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후 늦게까지 4건의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24일 목요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3일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4과중 추경예산안이 없는 감사담당관, 세무2과, 지역경제과 3개과를 제외한 11개과를 심사하겟습니다. 오늘은 의회 입장에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전체 평통회의 관계로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1개과만 심사하고 11시까지 구청으로 집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24일은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삭감할 예산이나 조정할 예산이 있으시면 9월24일 계수조정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정 세입예산액은 1,174억463만5,000원이고 제1회 추경 세입증가액이 40억7,750만2,000원으로써 세입예산액은 3.47%가 증가한 1,214억8,213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액수가 큰 주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재 보수 이것은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1,610만6,000원이 증가했으며 세무1과 소관으로서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2억 8,601만원이 감소되었고 소송비용상환액이 1,320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무2과소관은 종합토지세가 25억1,846만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은 구민회관 식당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대를 하는데 7,103만6,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대형폐기물수거 증지수입 3,510만원이 증가되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8억5,584만6,000원 감소되었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351만원 감소하였고 파쇄기 제작구매비가 4,745만2,000원 증가했습니다. 폐기물수수료 및 정화조과태료 과년도수입이 1,6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에는 98 일방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정세출예산액은 1,037억1,006만1,000원이고 제1회 추경세출 증가액이 21억7,785만원으로써 세출예산액은 2.1% 증가한 1,058억8,7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정보과 소관입니다.통신망확정정비구미비 2억6,464만7,000원은 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LAN 및 WAN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LAN이라는 것은 통신망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마이너스 10억8,730만5,000원은 IMF로 인해서 기본급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이 1억8,246만7,000원이고 명예퇴직가가 증가함에 따라 명예퇴직 증가분 8억2,851만5,000원을 가감한 것입니다. 현안업무 특근배식비 빛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역시 예산절감과 기본급 삭감에 따라서 3억7,60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광희문경내 조경공사 7,880만2000원은 광희문주변 문화재 품위선양과 인근주민의 조망권 확보차원에서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중구문화원 이전공사비 4,250만원은 태평로1가 동사무소가 명동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중구문화원을 태평로1가동으로 이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마이너스 1억1,826만원은 국장급 정원조정과 중추절 및 연말 직원격려비 삭감액입니다. 구민회관 증축공사를 취소하고 을지어린이집으로 이전함에 따른 삭감액이며,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비 1억6,167만6,000원은 예식장, 다용도실, 행사장으로 개.보수하여 이용구민의 복리증직에 기여키 위한 것입니다. 무주택직원 중구 이주시 전세비 지원기금 마이너스 1억5,000만원은 공무원의 중구전입을 유도코자 당초 계획했지만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광희동청사부지매입 마이너스 1,512만원은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예상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타 컨설팅용역비 7,000만원은 종합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하기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를 기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수물품구매비 3,332만1000원은 공사의 현장기록 유지를 위한 비디오카메라와 호적전산화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마이너스 743만6,000원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과년도 세입감소분에 대한 포상금 삭감액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이건비 10억7,584만3,000원은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및 퇴직자 감소분은 반영하고 퇴직자의 급증으로 인한 4,660만2,000원은 임금인상에 따른 요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7억3,530만9,000원은 98년도 소요액에서 본예산 편성액과 예비비 지출액을 제외한 부담금 전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시설도시가스 배관공사비 1억100만원은 기름보일러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고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지원금 1억5,726만8,000원은 기존의 생계보호자 선정기준 및 처리절차의 완화로 저소득층 보호와 도시 노숙자의 귀가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 실시비입니다. 취로사업 대상확대비 2억6,458만8,000원은 IMF로 인한 실업자의 취로희망자 다량발생으로 인한 부족비 증액편성분입니다. 중구청 어린이집 이전 대보수비 1억8,231만원은 중구청 청사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충무로 4,5가 동사무소 자리로 이전키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험기금 기정세입.세출예산액은 12억8,425만3,000이고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증가액이 100만6,000원으로 이는 97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입.세출예산액은 1.18%가 증가한 12억8,525만9,000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정 세입.세출에산액은 5억1,000만원이고 제1회 추경세입.세출감소액은 634만원으로써 이는 97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입.세출예산액은 마이너스 1.24%가 증가한 5억1,632만원입니다. 참고자료는 별첨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정보과, 정책기획과, 문화공보과, 세무1과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경에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와 예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윤경숙입니다. 우리구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지 안녕을 위하여 골목등 곳곳을 누비면서 구민의 소리를 듣고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회기중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훌륭한 추경예산안을 만들어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예산정보과장이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세입세출총괄과 예산정보과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87년도제1회세입.세출총과표를 보시면 세입예산규모는 1532억19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2,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2,29%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708억6,13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억44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율은 3.81%입니다. 세외수입은 704억6,78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억7,023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9,34%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세출예산은 1,532억193만4,000원으로 경상예산은 693억9,20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7,707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율은 0.82%입니다. 사업예산은 798억5,56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5,20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1.72%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9억5,42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금액으로는 26억5,028만2,000원이 되고 증가율은 203.24%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구체적으로 책을 참조해주시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을 보시면 1,323억3,56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억2.759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1.71%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708억6,139만7,000원이며 세외수입은 510억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5억9,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25억3,563만7,000원으로 경상예산 657억2,104만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32억1,790만5,000원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에비비가 35억9,668만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세입예산을 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지방세 수입은 708억6,13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억447만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중 보통세인 종토세가 428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1,846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종토세의 과표동결과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과년도분 지방세에서도 2억8,601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전망되며 세입목표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7,103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구민회관 식당임대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임대에 따란 인상된 금액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도로점용료에서 11억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소공동 동양화학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패소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불금으로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사용료중에서 구민회관 농협 안내표지판 토지점용료가 11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밑에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에서 1.64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대형폐기물수거증지수입이 351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증발급이 1,290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밑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23억 68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5,584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음식쓰레기 양이 중고 또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격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대형폐기물수거판매수입이 351만원 감소되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수입이 징수방법이 납입고지하던 것을 증지판매 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증가되고 밑에서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125억3,804만4,000원이 기정예산대비 10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매각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신당3구역재개발비점유분외 4건이 매각되었기 때문에 10억4,073만원이 증가되었고 남대문로5가 구 한독병원부지 매각으로 해서 2억76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0억5,08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억5,086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1,408만6,000원으로 병사담당 인건비라든지 거택보호자 생계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4,602만6,000원도 문화재보수, 국유재산관리실태조사활동비, 노령수당, 보육시설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잡수입중 보건행정과의 불용품매각대가 678만원이 증가되었고 과태료수입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과태로가 시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98년고 구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5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1,579만5,000원 증가되었는데 세무관리과 소송비용상환액 빛 병무행정비 잔액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3억3,896만1,000원이 감소되었는데이는 민방위법위반과태료라든지 폐기물수수료 건축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등 과년도 징수율 저조로 징수목표를 하향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01억2,13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5,949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한시적 생계보호자의 생계비 지원비가 1억1,316만6,000원으로 국비50% 시비가 25%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한시적 생계보호자 자녀학비가 478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경로당운영비 263만원이 감소되었고 경로연금은 2,958만원이고 특수보육시설설치비지원해서 1,5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1.020만원 버스전용차로운영해서 2,545만5,000원 기타 예방접종약품비등 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분야에 대한 추경예산안으로 보고 드렸고 예산정보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겟습니다. 재정관리 예산은 예산정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산정보과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재정관리하고 예산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는 8억 8,53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6,614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시설비가 150만원 증액되고 이것은 우리구 전산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장소가 좁고 이로 인해서 전산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경량식칸막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통신망확장장비구매에 소요되는 2억 6,464만 7,000원으로 별지로 작성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통신망확장장비구매입니다. 중구 종합정보통신망 사용자 및 활용업무 증가로 전산업무 사용이 한계가 있고 구청사 근거리 통신망 및 의회, 보건고,동 원거기 통신망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구청사 근거리 통신망을 현재 300단말에서 500단말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의회, 보건소, 동 회전 속도가 9.6킬로바이트인제 2메가바이트로해서 속도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구미를 하던 중 IMF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해서 업자가 계약을 포기한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이번 추경에 2억 6,464만 7,000원이 도겠습니다. 전산실 보강을 위해서 1억4,000 의회,보건소,동에 통신망을 까는데 9,800만원 기타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2,6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 직원들이 3,3명당 1단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54명당 1단말기를 사용하게 되며 각종 민원행정, 세무종합,건축행정관리업무등 의회, 동, 보건소에도 통신망이 연결되어서 신속히 업무가 처리되겠습니다. 참고로 뒷장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구 전산센타는 최초로 92년 2월에 재산세 부과 전산화를 시작으로 해서 94년도 6월에 중구전산센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후 문서수발, 원거리통신망 구축, 인허가, 세외수입등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 가장 전산화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구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장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인허가 세외수입과 관련한 주전산기가 한 대가 있고 전자결재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을 운영하는 워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전산장비로써 컴퓨터가 전체 1,026대가 있고 프린터가 547대 사진을 복사할 수 있는 스케너가 11대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영업무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사무자동화 3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전자결재, 문서수발 시스템등 2단계 사업을 완성하고 99년도에 문서보관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완전 전산화가 이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업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도 여기 보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구의회 안내가 되어 있고 구의원님들의 명단이 동별로 나와 있고 의원님들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의원님들 개인별 홈페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주민과의 대화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다른 보조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비는 총 304억1,9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 6,333만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210억2,3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8,7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밑에 보시면 기본급이 있습니다. 산출기초기본급에서 17억3,334만3,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공무원들 처우개선비 작년 본회의에서 3.5%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시켰고 이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삭감함에 따라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삭감이 되었고 또 공익공무원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수당에서 7억 4,232만 7,000원이 증가된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 명예퇴직자가 증가되어 연말까지 수요가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량을 반영했습니다. 우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2억 7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794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전문직의 봉급과 상여금 수당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청원경찰 8명이 있는데 이에 대한 봉급, 상여금도 아까 공무원들 삭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삭감되엇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급량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향후 집행 소액판단을 하고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대비 7,344만2,000원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정예산보다 58.9%인 1억 4,381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49페이지 마지막에 일반업무추직비중 전문직의 직급 보조비를 조정해서 540만원삭감시켰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와 다음장에 있는 후생복리비가 있습니다. 후생복리비중 정액급식비,교통비 이것도 지급대상이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준 것에 대한 것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명절 휴가비도 기정에산에 반영된 처우개선비 3.5%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레 따라서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체력단련비도 처우개선비가 삭감되어서 8,429만4,000원과 연가보상비 2,528만 7,000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정보과 소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비를 삭감을 많이 했는데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일하는 분들인데 처우개선비 등등 해서 하다못해 명절에 선물하는 것도 전부 삭감해 보리면 그 분들 사기 앙양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안받고 일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주고 일을 시켜야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의 지침과 저희들 동료들이 이번에 퇴출되고 또 봉급에서도 120% 삭감되고

동료들이 퇴출되고 하는 문제는 공무원들 스스로 친목으로 안되었으니까 모금을 해서 한다는지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 놓으면 소위 이야기 해서 복지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해 주었던 것을 다 잘라버리면 일한 만큼 처우도 해줘야되고 정예부대를 만들어야죠. 공무원 줄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해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지 그냥 전부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합니다.

조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본 예산서를 보시면 각 부서별로 과장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각과에 500만원씩 여비급량비가 별도로 있고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내역만 보시니까 그렇지 본 예산서를 보시면 살아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원래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없어도 줄 수가 있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죠.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남아 있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제도 내가 잠깐 본회의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구민의 현세가 낭비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도 처우개선 된 만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작년 예산심의때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고 실제 필요한 것만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작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보니까 이정도는 삭감을 해도 남으면 불요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집행잔액의 비율에 맞워서 삭감했습니다.

이번 본 예산 짤 때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석 선물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해 보세요.

우리들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잘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은 고통 분담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고 실업자도 많고 그런데 선물까지 공무원이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물론 그 뜻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시기가 내년도에 좋아지면 다음 추석대는 많이 좀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봉급이 삭감되고 여러 가지로다 삭감만 하는데 매년 명절 선물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박스 하나 들고가는 것 까지 잘라버리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해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가위에 집에 뭐라도 하나는 가지고 들어가야지

집행부 공무원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년도 통신망확장장비 구매에서 IMF이전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금액이 2억7,916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 대 환율이 1,600원대 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망확장 장비구매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전년도나 96년도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2억9,700만원 올려서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안올렸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있을 법한데요. 통신망과 관련해서 이전 3년치 예산편성했던 자료좀 주세요.

우리구만 직원들 여비를 전부 삭감했는지, 25개 구청 전부 다죠?

예, 그렇습니다. 폭이 얼마나 되느냐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구는 그래도 어느정도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할 때도 25개구청 다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수준이 같은데 다 물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공개입찰 했던거죠?

그렇습니다. 재임대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나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3,700여만원 이었는데 이 IMF시대에 구민회관은 잘 되나 보죠? 2억800만원이나 되는데, 사실 주민들 한테는 너무 비싸다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산실 칸막이를 만들때는 왜 만들었으며 다시 철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산실을 9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전산이 아시겠지만 3개월만 지나면 새로운 부품이 나오기 때문에 전산을 설치를 했는데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애가 일어나서 칸막이를 만들었는데 다시 재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좀 넓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IMF시대에 꼭 전산망을 급하게 확장을 해야 하나요? 직원들 여비라든가 급여를 자신삭감하면서

그것은 정통부에서 광케이블을 지금 전국에 묶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기초선이거든요. 이것을 깔아야 컴퓨터가 왔다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늦었습니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업체가 계약포기를 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윤석철입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일곱 종류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저희가 나눠드린 설명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인건비중 퇴직금 일용인부임입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81명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예상되는 퇴직관리인원을 각과에 알아본 결과 5명입니다. 예상액이 약 7,200만원으로 금년도 계상된 7,566만5,000원중에서 이미 3,800만원 지금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약 4,700만원 남았는데 그중에서 쓸 돈이 7,270만원인데 그것을 빼면 2,5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2,570만원 요청한 것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공약사항관리계획서 이 사항은 저희가 미선자치단체 출범이후 출범초기 취임 1주년, 2주년 그때마다 구청장공약사항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종전에는 주민들한테 공양사항도 달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점검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분석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했습니다 금년에 2대 민선구청장이 출범하면서 아직 계획서가 자체적으로는 나왔습니다마는 책자로는 내지를 못햇습니다 이사항을 저희가 두가지 종류로 금년도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서와 앞으로 추진사항 분석사항을 두가지로 만들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종류는 두가지 종류로 산출내역은 1만원씩 150부하면 300만원입니다. 다음 3번 직원연구논문 및 제안모음집 발간입니다. 직원연구논문은 저희가 얼마전에 한번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연구한 논문을 모아서 발표를 해보니까 내용이 좋고 그것을 발전시킬수 있는 방법이 될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자기 발전을 하고 또 창의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는 직원들이 수시로 연구논문을 모집하고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분가별로 앞으로 논문집이나 제안모음집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1권당 1만5,000원씩 두권 그래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규제심사위원회수당입니다. 이 사항은 국민의정부가 출범이후 규제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 저희구에서도 위원회 명단이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출범함에 따라서 아직 민간인 추천을 못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정식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조례나, 규칙, 지침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질 조례, 규칙, 지침중에서 우리 주민한테 규제되는 것을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한번 훌터보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막바로 조례, 규칙, 훈령등 지침을 일괄적으로 심사를 해서 규제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8명에 4번에 걸쳐서 5만원씩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뒤에 참고해주시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안입니다. 일단 저희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두분만 오시면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구정개혁자문위원회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고 구정개혁자문위원회는 말씀드리면 예를들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기전에 민간인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한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구에서 필요한 구정개혁이 있을 때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7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직원연구논문제안시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안을 모집해서 지금은 책만 발간했는데 저희가 우수한 제안자에게는 앞으로 8명을 선발해서 1등은 1명에 30만원 2등은 2명에 각 20만원 3등은 4면에 각 10만원씩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더욱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이 금액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소송비용배상금 내역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95건으로 지금까지 관례대로 보면 패소율이 평균25%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평균 200만원 내지 300만원 잡으면 평균 2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남은 소요액이 약 5,000만원인데 금년 추경에 3,000만원 기 쓰고 남은 돈이 1,500만원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정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물론 금액은 적지만 추경에 꼭 해야합니까?

그 사항이 사실은 내려온지가 꽤 됐습니다. 7월에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3개월에 두 번에 걸쳐서 규제심사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냐 이말입니다. 또 돈이 다만 얼마라도 남으면 넘겨야 되고 여기서 하지말고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볼때는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물론 못했는데 추경에 잡아놓고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두 번을 모여야 되는데 두 번 못 모였을 때 수당이 남으면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서 이런 것을 해주면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만일에 통과시켜 주시면 활성화해서 금년내에 모든 조례, 규칙, 훈령 앞으로 시행될 지침관계를 규제심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에 구청장공약사항관리계획서 이런것들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사실상 작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또 민선2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범초에는 구청장 공약사항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중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간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확둁보과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먼서 광희문주변 조경공사입니다. 광희5가 105번지 14-1의 광희문 주변에 신설녹지가 950㎡가 있는데 이 주변이 조경수가 산만하게 식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야를 가리고 있고 또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희문 주변의 녹지를 이번에 조경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사내용은 기반시설물 공사로는 흙을 다시환토하고 또 수로를 보수하고 조명개선등을 하고 식재공사로써 수목이식을 광희문 주변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비롯한 37주의 수목을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개나리 600주 정도가 상당히 노쇄되어 있기 때문에 개나리 관목을 제거해주고 이 자리에다 둥근 소나무하고 회향목하고 철쭉등을 식재하고 한 800㎡정도의 잔디를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880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되면 광희문 주변에 산만하게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들이 정비됨으로써 문화재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원 이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태평로1가등이 명동하고 통폐합됨에 따라서 명동에 있던 중구문화원이 사용하던 전시장이라든지 사무실에 태평로동사무소 직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또 태평로1가동사무소가 비기 때문에 태평로1가동사무소에 우리 중구문화원을 이전해서 문화원으로 활성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명동사무소 2,3,4층으로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총 180평입니다. 이전예정지 태평로1가 동사무소는 면적이 1층 70평 2층 47평 해서 11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평로동사무소에 문화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이 기존에 설비, 조명, 칸막이 공사라든지 전시대 설치라든지 해서 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 물품구입비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 예산으로 해서 비디오카메라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공보과에 비디오카메라 정수가 3대 있는데 현재 2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중에서도 1대를 90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작동상태가 불량하고 수리 및 사용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고 94년도에 구입한 비디오는 가정용 소형이기 때문에 화질과 성능이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부품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주요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보존에 만전을 기하기위해서 비디오카메라를 신형으로 성능이 좋은 기종으로 구입하려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홍보를 생각하셔서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사무소와 관련하여 중구문화원에서는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폐합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문화원에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평로 동사무소가 문화원으로써는 적합하지 않죠.

현재로써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수도자재사업소에 건립되면 그 쪽 부분에 정상적인 문화원시설을 갖출 문화원을 건립할 사항이기 때문에 2년내지 3년 쓸 그런 정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문화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문화원은 원장, 사무국장, 과장, 여직원해서 4명입니다.

4명이 사무실을 50평을 써요.

문화원사무실이 각종 향토사 연구라든지 기타 회의가 많기 때문에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문화원 회원중에 나한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옮기는 문제라든지 태평로동사무소를 쓸 적에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데 특별위원회 할 때라든가 문화원 사무국장이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정 신문에 보니까 종로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못 짓고 있어요. 서로 동명을 어쩌고 하느라고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화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불만이 있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면 안되니까 문화원 사무국장이라도 한 번 오라고 한다든가 또 옮긴다면 문화원 회원들에게 여론조사라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책에 의해서 가긴 가지만 불만이 많아서 다른 곳처럼 그러면 안되니까 국장님을 한 번 오라고 해서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했는가

조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에서도 그 사항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평로로 이전하는 문제는 거기 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사무실을 꾸미고 전시장을 꾸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현장에 가서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런 쪽으로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부에서 문화원을 밀어내는식으로 하지 말고 문화원 회원들 정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회원들한테라도 한 번 모여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간다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월 얼마씩 냅니까?

회비제도는 없습니다.

돈내라고 편지가 오던데요.

그것은 회원들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이사에 관한 것입니다. 회원들은 3개월에 1,5000원씩 한달에 5,000원 실비로 참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희문은 누가 관리합니까?

소유는 국가소유이고 관리는 중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각 과에서 예산을 잘 못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재 관리국에 다가 보수요청을 하면 3년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년전에 문화재 관리국에 요청을 했어야지요.

저희들이 남대문보수라든지 원구단 보수라든지 우선 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몽땅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중구에 전혀 예산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남대문, 원구단 보수등에 상당 부분 나왔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예산이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문화재가 몇 개 있으면 중구 예산 얼마 동대문 예산 얼마 이런식으로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모양이죠. 광희문이면 광희문, 동대문이면 동대문 ,남대문이면 남대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별로 안배하고 시에서는 구별로 안배하고 그렇습니다.

신세계앞에 분수대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중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희문 뿐 만 아니라 우리 중구에 문화재가 또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해서 앞으로는 추경에서 이런 것 다루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비디오카메라가 어느 과는 120만원 어느 과는 2,390만원 인데 왜 차이가납니까?

120만원은 토목과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은 현장에서 잠깐 잠깐 찍어서 인식할 수 있는 증거자료만 남길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촬영해서 다른 업무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화질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2400만원은 실질적으로 비디오카메라는 900만원이고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필름이나 테이프를 다른 것으로 편집을 해야 하는데 편집기가 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세히 적어 놔야죠.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광희문 조경 문제를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과장님 모회의장에 참석하신적 있지요. 지금 신당1동 및 광희동 이 성곽 때문에 그 주위가 5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지요.

저희들이 녹지해제문제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공문이 저희에게 온 적있습니다.

있죠. 아시죠.

예.

우리 신동1동이나 광희문에서는 성곽을 또 광희문을 옮기던가 주위 고도제한을 풀던가 이런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는지 김동일 구청장님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도 나야 된다고 지금 거기에서 문화동 로터리까지 금호동 넘어가는 도로도 냐야한다는 것이 김동일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구민의 세금을 아까 정희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막말로 도로가 뚫린다 앞으로 3년이나 5년후에 분명히 도로가 뚫여야 한다고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을 옮기는 문제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중구신문과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연구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김과장님이 이것을 해야한다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추경 예산이 올리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윤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단기적으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고 현재 상태로 그부분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과장님 이제 우리 집행부의 실세를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것은 안보고 단기적인 것만 모든 사업을 그렇게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 말씀들 해보세요. 우리 중구 집행부에서 앞으로 사업을 장기적으로 안보고 단기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깜짝 놀랄일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른 부서에 계시지만 이야기해보시죠.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해보세요. 장기 단기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한 말씀 해보세요. 장기가 필요합니까 단기가 필요합니까 . 단 십원도 값어치 있게 우리구민의 세금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에서 말입니다. IMF속에 해야할 것을 해야 한다고 해야죠. 그러면 올해 10월부터 봅시다.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신당5동같은 경우 중구하고 성동구하고 도로 뚫는다고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지요. 여기도 그런 케이스에 걸려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지 않고 예산만 우리 의회에 달라고 하면 우리 모르게 쓰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기 장기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김과장님께서 도시국하고 잘 연구검토하세요 본 위원이 하라 하지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다 단기다 하는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질책하는 본 위원에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그동네에 살기 때문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김과장님한테 다시 연구검토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문화원이전공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4,200만원 비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뽑아봤습니까?

건축가하고 전문가하고 현장가서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희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이런 사업계획은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 어느 누구 전문가 예를들어서 이런 공사계획을 뽑아가지고 제출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그냥 얼마 얼마 예를들어서 내가 내일이라도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해보고 이것보다 적게 나온다하면 다음에 우리 과장님 또 이런 자리에서 혼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거기 가서 일일이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4,2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서 통과되면 이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문화원에 주게 되면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 공사자체는 구청에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같이 가서 일일이 뽑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밑에 담당직원을 시키고 담당직원이 영수증 받으면 그것만 첨부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입찰을 하든 그냥 전문업자에게 주든 써지는 용도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직원들이 다니면서 징수했을 때 해당되는 겁니까?

직원들이 징수도 하고 또 은행에 납부되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은행에 자동납부되는 것도 포상금 지급이 됩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명부를 작성을 해서 독촉을 하고 독려분을 만들어서 매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

체납자가 자기 스스로 갖다 내도 포상금을 준단 말이뇨?

예, 그런데 사실 자기 스스로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신용정보기관에다 통보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자꾸 독려를 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죠, 거의 중구같은 경우는 현년도 98%정도가 걷히기 때문에 거의 체납세액은 상습적이고 악성 체납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재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감소의 건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줄 11억5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양화학이 서소문에 있습니다. 동양화학이 도심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양화학 앞부분만 도로가 개설되고 나머지 부분은 미개통되었던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이 사람들이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차를 받쳐왔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정기감사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사항이 감사에 지적됐었습니다. 자기들이 부과를 해서 동양화학이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1억을 부과했는데 98년7월14일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대법원에서 7월14일날 패소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지못한 금액만큼 세입을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받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세입을 삭감할 것입니다.

패소이유는 뭐에요?

패소이유는 대법원 첥결문을 제가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화학측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식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통행을 금지시킨게 아니고 오히려 운전사측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삼발이를 박았다. 그리고 동양화학측에서 그 도로를 동양화학주식회사 개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흔적이 없다. 해서 원인이 그겁니다. 그 증거로는 소공동 사무실에서 거기도 삼발이 치기 이전에 무단 수송차를 단속했기 때문에 그안에도 이미 행정권이 미치고 있었고 중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기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입증돼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소송에서 패소하여 구수입을 감소시켰어요. 이는 우리 중구민이 입장에서 정말 커다란 문제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죠 그렇죠? 첫째 그당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당시 관계법령을 검토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되었죠? 그 당시에 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사전에 지적을 못했어요. 서울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중구 건설관리과는 뭐했습니까, 놀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패소했죠. 우리 유과장님 재판 당시 가보셨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고 본인이 중요한거예요. 어느 재판이든지. 본인이 11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할 정도라면 어떻게든 우리 중구민의 대변인이 돼서 참석을 해서 패소하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쭉 답변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과할 당시 법령적용 여부는 우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몇번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도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부과해야된다는 현장답사, 저희 직원들 답사 한 결과 얻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이 도로점용료는 본래는 서울시 관할인 것이 구청장으로 권한위임되었기 때문에 권한위임을 준 상법기관의 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왜 했는가 하면 고의든 과실이든간에 도로를 차단했다. 동양화학이 이익을 취하려고 했든 아니든 도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시가 서울시로부터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한위임을 받는 피기관으로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결정의사를 존중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후로 자기들이 11억이라는 돈가지고 소송을 해서 서울시 감사지휘를 사실상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고문변호사인 허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선입해서 그리고 사무관이 감사수행대상자가 아니고 실무자하고 주사가 지금도 법원으로부터 서울시로부터 행정소송수행담당자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은 관례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못했구요 감사지정담당이 둘입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하고 이것은 법원으로부터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중구청이서 왜 미리 발견을 못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발견은 했습니다마는 도로점용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견해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안했고 왜 과세를 안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대법원 판결하고 똑같습니다. 소공동에서 주정차 단속을 그 안에서 했고, 또 구청에서도 주정차 단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이미 구청의 권한안에 있는 공공재산이었다는 것이 그때당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서울시에서, 우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서울시 감사나와서 한건을 하기위해서 한건주의였습니다. 이때 방송까지 나왔었습니다. 7시 뉴스에 서울시 감사에서 11억을 추징했다고 나와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우리가 과세못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소홀히 할까봐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직접 이 문제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지고 대법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에서 7월14일날 최종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청장이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구청장이 됐지만 사실상 소송진행은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의 지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소홀히 다뤄서 11억이라는 구 재산에 손실을 입히고서 어떻게 저나 실무자들이 여기 서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없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또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소홀함이 없이 다뤘다고 저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과장님 지금 11억이라는 돈을 본인도 크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부과할때는 정당하다고 봤었죠?

부과할때는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하다고 봤는데 서울시에 소송 들어가기전에 정당하다고 설득을 시켰어야죠. 최선의 설득을 못시킨 원인이 있는거예요.

물론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점용료의 본래의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도 해보고 대응도 했습니다. 결과로는 저희가 설득시킨 것이 관철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감사실에 가서 부과하면 안된다는 설명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권한위임을 준 상급기관이 부과하라는 뜻을 존중하는 것이 저희 관례입니다. 위법이 확실하다면 위법된 사항을 가지고 반박하면 관철이 되겠습니다마는 위법도 아니고 적법도 아닌 관념의 차이라든가 이런차이는 상급관청의 지시를 받는 것이 저는 지금도 옳다고 감히 말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판열 그리고 소송에 졌었죠? 이 문제는 그 이후에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할 당시 직원이 잘못했다거나 안그러면 서울시 감사관이 감사를 잘못했다거나 안그러면 소송수행자가 안일하게 대응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충분히 못챙겼다고 봐요. 그 뒤에 직원은 거기에 따른 문책이 있었습니까?

왜 못하고 있어요?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중구민의 11억이라는 돈이 사실 잘못되었는데 왜 안해요 확실히 따져야지요.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당히 징수해야될 금액을 못했다면 저희들이 달갑게 받는데 오히려 잘못 부과하지 아니해야할 대상한테 부과를 해서 오히려 민한테 피해를 끼친겁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민이 아니고 개인이라고 해서 민은 아닙니다. 똑같은 주민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시민입니다. 그런 법인한테 그 사람들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를 끼쳤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것 우리 소송비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소송비 들어갔습니다.

소송비는 우리 유과장님 개인 돈으로 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중구민의 세금으로 낸겁니까?

예산으로 냈지요.

그 예산도 우리 중구민이 낸 세금이죠?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한테 우리가 예산도 요구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인정합니다마는 왜 징수를 못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는 잘못 부과한 것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준 것에 대한 이런 것을 말씀하지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오히려 왜 부과해서 못받았느냐 이런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구요, 사실 고백하건데 공무원이 잘못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과취소를 해야 됩니다. 사실 법원까지 갈 것도 아닙니다. 민을 괴롭힌 것입니다.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부터 연구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했다라고 보면 이런 차질이 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와의 권한관계 그런 관계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구요 앞으로는 서울시 지시라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들 것을 대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판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송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물어볼께요. 홍인동 슈퍼랜드 있죠? 한전빌딩 있는데 있잖아요. 그 뒤의 도로는 어떻게 된거예요? 도로 가운데 휀스 쳐놨죠?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옛날에 한전 체육관 있는데 지어놓은 건물 높은 것 있죠? 신당로타리 성동기계고 우측으로 첫 번째 골몰 첫 번째 큰 건물 그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를 넓혔는데 그 도로를 넓혀놓고 그쪽으로 경계선이 있고 가운데다 휀스를 쳐놓고 자기들이 초소를 만들어놓고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건축후퇴선말입니다.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고 건축후퇴선의 관리는 건축과가 건축법에 의해서 내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가 공공용지일 것 지목이 도로일 것

그러니까 도로 가운데에 휀스를 설치해 놨으니까

공공용지 도로에다가요?

그러니까 경계선에다 했겠죠?

제가 현장에를 안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위원님 말씀이 만일에 건축후퇴선이 사유지에다 휀스를 쳐놓고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일은 흔히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니까 물어본거예요. 도로로 나와서 포장을 해서 넓혀가지고 한 것인지 건축후퇴선인지 개인 사유지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후퇴했더라도 도로로 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기부체납을 안 받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기부체납이 되었든 시유지 국공유지는 도로인 것만 관리하고요. 건축후퇴선에 개인땅에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하고요 거기에 휀스를 쳤다 이것은 건축법에‥

그러니까 휀스를 쳐 놓았는데 목재소 골목인데 거기 휀스에 목재를 양쪽으로 진열해 놓았어요.

제가 알아봐가지고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몰라서.

윤과장님 우봉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개인적인 것이 없습니다. 24일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황을 몰라서.

다른 의원님 질문없습니까? 유재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재를 치워주던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채 총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겅채입니다. 연일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구의회 행정·복지 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구민회관 식당 임대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구민화관내 식당 148평이 되겠습니다. 허가사용임대료를 7,1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1억 3,770만원을 97년 예산을 기존으로 해서 계상하였으나 98년 5월 8일 허가기간 완료로 입찰결과 2억 8백만원으로 낙찰되고 분할납부에 의한 이자 866만6,000원을 수입증액되어서 7,103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구민회관 농협안내판 토지점용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농협안내판 토지점용료 116만6,400원 공유재산사용허가와 관련해서 구유재산관리 조례 및 도로환경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을 헌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쵸 예산이 계상이 안된 것은 금년에 이달에 부과할 계획으로 인해서 계상 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학교 폭력근절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 11만원이 되겠습니다. 11만원은 저희들이 시비에 대해서 받은 것입니다. 시비를 저희들 1,108만원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잔액 이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이따가 지출란에 똑같은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손기정공원노후휀스 설치 357만 4,000원은 국비입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3,000만원 받았습니다만 현재 공사하는 것은 2,642만 5,375원을 사용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반환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 예산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소방시설 점검 3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98년 6월30일까지 연 면적 1만5,000 평방미터 이하 건물은 자체 소방관리원이 소방시설물을 점검하였으나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98년 7월1일부터는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소방시설 점검원에 등록된 소방관기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대상 면적은 14,284 평방미터가 됩니다. 금액은 소방법 시행 규칙 제29조 별표 3의 2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지불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필요한 법적 근거는 별첨 자료사 첨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겟습니다. 다음 청사안내판 및 부서표지판제작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4개과 1개과는 한시기구로 인해서 개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관에 있는 층별안내판 계정 안내판이 있습니다. 각층 사무실 안내판 8개 과표시판 16개 명패 제작하는데 200만원 소요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위탁 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전기직 직원 감리원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는 공사감리를 발주해야 하나 내외 규정이고 우리 구 자체 직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시행키 위한 감리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전기직 감리교육기관에 의해서 계상된 단가로써 초급자에 대해서 16만원 2명이 되겠습니다. 중급자에 대해서는 10만원해서 8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직원친절봉사 내부강사요원 보수교육으로 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청장은 현행 사업으로써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만족을 위한 직원의식개혁을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를 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내 강사요원은 현재 5명으로해서 2월에도 6박7일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보수교육 시키기 위해서 1인당 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백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강사료 15만원 숙박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하는 기법에 대한 강사료는 약 400만원 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대문구하고 합동 교육을 하기 때문에 1/2을 부담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싼 값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는 5명이 100만원 500만원 된 것입니다. 다음 간부 직원 주민 만족 혁신 교육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 6급 이상 전 간부 200명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주민 봉사하기 위한 개념정립을 하고 주민의 서비스 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박 2일 코스로 계획해서 강사료는 고객 대응방법을 해서 조금 비쌉니다. 20만원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6급이상에 대한 간부직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대대학원 석사과정 합격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방화를 주도할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립대 대학원에 관련학과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현재 2차 학시 두학기에 대해서 약 98만원씩 한학기 등록금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두학기에 대해서 약 400만원 이것은 시립대에서 납부되는 고지되는 등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7만5,000원은 재무국장이 한 사람 줄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3개월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지방 자치단체교류 사업에 대해서 175만원 감액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내지방자치단체에 교류를 통한 행사를 자매결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안되고 있고 여기에서 175만원 감액해서 방위협의회운영지원으로 해서 17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방위협의회운영지원은 통합 방위 지침 제8조 규정에 따라 일선 시.국.구의장을 위원으로 하는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방위협의회 운영경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되지 않고 위원들의 회비로 운영관리경비로 쓰고 있는 것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외보에서도 지적한 바 있어서 연말에 회의한 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린바와 같이 운영경비를 방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모금을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청장님 의지로 저희들 전체에 대한 소모성 시책 일반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하고 절감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활동비 375만원 유관기관업무처진비 30% 350만원 직능단체 간담회 30% 300만원 구정특수시책 추진30% 300만원 그리고 대민활동 현장민원 추진비 300만원 30%를 삭감을 했습니다. 중추절 직원 격려품에 대해서 매년 추석때와 연말에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약 1600여명에 대해서 선물세트 비누세트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사정이 어렵게 때문에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절감하자해서 적원격려하는 문제를 취소하고 7,29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도 국장이 한 사람이 3개월분 줄었기 때문에 10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국장 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국내지방자치단체교류 방위협의회운영지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업무추진비 대의회활동비 유관기관업무추진 직능단체간담회 구정특수시책추진 대민활동 현장민원 추진 전부 보시는 바와같이 30%를 감액해서 150만원 375만원 75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년퇴임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방공무원이 정년이 단축이 되고 정년연장제가 삭제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아직 개정안되었습니다만 개정될 예정에 있어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97년도에 98년 예산편성시에는 예년에 비추어 봐서 약 40명을 예상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퇴직인원이 약 배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98년도 퇴임자 현황이 현재까지가 72명입니다. 따라서 40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사람의 공무원 격려성 포상금이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명에 대한 2,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서 수행하는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담금 산정을 대부예상액을 전년도 대부예산으로 97년도 2학기 대부 실적을 예산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4만9,445만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환예상액 저희들이 현재까지 우리 중구청에서 81년도부터 총 대부한 액수는 9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1억 5,270만원이 대부했고 현재까지 5억 7,170만원을 상환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잔액이 10억 8,100만원이 미상환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써 금년 상환 예상액은 5,772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전 학기에서 정산해서 넘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정산해서 초과부담이 있습니다. 1억 627만1,000원으로 해서 납부는 저희들이 2억 1,465만원 했습니다.1학기에. 2학기에는 저희들이 예상액을 3억 6,665만원을 해서 상환예상액 6,952만 4,000원 전학기 이월액은 평균 61만5,000원해서 2억 8,751만원을 부담금으로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으로 4억 4,909만 9,000원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우리가 상환해야할 금액은 4억 9,5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금 4,638만 2,000원 추가 부담해야 금액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증축공사에 대한 것을 기본설계비로 858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쪽에 구의회 사무실 옥상에 우리가 공연장이나 세미나실로 증축을 하기위해서 당초 예산을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축공사로 5억 8,400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경제의 어려운 여건이나 을지 어린이집이 이사가도록 작년에는 계산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을지 어린이집이 이사 계획으로 인해서 이 증축 공사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요. 그리고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비 1,336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이사를 가면 앞에 장애인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뒤로 빼더라도 앞으로 세미나실이나 다용도실로 공연장으로 쓸 계획으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976만7,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항목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증축공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구민회관 개.보수공사 1억5,2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연구실하고 을지 어린이집을 연말에 다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같은 세미나실이나 연구실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실 재배치공사는 이번에 기구조정에 의해서 4개과가 없어지고 하수과 자리에 감리추진반 새주소추진반 관광특구추진반 등이 생겼습니다. 또 방송실로 재무과는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벽체공사 사회복지과하고 옛날 지역진흥과 2층자리를 벽체를 헐어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벽체를 헐어서 통합공사를 했고요. 하수과와 토목과와 통합공사를 해서 벽체를 새로 설치하고 페인트 등 여러 가지 설비공사를 해서 건축과에서 건축공사 분야게 4,200만원 전기공사에 8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건축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삭제해서 117만 9,000원 삭감했고 하단에 보면 무주택직원중구이주시전세비지원기금으로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중구에 이사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중구에 이사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원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동장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라 저희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화합및행정참여업무추진 이것은 30%삭감해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900만원 감했습니다. 일선행정현안업무추진 이것도 30%청장 방침에 의해서 750만원 감액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동장업무추진비 이것은 3개동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계장업무 추진비가 36개 계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임제도가 바꿔가지고 개정에게 5만원 지원되던 것이 3개월치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 주임에 대한 업무추진비 5만원이 없어졌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당초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80만원 삭감했고 구민화합및행정참여업무추진을 30% 일선 행정현안업무추진30%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광희동 청사부지매입에 15억 1,2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봄에 총무과에 가서 광희동 청사부지를 사려고 여러군데 수소문하다가 IMF사테로 인해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업무가 2000년 넘어가면 복지센타로 전환되고 동행정수요가 줄어드는데 살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를 사지 않는 것으로 구청에서 방침을 세워 삭감을 했습니다. 반환금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반납하기위해서 세출예산에 넣었습니다. 지역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기초질서확립업무추진 이것도 30% 삭감을 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과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60만원 삭감되었고 기초질서확립업무추진 30% 2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취미.레크레이션 교실강사수당을 스포츠댄스에 189만원 차밍디스코에 189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상호 덕목 뿐 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주민들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두가지 종목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378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62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자재 사업소자리 2,633평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했지요. 이것을 구민종합체육센타로 건립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인 문제랄지 경제적 타당성 조사랄지 정보화 도서관등 다목적복합건물을 건립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용역에 의해서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하는 용역비를 한 7,000만원계상했습니다. 7,000만원의 산출근거는 한국감정원의 용역비 산출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구청장기대회지원이 되겠습니다. 테니스구청장기대회지원해서 이 종목은 300만원계상했는데 11월쯤에 장충테니스코트에서 회원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청장기쟁탈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300만원의 근거는 97년도 배드민턴에 300만원을 지원을 했도 98년도에는 종목별로 약 2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상당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주신다면 구청장기테니스대회를 한번 성황리에 이룰 계획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손기정공원노후휀스교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대로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광희동하고 충무로하고 합치면서 나는 광희동사무소를 다시 지으려고 게획을 했던 것을 모르고 그때당시 동사무소가 너무 한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한테 불편이 많이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큰 불편은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서 보니까 주민의 불편이 있을 것 같으니까 벌써 동사무소 자리를 사서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동사무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광희동사무소를 그렇게 환경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뿐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너무 한쪽에 붙어있어서 저쪽에 있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한번씩 가려면 요새 교통도 막히고 그러는데 걸어서 다닐 수 없으니까 2천년도에 동사무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복지센타로 쓴다든지 용도가 그때에 가서 나올거고 또 그때가서 정책이 바뀌면 동사무소 계속 유지될는지도 모르고 한데 제가 볼때는 동사무소를 어떻든간에 예산까지 세우다 다시 내놓지 말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다시 안한다는 얘기는 안되죠. 주민의 불편사항을 뻔히 눈앞에 두고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안되는 얘기죠. 우리 관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작업이 9월,10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대는 IMF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여기서 말씀드린 광희동청사에 대한 환경문데, 주민의 이용측면, 접근문제 이런 것을 보고드리면 그렇게 좋은 환경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사 자체도 그렇게 주민들의 이용측면에서 시설자체가 그렇게 좋지못하다고 우리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자 해서 계상했던건데 11월초에 들어서 IMF사태가 발생해서 금년봄이 돌아오니까 이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청사도 그런대로 쓸 수가 있는건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차원에서 새로운 청사부지를 15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건축비도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2천년 넘어가서 주민복지센타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인데 새로 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러면 살 필요가 없지않느냐, 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구청에서는 동사무소 부지를 새로 사서 신축을 했다하는 어려운 여론도 의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 재정측면이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 주민들에 대한 이용이나 접근성 등등 불편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현재 재정적인 측면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 이것을 우리 실무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구청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취소한 겁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정책기획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종로구같은 데는 지금 일부 동을 합치지 못하고 있다고 시정신문에서 봤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양쪽 동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자기쪽으로 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다행히도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없이 잘 되었는데 그러한 선량한 주민들이 얘기 안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측면에서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무로 분들도 생각하고 광희동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해서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사무소는 내가볼 때 장충동사무소하면 되겠어요. 장충동 옆에 붙어있는 것을 충무로하고 광희동하고 붙여서 합쳤는데 거기에 동사무소를 두고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2천년도 가서 정책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구요. 동사무소 폐지한다고 해도 그때가서 경기가 좋으면 그냥 유지해야 되겠다 이럴지도 모른다구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구민회관 지하스포츠교실에는 지금 챠밍디스코하고 스포츠댄스 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교양강좌실, 스포츠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스포츠교실은 약 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강좌실은 적가가 많다가 하는데 약 56명에서 1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의 주부들이 구민회관에서 챠밍디스코나 스포츠댄스, 레크레이션 운영하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반회보나 구민소식지를 통해서 또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 스포츠교실이다 해서 7층 대강당에서 단전호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라고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되도록 많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자체가 어떤 변화가 있는 홍보가 되어야지 우리 구청의 신문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통장들에게 홍보를 해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저희 필동같은 경우에도 노인정에서 챠밍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하는 분들이 국한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들고 떠들고 다닐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저희 필동같은 경우에도 홍보사항을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해달라 하고 요구를 몇 번 했는데 뭔 통장들한테 하면 솔직히 말해 통장들도 지금 살기힘들고 돈을 얼마씩 받고 일을 하는지 몰라도 그분들한테 의존을 해서는 전체 주민들이 동네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모른다구요. 통장들을 시켜서 뭐 회보를 돌린다고 해도 그 회보가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뭐냐하면 체육대회를 해도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 단체 식구들이 가서 줄다리기 하고 씨름하고 그러는거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나가서 공동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고 앞으로 행사문제는 저 주민이 불만이 있고 앞으로 행사문제는 전 주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에서 좀 해줘야 동에서 따라서 하지요.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삭감이 9,930만원 약 1억원 돈입니다. 자치행정업무추진비, 대의회활동비, 유관기관업무추진비, 직능단체간담회비, 구정특수시책추진비, 대민활동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기억나는 것은 자치행정업무추진비하고 대의회활동비하고 직능단체간담회비를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 감액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너무나 증액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막약에 내년이나 후년 2-3년후에도 계속이 예산을 갖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지 내년에 가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요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내려 놓으면 또 내년이나 후년에 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일은 없어요. 한번 내리면 올리긴 힘들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정책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직능단체나 이런 모임을 3번에 걸쳐서 시행할 것을 2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더구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년과 똑같이 12번했으니까 12번해도 되겠느냐하는 문제점이 있고 금년에 삭감을 해가지고 회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정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위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구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종로같은 데는 수당을 못주는 사태. 청장님님께서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자기가 쓰실 것입니다. 벌써 1억원이라는 돈은 자기가 감축했을 때는 아껴쓰고 또 모든 직능단체나 관변단체나 여러 가지 행정분야에서 쓰실 것을 더 절약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탕위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더 부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청장님이 어떻게 활동을 하실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절약을 해야 한다는 방침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동이 없어지고 계장이 두명에서 한 명으로 바뀌었죠. 여기 예산서에는 옛날 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각 1명씩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한 시방서는 있습니까?

7,000만원에 대한 단가는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서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시된 것입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6개입니다.

체육단체 연합회는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그러면 3군데는 구청장기 대회를 못합니까?

아직 조직이 미비하기 때문에 구청장기 대회는 못합니다. 자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활체육과장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은평에서 하고 강남에서도 하고 이번에 세 번째로 생활체육과장을 맡았습니다. 보면은 조직이 회장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활성화되면 부담능력이 있으면 구청에서 다소간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기대회도 하고 강남에서 제가 처음으로 구청장기대회를 유치한 것은 볼링인데 한마음볼링회라고 해서 100명 구성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구청에서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92년도에 처음으로 구청장기 대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장서온 분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재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앞장 섰을 때가 유치가 됩니다. 우리 구청도 거의 비슷합니다. 테니스, 볼링, 축구, 게이트볼등 이런 종목에서 약 5-6개 적은 데는 4개 은평구는 4개 정도입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도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300만원에서 강남은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만원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250에서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기정공원 휀스설치는 시비보조입니까?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내지 시비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반환한다고 했는데 시나 국비보조금은 반환하고 우리 예산은 쓰고 남았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몇백씩 들어간 공사는 1원 한 장 남았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문제는 재무과에서 결산검사 하면서 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액수가 우리가 집행하고 집행잔액 공사낙찰차액 그리고 예정가에서도 차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나오야하고 그 분야에서 남아야 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3,000만원 받아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예가를 빼다보면 몇 %를 삭감해야 합니다. 대개 보면 플러스는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0.1%에서 0.5%까지 앞뒤로 삭감을 해서 예가를 내고 또 입찰을 하게 되면 80%해서 제일 근접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3,000만원이면 2,3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되도록 국비이니까 우리 지역 발전에 전부 사용하면 좋겠지만 예산기법상 문제에서 그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구민회관에 스포츠교실이 있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며 우리 중구민은 몇 명 정도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40명정도 됩니다. 스포츠교실을 이용하는 구민은 우리 지역에서 세금부담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까지 패용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7층 강당에서 하고 있는 단전호흡 회원들은 보면 거의 90% 중구민이고 남대문 시장, 평화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소는 성북이나 중랑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상주하다시피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시립대 석사과정은 자격이 어느정도이어야 합니까?

직원으로 대확원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직원친절교육 강사료는 몇 번을 할것인지 그동안 몇 회를 한 것 아닙니까?

친절교육은 봄에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5명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6박7일동안 코오롱교육원에 가서 10명을 집중교육을 시켰고 다음에 한상수 원장을 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이틀간에 걸쳐 7층에서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숙하고 배운 요원들이 열명중에서도 다섯명을 원장이 테스트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지금 전 직원에 대해서 교양강좌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7층에 가면 연습실이 있습니다. 또 지하 상황실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전화 친절히 받기 응대자세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점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불량자하고 우수자를 표창도 하고 있고 과별로 매월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3번이상 받은 사람 불친철한 사람 몇 명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의지가 다른 분야는 소홀해도 좋지만 구민에 대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은 중구를 떠나라하는 말씀을 간부회의에서 수없이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했습니다. 제가 총무과로 오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지금의 공무원들의 자세는 바뀌었다고해도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에서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안녕하십니까 하면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과를 아침 8시 반에 집결해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자체교육으로해서 그것을 3개월 시키고 나니까 그러한 응대자세가 하나의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거부반응이 없어지고 만나면 서로 눈을 맞춰서 인사하는 상당한 의식변화가 되었습니다. 동에 한 번 전화를 해 보시면 개중에는 그러나 100% 잘되었다고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 없지만 거의 80%는 틀림없이 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감사합니다. 누구입니다. 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응대를 못할 경우에는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의 시책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친절봉사반에 5명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정원내에서 부서별 정원은 규칙사항입니다. 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 기동근무를 받아가지고 해 왔는데 기동근무를 빼온 부서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청장님 의지가 앞으로 4년 못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의 청장님의 방침은 계속 존속해서 한다는 것이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로 정식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분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백화점이다 하는 주민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충체육관에서 아침에 에어로빅이 있지 않습니까?

장충 체육관은 시에서 관리합니다만

그 전에는 우리 구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장충체육관에서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담강사가 나와서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6월부터 했죠. 전년도에는 3월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기간이 6월4일이기 때문에 3월부터 해야 하는데 180일동안 걸려가지고 그랬습니다.

거기야 말로 중구민들이 에어로빅을 많이 하러 다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습니까?

구민체육대회는 확실한 방침이 없습니다. 흐름으로 봐서는 각구와 저희가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상 체육대회를 과연 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는 것이 좋으냐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하는 방향으로 예산도 수반되고 주민들 부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되었을 때 소규모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명동에서 문화원 3층인가 1층에서 노래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노래소리가 밖에까지 나오고 정신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노래부르기는 이번 방음시설을 한 이곳 지하실에서 주민들이 안들리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 체육대회를 하면 안좋을 것 같아서 안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셨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구청장기 테니스대회는 300만원 왜 지원해 줍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탁구대회, 테니스대회는 다 지원해 주고 그것은 형평에 맞는 것이고 우리 구민이 오히려 이럴 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체육대회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판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 구민 체육대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중구청장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겠다고 40여명이 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라해서 소홀히 생각은 아닙니다만 특수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야은 경기 단체별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테니스 만 빼놓고 다른 것은 지원을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특정인을 도와준다는 측면은 아닙니다만 그 분야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친절봉사 교육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를 투자했든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풀팀으로 들어간 직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광희동 청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들어가셔서 잘 한번 해 보십시오.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광희동 청사를 당장 팔려면 살 사람 있다고 합니다. 적정 가격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윤판열 위원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신당3구역 재개발비점유분외4건 매각 10억4,073만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책정 되었고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남대문로5가764번지 건물매각으로 2억 769만원해서 12억 4,7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 작년도 12월에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매입을 할 지 안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서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매각이 확실해져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정보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재무국 운영업무추진 감소가 12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재무국장이 금년 9월 14일부로 명예퇴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2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재정경제원에서 재산관리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른 컴퓨터 2대가 필요합니다. 그 구입비로 4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디오카메라를 토목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각과에서 요청을 하게 되고 구입도 각 과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과 예산으로 총괄적으로 잡힌 것에 불과합니다. 토목과에서 비디오 카메라 한 대 120만원 문화공보담당과에서 2,39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오전에 문화공보담당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무선장비세트 122만원, 민원과에 현재 호적사무 전산화에 의해서 공공 근로 사업자를 포함해서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0명이 근무하다보니까 복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대체취득으로 해서 청소과에 현재 복사기가 5년이 지나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으로 해서 청소과에 복사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예산집행잔액 해서 1억298만9,000원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비보조금은 반드시 정해진 항목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 이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시.도비 보조사업은 뭐냐하면 측량비 또는 땅을 매각할 때 감정수수료 이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그것을 금년도에 반환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억298만9,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과사항은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추경에 전부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김영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문화공보과 설명할때도 얘기했지만 비디오카메라가 문화공보과 것은 화질이 좋아서 10배이상 비싸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토목과도 120만원짜리 비디오를 사줘서 몇 달 쓰지도 못하고 또 사게 된다구요. 어차피 사줄 것은 좋은 것을 사줘서 몇 년이라도 쓰게끔 해야지 120만원 짜리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계라는 것은 값의 차이가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각종 공사상황이랄지 확인을 하고 감독등 시설물 유지 관리용이기 때문에 그정도로도 충분하고 문화공보실은 직접 영화처럼 찍어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좋은 것을 사야 합니다.

좋은 것을 사는 것은 좋은데 내 얘기는 120만원 짜리 비디오가 얼마나 좋겠느냐, 수명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거예요. 기왕에 사줄 때 품질이 좀 나은 것을 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구입을 할적에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장비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그러면 보충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규취득입니다.

사주는 것은 사주는 것인데 좀 청소도 깨끗이 하고 서비스도 자주 받아서 1년 쓸 것을 5년 쓰게 하세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 주민의 돈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종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5만6,000원은 97년도에 팩스민원 모뎀을 사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써 3,6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뎀을 동사무소에 18대, 구청 민원봉사과 1대 단가는 17만6,000원 해서 19대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25만6,000원 잔액이 남아서 그 예산을 금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민원과 추경예산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호적전산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호적전산화 계획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계획 배경은 IMF에 따른 정부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25개 전 자치구에 호적전산화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하고 장비를 지원하고 각구에서는 실직자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사실 호적전산화가 93년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호적전산화는 화상방식이라해서 호적원부를 사진으로 복사하는 것처럼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산화가 서울시에서 계획되어서 각 자치구에 지원되는 호적시스템은 화상입력방식이 아니고 문자입력방식이 되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에 문자로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상입력방식은 왜 우리가 계속 못하고 이번에 문자입력방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주민등록 온라인과 같이 지금 중구에서 쓰고 있는 화상입력방식은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발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지금까지 호적이 전산화되어 있지않은 다른구와 같이 호적전산화를 이번 정부와 또 서울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호적전산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 9월1일부터 99년 9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인력은 공공근로자 50명인데 대졸 미취업자가 25명 실질자가 25명 해서 50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월1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작업장소는 구청 본관 지하1층 종합상황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호적사무전산화 98년도 사업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2억1,6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본예산은 4억7,500여만원이었습니다. 이번 호적전산화는 추경예산이 4,756만3,000원으로 해서 총 5억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해서 옥편구입 20만8,000원은 저희가 호적전산화를 하기위해서 구호적을 보게되면 한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이 어려운 한문을 해독할 수 있도록 대옥편 2권, 소옥편 8권 해서 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4,4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하고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호적원부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용지대가 있습니다. 그 용지대가 966만7,000원이고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이것은 컴퓨터를 치게되면 프린팅을 해야하는데 그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중간즘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증기 구매가 1대에 260만원입니다. 인증기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팩스민원이라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은 금년부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만 시행해 왔는데 팩스교부민원을 우리 구청 민원실에 창구를 하나 증설해서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전동제본천공기 33만2,000원은 방금 말씀드린 호적사무전산화 계획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를 해서 부본을 철할 때 쓰는 구멍뚫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팩스모뎀구입잔액은 제가 서두에 세입예산 보고드릴 때 국고에서 3,600만원 지원받아서 남은 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했다가 남은 잔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했다가 세출로 다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이것은 정수물품에 대해서 전자복사기 민원과 1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정수물품은 일괄해서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위원님들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호적전산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시 지원은 하드웨어 PC가 35대 프린터가 25대,컴퓨터에 들어가는 호적서브가 1대 해서 1억2,85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호적전산프로그램 설치가 7,800만원 해서 서울시에서 총 우리구에 지원하는 예산액은 약 2억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98년도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차원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호적전산화 사업등 당초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로 인하여 부득이 편성한만큼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서 우리 민원봉사과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 여러 가지 물품구입하는데 대당 가격같은 것, 이렇게 모든 것을 사느데 조사를 했어요?

정부에서 물품정보가 매월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단가를 정한것입니다. 비단 우리 민원과만이 아니고 모든 관서에서 물가정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옥편구입 같은 것은 진작에 필요한 것을 왜 못하고 이제 올렸어요?

지금까지는 호적계에 비치되어 있는 옥편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호적전산화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진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윤판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세입은 별로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이 총 5억7,915만6,000원인데 지금 추경예산은 5억8,249만7,000원으로 총 33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109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병무행정 보조금집행잔액을 연말에 병무청에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반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반면에 공익요원들이 저희가 공익요원 예산은 작년에 잡았는데 배정이 늦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익요원 인건비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감소액이 157만8,000원이고 그다음에 107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상황실 운영관계로 장비구입 때문에 100만1,000원이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총 증가한 액수가 334만1,000원입니다. 저희 종합상황실의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기배부해드린 표를 보시면 이 표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시행지침으로 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장비로 해서 저희에게 온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중에서 기확보하고 있었던 장비를 제외하고 저희가 필요한 카메라와 무선장비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7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와 쌍안경이 있는데 이 디지털카메라의 경우는 필름을 쓰지않고 직접적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자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특히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작년도에 흥인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현장 같은 것을 사진을 찍기는 했습니다마는 막상 그것을 컴퓨터로 처리해서 자료로 보강하고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결정을 했구요 다음에 쌍안경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구내에는 대형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만약 외곽을 바깥에서 금이 간 것 이런 것을 측정하려면 고층건문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쌍안경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이런 고충을 이해해주시고 원안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다 필수 물품입니까?

필수물품이라기보다는 지금 표에 있는 것은 시와 행정자치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려보낸 기준표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디지털카메라와 쌍안경은 저희가 실제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상황실 신설 통합에 따른 제반시설에 들어가는 3가지 구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자부에다가 사달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지침대로 하려면 지침주는 곳에 가서 해달라고 해야죠. 우리 중구는 중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행자부 지침으로 하는 것은 행자부예산으로 하고 서울시 지침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 달라고 하고 해야 합니다. 왜 지침을 주면서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달라고 할 때는 지침이 이러니까 사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달라고 해야지요. 본예산 다룰 때로 지침소리는 빼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실 종합상황실을 구성할 때 제가 어떤 장비가 팔요한 지 지식이 부족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익요원이 몇 명이지요.

구청에 총 공익요원이 218명입니다. 그중에 각 과에 분산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사병과 똑같기 때문에 군대기준으로 급여등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유능한 인재로 받고 잘 활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