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세수증대에 노력하시는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문 제9조에 의하면 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였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을 위촉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세입징수포상금개정조례안이 과거에는 7조 포상금 지급에만 나와있고 지금 개정되는 내용은 포상금 지급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지급기준을 마련한다고 이런 조례개정이라고 제가 느끼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지급 못했던 것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금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199만2,000원 중에 137만 1,000원은 약 80% 가까이가 부녀징수원에 의해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제 부녀징수원 제도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으로 보면은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세 및 탈루 은닉세 이것을 걷워들이는 효과는 부녀징수원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냐 부녀징수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인원은 적정한지 만약에 더 많은 인원을 늘리게 되면은 체납세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인원을 가동하고 있는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저의 첫질의에 현 인원이 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명이 적절하냐 더 많이 늘리면 어떻겠느냐 부녀징수원의 징수가 80% 가까이 되는데 더 많으면 더 많으면 좋을 것 아니겠느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처음 답변을 하실 때 지금과 같이 답변을 하셨더라면 제가 보충질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4명이 적정인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더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데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더 못 늘린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하게 질의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축산농가를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해당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도축하고 실제로는 판매 등 유통을 할 경우에 도축세 추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 건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환경미화타운 건립계획 추진경위 내에서 보면은 '96년 6월 10일날 환경미화타운 건립계획 설명회를 정왕동사무소에서 개최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위치로 보면 사업예정지가 정왕동에는 아주 끝부분이라 정왕동에는 어떤 소속보다는 월곶동 지역이 더 가깝고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집단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왕동만 상대로 한 설명회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월곶동 인근 부락에 대한 동시에 설명회 개최는 안하셨는지 또 하셨다면 어떤 반응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문 제5조 단서내용을 보면은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한 사유라 함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조문 제6조를 보면은 1호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호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가장 상식적이고 내용으로서 당연한 사항으로 생각되어 조례내용으로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5조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내용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셋째 조문 7조 실비징수를 보면은 운영조례안 예시에는 일인당 일일 5,000원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본조례에서는 그냥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고 3항에서 이용료 등 실비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인당 일일 얼마씩 이용료 등을 징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7조 2항에서는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9조 2항에서는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인당 이용료를 징수하고 예산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또다른 실비를 징수하게 하는 것은 몸도 정상인이 아닌 서러운 마음과 어려운 장애인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로 인한 민원부조리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시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는지 있으면은 주소, 시설주인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2083명 18세 이하가 149명입니다. 우리시에 그러면은 18세 이하의 장애인을 목적으로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8세 이하 단기보호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에 특히 그 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18세 이하를 운영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의 인원이 그쪽에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아까 말씀드린 5조 특별입소 부분과 7조 2항의 최대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세부규칙을 정해서 충분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전에 이런 점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점을 우리 의원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의주시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과연 여기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이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모처럼 우리시에서 이런 시설을 활용함에 있어 정말 활용하는 시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민주평화통일 제8기 제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