지요. 그런 인력 절감 효과도 있지만 이것이 전산화 해서 전부다 인력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을 출력을 하고 나중에 끝나고 그것도 분류를 하고 하다 보면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편의상 시스템 요건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시대가 IMF시대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상관하는 입장인데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인원이 감축된다면 그렇게 뭐 예산 가지고 문데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원은 감축이 됩니다. 감축되면서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깨끗한 보기도 좋고 품질도 좋은 정확하게 봤을 때 도시계획사상을 이것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옵니다. 여기보면 도장찍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구분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도시계획선이라는 게 빨간 줄로 탁 나오기 때문에 이게 6M 도시계획선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주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이 시스템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현재 되고 있잖아요?

현재 안 돼있습니다.

칼라같은 것은 안 나와도 지금도 여기 앉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동에다 부탁하면 강원도에 땅이 있는데 지가가 얼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이렇게 완전히 칼라식으로 이렇게 상세하게는 안 나온다 이거지요.

그것은 지가확인증명서라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도면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운겁니다. 전산이. 이것은 그냥 저희도 예산을 안들이고 지가확인원에 대한 전산은 개발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뒤에 이 도면이 있기 때문에 도면을 갖다가 GIS다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문자정보화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지금도 계획 이런거 떼어달라면 우표 부쳐서 보내주는 것 있고 바로 전산망으로 해서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전산망으로도 이거됩니다. 되는데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칼라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 제가 여쭤 보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도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칼라로 해도 그게 나가는 것은 아직 전국 온라인이 우리가 이번에 설치한다 하더라고 이것은 전국 온라인이 됐다 하더라도 찍어 나가는 건 시커멓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본 거기서 뗄 때는 이것을 가져오고 다시 거기서 각 동에 내려보낼때는, 딴 데 내려갈 때는 역시 옛날처럼 흑백으로 나간다 이거지요.

관할에서 필요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지 남을 편의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내관할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보내는 것은 시커멓게 온 상태로 나가고 우리가 받아서 오는 것은 현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받으러 올 수가 있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바로 전산 시스템으로 원장을 빼면 앞으로 이걸 빼가지고 하면 이렇게 칼라 프린터기를 쓰기 때문에 칼라로 나오지만 아, 팩스도 어떤 그러한 칼라 장치가 된다면야

그렇지요, 저 쪽에도 그런 시스템을 장치하면 역시 같이 돌아간다 이거지요. 여기도 금액이 다 채택이 되어서 다 나와있지만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은 각 업체에서 들어온 것 해서 상세하게 뽑아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내주시면 참조가 되겠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태입니다. 그동안 직제개편으로 건설교통국의 과가 하수과와 토목과가 통합되어 과가 하나 줄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와서 과가 다섯으로 건설교통국으로 되었습니다. 평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 소개) 저희 건설교통 상호간에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 한 건, 세출분야 한 건입니다. 먼저 2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20페이지 상단에 도로사용료가 11억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동양화학을 부과할려고 하다가 동양화학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패소한 것 만큼 11억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690만원의 월액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과장님! 과년도수입이 빠진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의 과년도수입, 도로점용료가고 하천사용료

예, 하천 사용료가 1,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황학동 재개발구역에 삼일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일아파트가 원래 20년전에 지어졌던 건물을 재개발되면서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를 징수할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와 건교부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하천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서 1,700만원이 줄었고요, 다음에 삼일아파트 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천사용료와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 2억3,600만원을 부과 않기로, 왜 부과 않느냐 하면 서울시와 건교부의 의견은 난민이주집단지역은 도로점용료나 하천사용료를 부과를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옛날 청계천 무허가 건물 정비를 하면서 거기 삼일아파트를 짓고 집단 이주 했기 때문에 집단이주지역으로 보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회시가 있어서 하천점용료 1,700만원과 도로점용료 2억3,600만원을 부과를 못함으로써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69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저희들 가로정비계 직원은 상시출장으로 해서 정액제로 11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작년 11월달에 확정됐고 추가로 5명이 1월달에 가로정비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월액여비 11만5,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870만원을 감했는데 과년도 공공용지 점용료를 징수를 하면은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감액을 870만원을 저희들이 절약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공공용지점용료징수포상금은 계획이 서있던 것을 870만원을 줄였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포상하게 돼있던 것을 올 해는 안 한 것입니까?

하는데요, 과년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게끔 돼있었는데 사실상 과년도 징수목표가 IMF라든가 이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징수실적이 사실상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주게 돼있는데 징수실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포상금도 870만원을 줄였습니다. 저희들 건설관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현장업무 도로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일반예산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거의 다 편성돼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계속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이만큼 못 거둬들이겠다는 겁니까?

도로점용료가 저희들이 부과를 2년이전에,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이라면 작년도 부과해서 못 받는 거든요, 5년 이내에 그 사람들이 돈이 없든지 이제까지 못냈던 것을 금년에 거두면 포상금이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하향세이니까 부과한 것도 걷는 것이 줄어들고 체납된 것도 쫓아다니면서 걷는 실적도 줄었기 때문에 거기 비례해서 포상금도 줄어든겁니다. 현년도 부과해서 현년도 징수하는 것은 포상금이 없고, 아주 고질체납자들 쫓아다니면서 걷는거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상임위에서 98년도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여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속에서 큰 수해없이 지내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14일자로 하수과가 토목과로 통합됨을 보고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토목관리예산은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목관리 본예산 총액은 110억2,269만원이고 이번 추경안에 11억3,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21억5,569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시설장비유지 및 재료비등 경상예산 2,212만원, 사업예산에서 도로개설 및 경비예산 11억1,088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배부해드린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앞장 98년도추경 총괄입니다. 1번 세부설명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월14일자로 하수과와 통합됨에 있어 증원된 금액 기준으로 12만원이 추가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니목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니목이란 용어가 생소할 것 같아서 설명에 앞서 유니목 용어하고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년도하고 90년도에 수입해서 구매한 다목적 차량입니다. 겨울철에 사용하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부착된 제설차량으로써 현재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 예산500만원에서 제설작업이 끝난 3월에 기 390만원을 집행하고 앞으로 노후되었거나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할 부품 구매등에 31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본 예산 잔액 110만원외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구매비용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확보계획에 따라서 2,000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지난 겨울철에 사용하고 남은 재고량이 1,595대가 있고 연말까지 3,595대를 확보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 번 눈이 왔을 적에 1회에 약 1,000대 내지 1,400대가 살포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세차례 눈이 올 것에 대비한 물량입니다. 참고로 97년도 제설기간에 총 11,180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제설기간은 97년12월부터 98년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입니다. 설명서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표시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신당4동 346번지238호에서 402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규모는 폭 6m 길이 60m로써 신당4지구재개발사업지구하고 연접한 외곽도로입니다. 인접도로간의 연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통행불편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7월이면 4개발지구 입주가 완료됨으로써 지역일대에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추경사업으로써 내년 입주전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총 5억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중 공사비는 6,000만원이고 보상비가 약 120평에 4억7,000만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120만원으로 해서 4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산동2가 18번지9호에서 26번지8호간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외교구락부에서 현재 퍼시픽호텔 사이 도로로써 인접된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주요 학생 통학로입니다. 이미 도로개설공사가 발주돼서 시행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하수관공사는 각종 지하매설물이 많고 관상태로 박아가지고 비굴착공법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수도, 전기등 유관 공사가 병행 시행, 부분적으로는 완료되고 한전같은 경우에는 10월경에 지중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제에 비굴착공법보다는 굴착공법을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굴착공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구 을지로2가 198번지 주변도로정비입니다. 을지로입구 일은증권 주변인데요, 86년도 건물신축시에 돌타일로 포장을 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굉장히 빌딩가의 누더기 같은 형태로 돼있고, 저희들이 여러번 지적을 해서 보수자재를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할려고 했으나 현재로써는 그런 자재를 일은증권에서도 확보돼있지 않고 저희들도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뜩이나 지난 집중호우때 하수관 토사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동공상태로 한 1m에서 2m 면적으로 한 20m가량이 건물주변이 동공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수공사를 할 계획을 취소하고 추경으로 9,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도심의 빌딩가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금호동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지난 우기때 가설된 하수관으로 토사유출이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시행했는데 일전에 집중호우 때 노면이 노후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완전히 누더기 같은 도로 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계제에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화동로터리에서 저희구 구간경계까지 폭 8.5m의 710m구간을 덧씌우기 공사를 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신당3동349번지 135호 앞에 계단통로설치공사입니다. 15m 도로가 지형여건상 중간에 석축 120m로 분리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호간에 왕래가 힘들고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로 우회를 함으로써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석축을 일부 헐어내고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7번, 관내 도로유지보수연간단가계약공사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이 책정돼가지고 저희들의 88개소를 정비해가지고 지금 예산 잔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간 주민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된 현장을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완료 해가지고 총 11개소 소규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2억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면 일일이 지역별로 덧씌우기라든가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같이 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특히 과속방지턱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산발적으로 건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일괄조사를 해서 한 60개소를 지금 수량을 파악을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으로 본예산에 4억을 책정해가지고 소규모시설정비를, 철책이라든가 난간, 휀스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4억을 책정했었는데 금년도에 본의 아니게 청계상가 인공데크 보수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청계상가 인공데크에 2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억원정도를 가지고 육교보수한 20개소를 완료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우선 삼일로 및 청계로 완자형 휀스 도색이라든가 남대문시장하고 을지, 세운 보도육교 상판이 굉장히 불경하고 많이 홈이 파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비하는데 한 1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즉시 신속하게 정비해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끝장 공사현장유지 및 부실시공방지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참고말씀 드리면 디지털카메라는 비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으로 책정이 돼있고 정수물품인 비디오카메라는 예산서 64페이지 재무과에 포괄예산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 각 공사현장은 물론이고 하수구, 도로굴착, 각 기능별로 여러 가지 굉장히 시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적기를 놓쳐버리면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장비,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해가지고 시공 관리 감독하는데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08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저희들 토목과에서 상정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공사 차원에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토목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적이라든가 예산적이라든가 또 어떤 건설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술도 부족하고 감독 책임도 소홀하고 또 반면에 공사 예산 갖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선정한 과정에서 사실 시공팀은 어떤 팀이 하느냐, 1단계, 2단계 경우에 따라서는 4단계까지도 간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시공방법이고 또 만일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또 만약에 하자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 입찰제한이 없는 건지, 몇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미관도 생각해야 되는데 도로공사 해놓은 것을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기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지난 8월에 시 감사실에 감사실장 회의 때, 사무관 사이에 제가 선발이 돼서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감사실장하고 업계에서도 참석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입찰과정, 하도급 과정에서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물론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그것을 공무원이 개입해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라서 일부 업체에서는 완전히 최저낙찰제를 하자, 그러나 또 최저낙찰제에 따른 문제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맹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자체는 공무원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업계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론화 해서 시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 공사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금년도 공사부터는 저 자신은 한단계 수준을 높였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굴착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공사를 깨끗이 해놨다 하더라고 얼마 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10M미만은 승인을 해주도록 돼있고 기타 특수한 사항에 의해서 1년도 안 된 도로를 판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도로를 개설하는 저희들 토목과 입장으로써는 울분을 안 느낄 수 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 마음에 안드시는게 있다하더라도 저희들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성실한 시공을 하고 아주 성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예외적인 불특정한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불가항력적으로 도로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포장했다 하더라고 내일 수도를 넣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10M미만은 굴착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도로를 엊그제 포장해 놓고 다시, 우리가 한 번 해놓으면 그게 꼭 본부마다 밀어제치고 지저분해지고 언제 공사를 했는데 또 판다, 사실 3년 지나면 다 파게끔 돼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하고 1년이면 저희들이 그런 한 5∼60㎞를 관내도로를 파고 대소 수로면을 아마 수천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뒷골목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지적을 받았지만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현황 파악조차도 안 되고 상수도가 자체 복구한다는 그 자체를 어느정도 침하 기간을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장기간 방치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 지적과 동시에 추석에 대비해서라도 저희들 지금 각동별로 모든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추석 전에는 모든 것을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수준 저는 금년도에 바로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끄집어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참 당연한 말씀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기술적인 면도 전문가한테 맡기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지적사항이 조금만 갖춰지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것도 안 해버리고 또 반면에 아까 얘기 다단계 식으로 공사가 내려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땄다 그러면 실지 시공자는 600만원 한다든가 700만원 한다든가 공중분해가 몇백이 없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경험상 1단계 2단계까지 이해가 가는데 나아가서라도 이야기 했지만 3단계 4단계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 부실공사가 있는데 올해 공사했는데 또 내년에 거기서 다시 보수공사,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경우가 흔히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더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감독감시를 해가지고 진짜 시공한 저분이 진짜 한단계 2단계 그 선에서 하고 있는가 또 나아가서는 3단계, 4단계 가서 하고 있느냐 이것도 확인해 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지금 감사 차원에서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다섯단계로 넘어가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내막적으로 그렇게 넘어갔을 때 사건이 터져서 진짜 아니된 말로 검찰에 가서 맞기 전에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먼저 원청에서부터 3,4단계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그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에 있는데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막을 길도 없고

그런 경우는 입찰 자격을 상실시키고

그게 자기들끼리도 사적으로 어떤 계약이 돼있느냐 하면 계약이 돼있지 않습니다. 자기들 말로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은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원청자 명의로 명함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중구청에서 관청에서 감독을 안 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데요, 그 현장 소장이란 사람이 원청자 소속 회사직원으로 딱 선임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공사를 하고 나가도록 내비두고 볼 수밖에 없네.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원청자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사람들 내부적인 일까지 저희들이 개입하거나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저의 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일을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시 감사실장 주재로 제가 회의에 갔을 때 아주 저도 생각지 않은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런 얘기고, 토의가 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문제점은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땄을 경우에는 또 시공능력이 있는 장비나 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만 규제하기 위해서 최저 낙찰제로 하자 하는 얘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어떤 일이 제도는 뒤따라가게끔 돼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금방금방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적에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공자가 우리가 입찰을 볼적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모래가 양이 얼마, 세멘 양이 얼마 그 품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양이 다 소비는 다 되리라고 안 봐요. 그래도 어느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것 그 소비는 돼야지 세멘이 10포가 확정이 되어있는데 다섯포로 마무리지어 버린다든가 세포로 마무리지어 버린다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요새 추세가요, 금년도 IMF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하청이라는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원청자가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토목공사의 특징이 절대 자재를 아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 문제이지,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할 뿐이지 그 주요 자재는 전부 다 관급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를 떼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서 현장 작업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시공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측대를 쌓는 과정에서 뒤에 자갈과 모래와 세멘이 같이 배합을 해가지고 뒤에 축대를 보완해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 눈에 봐도 부실부실하게 개버린거야 . 시공차원에서. 좀 모래와 자갈, 세멘트가 정말 누가 봤을 때 비율이 제대로 들어갖고 또 양도 우리가 한마디로 두 바가지로 책정돼있는데 한 바가지 양으로만 뒤에 살살 살살 발라놓고 흙 메꿔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게 장마가 졌다든가 홍수가 졌다하면 분명히 부실이 나버려요. 외부에서는 노출이 안되니까 그분들이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 지었을 때 딱 해놓고 가면 사진을 찍는다든가 외부에서 노출이 안 되니까 봤을 때는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면 장마가 졌다든가 홍수가 졌다든가 할 때는 뒤에서 보완해주는 그런 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무너져 버려요. 이런 데를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했는데 조금 그런 면은 아, 이건 너무하다, 지나치다 이런게 목격한 적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해로 인한 도로파손 개소가 한 700여개소가 됩니다. 중요한 개소를 보면 거의 하수관에 의해가지고 도로침하가 일어나고 붕괴가 일어나고 사례가 있었는데요, 참 저 자신 부끄럽고 진짜 낯이 뜨거워서 못 볼 그런 현장이 몇군데 다니다, 굴착을 하다보니까 발견이 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가, 저희들 감독을 한다 그래도 24시간 상주하면서 감독할 수 없는 애로가 사항이 있습니다. 또 현장소장이 그렇게 시켜서 했겠느냐 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그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질이나 양심 문제지 그게 일일이 감독한다는 것도 차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보면 저희들 낯뜨거운 일이 왕왕이 있습니다.

공사를 시공하시는 분들이 중구청에 계시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소장이나 회사를 위해서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진짜 얼렁뚱당 이득을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이 공사는 부실해서는 안 되겠다 만에 하나 하자가 있을 때는 이 축대가 무너지면 밑에 있는 민가가 많이 정말 피해를 보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을 공사 하면서도 소장이라든가 회사측 이득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나는 전태반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질하고요, 최소한의 양심문제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감독을 안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보완책으로 주민명예감독관제라든가 동직원의 감독 이런 체계를 갖춰놓지만 그것도 한낱, 그렇게 실효성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요 공정 때는 반드시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고 조치는 하고 있지만 계속 상주를 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산사람 속일려고 덤벼들면 소장도 시켜서 하는 일 아니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보완책을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주민명예감독관제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약관계에 대해서 나오셨는데 계약은 거의다 공개 입찰이지요?

100% 공개입찰입니다.

대상은 전국적으로 포함되지요?

서울지역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역 업체입니까? 중구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역특성으로써 중구에 있는 지역들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얼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수해가 발생됐는데 예산은 확보 안 됐고 재해대책기금은 있다 하더라도 절차상 절차를 밟아서 활용해야 하고 그런데 수해복구 예산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집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불가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중구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서 제거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같은 경우 소규모 공사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예.

제가 여기 그래서 지방재정법 61조를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을 받는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보니까 그 70조제1항4호에 보면 예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 사업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IMF 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참 업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그만 사업에도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에서 지역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같은 것도 이것도 한꺼번에 묶지 말고 그것도 부문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으니까 1억이란 저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좀 갈라서 이렇게 소규모로 해주시면 그럼 계약체결도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을 시공할 적에 다짐을 잘한다든가 접착을 잘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다짐도 허술하게 해버리고 눈가림식으로 접착도 허스름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일어난 거예요.

80년도 일은증권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입니다. 주변 건물하고도 조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럼 타일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특수한 곳은 다 보수 자재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그런지 보수 자재가 일은증권에 없었고 또 이런 자재를 현실적으로 지금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시공을 할 때 잘돼야지 보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술 받는 식으로 배를 째면 병을 고치더라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정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요, 우리 의회에서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입찰했든간에 들어오는 불들이 다 소규모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를 맡아가지고 공사하다가 부도나서 떠 업체 교체가 되고 몇 번씩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정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역 사람이 맡으면 책임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공사는 그 지역의 의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아니면 공개입찰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면 이 하자가 발생시에 보수가 가능할 수 있고 잘못됐을 때 책임성이 보상 책임이 있거든. 이것이 잘못 됐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관공서를 지난 작년에 우리가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서 노인복지 경로당을 한번 다 돌아보았어요. 보니까 80% 이상이 다 부실공사라. 비 안새는 데가 없고 이런 것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점이 있다하면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구의원님들 나름대로 다 여유있는 분들이니까 공사업자라도 하나 소개해 달라면 제대로 소개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동네것을 맡아서 지역 주민이 공사를 한다면 참 아무래도 타 지역 사람보다는 좀 완벽하게 여러모로 아마 편리할 것입니다. 단 문제는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들께서 감독 관계가 좀 소홀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은 감독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계약은 계약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해서 준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 준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지급을 안 하면 되지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현동1가 76번지 서울시 도시계획선에 있다가 8m 우리 구도로로 변경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상 예산을 내년도 99년도 예산에 좀 올려 주면 안 됩니까? 8m도로 그게 36년 정도 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참 과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이래서 8m 구도로 됐는데 이것은 재정계획에 올라가고 할 것 도 뭐 있겠습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공사비야 얼마 안 되지만 보상비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얼마 안 될 겁니다. 그게 원래 기정적으로 돼있던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계획변경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절차를 변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거기 회현동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권이 빨리 형성이 돼야 우리 구세가 그만큼 징수되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시설비 사업내역 산출에 있어서 공사 기간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뒤에 총괄표에 다 표시를 했습니다. 요번 10월에 신당4동 도로개설 공사구간 보상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울부터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설명서에 기재가 안 돼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다름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공사기간이 빠져 있군요. 다음에 본예산 편성 때 사항별 설명서가 첨부되겠지만 반드시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명시해야 위원님들 딱보고 공사기간 기대효과 이런 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빠졌으니까.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런거 질문하는 이유는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그렇게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고 싶지 않은데 선정하는 방법에서 업체를 제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가지고 완전한 시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100%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7∼80%까지는 근접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선정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그런 보완책으로 부실공사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실재 상반기에 보링기를 사서 직접 굴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굴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 두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구청 토목과에서 하시지요? 어떠한 감독에 잘못된단 했을 때 거기에 제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공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입회를 하고 또 저희 과에선 타 계 직원이 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 기간이 중요 구조물같은 경우에 3년, 보통 도로시설물같은 경우에 2년일 경우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도급자가 보강 공사를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 하자 공사하는 것은 또 매년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한 상태입니다. 아까 이기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공사 토목 공정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똑같습니다. 누가 뒷마무리를 정성스럽게 세세한 데 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보완한 것은 관심있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그런 데서 착오가 나요. 본 공사가 부실한게 아니고 끝 마무리를 정성스럽게 잘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공사가 성실하냐 불성실하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여간 끝마무리짓는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앞에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저희 세입부분에 있어서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에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5억2,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4㎞의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아시겠지만 퇴계로, 남대문로, 태평로 이 3개 구간에 6개의 초소를 설치해서 11반을 구성해서 66명이 전용차로 위반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66명에는 공익이 32명이고 지도원이23명, 기능직이 11명 이렇게 66명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단속한 건수를 말씀드리면 4만3,788건을 단속했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17,965건을 단속했습니다. 한 건 단속에 있어서 과태료가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대한 단속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8월3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자치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인 과태료가 우리 구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만원×3만건 해가지고 35%를 잡은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해가지고 과태료고지서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납부한 내용을 보면 보통 한 40%납부합니다. 그리고 60%는 체납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입에 대한 목표를 잡을 때에는 그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35%를 잡아가지고 5억2,500을 올 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25페이지에 보면 10부제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교통지도과에서 다루던 업무인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도과로 오게 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10부제 과태료가 88년도 시행된 오래된 업무인데 이것을 전부 압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목표를 2,058만원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IMF가 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우리 목표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으로 정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1,158만원을 마이너스로 해서 세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기초 부기란을 보면 보행환경개선을위한 보도신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첫 페이지에 보시면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신설은 저희들이 충무로5가 55-1호에서 필동3가 25-5호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지금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양측에 보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차하고 혼합해서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도를 신설하자는 구의원님의 요청과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이번에 보행환경을 개선할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하면 거기에 현재 가로등이 없습니다. 보행환경을, 보도를만들려면 가로등을 만들어야만이 밝은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신설의 비용, 그 다음에 서애길 이면도로하고 통일회관 방향 소방보도간 보도 단절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계상을 안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거기까지 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구간을 넓혔습니다. 그 구간을 넓히는 비용, 해서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충무로길의 보행환경개선을위한 보도신설은 그동안은 차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고, 또 해당 구의원님도 굉장히 환영하시는 사항이고 주민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보면 명동차없는거리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명동차없는거리조성사업도 설명을 드리면 명동차없는거리는 이름이 명동차없는거리지 실질적으로는 명동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동차없는거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교통과 관련된 사업으로 발단돼가지고 저희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물로 보행환경에 도움이 되는 보도의 조성, 노면의 조성등이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포장등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 구의원님이라든지 지역유지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동을 체계있게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13억3,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진후로 주민들이 경기침체가 되고 하니까 이 공사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사도 잘 안되는데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반대의사의 진정을 구에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민들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101페이지에 인건비란에 기타직보수라는 부기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이 3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기말수당등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된 금액이 13명에서 32명으로 증원된 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52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전용차로장비운영비입니다. 당초에는 9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1인당 20만원씩 해서 34명에 대한 금액 940만원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당시에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해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도비입니다. 서울시가 보조해주는 보조비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아 쓰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에 반납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시에 의해서 940만원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그러게 하지 말고 한 건당 864원씩 해가지고 3만여건을 해서 2,586만1,000원이 필요한데 기정에 94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1,646만1,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란이 있습니다. 공익근부요원피복비등인데요 기정에는 554만7,000원을 계상하도록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외 기타직원의 구두비를 7만원씩 해서 34명분을 포함해서 추가로 피복비를 넣은 겁니다. 238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여비가 있습니다. 이 계상에 대한 계산방식은 당초에는 1인당 25만원씩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5만원이 11만1,000원으로 계산하도록 나중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침 바뀐 것에 의해서 그 차액 4,131만원을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가 4,000원, 교통비가 900원을 책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3명으로 계상된 것이 3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직원에 대한 보상금이 2,793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망, 장애등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가내시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0.05%를 사고발행률로 봐서 41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가 320만원, VTR 85만원, 고지서봉합기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적발한 것을 그대로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그 과태료가 우리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 명의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옛날에는 봉투를 전부 사람이 붙였습니다마는 고지서봉합기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인력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봉합기를 사는데 1,200만원 소요되는 것이고, VTR은 저희들이 전용차로를 단속하면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촬영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민원인이 오면 틀어줘가지고 당신이 확실하게 전용차로를 위반했다는 증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대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복사기는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이 2,123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중구가 쓰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을 서울시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 부분도 다 설명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우리과로 업무가 넘어온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이 구조조정 되기 전에편성된거라,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다시 하라고 내가 본희의장에서 얘기한거지요. 이러면 다시 추경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구조조정 전이라는 것은 감원되고 기구가 축소된 것이 아닌 예산편성이라는 말이예요.

내년도에 본 예산 편성시에는 제대로 교통행정과로 넘어옵니까?

100페이지 명동차없는거리조성사업 13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럼 지난 과년도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예요? 13억씩이나 삭감이 되고, 우리 중구에서 명동은 없어서는 아니되는 거리인데 왜 이렇게 감액하는 의도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직능단체라든가 명동상가번영회라든가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집행부과 저희는 이것을 집행을 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 세입자들이라든지 지주들은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이런 것을 하면 어떻하겠느냐, 공사를 하게 되면 두세달이 되겠는데 그동안 가게문을 닫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아우성이었습니다. 몇차례 시도를 할려다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IMF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이런 현상이 좀 풀리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경기가 좀 풀리면 다시 하겠다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25쪽에 10부제위반과태료를 1,158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게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10부제가 범칙금이 없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 되었습니다. 88년도에 한 것입니다.

벌써 10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여지까지 끌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민법상에서도 뭐가 몇 년 이상 지나면 공소가 시효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태껏 10년이 지나가도록 집행도 못하고 여태껏 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남아 있는 것은 중간에 계속 독촉을 하고 받을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압류도 했고 한데 실력행사로 우리가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이 지나가면 이런 업무 때문에 질질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예산상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인해서 괜히 쓸데없는 인력관리라든가 모든게 거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시효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건이라도 걸려본 것은 없는데요, 이런 것을 10여년씩 지나면서 구태여 삭감까지 해가면서 그런데까지 이 좋은 인력관리를 소모를 시킨다는게 안타깝고 10부제 폐지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전의 일을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온다는 것은, 아주 집행을 할려면 하고 아니면 이것을 아주 털어버리든지 이것 내년에도 삭감처리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모양새가 영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털어 버릴 수 없고,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무슨 공소시효가 있는 것 아니예요?

보통 것은 5년 지나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사항은 다 털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가 주인이 있고, 도 압류가 돼있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압류를 재산에다 합니까, 차에 대해 합니까?

차에다 합니다.

그럼 10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그 차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인데 10년전의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이런 것으로해서 인쇄비라든가 모든게 더 들어가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 인력낭비 아니겠어요?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교통행정과 세입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 질문을 묻고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세입은 24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과태료하고 10부제위반과태료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와 10부제위반과태료가 지금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이었는데 이번 조직개편되고 업무이관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면서부터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해야될 업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4페이지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 산출근거가 지금 나옵니까?

산출근거가 한 건당 5만원,

그게 아니고, 이 단속반 급여하고 그다음에 징수되는 금액하고의 구수입이 몇퍼센트가 되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9억2,500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98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시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느냐하는 말씀이신데 내년부터는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단속이 1년에 3만건에서 4만건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만원씩이니까 3만건을 잡으면 15억이고 4만건을 잡으면 2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할 수 있는 징수율을 보니까 한 40%가 됩니다. 그래서 15억의 40%를 잡으면 당해연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6억이고, 과년도수입까지 하면,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 쓴 돈이 인건비, 비용 전부해서 9억3,000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9억3,000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례가 개정 안됐지요? 조례개정을 끝마치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보조비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시도비로 별도로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 돈을 예산화 해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받는 다는 거예요?

아까 과태료같은 것 해가지고 남은 돈을 지금 시에 반납을 했다라고 했지요? 그 반납까지 할 필요성이 꼭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봐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더라도 돈을 많이 남길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구청 단속반들이나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선 찍어서 벌금 과태료를 물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에 진입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교통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계도하고 그리고 우리 중구에 모든 질서를 원활히 하게끔 하는 목적을 두면서 과징금도 내게끔 카메라도 자꾸 아까 카메라 많이 설치하고 뭐 설치한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것 한푼이라도 남겨서 줄 생가가지 말고 모자라면 우리 것을 더 쓰더라도 최대한 계도하는 입장을 우선 앞장을 서주시도록 했으면 우리 중구가 왜? 중구 도심에 한 가운데 살면서 타구에서 와가지고 중구는 참 지나가기도 나쁘더라 이거는 참 가면 단속 대상이요, 이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좀 구청이 앞장서 나가는 이런 베푸는 그런 교통 지도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서 시에 왜 줍니까? 안줘도 좋지요. 모자라면 보태더라도. 그 실례를 하나 들어서 공영주차장이고 이런 걸 만들더라도 타 지역 차량들이 지나가는 차에 지장을 안받게끔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다 모든 시설을 해야지 우선 시설을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출입로도 제대로 안 해놓고 타구나 타 지역에 방해를 주는 이런 중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모든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게. 우선 그러니까 남겨서 줄 생각하시지 말고 베푸는 행정을 했으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참 어떤 때 보면 안타까워요. 과태료 받는 거와 그 우리 용역 사람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과태료 받는 것보다 인건비주고 하는게 적다, 뭐 여기 장사하는데는 아니니까 그런거 생각할 때 진짜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 돈 남아가지고 우리 집행부 쓰는 거 아니고 그 돈 남았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 주는 것 아니니까 그런 데로 좀 딴 데 쓸 것을 더 베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대한민국의 명동, 우리나라 수도의 명동, 관광국으로 지정되자 마자 이런 것을 캐치플레이 걸기 이전에 실천하는 우리 중구가 되자 이거지요.

제가 보충을 약간 곁들이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에도 버스전용차선이 있어 가지고 단속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선도차원에서 돈을 남겨가지고 서로 준다는 것보다도 저 차가 위반할 확률이 잇다 말입니다. 위반을 하게끔 만들지 말고 그 이전에 여기 가면 위반이 되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선도 차원에서 미리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딱 들어오게끔 함정을 파놓고 들어가면 거기가서 딱지 끊고

함정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마는 지금 그렇게 전용차로는 운영한지가 오래 됐는데도 위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그 사람들 선도를 하고 있고 확실하게 위반했다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용차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차차 계몽이 돼서 이것이 전용차로 위반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겠다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그런 계도가 좀더 앞으로 보편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좋게 하다보면 이게 개선이 잘 되는데 악하게 하다 보면 그게 더 오기가 생기다 보면 안 할 것도 하는 사람이 있고, 좋게 하다보면 미안해서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양심적인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지요.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 도심지 통행료 무료통과하고 공영주차장 의정활동에 무료주차하는 것 조례 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혼잡통행료 말씀입니까?

예, 통과가 됐지요?

글쎄, 혼잡통행료는 현재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무료통과는 조례가 개정이 됐지.

혼잡통행료라는 것이 도로의 폭이 40M 이상 도로에 있어서 1시간당 속도가 20㎞ 이하가 났을 때 혼잡통행료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3호터널 같은 데가 당초에 시에서 할 때는 10㎞ 이하였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교통형편이 좋아져가지고 20㎞를 지금 오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계속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서울시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할 때 3호터널을 통과한다 그러면 2,000원씩 전에 받았었거든요. 그것을 안 받는 걸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받아야 될 것인가 안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결정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왔잖아요. 됐어요. 됐어.

시에다 한 번 알아 보시지요.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구의원들은 1인2역을 하거든요. 본업이 생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하거든. 다니다 보면 시간이 촉발할 때가 있다 말이에요. 의회의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쩌다가 위반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버스노선으로 오다 보면 딱 지적되는 것이 의원 차만 심하게 지적을 해주시더라구.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해서 이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승대입니다. 제가 지난 9월14일자로 위생과장 직을 물러나고 교통지도과로 왔습니다. 위생과도 만만치 않은 과인데 여기 막상 와보니까 제가 평소 다루지 않던 예산도 특별회계가 있고 직원들도 공익요원 포함해가지고 한 200명이 됩니다. 각종 무슨 단속 해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과장부터 불러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근무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려운 거구나 막상 또 오늘 특별히 저희들 추경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 자체를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 생활중 처음 이 분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설령 제가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다음에 임시회가 10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정식으로 업무 보고도 받으실 것이고 그때 가서 나무래 주시더라도 오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맨끝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해가지고 페이지는 163페이지부터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총괄이고 다음에 세입 부분 총괄 그다음 17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금년도 예산이 176억7,438만5,000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11억9,031만3,000원이 늘어난 188억6,469만8,000원으로 경정코자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세목별로 들어가서 먼저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여기에서 지금 8억이 줄어든 당초 예산보다 8억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34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키고 있는 공영주차장 36개가 전년과 달리 IMF로 인해가지고 이용률이 낮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줘본 결과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으로 금년도 거의 입찰을 다 마치고 지금 안 된 곳이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34개를 추계해서 합산해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8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계상해가지고 8억 정도를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작년도 97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결산 검사한 결과 당초 세계 잉여금, 결산액에 대해서 이월금 해가지고 작년보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던 46억6,500만원보다 31억31만3,000원이 많은 77억 7,531만3,000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결산결과 이월금을 금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3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밑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1억2,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단속이 강력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하고 또 건수 올리기 위한 그런 단속 그런 면도 없지 않았고 금년들어 특히 IMF로 인해가지고 사실 차량이라든지 요새는 옛날하고 당초하고 같아졌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절 때, 연초에는 거의 차들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도 어렵다 보니까 주차요금 4만원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주차단속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추계해 보니가 당초보다 한 11억2,000만원이 예산이 수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11억2,00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은 18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에서 1억692만2,000원을 감액을 합니다. 이유는 당초에 작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공무원 봉급 행자부 지침상 97년 대비해서 3.5%가 증액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라고 해놨었습니다. 해놨는데 금년도 정부 방침이 봉급동결되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예산 봉급분 2,463만4,000원을 반납하고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이 올라가면 상여금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여금도 8,228만8,000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정근수당 연2회 지급하는 1월과 7월 지급하는 정근수당도 같은 이유로 369만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로써 공익근무요원도 처우개선비를 61만8,000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도 상여금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해서 192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및제세 있습니다. 견인보관소통신회선설치사용료 이것은 저희가 지금 12월 하순경에 준공 예정인 중림동, 이것이 엊그제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이 우리 운수지도계가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고 교통행정과에 있던 주차장설치, 운영업무가 9월14일잘 교통지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거기에서 하던 견인보관소 거기가 12월 하순 준공 예정으로 준공과 동시에 통신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26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교통대책업무추진비 당초에 3,000만원을 았던 것을 이것을 900만원을 감액을 해서 2,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당초에 저희가 7급이 7명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근무자가 6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144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8급, 9급 또는 9등급에서 특히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10등급 기능직인 여자 주차단속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이 경우는 작년에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19명 승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만큼 인건비가 직급보조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반대로 1,82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도 3,000만원에서 900만원을 감액하고 2,100만원으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봉급 동결로 인해서 본봉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명절휴가비도 명절휴가비가 낼모레 나올 겁니다. 추석때 나오고 설날 연 2회 나옵니다마는 이것도 봉급 자체가 동결됨에 따라서 당초에 3.5%를 증액한 금액으로 잡았던 명절휴가비가 동결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처우개선비 삭감분이 205만2,000원이 삭감되고 체력단련비도 같은 이유입니다 항상 본봉 위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봉 자체가 동결됐기 때문에 당초에 3.5% 증액을 잡았던 금액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것도 같은 이유로 513만2,000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항상 본봉 기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이유로 해서 153만9,000원이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기타포상금 아까도 건설관리과에서 포상금 거기는 각종 과태료 수입에 다른 직원 포상금을 감액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걸 저도 봤습니다. 각과 공통 사항으로써 과년도 저희들이 주차료 과태료 체납을 받을 경우 그것이 1년차를 받을 경우는 1%를 주게 돼있습니다. 징수액의. 2년이상 5년차까지를 받을 경우에는 5%를 주게 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을 IMF 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 받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것도 상반기 6월까지 집행한 잔액의 70%를 삭감하고 그 삭감한 4,380만원의 포상금을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다음에 주정차단속원 우선팀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과에 지금 주차단속원 기능직 직원이 51명 그다음에 지도원, 방범원 출신으로 구청에 투입이 돼가지고 같은 주차단속업무를 하는 24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어느정도 자율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을 매겨가지고 최하 3만원에서 7만원가지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하고 있는 금액도 같은 이유로 상반기중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의 70%인 2,07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견인보관소가 중림동에 들어설 경우에 어차피 그것은 수작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전산화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과태료부과전산망 디지털카메라의 접속및확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정사진카메라 있고 일반카메라 있고 디지털카메라가 45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요, 카메라 자체가 그것을 바로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전산화 돼가지고 고지서까지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현재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과태료부과전산망디지털카메라와 접속및기기 일체가 3,350만4,000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잉크젯트프린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가 저희가 45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족합니다. 단속원이 지금 76명입니다. 76명인데 이번에 구조조정 해가지고 13명을 줄입니다. 줄이더라도 60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직원한테 디지털카메라를 줘가지고 바로 그것이 빠른 시간내에 수기로 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것이 자동으로 자동차 번호부터 주인까지 차주가 누구냐까지 바로 건교부 자동차 전산망에 연결해가지고 인식이 돼가지고 곧바로 고지를 하는 그런 체제로 빨리 바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30대를 더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운영데이타및프로그램증가 150만원, 레이저프린터 150만원 레이저프린터 저희들이 지금 프린터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낡아가지고 연식도 오래 됐고 해가지고 두 대를 지금 올렸고 그다음에 모뎀 이게 견인보관소에 모뎀 설치해가지고 중구 PC하고 연결되도록 구청 컴퓨터 체제하고 연결되도록 하는데 8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430만4,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립금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설, 지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 설치한 것도 있고 어차피 주차특별회계의 목적이 주차장 건립에 사실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저희들이 사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입주나 모든 여건이 좋은 것을 시간을 두고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계속 이월만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서울시중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 10억을 이번에 적립금으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라고 밑에 있습니다. 예비비도 이제까지는 특별회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한 1%해서 1억8,900여 만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하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금액이 1억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3언달 저희 예산정보과를 통해서 내려온 정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삭감 분은 실업대책재원으로 활용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금액도 저희들의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줄인 금액으로 실업대책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이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향신문사앞 상주차장 또 진양상가 세운라동 노상주차장, 극동빌딩 노상 주차장, 광희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것을 입찰을 통해가지고 몇구획을 줬다, 20구획을 줬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공공 목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더 공사를 하기위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사용치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그 위탁 받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전체를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다 납부를 했는데 그 기간만큼은 저희들이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진작 해주어야 되는데 근거가 예산 과목이 설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사앞 노상주차장 위탁반환금은 829만원, 진양상가 세운라동 노상주차장 570만원 극동빌딩 노상주차장은 2,083만원, 광희초등학교 노상주차장은 209만4,000원 그래서 앞으로 현재화 돼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 해가지고 각종 공사구간 및 위탁한 노상주차장이라도공공목적으로 일시 폐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81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 세목별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있잖아요. 당초 과년도 공무원 전년대비 3.5% 증액되었다가 금년 봉급 동결 상태로 인해서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인원이 감원되는 건 몇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감액이 현재로써는 제1차 제가 구청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직급별로 해서 발령을 내고 풀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요.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어째 교통지도과는 감원이 없지요? 여기도 감원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업을 이제 지금 저희가 현재 오늘

감원이 될 거지요?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기능직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직이 9명이 지금 풀로 보내야 되고 또 지도원이 4명, 13명이 앞으로 풀로 갈 예정입니다.

그 13명 인원까지 여기 예산에 편성 된 것 아닙니까?

풀로 가더라도 그사람들이 공직에서 바로 배제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주는 것은 여기서 감액이 안 된 것 아니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 월급은 계속 나갑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구 개편이나 정원조례 개정해가지고 감원된 직원 말이지요, 부칙에 의해서 2000년12월31일까지 현원으로 본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12월까지는 여기에서 봉급을 줘야 합니다.

현원으로 보는데 본봉만 주고 보너스라든가

아니, 다른 것도 다 지급을 합니다.

그게 아닌데, 감원 대상자는 2000년12월31일까지 보유를 하되 본봉만 주고 보너스 이런 거는 안 주는 거지.

다 줍니다. 왜냐하면 풀로 갔더라도 구청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팀이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팀이 있으면

수당 같은 것은 조금 조종이 됐어요.

그 조정된 거는 어떻게 할거요? 앞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정보과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지금 추경에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원되기 전에 하든지 후에 하면 감원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마땅한 거예요. 본예산은 아직도 멀었는데 뭘.

과장님! 중림동 한의원인데요, 지금 서슴없이 중림동견인주차장이라는 말이 나오시는데요, 거기 가서 공사개요 써붙인데 보시면 견인주차장이라고 써붙였어요?

제가 아직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차장을 다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장은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그때는 도시국 관리였다가 지금 건설국으로 넘어갔지요? 지난번 본회의에 때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중림동이 얼마나 복이 많은 동네인지 그런 쓰레기 재활용품이나 아니면 녹지과에 노숙자들이나 보내고 그런데다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다가 무슨 견인 얘기 당신 맘대로 막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것은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방침을 받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당초에 그런 방침 하에 건립을 하니까 제가 서류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안 드리고 최소한 우리 중림동을 위해서 먼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최대한 대화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다른 말 한마디 없이 무조건 중림동견인주차장, 견인주차장, 그 땅을 살 때 견인주차장으로 중림동 어느 누구 한 분한테 물어보고 견인주차장한다고 무슨 대화들이나 하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좋게 얘기해서 과장님도 만나 뵙고 국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모든 어느정도의 주민들의 숙원인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견인 견자소리를 하든지 협력 협자 소리를 하든지 그때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 몇 프로는 견인주차장이고 몇 프로는 공영주차장으로 쓴다, 구두상 이런 얘기까지 하고 서로가 타협적으로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제대로 알지를 못하시고 여기 나오셔가지고 첫마디가 견인 견인 해가면서 무슨,

그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주차장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견인보관소가 되면,

지금 거기다가 개요를 써 붙일 때 견인보관소라고 해요! 그럼 거기 땅 한자도 못파요!

그래서 그것이 견인보관소가 될 경우에는 다툼이 심하니까, 주민들입장에서는 기피시설이지 좋은 시설은 아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지을 적에 이것을 견인주차장으로 할 경우와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할 경우와 시설이 틀려지느냐, 그것은 아니랍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에서 선만 구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현재 마장동쪽에 견인보관소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주차장이 되었든 견인보관소가 되었든 아니면 반반씩 쓰든간에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글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집행부를 믿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왜? 그 부지를 구예산으로 산것도 아니고 우리 교통행정의 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우선 구의원이 있기 전에 우리 중림동에 만이천여명의 주민이 있는 거예요. 그 양반들을 완전히 기만을 하고 이 시설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반반 정도는 같이 복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건의할 내용을 우선 해주십시오 했는데 난 이런식으로 여기와서 무조건 서슴없이 과장님 얘기하시는 첫마디가 중림동견인주차장, 그럼 거기다다 공사개요 써붙일 때 견인주차장이라고 써 붙였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견인주차장을 50%를 하고 인근주민에게 50%를 할애해가지고,

아니지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게 그게 해결이 난 다음에 그것도 결정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실을 안다면 내일 거기 포크레인 한 대도 못 들어가요.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으면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한번도 안 나가보셨습니까?

여기 내부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도 관내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중림동 견인 견자소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소리를 빼고 딴걸로 설명을 하셔야지 기분아 안 나빠요!

전혀 방침을 제가 받지 않고, 처음 계획할 적에 그런 목적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좋은 시설은 아니다, 주민들이 그 견인시설을 싫어한다, 여기 와서 다툼이 있고 시끄럽고 하니까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시끄러운 시설을 끌여들였구나,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마음대로, 다시 제가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담당자하고 계장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중구의 주차수요가 하루에 견인시키는 것이 몇 대냐, 그럼 그쪽에 주민들에게 100% 할애할 경우에는 가능하냐, 아니면 주민들한테 50%할애할 경우에는 100%견인 못시키면 저쪽하고 계약관계는 대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고 왔는데 양쪽을 우선 할 것이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청장님한테 방침을 다시 받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왜 조금 격해서 말씀드리느냐하면 저는 집행부를 신뢰를 했고,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제가 건의드린 것이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경인 견자소리, 협력 협자소리도 하지 말아라, 제가 그 말씀까지도 분명히 드리면서, 그 현재 위치를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하다보면 거기 차를 끌고 들어올 위치가 못되는 자리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가 오래 살다보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자세한 내용은 길어지니까 얘기 못하고, 이런 것만 해결을 하다보면 주민들간에 형평성 있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같이 반반 정도는 이렇게 하자 하면 되지만, 이것을 우선 해준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한 겁니다. 지금 거기 써 붙인 것이 공영주차장이라고 써 붙였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중림동공영주차장이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왜 무조건 견인주차장이라고 하세요! 지금 현재 붙여 놓은게 공영주차장이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지금 가서 당장 견인주차장이라고 써 붙여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이나 견인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각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군데군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이고, 또 임대 주고 있는 주차장이 몇군데 이고, 현재 시설중에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가 되고, 또 우리가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 낙찰제도 방법이라든가 또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이 "아, 이것은 중구청에서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임대를 주든, 자체로 움직이든 우리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겠다, 또 가격도 뭔가 나은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을까"해서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일반인이 운영하는 주차장과 가격이 동등한다든가 좀더 비싸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것은 우리 주민들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어떤 공공사업의 이득금을 주기 위해서 사업적인 주차장이지,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다,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한 점이 있어야 될텐데 차대기만 편리하지 댔다고 해서 돈을 더주고 덜 주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좀 알고 싶고 또 견인주차장이 우리 중리동에 현재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알고 싶고요, 또 우리 중구 일원을 다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장소가 부족하면 다른 데로 이관이 되는지?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지은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민자유치 받아서 지은 것도 있고, 또 건물형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있습니다. 도로에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 1년단위로 입찰을 부쳐가지고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응찰자가 많았는데 금년들어서 거의 한국은행 뒤에는 일곱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응찰자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1억5,000까지 하던 것이 지금 4,000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없이 저희 관에 있는 공익요원들 4명을 투입해서 해보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제하고도 1년간 집계를 해보니까 4,000만원이 안돼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자들도 그것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 해가지고 거의가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은 뽑아야 될겁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100% 주민한테 서비스를 한다면 예산을 다 투입해서라도 공짜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럴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윤을 남기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히려 인건비가 더나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원을 뽑아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에 해봤던 경험있는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시키는 경우인데 그러다보니까 주민입장에서는 일반 사설주차장이랑 가격 차이는 없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가령 개인 입장에서는 10대분을 만들어 놨는데 한 대도 안들어오더라 그럼 1/10을 다운해서 박리다매식으로 해가지고 할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 얼마를 받든지 간에 통제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설주차장과 어차피 경쟁체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다르진 않을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 과정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을 주다보니까 그 분들이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자를 타산한다든가 인건비를 타산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에서 유지를 하거든요, 또 사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성에서 이번 기회에 이득을 못 보고 손해를 보더라고 내 주차장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중구청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지었다, 어떤 사람이 입찰해서 하는데 정말 금전적인 입장에서 하나 혜택도 없더라,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예요. 그 가격을 어느정도 조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당신네들 입찰선정 가격을 넣으시오 해가지고 최고 높은 쪽에다가 낙찰을 줘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차장 사업이 잘된다면 오히려 말하기 좋은데 안 할려고 하니까 오히려 다급해진 것은 구청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입찰을 또 합니다마는 응찰자가 얼마나 모일지, 그런데 이것을 인근토지가격으로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중구라는 데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송파가 공단을 만들어서 주차장시설을 하고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안 나와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포기할수도 없고, 구청에서 직영한 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니까 무한정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사실 뜨거운 감자가 돼있어요. 종로도 그것을 설립을 할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입장에서 구청이 소위 우리가 내는 세금가지고 했으면 뭔가 금적적인 반대급부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 오히려 사설주차장이 더 싸게 받는데 나한테 도움준게 뭐냐, 하지만 그것보다는 중구 전체에 어차피 주차공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어제까지 주차장을 했더라도 오늘 딴 건물 짓는게 유리하면 바로 짓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은 주변의 어떤 경기 흐름에 관계없이 항상 주차장을 유지하니까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하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지, 우선 가격경쟁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물론 그런 결과까지 준다면 좋지만 그것을 먼저 의식하고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점이 제가 봤을때는 있습니다. 주차장을 임대줄적에 어떤 규정에 대한 안을 자체에서 정해놓는단 말입니다. 이 주차장은 차가 몇 대이고 얼마정도를 1년에 매상을 올리겠다, 그럼 얼마선에서 낙찰을 하겠다, 그렇게 선이 정해져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입찰을 공고해가지고 뜻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제출하십시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단가에 낙찰을 봤다고 했을 때는 거기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저기 외부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중구의 주차장인데 도봉구 사람이라든가 미아리 사람이 와서 한다든가 서대문 사람이 와서 한다면, 그럼 내 차를 가지고 들어가더라고 그 주차장 딱 한 대 뿐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겠지만 주변에 몇 대가 있을 때에는 내 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가게된다는 말입니다. 이런것도 좀,

그것은 회계법상 이렇습니다. 그것이 중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정해서 응찰자격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한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폭이 좁아집니다. 범위를 넓힐 수록 입찰가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상 회계 감사에 있어서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팔적에는 최고를 부른사람, 살적에는 최저가격을 한 사람에게 사게 돼있는데 그것을 제한한다면 중구에서는 의도적으로 구의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저희들이 문책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중구로 한정해도 안 와요. 우리가 공고를 일곱 번이나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다 예가의 밑인데요, 또 결국 다운 다운 해가지고 , 그럼 현실적으로 가격을 산정해보자해서 저희들이 한 두어달간 조사를 해봤더니 실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는 가격을 예가로 해서 응찰을 부쳐야지 이게 기존의 어떤 도식적이 계산법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백년하청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무료로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쪽이 나서서 운영을 해야돼요. 해보니까 지금 결과가 두달이 넘는데요, 지금 직원이 네 명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익직원은 군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달에 한 1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저희 정규직으로 썼다면 네명이라면 한달에 400만원이 안들어와요.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차가 많이 들어온다면 자동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밀리니까 올라갈 것이지만 요새는 차가 덜 들어오니까 경쟁을 하면서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구 주차장이면 싸야 되는데 뭔가 주민에게 특혜를 줘야되는데 그게 없구나, 그렇게 단견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니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또 각과에서 오신 과장님들 제가 조금 전에 좀 격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부터 정식으로 여쭙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격하게 나오느냐 하면요, 먼저 선배님들이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솔직히 잘잘못을 논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박위원님! 부의장님! 중림동 땅 매입하는 과정을 알고 계셨습니까? 중림동 주차장 부지를 교통지도과에서 매입하는 과정을 선배 의원님들이 알고 계셨느냐는 말입니다.

알지요, 그게 의회에서 통과 안되면 매입할 수 없지요.

항간에 우리 중림동에 같이 계셨던 의원님한테 여쭤봐도 상세한 얘기를 안해주실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의아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선배님들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이 땅이 제가 알기로 최소한도 70억 정도 들여서 샀지요? 또 부대시설 및 모든 공사를 하다보면 제가 알기로 약 80억 정도 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거의 아는 사항이지만 정식 제가 묻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견인주차요금으로 타구에 주는 요금이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마장동에 주는 요금은요?

2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꼭 마장동에다가 줘야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림동에 서소문공원에다가 대우에 맡겨서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지요? 거기 지금 주차장이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우리 중구에서 땅을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쓰고 있지만 그 주차장이 잘 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을 해보셨냐구요?

안 해봤습니다. 지금 완전히 적자거든요. 그럼 거기 기간이 몇 년동안 줬다가 우리 중구에 채납하게 돼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덧붙여 드리느냐하면 그 마장동 줄 견인주차장비용을 갔다가 이왕이면 우리가 땅을 빌려줘가지고 우리한테 20년동안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 지어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어느정도 그 사람들도 흑자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비어 있는 자리를 빌려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견인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국장님, 과장님에게 다 설명을 드린겁니다. 구태여 돈은 수십억씩 80억 돈을 들여가면서 돈 2억7,000을 아끼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이 싫어하는 견인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겁니까? 더구나 도로 찾아오는 돈이 있다면 2억7,000만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80억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이자를 받아도 1년에 얼마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정식으로 건을 만들지 않을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첫마디가 견인 견인 하니까, 공영주차장이라고만 말씀하셨어도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렸을 거예요. 돈 2억 얼마 아낄려고 80억씩 들여가면서 꼭 주민이 싫어하는 견인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요, 얕은 상식으로 중구에 땅 사서 우리 중구의 교통이든지 뭐든지 나중에 중구에 땅이 들어오니까 좋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중구 내의 땅이지 어디로 가는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마장동에 2억 얼마가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하면 이미 우리 구에서 땅을 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우리 중구에 반환을 하게 돼있지요?

그 서소문 지하는 서울시 것입니다. 그리고 마장동의 견인주차장도 서울시 겁니다.

서울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그 땅 사게된 동기부터 매입과정부터 매입자, 또 매입중개자, 등등 다 빼가지고 서면보고 해주시고, 제가 진짜 한면우 혼자 마음으로 떠드는게 아니예요. 제가 그만큼 존중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이 자리에 오셔서 공영주차장이라고만 하셨어도 제가 화가 안나요.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조금 성질이 난 것은 사실 견인 소리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열이 났는데요, 이왕 견인차 소리가 나왔으니까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제가 부탁드린 그것 좀 정확히 뽑아서 분명히 체크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오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리고 위원님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그분들에게 말씀 드려가지고 서로가, 주민도 만족하고 또 우리 행정 수행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안을 찾아 가지고 결과는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하고 해가지고 실망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안과 좀 동떨어진 질의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도는 아니면 구정질문에 있어서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입니다. 연일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주민 생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보고할 것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던 사항을 세입부터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저희 세입 감액이 340만5,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8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순수한 추경이 2억2,484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2억4,920만1,000원인데 감액이 2,485만2,000원이 있어서 순수하게 추경이 되는 것은 2억2,484만9,000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일반운영비비 1,3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꽃씨나누기 예산으로 1,300만원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97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 어린이들 이 사람들에게 꽃씨나 채소 종자를 나누어 드려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화분에다가 기르고 하면,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작년부터 시행했던 것입니다.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좋다고 그래서 계속 할려고 했던 것인데 금년에 막상 이것을 시행할려고 보니 이것은 언제 해야 하느냐 하면 3월말에서 4월 그러니까 국민식수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데 그때가 선거철이 돼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 선심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원녹지폐자재 처리비가 483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공원이나 녹지대 가로수 이런 데서 계속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쓰레기를 어디다가 처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운동장 옆에다가 쌓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이래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처리를 김포매립지에 할 수 없고 중간 하치장에 갖다가 두는데 1㎥당 얼마로 치우느냐 하면 단위 수수료 해서 운반수수료 해서 3만7,2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게 되는 돈이 금년에는 사실 3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상반기에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반기에 쓰레기를 치울려고 483만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손기정공원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떼야 되고 공원에는 겨울에 난로를 펴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얼기 때문에. 이 연료비가 상승된 것만큼만 올렸습니다. 그 돈이 756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운영비 시·도비보조사업에 감액이 1,135만2,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가로수 병해충이라든가 산에 벌레를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리는 인건비하고 약값인데 시비에서 30% 구비에서 70% 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설계가 나오느냐 하면 내년 10월말쯤, 11월초에 산림청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때 당시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이게 매년 또 1월달이면 조정이 내려옵니다. 오르는 수도 있고 내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1월 중순경에 감액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책정된 예산에서 감액을 시킨게 마이나스 340만5,000원이고 저희 구비에서 794만7,000원 합이 1,135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를 거기 저희가 참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비에는 마을마당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어디냐 하면 신당3동에 349-116번지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몇 년 전서부터 신당3동 주민들이 관내에 어린이놀이터 하나도 없다고 수십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는 사실상 1,500㎡이상이라야 도시계획법상 공원법상 조성이 되지만 이것은 어린이공원으로만 할 수 없고 어린이공원 겸 놀이마당 주민들도 쉴 수 있는 쉼터 그래서 만들에 됐습니다. 땅 자체가 12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실시효과는 120평이지만 140평쯤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택공사의 땅이 양쪽으로 한 20여평이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제가 주택공사에 수차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무상양여는 안되고 그 사람들 허락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거기다가 특별한 고정시설은 안 하고 나무심는 정도로 해서 활용을 같이 할려고 그래요. 실제 120평이지만 140평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추경에 올라가느냐 하면 여기에 실시설계용역이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지를 몰라서 작년에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설계를 합동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내 각 구청 것을 할때 우리 것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금년 5월말에서야 설계가 끝났습니다. 할 수없이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산은 1억8,400만원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소문공원방송설비설치라고 해서 7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서소문공원이 쓰레기 하치장 때문에 완전히 조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입구가 조성이 돼서 개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송시설이 안 돼가지고 요즘 제가 말히기도 싫습니다마는 노숙자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단속도, 방송도 여러 가지 할래야 일일이 말로 해봐야 어렵고 그런 것도 겸해서 주민들이 와서 쉬실 때 음악도 드려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앰프 시설이나마 미리 서둘러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780만원입니다. 두 번째 가로수목재파쇄기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4,500만원인데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파쇄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92년도1월달에 사실은 33마력 짜리를 구입을 해서 여지껏 사용을 했습니다. 수십번 고치고 고치고 했는데 지금은 고칠 수가 없어요. 원체 망가져가지고 오래 됐기도 하고 이것은 33마력이 돼서 나뭇가지 정도만 되지 큰나무, 저희 관내는 주로 가로수를 잘라도 큰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것 보면 보통 휴고 직경이 20. 30. 이렇게 되는데 이 기계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110마력짜리 좀 큰 것, 이것을 구입해서 나무를 파쇄를 해서 파쇄는 뭐하는데 쓰느냐 그것은 가로수분에, 사람들이 밟고 비에 젖어서 나무 성장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쇄기에서 나온 나무 파쇄된 것은 가로수분 위에다가 5㎝내지 10㎝정도로 깔면 가로수 자라는데도 효과가 있고 또 잔가지에 자른 것은 지금 청소과에서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또 필요하고 그럴려고 이것을 안 하면 안되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에서 나온 전지, 이런 수목들을, 폐재를 전부다 어디다 놓느냐 하면 동대문운동장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나믄게 정도 양이 지금 쌓여있는데 전반기에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분쇄하면 빨리빨리 치울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혐오도 안되고 주민들 민원도 안되고 그런 민원 감원 효과도 있고 해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놀이마당 조성공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거요? 땅값은 얼마 줬어요?

5억2,600만원 줬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평수가 120평 실수요로 볼 때 140평 된다고 하는데요, 이 좁은 데다가 수목식재라고 해서 소나무외 8종 해가지고 787주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주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하게 쓸 수 있도록 이 돈에 맞춰서 좀 주를 줄이더라도 그늘도 지고 사시사철 늘 푸른 나무로 이런 것으로 해서 진짜 누가 지나가다 봐도 공원답다는 면모를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현재 그 지대에 있는 정원수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종류가 많아서 그럽니다. 사실은 느티나무 한그루 살구나무 한그루 이 정도이고 이 숫자가 787주다 하는 것은 관목이 정말 조그만 나무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는 자연스러워야 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할려다 보니까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실지 나무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87주나 되면 칠동나무 심다 보면 다 그것도 숫자가 모자라겠지만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진짜 하나 시설을 만들더라고 타지역이나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적은 규모지만 어린이들 및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원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심려를 해주셨으면.

그런데 왜 신당동 쪽에다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서부지역은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세금은 서부에서 다 내고 투자는 신당동에서 다 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현동장한테 연락해가지고 회현시범아파트 있어요. 거기 사유지 공터 있는 데 거기다가 어린이놀이터 하나 만들도록 하세요. 시범아파트 옆에 공터가 있어요.

현재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아니야. 시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 10억씩 들어가는데 복지관으로 몇백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그 돈 몇푼 안들어가니까 추진하시라고, 과장님 책임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역적인 공원에 대해서 안건이 나와있는데 우리 신당5동도 공원용지로 된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왕십리공원하고 다산 어린이공원하고 그럼 거기가 봤을 때 하왕십리 공원은 시내 중심에서 어느 곳에서 보든간에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곳이고 밑에는 주민 민가 지역이 있는 것인데 그게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인데 이건 도대체 언제 어느때 쯤 시정이 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왕십리공원은 95년도에 구비로 일부 보상을 하면서 공지로 돼있는 것을 시설을 일부 했거든요. 하고 나머지 주변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할려고 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70억, 80억이 들어갑니다. 대충 계산한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추진을 사실상 못 하고 있고요, 다산어린이공원은 그 땅 자체가 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지역이냐 하면 구획지정 및 사업지구가 돼있습니다. 87년도인가 그게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미결로 놔두고 종결을 해벼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시계획국에 가서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가서 당신네들이 안 만들어주면 예산이라도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금년에 사실상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여건이 사시는 분들이 이주대책이 안 서가지고 그래서 미뤘던 것입니다. 2000년부터는 추진을 할것입니다.

그러면 70억, 80억 하왕십리공원이 예산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 중장기계획에는 2001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는 제가 좀 성질이 났었는데요, 제가 웃으면서 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각과 어느 과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 할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자랑해 가면서 해주시면서 아까처럼 주민이 싫어하는 것은 구렁이 담넘어가 듯이 슬쩍 슬쩍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니까 각 과도 이런 것을 다 홍보 하셔가지고 모든 중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철저히 공청회를 통해서 하게끔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