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사계장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강선태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수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조정교부금 중 보통 교부금에서 13억 9,1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관공통운영 관서당 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에서 1,302만원을 감액하고 기관공통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직원체련대회에서 33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관공통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에서 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사운영 관서당 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에서 1,302만원을 증액하고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직원체련대회에서 33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에서 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9억 9,1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갑위원입니다. 세출증감안에 보면 기관공통 운영에서 각 항목별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직원체련대회, 부서운영에서 감액을 했고, 부서운영에서는 그 항목을 갖다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국…….

국장님! 제가 물어볼께요. 다 설명하지 마시고, 기관공통운영이 총무과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 예산 기관공통운영에서 이 3개 항목을 갖다가 감액해가지고 우리 의회 의사운영 3개 항목에다 증액시킨 거죠?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에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기구감축 조정에 따라서 전부 기획예산담당관 풀예산으로 묶은 것인데 우리가 23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독립회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기관공통운영 예산에서 3개 목을 갖다가 감액해가지고 우리의회 의사운영 3개 목에다가 증액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왜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갖다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결에서 다뤄 주시는 것으로.

이거 1차 추경 때 가져간 거예요, 기획예산과로?

2차 추경 때, 이번 추경 때.

이번 추경 때 가져간 거라구요,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제3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