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병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을 모시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2년동안 활동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미숙한 업무지적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받아 주시면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의 성함은 김연호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월7동 김재천입니다. 제가 3년간 2대 의원때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 쪽으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3대에 들어서서 시민까지 보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중에 혹시 미숙한 점이 있어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월2동 출신 남대우 위원입니다.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5동 문인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앞으로 초선의원으로서 옆에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미숙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실무진에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50만 양천구민의 복지건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사추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일정을 먼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대로 간사선임을 먼저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간사선임의건은 양쪽 총무단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대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가 안 되지요. 의사일정대로 해야지, 지금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려가지고 많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첫날부터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지 않는 위원장은 무슨 의미로 지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신월6동 출신이신 이동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초선인 저에게 이런 큰 중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배 위원님들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첫 회의자리를 빌어 위원여러분께 제3대 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심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최병수 의원님이 3대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도 또한 축하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민국에서는 사회복지업무와 지역경제, 그리고 에너지관리, 위생청소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생활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국 국·과장 이하 전직원이 어려운 경기침체의 시기를 맞이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복지업무 향상과 유지에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가운데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이 주민의사를 대변해서 많은 조언과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이영직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이중심 과장입니다. 위생과 정성찬 과장입니다. 산업과 박용선 과장입니다. 환경과 서재풍 과장입니다. 청소과 남점현 과장입니다. 이상 시민국 소속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3대 의회 첫 번째 상임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저희 도시정비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역사랑에 부응하고 보다 살기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정비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관리 및 주택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 문병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광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정비과 성덕기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시설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 강선영 과장입니다. 강과장은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에서 지난 8월 24일자 우리구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단속과 과징금징수, 운수분야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지도과 이병용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행정 및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 박영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속 과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우리 건설국 직원은 보다 살기 좋은 양천구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어제 숙부님의 별세로 인하여 특별휴가중으로 참석치 못하여 허 원 관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 원 관리계장입니다. 다음 우리 관내 토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다음 하수·치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길영 하수과장입니다. 다음 저희 공원과 가로수 또는 녹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 박동순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금 3개국에서 아침 10시부터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게 기본업무도 보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하는 국이 있고 나머지 국은 업무에 복귀했다가 끝나는 대로 다시 순서 대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시민국소관 199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당초예산은 59억7,387만3,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으로 2억6,613만8,000원을 상정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62억4,001만1,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6일부터 실직자등 일시적 생활곤란자를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책정함에 따라 이들 자녀학비로 국비보조 800만2,000원과 시비보조 400만1,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거택 및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의 생계비 지급 보조금으로 국비 1억3,808만2,000원과 시비보조 6,904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로 국비보조 1,212만원과 시비보조 3,43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령수당 추가분으로 국·시비보조 36만5,000원과 넓은들마을 농업인자녀 실업고 1명 증원에 따라 학자금 추가지원 국비보조 25만5,000원과 시비보조 29만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세출 당초예산은 281억1,526만5,000원이었으나 14억7,100만3,000원이 추가 소요되어 295억8,626만8,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은 9억1,221만9,000원이며 8억5,756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17억6,978만3,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요인은 신정사거리 국민은행앞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들을 위한 대기소에 유휴 콘테이너 박스를 수리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시설비 및 연료비로 348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외벽과 천정누수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시설비로 1,98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98년도 국·시비보조 즉 수령액중 집행 잔액을 반납코자 반환금 8억3,42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의 저소득 주민 보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를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책정함에 따라 이들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코자 장학금 및 학자금 1,60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인원증가와 한시적 생계보호자 추가 책정에 따른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어 구료비 과목으로 2억7,61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추경예산안으로 당초 예산액은 113억3,092만9,000원이며 8억3,495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121억6,588만6,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 원인은 경로주간행사 등 현수막 제작비인 일반수용비에서 40만원을 감 편성하고 또 무의탁 주거임대가 타 구에 비하여 우리 구 무의탁 주거임대사업이 많기 때문에 구 재정형편상 유보하고 금년에 책정된 임차료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의 상단입니다. 금년 지방선거로 인하여 노인의 날 행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노령수당은 수혜 노인이 늘어나 225만4,000원을 추가편성했고 노인 교통수당은 시내버스요금 인상분과 지급대상 인원증가로 1억8,55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월7동 구립 약수노인정의 옹벽이 금번 수해로 무너졌습니다. 이의 보수가 시급함으로 시설비 500만원과 97년도 가정복지과의 예산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반환금 6억4,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개관할 신월5동 가정복지관의 지하 여성교실 및 1, 2층 어린이집에 갖추어야 할 집기, 교재교구 등의 구입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6,564만원과 간판 안내판 등 설치를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29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년 1월부터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의 구 직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또한 이들 독서실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인건비를 20%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민간 경상보조 9,010만2,000원을 감편성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 책정 등으로 보육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료 부족분 등 1억659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5,634만6,9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추경예산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79쪽 산업과 예산안으로 농업인 자녀가 넓은들마을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추가됨에 따라서 학자금 지원금 75만7,000원과 9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장액 반환금으로 1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공익근무요원이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이 더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1명 봉급부족분 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6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약17명이 감소되었고 청소업무 대행으로 인한 야간근무 미실시로 2억1,165만9,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66쪽 사업예산중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를 위한 지원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졌고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만 사업제안자가 당초 제안사항을 변경하는 즉 구부담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등 당초 제안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저희가 구 재정형편을 볼 경우에 민간사업자의 제안사항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업은 추진을 잠정 유보함에 따라서 편성된 1억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고 또 생활폐기물 감소와 사업장폐기물의 감소 등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468만2,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97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반환금 75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시민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8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경정하고 법정 필수경비와 연내 꼭 추진해야 할 최소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1998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관리 반환금 5,953만7,000원으로 신월2, 4동 및 신정4동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시비보조금 6억3,570만2,000원중 신월2, 4동에 4억9,251만1,000원을 집행하여 2,918만9,000원의 집행잔액과 그리고 신정4동은 8,365만4,000원을 집행하여 3,03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행하여 금년중에 시로 반납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997년도 순세계잉여금 23억7,077만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8페이지 세출은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으로 그간 지역 공동주차장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동중에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82회 임시회를 맞아 19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세입 세출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로서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하여 준설토방출량 증가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될 추가반입 수수료로서 6,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로서 도시공원 관리에 1억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계남, 지양, 온수공원에 배드민턴장 조명 24조와 또 11단지 약수터 차양막설치 등에 6,000만원 그리고 양천구 균형발전을 위해 계남공원에 야외음악당건립 설계비 3,000만원과 97년도 시비보조금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납분 1,6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69쪽에 녹지관리비로서 공원 및 녹지관리인부 국민연금 부담 비율이 4%에서 6%로 2% 증가하여 그 부족분 5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비로서 토목과소관으로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전구간을 공사를 시행코저 98년도 사업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결과 현황대로 개설시 도로 종단구배가 16∼17%로 매우 불량하여 구배조정을 위해 옹벽설치가 불가피하므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어 전체 사업구간을 분리 총연장 233m중 140m를 기히 발주하였고 잔여구간 93m를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 시공토록 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코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신정3동 목조교량 교체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폭우로 인하여 신정3동 농로에 설치된 목재교량이 지난 폭우로 상부층이 파손되어 경운기 통행이라든지 농산물 출하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속히 복구코자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구 반환금으로서 목동 공동구에는 목동 신시가지 주민의 생활기반시설인 전력, 통신, 수도, 난방 시설물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들 수용시설물을 각 수용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구 구조물, 환기배수, 조명등의 본체시설물을 우리구에 위탁을 받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대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구에서 각수용기관인 한전, 한국통신, 에너지관리공단, 수도사업소로부터 매년 2회 분할징수 받아서 그 징수금을 시설관리공단 요청에 의해서 매 분기별 예산이전을 조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우리구로 반납 조치되는 바 본 추경에 반영된 반환금 3억3,551만6,0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97년 공동구관리에 사용하고 반납한 금액으로 공동구 각 수용기관에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세심한 심의를 통하여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1998년도 시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청장으로부터 98년 9월 10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동년 9월 11일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는 건입니다. 시민국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와 2페이지 시민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시민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 증가한 295억6,626만4,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1.23%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94%인 8억5,756만4000원이 증가한 17억6,978만3,000원으로 증액중 97.7%가 반환금이며 증액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3,428만4,000원을 계상한 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32만5,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집행잔액 1,534만2,000원과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집행잔액 86만7,000원을 각각 증액한 바 이는 97년도 결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비 반환금 8억3,428만4,000원은 목1동사무소 옆 시유지를 매입하여 그 자리에 장애인 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국비지원의 불확실성과 시비지원 축소가 예상되고 구재정 악화가 우려되어 사업시행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하에 사업을 진행하여 상급자치단체와 신뢰가 금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복지타운부지로 기매입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근로자대기소 설치비 및 연료비 348만원 계상은 신정3동 국민은행 앞에 근로자들이 겨울철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대기하고 있어 일용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정네거리변에 청소과 유휴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하여 대기소를 설치하려는 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기소 설치후 이를 근로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장소가 역세권 개발지이므로 미관 및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타지역의 근로자들의 형평성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셋째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 1,980만원 계상은 3, 4층 외벽 및 천정누수와 5층외벽 일부누수 및 크랙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증액한 바 이는 당초 시공이 부실하여 발생되는 결과인 바 매년 반복되는 보수비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공시설물 신축시에 공사감리를 철저히 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건물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비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2억9,213만3,000원이 증가한 27억3,565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IMF체제의 국가경제난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특례기준 변경으로 그 대상자가 증가하여 거택보호자 및 한시적 생계보호자 자녀학비, 생계비 추가분을 증액 계상하였다고 보며 이는 국가적 경제난에 따른 가정의 경제와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조치인 것으로 봅니다.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4.6%인 6억9,351만9,000원이 증가한 53억9,512만2,000원이며 이중 97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4,211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가정복지비 증액중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에 별첨된 97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의탁 저소득노인 주거임차료 1억원 전액을 감액한 바, 현재 우리구는 노인주거 임대 6개소를 운영중에 있어 타구보다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 구 재정압박을 고려한 감액으로 보다 경제난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무의탁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바 사업중단이 적절치만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경로잔치 행사비 4,140만원 감액은 매년 5월중 실시하던 경로잔치 행사를 지방선거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여 구재정 형편상 감액하고 10월 1일 노인의날 행사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예산에 이와 관련하여 예산이 3,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절감액과 실행예산액 삭감액 1,600만원을 제외하면 이와 관련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340만원 뿐인 것으로 봅니다. 노령수당 225만4,000원 증액은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노인복지법이 일반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하여 개정됨에 따라 해당 노인이 225명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노인교통수당 1억8,555만5,000원 증액은 시내버스 요금 70만원 인상과 지급대상자 272명 증가가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시설비 500만원 증액은 이번 폭우로 일부 옹벽이 무너진 신월7동 약수노인정 옹벽 보수공사비로 계상한 바 이용노인과 인근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복지비 2,004만원 증액은 9월중 준공예정인 신월5동 가정복지관 여성교실 설치에 따른 사무용품과 한식요리 및 제과 제빵기기 등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다고 보며 청소년복지비 9,010만2,000원 감액경정은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구 직영 운영에 따른 독서실 운영지원비와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상담소 구청내 설치로 청소년상담 봉사자 인건비 4개월분이 감액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아복지비는 2억854만원을 증액하여 이중 1억 6,294만원을 시비, 구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중영아반을 설치할 경우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아동보육료와 영아반 설치시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까지만 하여도 민간보육시설들이 기피하던 영아반 설치를 IMF체제에 따른 경제난으로 보육아동들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영아반을 설치하는 민간시설이 늘어나는 기현상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보며, 자체사업비 4,560만원 증액계상은 신월5동 가정복지관 9월중 준공예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로 계상한 바 이는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본예산 심사시 가정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예산이 미반영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관리비 176만8,000원 증액은 대상자가 1명 증가한 영세농민 자녀학비와 농지관리 운영 및 물가안정과 지역개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관리비 12만8,000원 증액 계상은 공익근무요원 1명, 타 시도 전입에 따른 급여를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청소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4.9%인 5억1,558만7,000원이 감소한 100억315만6,000원이며 인건비,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등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인건비에서 2억1,165만9,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환경미화원 17명이 감소한 인건비와 구 전역 청소민영화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등으로 5억6,471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6명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 부족분으로 3억5,305만8,000원을 증액하여 그 차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금년 후반기 구조조정에 따라 많은 수의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것으로 보아 추경예산 확정 이후의 부족분 퇴직금은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 전비 1억원 감액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치지원비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계획과는 달리 시설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하여 처리비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구 재정부담으로 이를 수용키 어려워 사업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해당예산을 경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경제난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에 따른 구재정 형편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또한 당면한 과제인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468만2,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IMF체제 이후 주민들의 소비 둔화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8,228톤,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1,080톤, 소각잔재 156톤이 감소함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을 검토해 본 바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IMF영향으로 인한 복지비등 불가피한 경비와 97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요예산은 증액하고 사업변경이나 절감예산은 감액하여 경정한 추경예산안으로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당초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계상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이 없도록 당초 예산편성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인 5,953만7,000원이 증가한 25억9,477만3,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7.1%인 23억7,077만2,000원이 증가한 54억4,751만6,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도시정비국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3%인 24억3,030만9,000원이 증가한 80억4,448만9,000원입니다. 금번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교통행정과 소관만 제출된 바 주요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교통기획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5.8%인 5,953만7,000원을 증액계상한바 이는 97년도 결산에 따라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비중 신월2, 4동 교통개선사업시비보조금 2,918만9,000원과 96년도 신정4동 교통개선사업 시비보조금 사고이월 집행잔액 3,034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중 97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306.4%가 증가한 23억7,077만2,000원이 추가 발생하여 이를 추경예산 세입에 이월금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바 이는 97년도 주차장부지 매입시 시비를 선집행하고 구비를 후에 집행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매입이 당해년도 안에 집행되지 못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98년도 예산심사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산잉여금이 과다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세입에 이월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항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매년 반복되어 이월금에 의한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바 토지매입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본예산 편성시 세입추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차장 확보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6억1,799만6,000원이 증가한 209억3,33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도로건설비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4억4,351만6,000원이 증가한 122억691만원으로 증액중 75.2%가 반환금이며 증액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공동구 관리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3억3,331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97년도 목동공동구 관리비 11억1,500만원을 징수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공동구 관리 대행사업비 7억8,148만4,000원을 정산하고 과오납된 금액을 해당 회사에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한 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관리비징수 및 지출방법이선 징수 후 정산제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바 별 문제가 없다 고 보며 99년 4월부터는 공동구 관리비 징수업무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변간도로개설비 6,000만원 증액은 구로구와 양천구가 혼재되어 있는 구간으로 당초 예산 2억원이 편성되어 있으었으나 공사 예정구간중 무소유 토지구간을 포장할 경우 종단구배가 16-17%로 매우 불량하므로 L자형 옹벽설치가 불가피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같은 실정이 본예산 편성시에 감안되지 않고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향후에는 사업 검토단계부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목재교량 교체공사비 5,000만원 증액은 서부화물터미널 뒤 신정3동 넓은들마을 농로길중 현재 목재교량이 붕괴 위험이 있고 지형이 열악하여 주민들이 이의 교체를 요구한 바 폭6m, 길이 8m, 높이 1.5m 철근콘크리트 박스 및 호안블럭을 설치하는 교량으로 교체코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며 공사비의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예산심사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하수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6,288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지난 폭우로 인한 준설토 반출량 증가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추가수수료를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도시공원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5.3%인 1억640만1,000원을 증액한 바 증액사유로는 첫째, 계남공원 배드민턴장 조명등 16등주와 지향산 온수공원 배드민턴장 8등주 조명등 설치비 및 11단지 약수터 차양막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해당 배드민턴장은 7개 클럽 202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잔액 1,640만원은 97년도 결산에 따라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비와 산림 병해충방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신정3동 계남공원 야외음악당 건립 설계용역비 3,000만원 계상은 지역 균형개발계획에 따라 신월, 신정지역에도 수준높은 야외 집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 예술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 그 위치는 계남공원내 매점앞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약 5,000평이며 계획시설은 야외무대, 계단식 관람석 , 수로 복개, 수목식재 등 약 6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청에서는 공사비를 이지역이 비행기항로로 소음피해지역인 점을 감안 공항관리공단에 99년도 김포공항 소음대책비중 야외음악당 건립비를 6억원을 요구중에 있으며 이 지역에 야외음악당이 건립되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할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지관리비 520만원 증액은 녹지관리 인부의 국민연금 부담 비율이 4%에서 6%로 2%가 인상되어 예산 확정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70페이지 설명자료는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만 새벽 인력시장 대기소관계인데 이것이 저희 양천에 신정3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월3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월3동에 대해서도 언급이 주어져야 합니다. 신정3동은 다행히 이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는데 신월3동도 마음만 먹으면 장소가 있어요. 인력시장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했어요. 육교밑에 콘테이너 박스를 넣어 두고 본인들 소지품이라도 넣어 두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것을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곳이 미관 관계상 큰 도로변이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육교밑에 콘테이너를 넣고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만 막연히 갖다 둘 것이 아니고 그 콘테이너박스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미관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 인력시장이 두 군데나 있는데 신월3동 인력시장 부근은 전혀 언급이 없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정3동 이 분들을 위해서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자리를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전혀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또 제거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길이 12m 크기로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게 될 것인지 잘못하면 또 예산만 소비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연호 위워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소 외에도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신정3동 국민은행 앞에는 평상시 100∼150명, 신월3동 지역에는 이보다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았을 경우의 이용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 연후에 신월3동 지역은 추가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인물로 주신 것을 보면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대기소 설치라고 했는데 거기가 신월2동 894번지입니까?

예, 구거부지입니다.

이 곳은 지난번에도 혈액원에서 사용하겠다고 구에 의뢰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오듯이 이미 상세지역으로서 상당히 주변환경에 민감한 분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구거부지로서 혈액원에서 쓸 당시에도 그런 건물을 짓겠다하니 각 상가에서 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그런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보기 흉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쓰겠다는 취지는 누구의 발상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지내는 근로자대기소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연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새벽 인력시장이 쓰는 장소는 국민은행앞이고 건널목을 건너와서 이용하는 분도 있고 현재 근로자대기소가 효율적으로 사용치 못하다 보니까 관리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소에 정비를 해 가지고 콘테이너박스를 설치를하면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장소를 택했습니다.

생각해서 설치하는 것하고 주변이 앞으로 상업지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까지 이번 회의에 이것을 넣어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어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야겠고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에게도 그 장소가 타당한지 안한지, 지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짓지않는 것보다 더 못할 것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현재 있는 집을 철거를 하지 말고 의자만 철거하고 난 뒤에 다른 가건물 재료를 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고 해도 보관소 정도겠지 어떤 큰 기계나 물건을 갖다 넣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추경예산에 얼마나 급한 공사인지 모르지만 물론 그사람들도 우리 주민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기는 해야겠지만 미관도 살리고 주민들 여론도 반영을 시키고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정기 예산때에 이것을 하면 어떤가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새벽인력시장에 나가서 현재 나오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한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과 달리 금년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13만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숙련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름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는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놓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우리 관내 신월동 주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따뜻한 장소를 만들어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면 좀 늦지 않겠는가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긴는 그방향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신월동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가는 곳은 시내입니다. 지금 국민은행 자리는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반대방향이거든요. 방향 자체도 맞지 않는 곳입니다. 이 곳이 그렇다고 치면 그 대기자들이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리도 없고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차를 회전을 할 수도 없는 곳인데 회전을 해서 구태여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장소에는 일종의 보관함 정도, 보관장소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태여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새벽인력시장에서 불을 놓게끔 만들고 또 추위를 방지하게끔 그곳에 대기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본위원은 들지 않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인력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분이 연락을 받고 인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봉고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고 이 분들이 성수기에는 대전, 청주까지 일을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만 김포, 강화, 인천, 중부지방 이쪽에는 거의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고차가 U턴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소방서 앞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국민은행 앞에 모여 있는 경우는 관습상 지금까지 쭉 10여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거기 모이는 것이지, 이 장소로 온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안 될 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0쪽을 보면 한빛사회복지관 시설보수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거기는 하자보수가 남아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하자보수는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2년간이기 때문에 준공일이 1995년 9월 30일입니다. 오늘 현재 대강 3년 정도 되는 건물인데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마지막 하자보수를 할 때 이런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남대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공무원으로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 한빛복지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 말씀에 의해도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져 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도 하자보수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을 시정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추가로 투자를 해야만이 어느 정도 누수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판단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준공이 나기 전에도 이 건물은 비가 새고 물이 새고 하자가 많이 있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도 감리제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더더욱 나아가서 한빛복지관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많은 복지관이 있는데 금년 우기에 한빛복지관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예, 이 한빛복지관외에 금년도 준공된 목동복지관에도 에이스판넬 접착부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이 샌 적이 있어 가지고 보수보강을 마쳤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도 엘리베이터 비트에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보수보강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하나 건물이 완벽한 건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타구에도 이와 유사하게 똑같겠지만 유별나게 양천구에는 체육관, 어린이시설, 복지관, 하자보수 없는 데가 없어요. 신월2동 어린이집같은 데도 금년 봄에 했습니까? 이번 우기철에 비가 새서 애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였어요. 이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과장님, 누구의 책임이라고 봅니까? 한계점을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공무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사업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호기관이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금년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4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는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기존에 거택보호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택보호자의 개념은 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거택보호자로 했고 이 분들은 거의 노동력을 안 가지고 계신 분에 반해서 실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대책이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노동력 유무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정했습니다. 재산과 소득의 기본은 기존에 거택보호자와 같습니다만 특별히 재산에 한해서 부동산에 국한되고 그로 인한 수입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4,400만원까지로 인정을 했습니다. 보호의 혜택은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생계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재보호, 의료보호를, 자활보호는 생계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보호자에는 1인 세대인 경우에 7만9,000원, 2인 15만원, 3인 21만원, 4인 2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이 생계보호와 자활보호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에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8회계년도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저희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추가로 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74쪽에 신월7동 구립노인정 담장보수가 나와 있지요?

예.

이것이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몇m에 높이는 어떻고 보수는 무슨 빨간 벽돌인지 아니면 시멘트,

이게 담장이 아니고요, 옹벽입니다. 신월7동 산 밑에 있는 경로당인데요 경로당 자체가 가파른 경사진 곳에 있어서 옹벽을 쌓은 후에 그 위에 경로당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옹벽이 이번 장마로 인해 가지고 물이 새나가는 곳이 없어서 옹벽이 금이 갔기 때문에 그 옹벽 전체, 만약에 옹벽이 무너지면 경로당이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옹벽 전체를 다시 쌓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건물 자체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건물은 피해는 없었는데 옹벽이 아직 무너지지는 않고 금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아직은 괜찮은데 만약에 겨울철에 얼고 녹고 물이 새는 경우에 옹벽이 무너지면 건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청소년독서실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섯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자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신월2동이다,

1동입니다.

1동입니까? 그동안 몇 개월간 자영으로 운영했습니까?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 9월까지했다,

예.

하는 동안에 이익금이 8,890만2,000원이,

12월까지 예상한 금액입니다.

이렇다고 치면 앞으로 나머지 다섯 개도 구 직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완료가 되기 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추가로 위탁완료될 때에는 저희들이 이것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 차원에서 과장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세수 차원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한다라고 보는데 한 곳에 연간 8,000∼9,000 정도면 6개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한다"라는 것보다 반드시 검토되어서 위탁만료기간이 되면 구 직영으로 세수확대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지요?

예.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1억600만원,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 경상보조는 보육시설 운영비, 구립시설과 종교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별 지원은 각 어린이 집에 종사자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동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증액이 된 사유는 당초 저희 구에는 작년에는 20개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구립에. 그래서 현재는 지금 23개가 있고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아어린이집이라고 8월부터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가 되어 있고요, 또 10월부터 신월5동 가정복지관이 어린이집이 들어가서 하나가 추가가 되면 구립어린이집이 24개가 되겠고 종교시설이 현재 금년도에 5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약 45%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시설별 인건비가 약 2,5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아동별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에 면제아동이 당초에는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9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감면아동은 448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771명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보육료에 대한 지원금이 약 8,000만원이 늘어나서 1억600만원이 소요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내용하고 국비하고 시비, 다 포함한 금액이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맡겨지는 아이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젊습니다. 거기 보낼 수 있는 부모들은 아직 젊어요. 젊다보면 경제능력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보조금 반환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주로 거의 가정복지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을 정확히 해 주셔 가지고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한시적 생계보호라는 것은 저도 대충 낱말은 알아는 듣지만 이 한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젊은 부부들이기 때문에 유아원에 보내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자기 경제적인 여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립심같은 것도 심어줄 수 있어야지 국가에다 기대는 정신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75쪽하고 76쪽에 보면 신월5동 가정복지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본예산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챙겨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앞두고 전혀 이런데에 대한 가령 그때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미흡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그때 또 예산심의할 때하고 지금하고 국민적 정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서 가령 본예산때 이미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수정이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막연히 늘었다, 어떠어떠한 이유가 타당해서 늘었다 또 줄었다, 또 본예산때 이미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미 인정된 부분이라도 어떤 시류가 바뀌면 어느 정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액수는 그런 어떤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올라온 액수인지 아니면 그대로 올린 액수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을 9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때에는 약 9,000만원이 좀 더 넘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때에는 신월5동에 어린이집과 독서실에 교재교구하고 시설비 내용이 그렇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은 저희들이 경제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신월7동 독서실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각 독서실에 독서대가 낡아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일 오래된 곳이 신월7동의 반 정도를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예산을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독서대가 아주 쓰기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선 있기 때문에 신월5동 가정복지관 독서실은 독서대를 별도로 하지 않고 신월7동 독서대 구입비로 신월5동 가정복지관을 우선 없는 곳이니까 하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대체해 주는 것은 추후에 하도록 독서실에 대한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예산중 당초 예산을 5,000만원 정도 그때는 계상을 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최소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4,5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고 신월5동의 지하에 여성교실을 그때 당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교실이 여성교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급식조리나 제과·제빵기구가 들어가야만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교실 물품구입비로 약2,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을 때하고는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미리 깔아 주셨으면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도 어느 것은 반환했다, 남았다 이 정도의 계산을 해서는 사실은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의 본 예산분까지 가지고 와서 사실은 저희가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총액을 맞추어 보아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일일이 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은 지금 보면 단편적으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깔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비가 있는데 아직도 정산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준공은 났는데 14일자로 났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표시판이나 간판, 안내판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금년 예산에서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관식 비용을 최소한의 비용을 상정을 했습니다.

건립비가 아니고 부대비라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여성교실 집기가 2,004만원, 96쪽에 보면 어린이 교재 교구대금이 4,56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본 보조는요,

민간인이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이 한다는 뜻입니까?

구청에서 먼저 필요한 최소한의 설치를 해 주고 별도로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가정복지관을 하나 짓는데 최소한의 기구가 이런 집기가 들어간다. 책이 들어간다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총 금액이 6,564만원이, 이렇게까지 계산을 못하고 복지관 문을 연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린이집에 따르는 교재 교구나 아이들이 쓰는 책상, 걸상 거기에 따르는 교재 교구의 내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관을 짓는데 여기는 제빵 교실을 할 것이다. 여기는 어린이집을 할 것이라고 하면 책·걸상은 가장 기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개관을 하려면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당시에 산출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8월말 준공으로 해서 98년도 본예산에 9,000만원 정도 상정을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삭감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 기획예산과에서는 여기가 8월말 준공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산업과소관은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까 시민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없고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내용에 일부 변화가 있어서 100만1,000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76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업인자녀가 한 사람이었는데 금년들어서 신입생이 한 사람 더 늘어났기 때문에 76만7000원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반환금 100만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97년도 예산중에서 국비 또는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쓰고 남은 예산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0만원의 내역은 농지위원회 운영예산 60만원 중에서 45만원이 남았고 55만원은 물가관리시상금 800만원이 나왔는데 쓰고 남은 잔액 55만원 해서 합계 100만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자녀라고 했는데, 마지막 양천구의 양심을 갖고 넓은들마을에 농사를 짓고 있는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천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관내는 전답 합쳐서 약 69호의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가 69 농가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양천구에 거주를 합니까?

관내, 관외는 제가 뽑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대부분 비닐하우스지요? 작목반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작목반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 보았습니까?

저희 관내에 작목반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관내에 작목반이 있다 없다를 잘 모르시니. 신정1동에 있는 경서농협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도 잘 알 수 있을 텐데 주무과장으로서 작목반이 있다 없다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등록이 된 작목반이 20세대가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69농가 중에 아까 학비가 한 명이 나갔다고 했습니까?

당초 작년에는 한 명이었는데 금년에 두 사람으로 늘어 났습니다.

76만원이 두 명입니까? 아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새로이 실업계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학생이 한 명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76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69농가중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자녀중에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또 자기 부모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3,000평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농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땅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 어떻든지 자기가 버는 것이 3,000평 미만이고 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과에는 당시 예산편성할 때에 공익요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에 한 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입니다. 청소과소관은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대부분 IMF 관리체제로 쓰레기량이 감소되었거나 미화원의 사퇴가 많아서 거기에 감액 예산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의 대부분이 감액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환경미화원이 줄기 때문에도 영향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직영 환경미화원의 적정수요 인원과 잉여 인원의 차이가 현재 어떻게 됩니까?

현재 환경미화원이 168명입니다. 금년 1월 1일 미화원이 18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1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로 17명 정도 사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대단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로 청소나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영화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민간이양을 하고 나서도 우리 구 직영으로 해야 될 환경미화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청소나 이런 것은 지난 8월부터 하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많이 해서 청소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더 써야 된다고요?

공공근로자는 계속적이 아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는 미화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통계를 보면 구별 평균 1인당 가로청소 담당 길이가 0.6km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1km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생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가장 적은 구입니다. 지금 동대문이다 마포같은 경우는 미화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단순적으로 수치 계산이 안되지요. 왜그러냐 하면 민간이양을 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구 환경미화원이 많이 필요한 데는 민간이양을 안했으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직영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지금 민영화를 한 데가 강서구, 우리구, 송파, 강남, 동작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구는 단순한 민영화만 했지 환경미화원 숫자를 줄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잉여인력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대로 13명이라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단순 숫자비교를 해도 다른 구보다 환경미화원 숫자가 엄청나게 적은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도 받았는데 그 감사원 감사에서 청소분야에 대해서 양천구가 생산성이 가장 높다고 나타나 가지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민간으로 이양하기 전에 우리가 채용해서 쓰고 있던 환경미화원 수와 민간으로 이양한 뒤에도 숫자가 열 몇 명 밖에 안 줄었다고 그러면 저는 별로 민간한테 이양한데 대한 의미가 별로 없고 오히려 우리구비를 더 많이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일반주민들이 사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이중부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민영화를 할 때에 업체로부터 이행예치금이라고 해서 약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돈 받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을 할 때 184명이 양천구 전체를 청소를 했는데 이 분들 그냥 놔두고 구에서 월급을 주면서 청소업무는 민간에 이양을 해 가지고 민간 이양한 청소비는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청소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대폭 줄어서 지금 몇 명이 없어야지요. 계산상으로 하면 그래야 되는데 이 환경미화원을 그냥 놔두고 민간 이양해서 청소업무는 민간에서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값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중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 1월 1일 우리가 민영화할 당시에 민영화율이 우리 직영이 37%만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63%가 민영화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37%만 민영으로 민간한테 넘겨 줬습니다.

그러면 37%를 민영화를 더 시켰으면 인원을 감축을 시켜야지요. 어떻게 이번에 나가고 나면 부족해서 더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론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13명이 줄었고 지금 17명이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3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66쪽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료화시설 추진한 것이 백지화가 됐다면 이 자체가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아니 업자가 왜 갑자기 처음 가계약하고는 다르게 이 처리비 인상을 요구해서 백지화가 됐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되고요, 애초부터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업자가 요구했을 것이고 그 요구조건을 우리구에서 수용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그 분이 정신상태가 이상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처리비 인상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인상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도의적인 책임 내지는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관에다가 업자의 자기 요구대로 해서 그것이 관철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마땅히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각장을 갖고 있는만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백지화가 된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마 이 관계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하니까 그것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공장하고 이게 같은 것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만 사실 이 관계를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 바라고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내일 업무보고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업무보고 자료에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구에서는 2001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확대됐는데 우리 관내에 음식점 이런 감량 의무사업장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감량업소가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방침을 강행하려고 해서 이런 영세업체들이 의무이행을 할 때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그런 많은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을 때 미래기연에서 부지제공하고 기계제작비 일부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사료화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민간자본 유치로 해서 구부담도 줄이고 주민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배경과 우리구에서 하는 의도가 맞았기 때문에 사업을 받아들이고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기연에서는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환경분야의 최우수단체이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사료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자기들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크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장 기능을 할 목적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쭉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많은 돈을 적자가 되는 부분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톤당 1만7,179원을 4만7,179원, 3만원씩 더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구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 자기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 중간처리물을 받아서 직접 감량의무업소하고 위탁계약을해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구에 너무나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해서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자기 사업에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그런 것을 시험해 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부분도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구나 그 분이 우리 관내에 계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빠져 있고 단순히 이렇게 됐는데 서로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이거 가지고는 대답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좀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6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있지요?

예.

미화원들이 급료를 수령할 때 급료의 10/100인가를 퇴직금으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잖아요? 전혀 안 씁니까?

숫자는 모르겠는데 일부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명 봐 가지고 3억5,300만원이 발생되는데 적립하고도 이렇게 부족합니까?

당초에 우리가 13명 정도로 했는데요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옛날 자연감소율로 해 보니까 13명 정도 됐는데 지금 8월말까지 16명이 발생했고 지금 또 17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부득이 써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퇴직금이 그러니까 법정퇴직금으로 적립이, 이상한데. 퇴직금이라는 것은 법적,

지금 미화원들이 금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미화원들의 퇴직금의 누진율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했을 경우에 15년 정도 퇴직금을 줬는데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요즘에 자기 근무한 연도만 주니까 지금 미화원들이 신분불안을 느껴 가지고 많이 사표를 내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퇴직금 수령에 따라서 지금 퇴직을 하면 100% 수령할 수 있는데 다음 몇 달 후에 한다든지 하면 70%밖에 수령을 못한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것을 따져 가지고 아이고 퇴직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생활에 상당히 불안을 주는 요소가 되는데 전에 어디 종로구청에도 직원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뭐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미화원들도 일하는데 무슨 재미를 못 느끼고 맨날 이런 계산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불안하겠는데요?

지금 10월 1일부로 냈으니까 아마 곧 시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하고 미화원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미화원 정년이 지금 61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준으로 정년을 조정하려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화원들의 신분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분들한테 하나의 약속인데 신뢰를 줘야지요. 61세에 정년을 하면 얼마 퇴직금을 수령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속이 불변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못 믿고 불안해서 자꾸 계산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교통관리반환금이라고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신월2동, 4동 및 신정4동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개선사업비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5,9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중에 다시 서울시로 반환할 금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건입니다.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23억7,077만원은 97년도 결산상 남은 세계잉여금으로 이 본예산으로 목4동 등 지역공동주차장의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곳 중에서 적당한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본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궁금하고 답답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신월3동에 880평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예.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월3동에 880평에 지역공동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항공기소음 대책에 따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의 노면정리라든지 또는 주차구획선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공공근무요원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 구획선을 최소한도 설치해야겠다 해서 보도블럭을 깔고 시멘트를 포설해서 우리 금주 또는 내주중에 최소한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쭤 보느냐면요, 지금 공단측으로부터 14억이라는 돈이 이달말까지는 돈을 우리 구청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억 예산이 나오면 바로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3억이라는 돈이 계속 이것을 이월되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것을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좋게 봐서 정말 주차장부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목4동 등 이렇게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계신다든지 말하자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신월3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우리구에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구 단돈 1원도 들어간 것도 없고 시에서 예산으로 저희를 사 준 것입니다. 지금 만 3년이 들어가는데 전혀 어떤, 그리고 이달말이면 14억이 자금영달이 됩니다. 지금 구획선 정리해 봐야 예산낭비로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보도블럭 어디 길에 보수하고 남는 것 이렇게 좀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해 보시겠다고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예산낭비가 되고 또 9월말 정도해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공단측에서도 그 사업진행도를 확인하고자 할 것이에요. 14억 줬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워먹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알 바 없다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3동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오늘 공단측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곧 예산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고요, 그래서 일부 관련부서에 어떤 부대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협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부 복합건물을 배치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설계를 하고 14억이 배정되면 그 부분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주차구획선 정비나 하는 것은 우선 사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그런 시설을 보충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 매입은 작년도에 시비로 한 곳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비로 사는 것으로 책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서 작년도에 시비로 세 곳을 40억 이상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비로 주차장 매입한 것이 저희 양천구가 제일 많이 매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절약해서 시비로 산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 주차장 부지로서 적정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비를 절약을 하고 시비를 저희가 많이 얻어 오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한 달 되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했었습니까?

시청 보건위생과에 있었습니다.

업무가 생소하다는 느낌은 안듭니까?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과거에 양천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은 알지만 업무는 다르게 했기 때문에 좀 생소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업무숙지를 하시고 업무보고때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8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라고 되어 있지요? 어저께 청장님도 시정연설에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오기 전에 신정4동을 1차로 하고 신월2, 4 지역으로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그 현장을 가보지 않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만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도 반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업무보고 시간때에 TIP사업에 대해서 박사가 되도록 공부를 좀 해 오십시오.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왜 이런 TIP 사업을 해야 되며 거기에 대한문제점, 안 할 수는 없는지 다양하게 공부를 좀 해 오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80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변간도로개설 공사 6,000만원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2억2,000을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총 2억8,000이 소요가 되어서 6,000만원에 대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만 승인을 해 주시면 안양천변에서 고개까지 올라가는 공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정3동에 목조 교량 교체공사는 넓은들마을에 경운기가 건너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 가지고 지난번 비가 많이 와서 일부 파손이 되어서 콘크리트형으로 교체코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량 하나만 보면 5,000만원이 다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제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 주변에 호안블럭을 좀 보완해서 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81쪽에 공동구 관리비 과오납금 반환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공동구 안에는 유관부서 한전, 체신, 상수도 등에서 받은 금액을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정을 했다가 올 2월에 우리구로 여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남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유관부서로 반환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80쪽에 신정3동 목조교량 교체공사 5,000만원, 과장님 그곳의 위치가 어디인지 상세하게 좀 얘기하십시오.

제가 그곳을 두 번 가보았는데 넓은들마을을 지나서 부천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미포장된 길이, 조금 더 1km정도 가다보면 우측으로,

우사, 축사 지나는 바로 거기서 건너는 목조교량입니까?

가다가 오른쪽으로 개를 많이 키우는 데가 있는데 조금 더 가면 산밑으로 내려오는 구거, 도랑이 있는데 거기서 더 내려와서 하류쪽으로 좌측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곳이 신월7동에서 도로확장을 하고 있지요? 이미 나머지는 토개공에서 도로를 뚫기 위해서 깃발을 꽂아놓고 사방에 길을 내게끔 준비를 다해 놓았어요. 혹시 그 공사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정택지지구로 개발 예정된 거기를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 도면이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충 어느 지역인지 알겠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5,000만원을 들여서 꼭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긴박성이 있습니까?

농산물이 나오는 길이 거기 하나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저희 토목과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농민들 입장 에서는 지금도 작물이 나갈려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경운기가 작물을 싣고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도랑인데 그 전에는 나무가 놓여 있었는데 이번에 폭우가 와 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나무만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쪽으로 서쪽으로 오면 강월 중학교 있는 데입니다. 그 도로가 폭우가 파헤쳐 있는 것을 토목과에서 긴급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그 쪽에 있는 것은 전부 농산물을 반출을 해내는데 건너편에 있는 것은 차가 못 들어가고 들어 내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산물 반출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시는데 현재 폭을 6m로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4m만 해도 우리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폭을 조금 줄여서 4m 정도 하면 현재 저희들이 5,000만원 올려 놓을 것을 4,000만원 내지 3,500만원 정도 되면 할 수 있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양천구에서 마지막 남은 농민들에게 좋은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 고마움을 드리고 그 맞은편에 들어가는 우측편에는 이미 택지개발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구거가 복개되리라고 봅니다. 교량 하나라도 놓을 때에는 백년대계를 보고 좋은 다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됩니다만 신정7동 177번지 안양천 도로 있지요? 본예산에 2억이면 그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6,000만원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해서 올라 왔는데 그러면 당초에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토목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가 신정7동에 가면 향림사절이라고 상당히 높은 데에 있습니다. 고개에, 우성아파트 뒤쪽에 있는데 상당히 높은데 그 고개를 넘어서 아래로 넘어가면 백광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구배가 급합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2억 정도만 대략 맞추어서 토목하고 맞추어서 잡았던 설계인데 그것을 2,000만원 가지고 용역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공사비가 2억6,000 이상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배가 급하다 보니까 차가 다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겨울이 되면,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흙을 채워주고 깍는데는 조금 덜 깍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옹벽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구조물이라든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생기고 길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공사비입니다. 실지는 도로를 처음 보고했을 때는 크게 옹벽을 안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쪽은 구로구청에서 이미 도로를 완전히 해 놓았기 때문에 조정하기도 상당히 힘들게끔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하고,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계장 이명균입니다 과장님이 집안일 관계로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하수계장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계상한 준설토 매립수수료 6,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폭우로 인한 준설토 순수 증가분하고 97년도에 목1호 수문앞에 준설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97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98년도 예산에서 지출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각 하수시설이 철저하게 점검을 못한 탓으로 낮은 지역이 침수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위원 동네 181번, 182번지 지역이었는데 하수관이 600mm 하수관이 묻혀 있는 지역인데 그러면 상당히 큰 하수관인데 그 하수관이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일시에 많은 비가 오니까 역류를 해 가지고 낮은 지역의 지하실에 물이 차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들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났을 때에 어떤 대책보다는 그 대책비의 1/10만 사전 예방해도 미연에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불러 일으켰어요. 주민들한테 긴급보수로 해라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와서 했는데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파손이 되어서 물이 못 빠져서 그렇게 되었노라고 그 하수로 인해서 여러 가정이 침수가 되어서 그 이후에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와서 준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일이 터지고 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전에 그 보상비의 1/10만 가져도 다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큰 일을 자초하지 않았나, 그렇게 때문에 하수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준설토 매립지 수수료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하기를 97년도 부족분과 98년도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와 98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부 있는 것이 목1호 수문앞에 것을 작년에 준설을 파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그게 연내에 걸치면서 수수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그것을 수수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그 돈이 좀 모자랐다는 그런 문제이고 밑에 그것이 한 3,000만원쯤 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동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빗물받이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계획 이상으로 양이 나와 가지고 그게 한 1,700만원 정도 돈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직영반들이 금년에 많이 오고 하니까 많이 파내다 보니까 준설수수료를 분리를 하다 보니까 같이 되어 있었으면 조정이 되어 나가는데 수수료만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부족한 현상이, 수수료가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97년도에 3,000만원 부족분이 있었고 금년에 공공근로자가 파낸 것이 수수료가 1,700만원, 나머지는 직영인부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에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었고 98년도 본예산에도 이것은 반영을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여태까지 미뤄놨다가 누가 그러면 그 돈을 물었습니까? 외상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 97년도부터 여태까지 외상으로 있었다는,

돈이 외상이 있은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추경에 4,500만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편성 하면서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요,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을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98년도 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98년도 1월달에 집행을 했으면 이번 추경은 금년도 추경 아니에요?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부분만 쓰는 것인데 97년도에 모자란 부분을 금년에 상계를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남대우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한 것을 부족해 가지고 원래 풀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되어 나가고 금년에 계획된 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게 됐다, 금년 예산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것을 지금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 예산 가지고 밀린 것을 주다 보니까 그 돈만큼 좀 모자랐는데 집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97년도 얘기를 98년도에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외상을 했다듣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우선 6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내 야외음악당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제가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신월, 신정 지역이 계남근린공원으로서 목동중심축에는 양천공원과 빠리공원같은 국제적인 수준의 야외집회시설을 설치하여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 및 산책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현 지역은 아시다시피 일단 시소유 공원으로서 여러 가지 산의 형태와 체육시설 등 운동시설의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같이 어떤 특수한 사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000만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여서 내년도에 본사업에 예산편성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종 계남공원과 온수자연공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정·신월지역은 목동지역보다 사실상 체육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에 체육시설중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노후된 조명등을 정비하고 또 조명등 시설이 없는 7개소에 24개소에 대해서 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새벽시간 및 야간에 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신정·신월지역 주민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체육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원녹지 상용인부 국밈연금 증액으로서 저희 녹지관리 상용인부가 19명이 되어 있으나 인건비가 이번에 ?98년 1월 1일자로 6% 향상조정되었던 바 그동안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인상분 2%, 511만9,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계남공원 야외음악당 건립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일 것 같으면 총공사비를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3,000만원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논리를 목동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고 신월·신정지역에는 문화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구 재정상 많은 곳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공원에 야외음악당을 만드는데 6억 이상 거금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어려운 시기에 않고 다음으로 미뤄서 우리 IMF가 벗어날 때쯤 했으면 어떨까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사실상 빠리공원에도 금년도에 분수대 설치도 약 4억3,000만원 정도가 편성돼서 실제로 하였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지역여건상 불합리하게 됐었고 어떻게 보면 계남공원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비행기소음이라든가 주민들이 접근을 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약6억을 예산편성하여 99년도 김포공항 소음대책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비가 원활히 될지는 저희도 의문이 되겠지만 일단 용역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께서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금년 10월1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기본 및 설계를 하여 98년 5월달부터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야외음악당으로 건설을 해 놨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활용을 하자면 비행기 소음 때문에 야외음악당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리라고 생각하고 구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방음장치를 눈에 안 보이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야외음악당이라고 명칭으로 붙였습니다만 양천공원과 같은 야외무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1년에 야외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엊그제도 빠리공원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가을이라는 축제를 하였습니다만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산림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비행기소음도 약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숲속에서 할 수 있는 관계로 방음을 기술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시설을 없는 쪽에 시설을 해 준다는 데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시립교향악단 좋습니다.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머리위로 쌩하고 지나가면 그 교향악단에서 연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놓고 그냥 있어야 될텐데 과연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지난번에 빠리공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다가 무대를 하나 설치하려면 모르면 몰라도 몇억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놓고서 만약에 유명무실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산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집회장소로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은 장소 여건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비행기소음에 과장님도 그쪽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공연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분마다 비행기가 하나씩 지나가는데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비행기가 하나 지나가면 노래 부르다 말고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중간에. 계속 부르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없고 듣지도 못해요.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구상해서 하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쪽의 시설이라고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은 의도는 알았습니다. 신월동 지역과 균형적인 발전의 문제 때문에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시설을 해 주자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은 좀,

동료위원이신 전희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동감입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도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국장님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겠지요. 그러나 민선2대 청장이 암호적인 어떤 지시가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전시행정 같습니다. 야외음악당이라면 음악이라는 특성이 뭡니까?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조용하고 아주 아늑한 분위기에서 음악이 흘러 나와야만이 청중과 자연과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지, 이것 전국 팔도노래자랑도 아니고 말이에요. 또 아마추어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장소를 6억을 들여서 또 자연을 훼손시켜 가면서 구태여 거기다가 야외음악당을 지을 이유가 있느냐, 더더욱 나아가서는 그 밑에 체육시설 보강사업을 보면 6,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강을 6,000만원을 한다고 치면 이미 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욱 나아가서는 추경이란 뭡니까? 불요불급입니다, 불요불급. 꼭 필요한 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생산성도 없고 이 어려운 시점에 노래만 부르면 삽니까? 양천구민은 새입니까, 새? 노래소리만 들으면 배가 부르고 노래만 부르면 먹을 것이 생깁니까? 더더욱 나아가서 신월7동에도 말이에요, 체육시설에도 영화관을 짓는다 뭘 짓는다 떠들어대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러지 마시고 추경에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히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잘 해서 안을 다시 내 놓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내가 보충설명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음악당이 아닙니다. 결재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남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옮기는 과정에 사실 잘못되어서 음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재난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야외무대 설치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이 야외무대를 하는데 비용이 대강 얼마만큼 들고 그 지역 면적이 얼마인가, 아마 면적을 약 5,000평 가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 자연 상태에서 계단으로 위로 올라오고 무대가 되고 꼭 음악을 안해도 그것을 하고 전체 그 지역에 넓은 광장이 없습니다. 그 광장을 사용하고 사람들이 놀고 또 그 광장을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한 쪽에는 양천공원과 같은 무대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또 활용할 때는 활용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공항구역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그 시설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포공항 소음대책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그 돈이 나오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설계하고 계획이나 해 보자, 그리고 그것을 해놔야만 명년에 그것이 나올 때 김포공항 관리공단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하고 뒷받침하는 백데이터도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에다가 뭐를 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우선 설계를 하자고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 특별히 어떤 무엇보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것 가능하면 발전되는 계획에 설계니까, 공사는 아닙니다. 설계니까 계획들을 수립해 줄 수 있도록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말 알겠습니다. 지금 빠리공원이나 양천공원같은데는 극히 거의 90% 이상이 양천구 주민이 사용하고 애용하는 곳입니다. 계남공원이라는 것은 구로구와 경계지역입니다. 우리 주민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곳도 아닙니다. 아파트 일부 주민입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땅은 양천구에 접해 있는 아주 위치좋고 경관좋은 곳입니다. 단 하늘에 뜨는 비행기 소음만 좀 있다, 이런 얘기인데 5,000여평을 훼손시켜 가면서 큰 무대야외음악당이나 또 야외 무슨 시설이요? 그런 시설을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단 설계비가 3,000만원 들어서 관리공단에서 6억을 받아서 다시 좋은 음악당을 짓는다는 계획은 좋은데요, 이렇게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잘 결재를 받은 서류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잘 이해가 되게끔 복사 한 부씩 해서 줘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로경계가 아니고 이번에 아파트 계획된 안쪽입니다. 안쪽이기 때문에 완전한 양천구안입니다.

그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암고등학교 뒤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정택지개발지하고 연결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정1지구에서 택지개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항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공항관리공단에서 돈을 좀 받아다가 건설을 하겠다는 의도는 제가 공항관리공단 관계자 같으면 이 돈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비행기소리를 직접 거기서 주민들이 듣고 데모하라고 거기다가 야외무대를 만들어 줍니까? 직접 거기 모이면 비행기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만들라고 예산을 주겠어요? 그것은 설계 용역비를 받기 위한 임시방편의 말이지 관리공단에서 절대로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관리공단 사람들은 허깨비입니까? 여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거기 있다가 비행기 소리나면 비행기 소리 없애라고 성토를 한텐데 거기다가 그것을 투자하라고 주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비나 구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구비나 시비를 물론 그 쪽에 시설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산책길이 될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용도로 쓰기는 부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잠시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보시는 것같이 훼손되는 지역이 아니고 현재 이와같은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육장이 있고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만 무대를 어린이놀이터 있는 곳을 거기다 설치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훼손이 되지 않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이 산속에다가 통나무라든가 벤치를 설치를 해서 주민과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훼손이라는 것은 없고 소음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음악당이라는 말, 괄호를 치는 과정에서 음악이라는 말이 들어 갔는데 실지 저희들이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는 음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무대설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