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막중한 위원장직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된 유선목 의원입니다.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비중이 많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그간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협조와 충고를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된 수 있도록 맡을 바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작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발전적이고도 생산적인 우리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성위원장으로서 집행부측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해오신 업무보고를 보다 더 깊이 하고 더욱더 섬세한 부분까지 보고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구민의 저변에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활기차고 보람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우선 간사선임을 하고 실·국장으로부터 소속 담당관과 과장의 인사소개를 받은 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일찍 마치게 되면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측 요청에 따라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에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이 문제는 예정대로 시간이 안배가 될 경우에 이 일은 가능하도록 하고 다시 의원들과 합의해서 이 사항은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에 앞서 행정재경위원회가 처음 열린 만큼 위원 상견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천 위원님부터 잠시 일어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간부님들과 직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7년간 당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2년간 여러분과 더불어 당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문영민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2대 전반기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2대 후반기에는 본의와는 관계없이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이 됐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뀐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 발전에 필요한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위원입니다. 초선이라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정현범 위원님.

안녕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7년 동안에 배운 의회활동을 거울삼아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김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용주 위원으로부터 김종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화 위원을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 김종화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미력한 저를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소속 담당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이성우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래원 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승환 과장입니다. 이 좌석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10시부터 23주년 민방위 창설기념이 있어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행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장들도 전부 다 행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좌석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실업대책상황실장 김종열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국장이 공석중이 관계로 제가 대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열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박명하 부과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이주안 지정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보건소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학교 출석관계로 연가중이며 대신 보건기획계장에 손점국 계장입니다. 보건지도과장에 황인섭 과장입니다. 의약과장에 정연훈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기획실·총무국·재무국·보건소소관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장 박인용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하여 우리구 50만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제3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앞으로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 의원님들과 항상 협의하는 자세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현안문제가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총무국은 98 본예산 355억3,418만9,000원 대비해서 1억3,022만6,000원이 감소된 354억396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서무관리 저희는 추경예산안 49페이지에서 54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당초65억1,651만4,000원에서 1억5,036만4,000원이 증가한 66억6,68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사 별관부지로 구입될 토지에 대한 계약금 7,200만원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무실재배치에 따른 소요예산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구민회관 열교환기 시설분담금 3,8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은 당초 23억8,101만2,000원에서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 업무추진비 1억1,000만원을 감액경정 하여 22억7,101만2,000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 예산으로 당초 약 202억2,791만7,000원에서6억1,291만3,000원을 감액경정 하여 196억1,50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먼저 구직원의 봉급 삭감에 대한 기획실소관 예산설명과 같이 동사무소 근무직원의 봉급 및 복리후생비를 각각 6억247만9,000원과 5,012만6,000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신월5동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동 취약지 계도반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20만원과 목2동 동네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낙찰차액 1,949만2,000원으로 계 2,0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 1,878만3,000원에서 민원행정 회계와 시범사업보조금 398만원중 집행잔액 31만5,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으며, 3억1,90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간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56억9,864만5,000원에서 4억2,186만9,000원이 증가한 61억2,05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이동도서관 지원예산중 사서직 1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여분 2,51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신월지역 주민 문화체육 향상에 이바지할 신월구민체육센터의 영화상영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설계비 4,196만9,000원과 관람시설 및 건축물량 추가분 3억원을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 낙찰차액 1억155만5,000원 국토대청결운동등 추진사업진행잔액 33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11만5,000원을 합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간예산입니다. 당초 3억9,131만8,000원에서 민방위훈련 관련 보조금잔액 124만4,000원과 재난관리 시책추진 우수 구 행정자치부 지원금중 잔액 572만원을 합한 696만4,000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병사비보조금 집행 반납금 1,317만5,000원을 계상하여 2,013만9,000원이 증가한 4억1,14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원안 대로 저희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의회전반 운영에 관한 의견조정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기천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하시면 예산서의 페이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하든가 아니면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자료를 한 부씩 위원들에게 배부하든가. 지금 도대체 어떤 예산서를 가지고 하나 하고 예산서를 보면 또 아니고. 의원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지금 제안설명을 요청하고자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을 할려고 한다면 예산서안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예산서 페이지를 설명하고, 우리 국의 소관예산은 몇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해야 그래야 의원들이 제안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계장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위원장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제안설명이 중지되고 또 그걸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은 세출예산안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재무과소관은 재무과에만 있습니다. 저희들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으로서 1,250만6,000원을 금해의 추가경정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국 타과 소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재경위원회의 발전을 축하드리며 보건소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속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98년도 세출 기정예산안 일반회계 35억1,983만2,000원이며 추경예산안은 35억33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0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보건행정비는 2,708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보건지도비는 1,097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약관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액편성한 주요사유는 98년도 예산편성시 정부방침에 따라 직원처우개선비로 봉급 3.5%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나 봉급이 동결되었고, 기말수당 또한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40% 감액함에 따라 인건비가 5,903만2,000원이 감소함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비는 현원 증가로 인해 일반업무추진비 946만원, 복리후생비에 1,006만6,000원, 보건소 분소에 따른 보조금집행잔액을 반환코자 1,242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보건지도비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97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재무과 세출예산만 간략하게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구 이번에 추경 편성예산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는 어느 국에서 설명해야 맞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어떤 재원에 의해서 했다는 설명을 재무국에서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이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7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 및 재경국소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지금 내놓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의 명칭이 바뀐거 모르나요?

지금 국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봐요. 지금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단 말야. 총무재무위원회로 이게 오늘 공식문서에요. 즉시 행정재경위원회로 바꾸든지 해서 이걸 놔야지. 이미 공포되어서 위원회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토보고 문서에 보면 표지에 총무재무위원회에 그대로 놔두었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공문서라 이말이에요. 이거 지금 공포되었으니까 지금 행정재경위원회로 열리는 거지.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문서를 검토보고서를 그대로 내놓고 표지 빨리 바꾸어 가지고 배부를 해야 맞죠?

예, 맞습니다. 유인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것 바꾼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거 문서에요.

내용이 일부 수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바뀐 위원회를 정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위원회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이 문서가 그대로 오늘 배부되었다고 한다면 이거 보고 끝내고 즉시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9월 14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고 98년 9월 1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 및 재경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구·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당초 책정된 공무원 보수는 정부의 긴축재정계획에 따라 처우개선비 인상분 3.5%. 기말수당 4급 이하 40%. 3급이상 60%, 정근수당 등 인상분 3.5%가 삭감되어 당초예산 183억7,542만6,000원에서 12억2,249만6000원을 감액한 171억5,293만원으로 경정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책정된 정년퇴임 공무원의 경력은 712만2,000원, 공무원휴양소 운영비 2,743만3,000원을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삭감했습니다. 또 IMF 경제체제 하에서 경상예산중 행사성경비 1억6,244만원을 절감하여 근검절약분위기확산 차원에서 예산을 축소조정 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재배치와 과명칭 변경 및 안내판교체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과 당초 법원으로부터 목동중심축에 위치한 등기소부지가 매입 취소됨에 따라 이를 양천구 공용부지로 매입코자 그 계약금으로 7,200만원, 구민회관 열교환기 시설분담금이 당초보다 열부하 용량이 증가되어 분담금 추가분 3,83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사서직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인건비 잔액과 일반관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51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끝으로 신월구민체육센터 신축비는 서울시교부금 38억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72억4,260만5,000원중 98년도 예산 42억2,032만4,000원으로 책정되어 현재 공사진행 중이나 당초 대강당은 평의자 수납식 관람석으로 설계되어 운동시설 및 집회장소로 사용토록 되었으나 이를 수납식 등받이형 관람석과 공연무대를 설치하여 영화상영관과 공연장 및 운동시설등 다목적 복합기능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 7억7,095만4,000원중 98년도 1회 추경예산에 3억4,196만9,000원을 책정하고 2차분은 99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 기말수당, 처우개선비 등을 구 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6억5,260만5,000원으로 삭감하고 신월5동 청사 환경개선비를 추가로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민방위보조금 집행잔액 2,013만9,000원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과리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250만6,000원 등 3,264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졍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문화행사 및 문화행사경상비 삭감액 등 감액예산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실질적인 증액분은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하면 신월문화체육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에 불과하고 본 체육문화센터는 당초 단순한 체육시설로만 설계되었으며 목동중심축 내에는 구민회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종합적인 문화시설이 있으나 외곽의 취약지구에 위치한 신월동은 이와같은 시설이 없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목적 문화회관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및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건소소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도 당초 책정된 공무원 보수는 정부의 긴축재정계획에 따라 처우개선비 및 정근수당 등 당초 인상분 3.5%, 4급 이하 기말수당 40%가 삭감되어 당초예산 13억533만8,000원에서 4,660만9,000원을 감액한 12억5,892만9,000원으로 경정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및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보건소 분소설치보조금 집행잔액 1,240만3,000원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보조금 집행잔액 1,097만7,000원을 계상하여 경상적인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성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아니한 바 추가경정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관이나 또는 과장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담당관과 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1,226억3,17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14%인 25억6,661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중 이월금이 23억11만1,000원으로 이는 97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5억6,553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358만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2억6,650만3,000원중 국고보조금 1억5,882만4,000원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가 800만2,000원, 거택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1억3,808만2,000원, 24페이지 노령수당 추가분 36만5,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1,212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25만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억767만9,000원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400만1,000원과 거택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6,904만1,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3,433만9,000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29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세요.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거택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이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이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한시적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 몇 년도 몇월 며칟날부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법조항은 알고 있지 못하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에게,

과장, 지금 그런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근거에서 이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가?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말씀한 대로 생활이 어려운 자, 그 동안에는 영세민 책정이 되어야만이 생계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시적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이 부분이 영세민과 동일하게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뭔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전혀 의원인 이 사람도 모르고 있고 어느날 갑자기 집행기관에서 실시를 했다고. 그것을 지금 전혀 설명이 없이 지금 예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 어떤 것이냐, 보건복지부장관의 어떤 지침으로 해서 국비 지원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비로 하는 것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본위원은. 지금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명시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관련 과장으로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한 법적근거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해 드렸으면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사회복지과장 소관이죠?

예.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사업은 그쪽에서 한다 그말이야. 그러면 지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알고 위원들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다 그말이에요. 세입부분을 총괄하고 있지 않냐 이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시적인 것이 많이 나와요. 지금 보육료도 주고 생계비 뭐 이것 전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엄청난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드라고. 지금 그것은 양천구 20개 동이 공히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산업을 실시하기 전에 설명도 없어요. 도대체 집행기관 국·과장들이 어떤 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실시하면서 의원들에게 설명이 없다 그말이에요.

제가 사업비와 성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관련 항목에 대한 법적근거까지는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조항은 생활보호법 제3조 2항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이것 얼버무리는 얘기는 하지 말고 모르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라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이 아는 대로 상식은 나도 알고 있다 말이에요.

양해를 해 주시면 계속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이따 오후에 법적 근거는 갖다가 제출을 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적근거에 어느 어느 경우에는 한시적 영세민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가 있습니다. 그 법 근거는 이따가 제시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시적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면 한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영세민과 똑같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하죠 국장,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답변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내가 얘기 했어요. 지금 바로 언제부터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시행하게 됐는가 이것을 지금 본위원은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를 97년도에도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해당 사업부서 과장과 국장에게 이러한 부분, 현실적으로 영세민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3년간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러한 제반적인 자격요건이 까탈스러워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영세민보다도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봐라. 있을 것 아니냐. 전혀 법적근거가 없어. 내놓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없다고 해서.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명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준비를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는 상임위원회실입니다.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반드시 얻은 다음에 정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보건소장 이하 각 실, 국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실 관계공무원만 참석토록 하고 총무국과 재무국,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 순서에 맞춰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서의 관련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소관 본 추경예산안은 페이지가 44페이지서부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획관리 예산으로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당초 기정예산액 229억8,800만원중 금번 추경안에서 12억1,900만원을 삭감하여서 2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삭감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11억1,400만원은 기본급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삭감하였고요 그 다음에 1,441만1,000원은 기타직 보수로 청경과 전문직 직원 10명에 해당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52만원을 동직원에서 구직원으로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예산전용도 불가하기에 이번에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서 명절휴가비 2,166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체력단련비 5,417만1,000원 연가보상금 1,805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입니다. 지금 대민업무수행활동비 부분 252만원 이 내용을 상세히 한 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대민업무활동비는 과목이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동직원이었던 직원을 구에 보강 배치함으로 인해서 7명이 구청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행정비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그만큼 남겠습니다마는 구청에는 인원이 증원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을 일반업무추진비는 과목상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적인 성격인 업무추진비를

동사무소의 어떤 인원을 구로 보강했어요?

7명에 대한 정확한 배치 내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직원에서 일부 구청직원으로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게.

기히 이미 직원이 동직원을 구청으로 발령을 내놓은 직원들이죠.

이미 냈다,

예.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는 정원에 미달되는 현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7명이라면 20개동에서 7개동에 1명씩을 뽑았다는 얘기든지 아니면 1개동에서 몇 명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동에서 필요했다면 동에서 써야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새주소부여추진반이라고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는데 거기에 보강된 인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이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교육중이므로 주무계장인 공보계장이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안명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추경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8페이지, 금년도 저희가 총예산안은 16억1,044만9,000원인데 1억6,244만원을 감액편성해서 총 14억4,800만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5억4,235만8,000원에서 5,637만원을 감편성해 4억8,598만8,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열린음악회 홍보물 예산을 242만원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에 대해서 앰브럼기 제작하는 거를 1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에서 열린음악회 무대장치와 의자임차료를 2,075만원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장비임차료에서 3,2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당초 6,806만원에서 1,680만원을 감편성해서 5,126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열린음악회 부대경비 8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식대 해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축제 행사지원 등 사무소지원비 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고요,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당초 1억3,112만원에서 5,732만원을 감편성해 가지고 7,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열린음악회 인기가수 초청등으로 해서 3,06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해서 고적대와 취타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던 1,6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축제행사동 지원하는 거를 1,000만원 감액해 가지고 편성했고요, 그다음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당초 9,641만7,000원으로 편성했던 것을 3,195만원감편성 해 가지고 6,446만7,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문화원 문화행사비 보조로 양천문화축제 음악회 예산 3,1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과 예산감액편성은 전반적인 사회 경기침체로 구민의날 행사축소와 소모성경비 지양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과 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구민축제 행사지원에 동지원 1,000만원을 감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당초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1개동당 얼마가 됩니까?

100만원씩인데 지금 줄어서 50만원 된 겁니다.

그러면 구민축제행사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축제행사는 당초 5월 16일 구민의날을 맞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절감된 겁니다.

안했으면 아예 예산 자체 전체를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1,000만원은 줄이고 1,000만원은 살려 놓습니까?

혹시 가을에 또 축제행사가 진행이 되면,

가을에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예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기자실 만든다고 그러는거 있었죠? 예산이.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실에 여유가 있으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자실 여태까지 7년 동안 없던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당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과에 기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일간지 기자도 찾아오고 지역신문 기자도 많이 찾아 오는데, 저희 사무실도 좁아 가지고 저희과에 그 분들을 앉혀놓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무실이 여유가 있으면 기자실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사무실이 여유가 있어서 기자실이 설치되면 기자실에서 정기적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할려고 그럽니다. 매주 1회씩 기자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기자브리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무실을 조금 넓게 해서 어떠한 구획을 주어서 기자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어떤 공간을 조금 넓게 해 가지고 칸막이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화된 기자실을 두지 않는거, 왜냐하면 기자실을 공식화해서 두게 되면 통신수단이 우선 다 배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배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투입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과에 사무실을 조금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일부분을 과에서도 쓰고 이따가 또 기자들 오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어떻겠어요?

김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과가 구조조정이 되면 지금 4개 계가 됩니다. 지금 2개 계인데요,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지금 4개계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기자들하고 별도로 구획이 안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기자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들이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지금사회진흥과에서 남아 있는 팩스나 복사기를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여직원 한 사람 배치는 시의원 사무실이 있으면 어차피 여직원이 한 사람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실하고 같이 지금 국장님들 방 터놓고 양쪽으로 쓰는거 같이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별도로 돈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시의원 사무실도 다 해주기로 결정이 난 거에요?

그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앞서 가면서 자꾸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튈려고 그래요 왜? 됐어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그간 서울시에 전출하여 근무하다 오랜만에 양천구로 다시 전입해서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뵙고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예산은 49페이지 서무관리, 50페이지 인사관리, 그리고 52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의 3가지 세항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서무관리예산은 65억1,651만4,000원에서 1억5,036만8,000원이 증가된 66억 6,687만8,000원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편성내용은 다음 50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공용의 청사부지매입 토지대금이 7억2,000만원인데, 이의 1/10인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 이후에 동 자치센터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이에 따라서 많은 행정공간이 필요하게 되어서 구청사 별관부지로 활용코자 신정도 319번지 양천세무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코너땅 630평을 평당 110만원 가량의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위한 토지계약금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 사무실 재배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5개 부서가 이동되고 12개 부서의 구획을 새로 재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2,500만원과 사무실 이동변경에 따른 전기와 통신시설교체, 증설등에 대한 소요비용 그리고 사무실이동이 되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안내판과 부서 및 층별 표지판, 개별표지판 등 각종 안내판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입니다. 다음에 같은 시설비중에서 열교환기 시설분담금 3,836만4,000원은 구민회관 신축시에 열부하용량을 시간당 768Mcal로 계상하였고, 시설완성 검사가 완료가 된 후 정산토록 된 바 있습니다. 시설이 완공된 후에 적정용량이 시간당 999Mcal가 소요되어 에너지관리공단의 측정결과에 따라서 시간당 222Mcal에 대한 추가고지가 있었습니다. 그 단위당 17만2,810원을 222Mcal에 대한 양을 곱해서 3,83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하단의 인사관리에서는 당초 23억8,101만2,000원에서 직원격려 등 후생복지비 1억1,000만원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감액경정해서 22억7,101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항목은 직원격려, 직원생일축하. 직원결혼축하, 조직일체감 훈련,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등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그간 1/4분기 기 지급금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입니다. 53페이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원은 기획예산과소관으로 편성되어 있고, 동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98예산편성 당시 봉급 및 상여금 3.5% 인상분과 기말수당을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40% 감액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신월5동 청사화장실 환경개선 1,9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청사는 대로변의 버스정류장 뒤에 위치해 있고 그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심야에 무단방뇨 등 위생사태가 불결하고 지금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된 화장실로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여 구획을 하고 이를 확장해서 외부 출입문도 설치해서 야간에 구민에게 개방해서 주변환경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고자 1,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반환금으로서 보조금집행 잔액반환이 2,0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에 학교폭력근절대책 관련 동별취약지 계도반 운영비가 서울시로부터 12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에서 집행하는 데는 120만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대한 계도요원의 급량비나 활동비 이런 사항은 전혀 계상되지 않고 단지 모자나 호루라기 정도만 계상된 12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구에서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기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목2동청사가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 97년에 배정받은 서울시보조금 5억원 중에서 낙찰 차액을 계상해서 이 비율로 정해서 1,949만2,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120만원과 합쳐서 2,0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무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50쪽 하단부터 51쪽까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쭉 직원격려, 직원생일축하, 직원결혼축하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물론 직원생일축하는 감액을 해도 되는 것이 어려운 IMF시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다보면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직원결혼축하금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결혼할 적에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단 얼마라도 축하금으로 직장에서 줬을 때 받는 사람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직장에 충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직장을 천직으로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300만원 이게 전액입니까 일부입니까?

300만원이 1/4분기까지 집행하고 2/4분기부터 연말까지 전액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살려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을 깊이 생각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과목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 외 가산금에서 직원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전액 감액을 결정하고 정원 외 가산금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측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원결혼축하금은 그대로 살려뒀다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4쪽 시설비에 신월5동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 우리 신월5동 청사가 몇 년 됐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장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88년 1월 5일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신월5동 청사가 본위원이 1대때 행정감사시에 동사무소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날림공사를 했드라고요, 창문 하나를 보드라도. 그때 우리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것 지금 현재 "약 9년정도 된 화장실이 노후화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이 되면 도로변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우리 구주민들이 다른 데라도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앞에 화단이 있는데 취객들의 무단 방뇨도 있고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청사내에다 화장실을 다시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건물 밖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청사쪽에는 남·여 화장실을 구획해서 설치를 하고요 청사 외부에도 별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치해서 야간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개방을 하는데 청사 안에다 화장실을 만들어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청사 밖에 들어가는 입구 화단쪽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새로 화장실을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화장실이 청사 밖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요, 저희 동네 일이라 굳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남·여 구별이 없고 청사내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쪽 왼쪽편에 있는데 굉장히 화장실 2개 가지고 빠듯이 쓰는데 남·여 같이 써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가 버스종점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바로 앞이. 그러니까 이쪽 밖으로도 문을 만들고 안쪽으로도 만들어서 밤에는 야간으로 주민들이나 통행인들이 쓸 수 있게 하고 낮에도 직원들이 이쪽에서 같이 쓸 수 있고 밤에는 다 막고 이쪽 바깥쪽에 있는 문이 오픈 되어서 쓸 수 있는,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 같아요.

세출예산서 항목별 설명서를 보면,

외부에 따로 짓는게 아니에요. 지을 데도 없고.

그렇죠, 개·보수 3평이라고 나와 있고. 공간 확대가 1평 남·여 화장실 구분,

예.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

남·여 화장실을 구분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구분도 하고요, 외부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걸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래야 쓸 거에요 지금 그게. 아마 그래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따로 짓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확장이 되죠.

본위원이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8-9년 된 화장실이 노후됐다."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8-9년 된 화장실이 노후가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야간에도 쓸 수 있도록 별도로 문을 달고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도록 만든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직원도 쓰고, 그런 사항일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이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억1,000을 감액하는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무원휴양소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2,743만3,000원을 감액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이 차액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공무원휴양소 운영도 1/4분기까지 기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1/4분기만 얘기하시면, 1/4분기는 3월까지죠?

그 1/4분기 이후 4월부터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조금전에 우리 장행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결혼축하금도 마찬가지로 1/4분기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우리 직원 결혼축하금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결혼축하 기정예산액이 1인당 5만원씩 계상해서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그럼 1/4분기 동안에는 결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격려가 2,06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액 전액입니다. 결혼축하금도 역시 마찬가지 전액이고요. 그럼 1월부터 8월까지 단 한명도 축하나 격려를 한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런 반면에 공무원휴양소 운영은 금년도 예산액이 6,600만원이에요. 그런데 2,743만3,000원을 감액하겠다, 그러면 3,9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결혼하는데 축하금은 단 몇만원 안 줬고 휴양소 가는 것은 한 가구당 14만원씩 3,900만원을 집행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직원생일축하 같은 항목은 생일이 1/4분기에도 돌아오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했고요,

결혼축하, 장기군속 공무원격려

결혼축하, 장기근속 공무원격려는 작년에 결혼축하 했을 때는 구에서 뻐꾸기시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격려는 206명을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구에서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일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가, 전체 동시에 지급을 하죠. 그럴 계획으로 있다가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공무원휴양소 운영은, 죄송합니다. 공무원휴양소 운영은 제가 실행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한위원님께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혼축하금이나 공무원격려 작은 금액은 전혀 집행을 안하고 전액 삭감을 하면서 공무원휴양소 운영은 3,900만원을 이미 썼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또한 역시 신월5동 청사의 화장실 환경개선 1,900만원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개·보수 3평을 하고 1평을 늘려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기존 있는 화장실 3평을 개·보수 하는 겁니다. 그리고 1평을 늘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1,900만원입니다. 평당 약 5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건축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곳에 새로 만들어도 초호화로 지어도 평당 500만원은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900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고 많은 금액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입니다. 웬만한 변두리에 조그마한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화장실 3평 고치는데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화장실 개·보수가 거의 헐고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면 다시 남·여 화장실로 구획하고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래원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52페이지 1244번 민원실 운영입니다. 여기에 지금 반환금 31만 5,000원은 97년도에 전국 팩스민원발급처리에 필요한 모뎀기기비를 시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된 총 금액이 398만원이었는데 이중에서 366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31만5,000원을 납입고지서에 의거 본청 시에 반납코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화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지원에 2,51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에 감액에 반영한 이유는 당초 예산은 1억1,77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4분기까지 집행액이 6,872만8,000원이고 4/4분기에 1,778만3,000원이 집행예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119만9,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감액할 수 있는 여유분을 2,510만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사서직 1명이 금년도 2월 25일날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을 연 400%에서 280%로 삭감하여 지급한 경비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비등에서 보시면 신월구민체육센터 영화 상영시설에 설계비로 4,196만9,000원 그리고 신월구민체육센터 영화상영시설 건축, 관람시설 3억 해서 3억4,1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우리 신월동 구민체육센터가 공사진행이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체육센터의 시설만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우리 신월동지역에는 영화를 상영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고 또 어떤 음악회라든지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신월동 구민체육센터의 대체육관을 활용해서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 또 소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상영할 수 있는 무대시설 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사진행중에 할 수 있는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공사 그리고 설계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영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우선 금년도 추경에는 3억4,196만9,000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 1억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신정 제2유수지의 체육시설 조성을 10억을 본청으로부터 배정받아서 낙찰차액 1억155만5,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사업추진비로서 시에서 받은 3,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33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으로서 국비로서 311만5,000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배정된 356만원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편성을 했어야 하나 그 소요가 되지 않아서 편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반납조치 하기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51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 증설비 해 가지고 3억4,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간담회때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신월구민체육센터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총액수가 얼마였죠?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2억4,260만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 양천구 제2구민체육센터로 했다가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 영상실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도 저하고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 신정지구에다가 우리 제2구민체육센터가 있고 구민회관이 있고, 또 그다음에 신월동 쪽에다 어차피 구민체육센터를 문화체육센터로 바꾸어 가지고 구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영화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어차피 하는 김에 돈 좀 더 들여서 하자, 그다음에는 목동지구도 어떻게 한 번 해 보겠다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양천구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이 어려운 IMF시대를 맞아 가지고 과연 이 IMF가 언제 빨리 지나가고, 또 구청장님이 취임시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 양천구 자립도를 약 70%정도로 올리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올리기로 했으면 목동지구는 목동지구 이런 문화체육관도 하나 만들고 하면 참 좋은데, 과연 그렇게 되면 본위원도 더 말할 이유없이 반갑고 즐거운 일이겠는데,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구민체육센터를 짓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 경제난으로서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현재 우리 추경때 지금 올라온 거는 3억4,000이지만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4억2,898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8, 9억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약 7억7,000정도 됩니다.

약 8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 물론 좀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짓는 김에 신월동지역에 있는 것도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우리 구민회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의 영화를 감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 가지고 도저히 신월동지역의 우리 구민들은 이쪽에 좋은 영화가 오면 관람하기가 힘듭니까?

물론 지금 영화관이라는 것은 신월동 지역에서는 영화를 상영을 그 쪽에다 한 번 할려고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야외에서 강서초등학교에서 아마 영화까지 상영할 정도로 신월동지역 구민들이 일부러 정말 접근성이 이쪽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 일부러 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되고, 또 자기들은 이쪽에는 우리 구민체육센터와 구민회관이 이렇게 아주 좋은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좋은 시설이 아닙니다만 복합기능으로 문화시설만 약간 가미만 시켜 준다면 신월동 지역에도 구민들이 문화향상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문화공보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 극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신월동에다가 영화관을 하나 만들고 우리 구민회관이 하여간 2개가 되면 우리 양천구에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지금도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서 격주로 상영하고 있는 영화의 관객들은 놀랄만큼 많이 오고 있고, 좋은 영화를 상영하려면 이틀간 연속 상영해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신월동 지역에도 아마 그런 정도의 공간, 지금 좌석수는 약 400석 정도에 그칩니다만 그 정도라면 우리 신월동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공간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다수의 주민들을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양천구에서 극장을 하는 사람은 영세극장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의 입장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 우리가 관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영화관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물론 영화가 아니라도 음악무대라도 만들어서 또 신월지구에 있는 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하루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거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 이번 추경때 되면 올라오는 겁니다만 이거는 사회진흥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추경때 올라와야 되고 체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계남공원 있는 데에서 야외음악당이라고 하나 설치를 하도록 이번 추경때 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계남공원 쪽에는 야외음악당같은 거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와서 우리 추경 특위때 다루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계남공원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빠리공원이나 양천공원에 있는 그런 종류의 무대 아마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신월동 구민체육센터 짓는 무대는 어차피 음악회라든지 이러한 조명을 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그런 문화향수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저희가 상시운영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격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운영을 우리 구민회관처럼 운영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영화관에 대한 어떤 피해같은 것도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무대라는 것도 지금 계남공원에 있는 어떤 무대는 어떤 행사위주의 그런 무대가 될 것이고요, 우리들은 아마 그런 데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같습니다.

물론 예산만 많으면 실내도 하고 실외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어려운 데에서 이렇게 한몫에 이런 막대한 공사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건 특위에서 다룰거고.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짓는 도중에 어려운 형편에도 이런 시설설계비같은 것이 지금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완성되고 나서 이런 복합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역의 문화형편상 사실은 목동, 신월5동쪽 사람입니다만 목동쪽에 영화를 상영하는지조차도 플래카드 하나 정도 동네 앞에 걸려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몰라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지역형평 맞추기 위해서 그런 어떤 체육센터 기능에다가 문화복지 그런 센터의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그것이 완성되고 나서는 변경하기 힘드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영화관이 상설 운영되거나 그런건 아니잖습니까? 수납식 접의자로 평상시에는 체육관 기능을 하면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행사가 있을 때 문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월 제2구민체육센터가 맞습니까? 신월 문화체육센터가 맞습니까?

예, 이건 저희가 신월구민체육센터로 처음에 구의회에 보고도드렸고 이제까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과 무대를 설치하면서 이거에 대한 명칭을 신월문화체육센터로 개칭을 해서 앞으로 이게 정식호칭은 신월문화체육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구민체육센터는 안 되고 문화체육센터라야만 된다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38억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만 1구 1구민 체육센터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구민체육센터가 2개씩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구 1개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편법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아니죠. 본청에서 시의원님들이 어느 구에는 체육센터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데 양천구 같은 데는 체육센터가 2개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는 신월구민체육센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됐습니다. 좌우간 구민이든 문화든 체육센터에 대강당이 설치될 계획이 있었죠?

대강당은 원래가 대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 당초 "대강당은 평의자 수납식 관람석이 설계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는 강당도 있고 의자도 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등받이의자를 가져다 설치하고 무대를 만들겠다는 그 예산이 7억7,000만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7억7,000만원이면 웬만한 은행금리만 따져도 월1,000만원, 그렇지요? 아마 우리 구민회관의 영화상영 티켓 2,000원짜리를 준다고 그러면 은행금리만 가져도 매달 5,000명을 우리 구민회관 영화관을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계산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문화체육센터에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7억7,000만원의 공사비를 또 들여야 되겠는가? 들여야 된다라고 구청장님의 요망사항이다, 지시사항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공사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도 강당으로 쓰기 위해서 공사비용이 책정이 됐을거아닙니까? 그것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의자가 바뀝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그만큼은 찍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관람석의자는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받이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평의자를 설치하려고 하던 것을 등받이의자로 바꾼다, 그러면 평의자를 놓기로 한 그 예산만큼은 빠져야 되지 않는가?

물론 저희가 지금 방침을 변경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 차액만큼 감액이 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추계한 예산입니다. 설계에서 완전히 나온 금액은 물론 아닙니다. 견적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소 실시설계가 되면 변경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증감은 가능합니다.

관람석 하나 만드는데 3억씩든다는 것이,

관람석은 1억3,000정도 들어가고요,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음향과 그다음에 그런 스크린하고 그다음에 차양, 차광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영사기 자재가 2억2,000입니다. 그런데 영사기는 올해에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에 저희가 사도 된다해서 올해는 일단 공사는 이번에 하면서 하지 않으면 다시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 공정에 맞추어서 이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체육관시설이 처음에 앞에 있는 그 무대는 체육관강당으로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대가 변경하는 비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대 포함은 저희 별도로 그것이 무대가 9,000만원하고요 조명시설이 2,000만원 그다음에 벽면마감재가 1,500, 방송설비가 3,000 그리고 설계비가 1,600, 감리비가 87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차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차로 한 것이 우리 영화관상영만 할려다가 기왕에 무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대까지 넣다 보니까 당초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당초에는 5억9,100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대설비가,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방대한 어떤 시설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참고되는 자료 하나도 깔아주지 않았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증액되는 부분의 시설비에 대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받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납득도 안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주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보충해서 쟈료를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완일입니다. 오전에 민방위창설 개념행사가 있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은 3억9,181만8,000원이고 추경예산은 2,0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서 전액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교육 훈련 등 국비 수령예산 550만8,000원중 426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4만4,000원과 또한 재난관리시책추진 우수구에 대한 재정지원금 1억원중 9,42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72만원이 남아 총 국·시비 남은 금액이 696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병무행정국고행정보조비는 총 기획예산관리에 편성되어 있는 구, 동 병사담당의 공무원 인건비 5억743만3,000원을 포함한 5억9,574만5,000원중 5억8,257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317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방위관리비와 병사관리비의 집행잔액 2,013만9,000원을 반납키로 되어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오늘 훈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 감축을 보조금반환 외에는 감축하실 내용이 전혀 없으셨나요?

그것은 저희구비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추경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남은 금액은 자연적으로 반납케 되어 있어 그것만 했고 나머지는 자동 불용되어서 감축이 되겠습니다.

기 구비 예산 중에서 감축을 하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는가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수용비하고 수수료 등을 10%이상 전부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 간담회라든가 무슨 기념품 지급이라든가 훈련교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정을 하실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수수료는 원래 법적으로 시간당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지침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 시간에 의거해서 자동 산출되는데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사의 어떤 민방위에 따른 기념품이라든가 강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의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고 재무국소관의 추경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54페이지 재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55페이지 반환금으로서 전년도 보조금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250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 지금 교육중에 계신다고요?

예, 출강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해요.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보건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59페이지에 보건소 예산은 당초 35억1,983만2,000원으로 그중 1,610만6,000원이 감소한 35억332만6,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시면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서 3,950만6,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42만3,000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97만7,000원을 반납키 위하여 반환금을 증평성 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59페이지 인건비 등 기본급과 60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업무추진비 61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계상하였던 금액과 기말수당 감액분을 감편성하고 현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반환금 1,242만3,000원은 신월지역 보건센터 설치 시보조금 5억중 집행잔액을 반환키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보건지도에 반환금 1,097만7,000원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국고보조금중 집행잔액을 반환키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겠죠 그렇죠?

보건지도과까지 같이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입니다. 우선 보건소장에게 사적으로 한가지 묻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언제 서울시에 임용이 되었습니까?

89년 3월입니다.

첫 발령지가 어디입니까?

동작구 보건소입니다.

거기에서 몇 년 계셨습니까?

5년 있었습니다.

양천에 와서 얼마나 계셨죠?

양천에서 지금 3년 6개월 됐습니다.

과장으로?

과장으로는 2년간 했습니다.

2년. 전문의 자격증은 가지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우선 개인적으로 또 이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 모현희씨를 나는 보건소장으로 인정해 본 일이 한 순간도 없어요. 왜 그러냐, 보건소장이 과장직을 사표내고 바로 보건소장으로 임용됐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보건소가 있는데 양천보건소장의 인사가 정당하게 통념에 의해서 조직사회의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 묻습니다. 세간에는 양천구는 물론이거니와 조직사회에서는 모현희 소장은 특별한 인맥에 의해서 서열 즉, 서열이 무시된 가운데 소장에 임용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현희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또 일례로 보건소장 임용 서울시에 관계되는 임용에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들어봐요.

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의약과장을 하다가 대부분 의무직 소장이기 때문에 승낙된 겁니다.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으로 2년간 재직을 했어요. 양천에 와서 선배 과장들이 많이 있죠?

보건소장 자리는 의무직입니다.

들어봐요. 나는 조직사회의 관행과 관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조직사회의 관행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건소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년 5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게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보건소장을 한 지 1년5개월이 됐습니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의혹이 있고 모든 사안이 중대한 사항은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의회에요.

저한테 확인하실 게 아니라 예정에 인사를 했던 분들에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그래서 지금 소장 본인은 그 면에 대해서 전혀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책이나 또한 조직사회의 통념을 저버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십니까?

예.

당당하세요. 그럼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해 두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5억을 신월보건진료소에 대한 보증금이 나왔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나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5억 우리시, 군, 구 5억1,000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5억중에서 4억8,757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또 우리 시·군·구비에서 2억4,137만9,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5억중 시, 군, 구 반납분 1,242만3,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보조금은 어떤 형태든지 집행을 해서 진료소에 대한 주민에 대한 보건 서비스 행정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부분은 당연히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집행하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이 금액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금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신월지역 보건센터와 보건 분소에 충분한 장비와 시설을 하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가 지금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건소에 장비 또는 시설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99년도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장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계상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기히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이것을 반환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 시기를 당겨서 처리할 수도 있을텐데요?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보기에도 참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석에 계시면서 정중하게 정확하게 예의를 갖춰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올해. 이 예산을 쓸 게 아니고 작년에 집행이 다 됐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중에서 1,200만원을 남겼을, 예산을 쓰다 보니까 남았기 때문에 필히 올해 안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남겼다.

예.

됐어요.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총무국·재무국·보건소소관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간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의 결과 대부분 지금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감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총무국·재무국·보건소소관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구민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총무국장 박인용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총무국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무국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사항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현재 4과 15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이나 차량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유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 신월3동 구청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지금 현재 1층은 독서실 그다음에 지하1층과 지상2층은 사회단체 사무실로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3층은 옥탑이며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5개소의 시설이 있고 목동테니스장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주요시설로 되어 있으며 동네체육시설은 용왕산 배수지 외 2개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동청사별 대지 및 건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향토예비군 관계, 인력동원 자원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구통합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통합청사가 있습니다만 면적이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 옆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연건평 392평으로 증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저희 구청사 3층부분에 기획상황실 옆으로 1개층을 증축해서 지금 현재 54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상업은행에서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시공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관계되는 시설은 구예산으로 할 예정이며, 예산은 3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7월 10일날 현재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 옆에 짓고 있는 부분은 토공 및 지금 현재 흙막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등기소 부지매입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전 추경예산시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정확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주중에 시 건축지도과로부터 도시설계조정심의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이 사항이 용도가 현 등기소를 구청사 별관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면 막바로 10월중에 시청으로부터 매각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관계되는 조례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자세히 보고가 되고, 또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의 공개대화 개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2기 구청장 취임이 지난 7월 1일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100일이 되는 10월 8일 주민과 공개대화를 하고자 해서 저희구에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방법으로 한국통신 케이블TV와 저희 양천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에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직접 청취하면서 답변하는 형태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는 민원접수는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 접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녹화방송은 9월 30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교통문제연구소장인 박용훈씨를 사회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개 녹화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 녹화된 방송은 100일이 되는 10월 8일날 방송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동청사를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목2동하고 신정6동 청사가 되겠습니다만 목2동은 지금 현재 금년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신정6동 11월 30일 준공목표로 지금 현재 증축공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자매시인 중국의 장춘시 조양구 대표단이 저희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일정은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범신조 조양구 서기 외 10명이 저희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저희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상호 가고 오고 해서 내왕이 있었고, 지금까지 내왕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추진내역은 조양시에 저희구에 거주하는 김상환씨라고 하는 분이 화장품대리점을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장춘양천유한병무공사라는 이름으로 현재 조양구에서 이 화장품대리점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금액은 우리측과 상호 각각 2,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 16일부터 저희 세부일정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 분들을 영접을 할 예정이며, 저희 구의회도 방문을 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계속해서 왕래를 하면서 서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저희 총무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원봉사과 사항입니다. 민원택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제2기를 출발하면서 현 청장인 허 완 청장께서는 가급적이면 주민한테 더 가깝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주민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또는 방문신청 내지는 PC통신을 이용해서 신청되는 민원을 구청에 11종, 동 9종 해서 20종에 걸쳐서 직접 신청이 되면 저희 전담직원이 모터사이클을 이용해 가지고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 기준으로 해서 처리한 현황은 1,400여건이 되겠고 1일 평균 5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효과로서는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령자, 특히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내에 민원실을 설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만 이 5개의 지하철역 중에서 3개의 지하철역 양천구청역 그다음에 신정네거리역, 목동역 이 3개 지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아침 6시반부터 저녁 9시반까지 2교대로 2명씩 근무를 하면서 현재 구나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처리해 주는 그런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월초 개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추진이 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 관내 주민은 물론이며,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이 지하철역을 이용하면서 민원서류를 처리함으로써 멀리 동사무소에 가지 아니하고도 편리하게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호적전산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은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막바로 신청만 하면 전산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주민등록등·초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적등·초본도 앞으로 입력이 전산화 되면 주민등록등·초본같은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월 30일 완성목표로 지금 현재 10명의 직원이 전산화작업에 매달려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자동화로 인한 민원서비스가 개선이 되며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국이 온라인화 되어서 아무데서라도 컴퓨터에 의해서 호적이 발급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진흥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양천구민 한마음걷기대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주 주말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9월 27일 07시 30분에 계남공원 약수터에서 모임이 있어서 우리 관내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해 가지고 간단한 아침 걷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이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경기장 21면에 건물3동 그 다음에 백보드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 3명과 상용인부 한 명 해서 6명의 저희구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 직영전에 위탁을 운영했습니다만 우리 의회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사항을 검토를 해 본 바 직영보다는 그래도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사업분석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인으로부터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참고사항으로서는 그 동안 저희가 직영하면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운영한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를 2억 정도로 해서 입찰을 하되 조건은 현재 우리 체육시설 사용조례에 근거한 그것에 의해서 현 수준 요금을 받도록 하면서 공개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로서는 그 테니스장을 사용하는데 현재 그대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함으로 해서 현재 순수익 약7,500정도에서 2억 정도의 수입이 생김으로 인해서 1억3,000정도의 추가 세외수입이 생기게 됨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은 열악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원의 확충방안으로 민간위탁을 고려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은 조금전 추경예산에 반영시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4시간씩 8시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구는 하반기교육으로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51개 항의 기안으로 해서 2만5,600여명의 우리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현재 아침 9시와 오후 18시 2회에 걸쳐서 매일 교육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7페이지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책임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만 특히 책임관리를 할 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30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구의 과장급으로 지정을 해서 책임관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책임관리제 운영을 하는데, 월1회씩 재난취약시설물을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확인하고 정리를 해서 부구청장이 주재해서 월 한 번씩 이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재난에 대한 예방을 사전에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8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상황실의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는 1단계 사업을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2단계사업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12월말 4개월 기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모집할 때에 모집조건이 매우 완화된 조건으로 모집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금 공공근로에 임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조금이나마 정부의 혜택을 입어야 할 우리 주민들이 참여 못함으로 인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중앙부처 그다음에 관계부처에 조사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재조사를 재분류를 하라고 하는 보완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저희는 2단계 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모집되어 있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1,900여명의 공공근로요원들은 이달 말까지 참여를 하고 저희가 조사된 재분류에 의한 새로 선정된 공공근로사업자가 10월 1일부터는 새로이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중에 추가로 모집도 하는데 저희가 재분류되는 그 과정에서 예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재분류해서 탈락이 되면 추가로 모집되는 사람이 보충되도록 되겟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이미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전 구에 전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주도체계를 개선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효율적인 주소체계를 구축함이 그 근본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년말까지는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내년도에 새주소를 부여를 해서 3단계 마지막 단계로 여기에 대한 운영체계를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선진외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명으로 해서 주소가 바뀌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현행주소와 같이 병행해서 주소가 같이 사용되다가 점진적으로 도로와 건물만으로도 주소를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며 국장의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견해를 여쭙는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2기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로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 의원도 모르게 지역신문에는 다 발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오픈되어 있는 건데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도 지금 현재 자료에도 안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숨길만한 사건인지 아니면 또 그것은 미처 생각도 안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이 김종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정협의회가 아니고 지방자치정책협의회라고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기관장이 국민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청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의 행사가 아니고 당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당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의 국민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이 그 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청장이 참석을 하는거고, 거기에 국장들이 배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협의회에 청장이 참석하면서 보고사항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충 내지는 설명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구청의 간부들이 일부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보도 관계된 사항은 저희가 숨길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우리가 준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제가 보도를 안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방자치협의회가 있었을 때 이 지역신문의 기자들이 교체사항을 알게 되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자유 취재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가 지역신문에 기사를 주거나 자료를 주거나 한 적은 없음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좌석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일반 우리 구정에 관한 업무가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국민회의 소속의 당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에는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될 사항들이 보도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추후에라도 여기 자료에도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열거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 보도 통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보도가 나갔으면 즉각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진의가 어디가, 질의가 됐든간에 그러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일단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국장님의 의향을 여쭙는 겁니다. 해당 과장도 있지마는. 지금 IMF체제하에서 기업도 어렵다 보면 운동경기부를 많이 폐지시키고 지금 축소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감예산서하고 현재 추경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청 직장 경기부가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경기를 열한 번인가 나가는 것으로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MF체제하에서 경기부를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현재 고용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출천 회수를 얼마만큼 줄여서 IMF 고통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러한 의향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만 주셔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국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견해로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MF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각계 각 분야에서 저희가 절약을 하고 아껴쓰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운동경기에 관한 사항도 좀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테니스에 관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테니스팀은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금년말에 계약이 종료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저희들은 다른 별도의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있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출전 회수를 좀 줄여서라도 우리 예산절감에 좀 보탬이 되는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신·증축 문제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구청사에다 3층 부분으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 본청에 다도 저기 하죠?

저희 보건소 옆에 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과가 폐지가 되게 되면 본청 사무실이 여유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에 있는 인원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좁습니까 국장님 판단하실 적에?

지금 현재 동의 인력이 흡수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사무실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은 상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국 4과가 줄어들면서 4개과의 사무실이 좀 여유가 있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비좁게 쓰고 있는 부분을 약간 넓혀서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리고 아까 증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예산으로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대로 상업은행 측의 예산으로 저희가 증축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데요, 장차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주민복지센터가 된다면 언젠가는 그 인원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구청사 기획상황실 옆에다 57페이지에 있는 것, 54평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바로 우리 기획상황실 옆인데요 거기에다 증축하게 되면 주로 사용 용도가 회의실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고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구 사무실을 빌려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것은 기획상황실하고 지하에 상황실인데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그 사무실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직능단체가 많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실이 증축이 되게 되면 주로 직능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설치 근거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 어느 계에 소속이 되어서 지금 추진실장이라고 아까 상황실장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 근거는 무슨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지시에 의해서 중앙부처 내지는 상위지자제 단체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업무는 새로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소관 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업무분장표에 보면 타 과에 소속되지 않는 업무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별도의 추진반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총무과소관의 하나의 테스크포스라고 해 가지고 특별추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근거는 아까 말씀대로 법 근거는 아니고 행정 내부적인 훈령에 의한 지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구청 구조조정 부분인데 11페이지에 보면 분야별로 조정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에 기술하고 기능하고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구분이.

김기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무원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일반직으로서 행정직이 있고 기술은 토목, 화공, 전기 이러한 특정 직렬로서 9급 공무원에서 1급까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 승진과 전보 또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직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직은 기능직 10등급으로부터 등급관리를 하면서 일반직과는 달리 공무원법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기능을 위한 단순 행정보조 인력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충 어느 것들이에요?

기능직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에 운전, 또 영사, 위생, 사역, 타자, 필기, 주차단속, 방호원, 경비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지금 숫자가 나와있습니까?

감축인원 기능직별로요,

예.

예,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을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기능직도 일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있고 기술직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일정 공무원법에서 준하는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도 있고 자격증이 필요없이 채용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나 대부분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위한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에서 나오는 조직개편의 목표나 방향에 보면 과거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시된 내용을 보면 일반 행정직이 59명이고, 다른 것은 그만 두고라도. 기술직과 기능직 전문, 물론 일반 행정직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7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조직개편 목표나 방향하고는 상당히 어긋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기능 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는 일반 행정직보다 너무 많이 조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무슨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능직중에 대표적인 직인 운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이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구의 운전원은 대개 차량보유대수로 차량이 100대가 있으면 운전원이 10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지침에 행정차량은 2대에 운전원 1명 그리고 사업용차량은 1.5대에 운전원 1명 그렇게 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력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을 잘라서 미안한데, 감축인원으로 나온 54명중에 운전직이 몇 명이냐 그말이에요.

운전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0명이 다른 직종인데요, 아까 지금 과장님은 너무 많다 이러니까 마치 54명 전원 거의가 운전직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몰고 가시길래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런데 운전직은 14명밖에 안되고, 그렇게 하드라도 54명이라는 기능직이 잘라지면 일반 행정직보다는 많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 행정직이 어떤 직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것이 상식이고, 다만 기술을 취득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잇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일반 행정을 숙지하거나 습득해서 수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일정 교육, 고등교육만 받으면 거의 특별한 직종 외에는 가능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개편 목표나 방향을 비롯한 사회구조적 제도 내지는 시대 흐름이 이제는 도시 관리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일반 행정직보다 기능직과 기술직 감축이 너무 그비중이 크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중에 행정직도 다년간 젊을 때 들어와서 그간 행정 경륜을 쌓아가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외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행정직도 나름대로 경력과 행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에 일반직중에 기술직 공무원은 211명 정원에 감축인원이 13명으로서 기술직 공무원을 더 감축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에 비교해서 오히려 적게 감축한 것입니다. 다만 이중에 기능직 공무원이 265명 중에서 54명을 감축키로 되어 있는 사항은 기능직 공무원이 그 분야에 전문성있는 분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방호, 경비, 주차단속 등 일반 행정업무에 보조기능을 하는 그러한 직종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구조조정때 기구를 축소하고 할 때 정규인력보다는 보조인력의 감축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더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감축계획을 한 것입니다.

컴퓨터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직능 보유자가 만약 감축이 될 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직능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가 됩니까?

지금 컴퓨터는 일반직에 기술직 공무원이 있고요, 일반직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안 되는 분야 특히 보조할 분야 이런 사항은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 기술직 공무원의 티오에, 일반 기술직 공무원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일부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 기술직 공무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하는데, 그러면 이 인력이 빠져 나가면 이 기능직을 채용했을 때는 그 분야의 기능보유자가 없으니까 업무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애당초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이 기능직이 단순업무, 보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기술직 공무원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기능직인 경우에는 일반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보좌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요 혼자만 얘기할 수 없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 기술직도 14명이 빠져 나가면 다른 사람이 이 업무 보완을 해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느냐 물으면 또 다른 편법을 써서 할 수 있다고 그러겠죠. 할 수 있으니까 13명을 감축한다고 그러겠죠?

지금 조직개편에 과를 통·폐합 하면서 인력을 줄이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더 많이 하고 인력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는 성실히 하겠습니다.

기술이나 기능이 없어도 되는 인원을 그간 채용을 해서 무리한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하는 얘기로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본위원을 비롯한 많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본청에도 그렇지만 동사무소 이런 데 주민들과 늘 접촉해서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사기 저하시키는 말씀에 대해서 혹 결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는 아니고 몇 명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행정직을 보면 하루에 나와서 신문을 열몇 가지를 보고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전에 출근해서 10시내지 10시 반경까지만 임직에 앉아서 직무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순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주민들 속에 뛰어 들어서 대민봉사 차원보다는 오히려 다른 분야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피해나 지장은 안 준다손 치더라도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러한 잉여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기술이 필요하고 기능이 있어야 직무수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인력은 67명씩이나 감축을 해 온 집행기관의 지금까지의 그 인사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지침도 있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목표나 방향에 대한 지침의도와도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총무과장께서 다시 재고를 하셔서 일반행정직쪽에 조금더 감축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은 정부수립 후 50여년만에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유사기능이나 기구가 경제발전에 따라 확장되어 왔습니다만 경제위기를 맞아서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소 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좀 저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조직개편 방향이 일을 더하고 그만큼 축소되는 만큼 맡은 업무는 많지만 더욱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하자 이런 사항이 조직개편의 기본이념입니다. 방금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적은 봉급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일부 부서의 특정한 공무원이 정신자세가 확립되지 못하고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과 인력감축은 유능한 직원은 조직에서 일을 계속할 수가 있고 성실치 못하고 일을 제대로 계획된 업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직원은 서울시에서 인력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직원은 바로 퇴출되는 그런 사항이 조직개편으로 되고 이에 인사발령이 후속으로 따를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동에나 본청에 동네 통반별로 있거나 동별로 담당을 정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통반담당, 동네담당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일례를 들면 건축분야, 토목분야가 위법이 되었는지 불법인지 또 안전한지 위험한지 이러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당한 그 분야의 기술은 없어도 진단을 내릴만한 기능은 보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관리하는 제도를 보면 또 활용되는 인력을 보면 순수한 일반 행정직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거는 오히려 그런 분야에까지 확대해서 일반행정직보다는 상당한 기능이나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식은 겸비한 분들로 이렇게 해서 확충시켜야 되는 이런 시대흐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행정직은 억제를 하고 기술직이나 기능직을 많이 감축한다는 것은 도시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중앙정부의 방침과도 위배된 인사관리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도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좀 간략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받을 거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중에 그 행정과 기술공무원의 감축규모는 오히려 기술분야의 감축을 덜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능직중에 단순업무 보조성격의 기능직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군살을 좀 도려낸다는 차원의 인력감축계획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인력이 173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정원으로서의 구분을 쭉 해 놓은 거를 보면 구청,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 감축대상 인원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시청이나 시에서 본청에 몇 명, 보건소 몇 명, 각 동사무소 몇 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내려왔습니까, 안 그러면 총 인원의 173명을 각동하고 우리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로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373명에서 감축규정은 1,200명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감축인원 173명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구의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173명은 정해졌습니다. 이 173명에 대해서 구본청과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는 인사부서에서 적정인력은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시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우리구 자체에서 그런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 11페이지에 별정직이 21명이 있는데, 그럼 이 별정직은 무엇무엇이 별정직입니까?

별정직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이 비서 그다음에 구내식당 영양사 그다음에 구내식당 영양사 그다음에 생활체육분야의 체육지도사, 화생방 분야에 민방위훈련, 화생방훈련, 아동과 부녀복지 분야에 소년소녀가장, 여성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있고 도시가스관리 업무, 옥외광고물 업무 그다음에 구의회의 전문위원 둘, 속기사, 또 구의회 비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별정직이 여러 분야에 21명이 있는데, 지금 감축은 한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 명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별정직 한 명은 지금 안입니다만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지요 우리구의회의 속기사들이 네 명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이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상임위원회가 현재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1대, 2대 때에는 4개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는 보통 오전에 의회일정을 다루기 위해서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하고 더블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개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3개 상임위원회도 속기사가 네 분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위원회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대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3개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뺀 2개 상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2개 상임위원회가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1대때나 2대에 3개 상임위원회때 있은 인원하고 똑같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1대, 2대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뺀 3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상임위원회 방법 문제겠지만 속기사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개 상임위원회가 있어도 속기사는 네 명이 우리 의회에 꼭 필요한 인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필요하다는 거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21명의 별정직이 여러 부서별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왜 우리 양천구의회 속기사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감축인원에 지금 들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행정직 한 사람하고 속기사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속기사는 감축을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직 한 사람만 감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내일쯤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거를 좀 알고 참고를 해서 내일 의회에 상정할 적에 참고사항을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의회의 직원감축 계획은 총무과에서 작성해서 의회에 보내드리는 그런게 아니고 사무국 자체에서 작성을 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 구의회에서 원구성이 좀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지금도 감축규모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의 결정된 사항을 구 본청 감축계획과 같이 합쳐서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차피 안을 만들어서 구의회에 보내드렸을 때에는 의원님의 정수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한 상임위원회가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속기인력은 컴퓨터속기 또는 용역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또 속기인력을 용역으로 속기를 한 후에 이 검토하는 사항은 일반인력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안을 보내 드렸습니다만 이 의회의 형편상 또 여건상 재검토가 된다면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가 하나가 줄어 들었다하는 얘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줄었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지는게 아닙니다. 업무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또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컴퓨터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타구에는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가 11월달, 12월달 정기회때에는 용역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네 명이서도 용역을 썼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쓰면 그 용역을 쓰는 그 하루 일당을 주는 일용직 그 사람들이 오면 속기를 풀고 가지를 않아요. 그냥 쳐놓고만 갑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네 사람이 다 풀어야돼요. 우리 의회가 인원이 축소가 되었든 또 상임위원회 하나가 줄어졌든 속기사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잘 좀 감안해서 우리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장 답변으로는 실은 의회에서 안을 제출을 해서 그 안하고 저희구에서 집행기관에서 한 안하고 같이 합쳐서 올려야 되는데, 의회 자체가 원구성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을 제시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2명을 감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173명을 감축하는 가운데에서 보건소라든지 우리 구본청이든 동이든지 이때 여러 가지 인원을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의회는 2명을 감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기관의 결정된 사항인데, 다만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는 속기사하고 일반행정직 8급을 했습니다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속기사가 2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한 명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었든 간에 의회에서 2명은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그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받아 들이겠다는 얘기는 2명을 우리가 제시했는데, 현재 여건상 속기는 4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감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님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속기사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치해서라도 꼭 2명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국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료의원이신 장행일 위원께서 구청에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을 물으신 것 같고. 그건 왜 그러냐? 다만 구청에서는 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심의 의결을 의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 밖의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건 삼가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한 명도 줄일 수 없다 의결하면 못 줄이는 겁니다. 또 현 구조조정 문제를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더라도 의회가 그럴 수 없다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총무과장에게 몇 가지 물을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대 민선청장 취임 이후 구조조정이니 등등 해가지고 공직 조직이 상당히 기강이 흐트러져 있고, 또 마음이 들떠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수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의회도 사실 원 구성이 늦어짐으로 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또는 감시를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획일적으로 어디에 몇 명, 몇 명 이것 다 좋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묵묵히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구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한 공무원은 구제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회주의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지금 본연의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하고 마치 구청 기능이 마비가 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 주민들은 비난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구조조정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대 민선청장 취임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러한 구조조정 회오리에 개의치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다소 직원들이 들뜨고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에서는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다수의 공무원이 인력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풀에 들어갈 대상인력의 선정은 열심히 묵묵히 일한 공무원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 국장, 과장들이 추천내신제를 운영해서 가능한한 열심히 일한 직원은 전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침을 시달했어요. 그런데 그 지침이 구청장 지침서공문이 시달되면 심지어는 구청장난이 동장으로 바뀌어서 바로 그 지침이 그대로 시달되고 있는데, 이것 총무과장 알고 있습니까? 그만큼 각 과에서 일을 과장들이 안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적어도 구청장 지시는 동장에게 지침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다시 기안해서 결재받아서 이렇게 시달되는 것이 통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공문서로서의 규격을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것이 구청장난을 지우고 동장으로 바꿔서 보내는 이런 문서들이 나돌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각과에 업무를 과장들이 챙기지 않는 과장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또 지금 제가 요즘 동사무소에 지난 수해 때부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러 가지고 확인을 해 보는데 구청의 한 3개과 정도만 제기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도대체 각동에 내려오는 동사무소에 올린 공문이나 질의에 대한 요청에 대한 회신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말이에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구청 각과로 올린 날짜별 시간별 이래 가지고 무슨 과로 어떤 요청을 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해도 회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는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총무과장께서는 실무적인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챙기는데 있어서 참고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과가 조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 조정에서 사회진흥과를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쪽에 계가 거기고 갔고 또 어느 부분은 공원녹지쪽에 아마 갔을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내일 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다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의 명칭도 지금 국의 명칭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다른 구청하고 거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과의 명칭은 지금 제가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를 교통관리과로 한 데로 있고 청소과를 우리는 청소행정과로 했는데 재활용과로 한데로 있고 토목과를 도로과로 한 데도 있고 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둔 데도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되면 국은 통일을 했는데 과는 어느정도까지 통일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느 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목과에 일이 있는데 다른 구청에 가게 되면 도로과를 가야 되는 것인지 토목과를 물어봤을 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과의 명칭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몇%정도가 이러한 명칭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내일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12쪽에 있는 과 직제를 보게 되면 국 밑에 과가 쭉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각 국의 맨 위에 있는 과가 선임하고 그 과에 있는 그 계 선임계가 그 국의 선임계장으로 이때까지 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폐합되는 과정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계는 없는지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업무가 그대로 있는 과의 직제순위가 합해지면서 업무가 늘어난 과가 직제가 밑으로 내려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해당 계장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려면 조금 자료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궁금한 점은 내일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내일 자료 준비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소관의 총무과 업무보고 중으로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로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총무국소관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는 데는 시간상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총무국의 총무과 업무보고는 계속해서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