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희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안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정보관리 실태는 행정정보만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극히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어 보완책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21세기를 지향하는 지역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1995년 8월 4일자 정보화촉진법을 제정하여 본 제도추진을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1998년 1월 14일자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1조 위원해촉사항에 위원이 주요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였을때를 추가하고 제1조 제5항 제14조 제3항 내용중 통계전산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맞게 정보통신과장으로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 조성되는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내실있는 관리와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필요한 사항이라 심사되었으나 준칙안이 1997년 9월 30일에 시달된 점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가에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하여 도축세를 199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주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농가에서는 소값의 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행정자치부에서는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가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때 필요한 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는 사안과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결과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수수료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때 4분의 1 내지는 6분의 1로 낮추어 받는 것은 현 실정과 다소 상반되는 사항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기구조직개편과 관련한 13개 조례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민위주의 수요자 중심 행정체제로 전환하고자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 조직관리로 자치경영행정을 위한 행정구조조정계획에 의거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청의 기구조정은 1실 5국 4담당관 26과에서 4국 22과로 조정 1실 1국 2담당관 6과를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 단위 조정은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 행정자치국으로 재정경제국과 농림수산국을 통합하여 경제산업국으로 과 단위 기구조정은 총무과, 시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총무과로 세무과, 징수과를 세무과로 지역경제과, 공업과를 지역경제과로 농업진흥과, 농산과, 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복지과로 환경보호과,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과를 신설하는 기구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국민정부 출범과 함께 IMF경제난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기구개편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에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618명에서 1,387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23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여 234명을 감축하는 사항과 정원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각 기관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기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감축으로 인한 공무원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군산시의회사무 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사무직원의 정수가 삭제됨에 따라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과 의회전문위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감독사항을 신설,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때는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사무국장의 직급관련 조항을 삭제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 기구정원 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보건소·보건진료소의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의거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의 직렬 및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가 현실과 상이한 곳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건소 직원의 정수를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제5조의 공무원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장의 직렬 및 직급에 관련된 근거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정수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장의 직렬 및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사업소 공무원의 정수를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농업기술센타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관련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농촌지도소를 농정의 여건 변화등 시대에 맞게 농업기술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농민상담소 11개소를 서부, 남부, 동부지구등 3개 권역상담소로 조정하여 각 사무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사항과 농촌지도소의 생활지도 업무를 여성복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여성복지관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농민상담소장의 직렬과 직급에 관한 조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농촌지도소 및 농민상담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이원화 되어있던 업무를 기구조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는 사항과 소장의 직렬 및 직급에 관련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군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부서인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업무, 농촌지도소의 생활지도 분야를 통합 여성복지관을 설치하여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관장의 직렬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종전의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과 읍,면,동의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인구 5,000명 이하의 과소동 10개동을 5개 동으로 통합하여 통합사무소 위치 및 명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동사무소 명칭에 대하여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이라는 답변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과소동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동순에 맞추어 법정동 순서를 바꾸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소동 통폐합으로 변동되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는 사항과 지난해 옥도면사무소의 신축이전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해당지역 일부 통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읍,면,동 순위규정상 후임동의 통을 선임동의 마지막 통 다음으로 조정하고 세대수가 적은 과소반 7개 반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13개 조례안은 기구 정원 규정개정령 시행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의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심사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심사보고 자료에 없는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래범 의원 입니다. 군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 시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 군산 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고 또한 96년도 가로명 개정이후 인구 및 도로신설등에 따라 도로의 여건변화로 특성에 맞도록 가로명을 신설 또는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중 불합리한 노선중 강변로를 조촌로와 강변로로 분류하여 조촌로는 사정동(동초등학교)에서 세풍합판앞까지, 강변로는 세풍합판앞에서 금강하구둑으로 구암로를 구암3.1로와 성산로로 하고 구암3.1로는 2호광장(경암)에서 세풍아파트까지 성산로는 구암주유소에서 성산까지입니다. 또한 선양로를 선양로와 월명로로 하고 선양로는 명산사거리(대학로)에서 수송1차 현대아파트(문화로)까지 월명로는 해망로에서 공사중인 월명터널을 지나 명산사거리(대학로)까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제3대 군산시의회가 개원되어 그동안 가로명 개정에 따른 간담회등 토론의 기회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같이 못했던 점이 무척 아쉬웠으며 가로명 개정에 따른 안내 표시도등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촉구하고 수정가결 하였으니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암동 출신 채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족적 대비극인 6.25동란이후 최대의 국가위기에 처해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는 앉아서 우리의 미래를 기다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건국 50주년을 계기로 제2의 건국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도 의회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실천하려는 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30만 전시민과 함께 우리손으로 만든 국민의 정부 우리가 물려줘야 할 영광스러운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제2의 건국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결의안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채택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현실을 직시하시어 보다 낳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본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전시민참여결의문 우리는 건국 50년과 21세기의 서장을 여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경제를 포함한 사회 모든 부분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이켜볼때 우리는 민족분단의 전쟁과 빈곤의 고통에 의한 시련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인내와 끈기를 가진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현실은 IMF관리 체제라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아 실업자는 폭증하고 서민의 생활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달하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강 확립과 민족의 재도약을 통하여 세계속의 강력한 국가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세에게 영광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참여속에 국민 모두의 의식을 전환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제2의 건국운동」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산시민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고생도 같이하고 기쁨도 같이하는 제2의 건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시민 화합과 참여를 바탕으로 서해안시대의 중핵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선택임을 직시하고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은 제「2의건국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운영 6대과제인 자율과 책임의식을 가진 국민의 참여 민주주의 실현,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경제 구조개혁,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 창조적 지식과 정보중심의 지식기반 국가건설, 화합과 협력을 통하여 신 노사문화 창출, 대결주의에서 벗어나 남북교류협력을 기반으로 남북공동번영의 기반구축등, 각 분야의 실천과제에 대하여 30만 군산시민 모두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며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제2건국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은 물론이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실천해 나갈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1998. 9. 22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