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재용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63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6동의 이광희의원입니다. 이제 지금의 지방자치도 어느듯 7년이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을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 모두가 제각기 역할에 성의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로 우리 남구는 제3대 지방의회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있는 바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불만 그리고 기대와 우려들도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자치의식 함양과 역량의 제고로 우리 지역문제는 스스로 찾아 해결하여야 할 어려운 책무도 부여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 구행정은 더욱 더 시대적 변화와 환경변화들을 고려한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정치와 행정, 권리와 책임들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주민의 복리들이 제대로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함을 느낍니다. 또한 지방자치 의회의 합리적 구성과 민선 단체장과의 상호기능 조정과 균형은 지방자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지방의회의 기능은 다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구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집행부의 구행정 집행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과 의문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의 경제난 속에 구 재정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재정동향을 보면 각종 세입의 결함으로 정부예산에서는 국채발행으로 약 6조원을 충당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줄어들어 시유지 매각이나 외자도입 또는 지방채 발행 등의 다소 불건전한 방법으로 부족 예산을 충당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청도 재정자립도가 35. 8%에 불과한 가운데 나머지 64. 2%는 중앙정부나 시 지원예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오늘 본 의원은 64. 2%의 이 의존예산에 대한 지원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예산지원 전망에 대해 궁금하므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지원이 불가능한 예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운 재정난 타개를 위해 범정부적인 구조조정 등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세입결함으로 인한 부족예산 충당을 위해 보다 더 획기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예를 들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각종 시범사업이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또 봉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봉덕 공영주차장의 경우 97년 10월부터 98년 8월까지의 수입은 3,380여만원에 불과하면서도 인건비등 지출은 5,547여만원이 되어 약 39%나 적자상황이며 이 적자상황은 계속 보고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각종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그 이용도가 별로 높지도 않는 곳에 13억이 넘는 재산이 묶여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 공영주차장도 시기적으로는 낭비라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으니 차제에 매각하여 그 재원을 좀더 긴요한 사업에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아니면 민영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일부로 우리 남구에서는 어려운 경제난 속의 범국가적 구조 조정을 위해 3개 과를 통 폐합하여 다수 업무의 관리부서를 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 건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시급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집행부의 안과 같이 한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각 과 통 폐합에 따른 구행정조직의 업무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는 업무비중이 커지고 범위가 넓어짐에 대한 업무수행 차질이 우려되고 그리고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 등이 예상되었는데 통 폐합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직제에 대한 적응과 업무능력 회복상황은 어떠하다고 보시며 특히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간의 조치와 현재까지의 주민 불편의 상황은 어떠한지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 퇴근 버스에 대해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시나 구청직원 출근을 위해서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를 각 1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활용도나 존재가치에 비하여 너무 많은 유지비 지출과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비 및 인건비들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필요시에만 외부차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은 없겠는지 아니면 일반용어로 지입차제도를 이용할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 차량 16대와 운전기사 및 환경미화원 종사로 97년도의 경우 재활용품 매각 수입은 1억4,300여만원이며 지출된 사업비는 9억3,400여만원이며 이에 적자금액은 약 7억9,300만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고해 볼 수는 없겠는지요? 물론 본 의원도 재활용품 수집이 수지균형 측면의 관심과 의미가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구정질문등 각종 기회시 여러 차례 의회에서 언급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제난이나 구조조정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보다 더 전향적으로 민간위탁등 검토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제작 공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관내 각 가정의 여름철 쓰레기 매일 배출을 위해선 10ℓ 또는 15ℓ, 적은 용량의 봉투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도 그동안 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는 탁상행정으로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지역에 환경미화원이 시장주변이나 업소에서 금품을 수수하고서는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쓰레기를 암암리에 취급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의원은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낙필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인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이재용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구발전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언론 및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라는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의회에 3대 의원으로 등원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자치행정의 경륜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에게 구조조정과 인사행정 실태 및 민원과 관련된 인사 반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요 근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의 경제와 사회 및 교육과 정치 형태가 안개속을 헤매는 것과 같아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혼돈속에서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인사는 만사라 하듯 오만한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나 중앙부서 관료들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력 에도 그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우기 오늘날 전국민과 국가가 IMF로 인하여 고통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이때에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현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아울러 구조조정과 인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자질과 업무처리의 행태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현 구조조정과 인사행정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민원인에게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으로 인하여 불만과 원성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 구조 조정 및 인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공직사회 역시 기업의 구조조정의 방법론으로 적용하고 있는 "메기론"을 적용하여 퇴출 및 상벌과 진급에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IMF에 따른 사회복지 현황 및 예산과 계획 시행 및 사회단체 참여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전 국가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고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범죄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늙고 병들고 신체의 장애된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는 우리 모두 어렵지만 소외된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에서 굶어 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굶주림을 알고 슬픔과 고통을 알며,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사랑의 희열과 아름다움을 알겠습니까? 앞으로 자치행정의 복지정책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소외계층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시행이 되고 낙오되고 소외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의 자격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우선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남구가 복지행정을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잘 집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의 복지행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실태와 중앙 부서 예산지원과 시와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의 복지참여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로 경제불황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앞으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위험물질 취급소 현황 및 재난 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얼마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반추하기로 하겠습니다. 1998년 9월 11일 오후 2시 14분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70-2 대성에너지 LPG 충전소에서 15톤 LPG 탱크로리로부터 충전소 지하 50m, 40톤 탱크로 가스를 옮기던 중 호스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인화물질에 의해서 폭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소방관등 53명이 중경상을 입고 건물이 파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원인은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관리가 겹친데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하여 알 것입니다. 이날 시설 안전점검을 했던 가스안전 공사 직원을 소환, 사고원인과 안전 조치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년전 생각건데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101명 사망 107명이 부상당하고 지하철공사의 공기차질과 막대한 공공 및 사유재산상의 손실을 겪은 우리 대구시민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 남구가 처한 위험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책임소재를 전가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스충전소 및 LPG 보급소와 주유소 일반판매소, 도시가스 매립, 전기누전 등 우리 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물질 및 재난예방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황 설명과 더불어 선·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위험재해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금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우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수마에 상처입은 전국의 수재민과 그 가족들에게 구의회 의장, 선배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서의 구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하시기 위하여 참여하신 구민 여러분과 함께 애도와 슬픔을 함께 하면서 기립하여 명복을 빌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정상 모두 가슴에 묻어두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의 재해지역인 일명 마태산 팔공빌라 주변에 대한 예산확보와 집행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폭우중 마태산 돌이 무너져 집을 덮치지나 않을까 하며 가슴 졸여 사시던 구민 여러분께 이제나마 주민의 안전보호를 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관계 모든 분과 더불어 심심한 사의와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며 아직까지 미해결된 주민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거실태 및 사유 재산 파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관계 부서에서는 신속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 고생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면밀히 조사하고 보상하는지 그 면밀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남구지역에 토목, 건설, 건축 등의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과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유사 주택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즉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평온 안락한 주거환경에 재진입하는 것이 그 목적임에도 현재 그렇지 못한 사정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구지정 내지 건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진척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개축 내지 신축되지 않는 관계로 시일이 지날수록 이 지역은 더욱 열악한 환경속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선처 내지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일명' 맹지현황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구에는 상당부분 맹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지는 사실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로서 지목상 대지일뿐 신축, 개축, 증축이 되지않는 대지로서 그 불편함이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가 와도 걱정, 해가 떠도 걱정, 해가 져도 걱정, 날씨가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걱정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오랜기간 살아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주민과 국가의 공복으로서 집행부의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제10조에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거환경의 불량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격하되고 행복감이 비교되어 상대적인 열등의식으로 그분들의 품위와 정서 및 정신적 비하속에서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행복의 추구권을 포기하도록 그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남구의 맹지실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주민간의 이해관계를 적극적 행정으로 중재 해결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면서 본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영남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회의 제63회 임시회의장에 자리를 함께 하신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남의원입니다. 그리고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특히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 및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의회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가지는 구정질문을 맞이하여 본 의원이 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묻는 저의 입장보다도 답하는 집행부서의 입장이 IMF 이후 구조조정 및 부족한 예산 등 많은 문제점으로 무척 어렵고 곤혹스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두의 환란이 현직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또한 질문을 하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스스로가 자중하자는 뜻도 되겠고 구정의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점을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심으로써 행정의 발전과 아울러 주민생활의 삶의 질이 풍부해지고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직자상이 정립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와 아울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수반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몸가짐과 언어 하나에도 신중과 책임이 뒤따른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의 제2기 민선구청장 출마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발표했는 줄 압니다. 발표내용 중 남구지역은 대구시의 다른 어느 구보다 재정이 열악하면서도 낡은 주거지가 많아 재개발사업 등 현안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열악한 구재정으로 지역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상토론을 통하여 질문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남구의 예산증대를 위해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 국세를 최대한 전환하고 공장을 유치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 재임시 쓰레기봉투를 자체 제작하여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듯이 업무 통 폐합과 공무원수 감축등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과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서 예산부족 문제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는줄 압니다. 이에 대한 내용중에 현재 제2기 민선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낡은 주거지가 많은 재개발사업을 선정할 곳이 있으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남구의 예산증대를 위해 시·국세를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 복안과 남구의 공장유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 폐합과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를 감축할 내용이 있으시면 감축 공무원의 수와 이에 따른 예산절감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는 남구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구상하는 부분이 있다면 발표해 달라는 질문의 답변에 자치비젼 남구21 운동을 펼쳐나가겠다, 이를 위해 봉덕, 앞산, 대명권등 3대 권역별로 특색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 IMF시대를 맞아 현재 운영중인 취업알선방이라든지 실업종합대책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등 복지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다, 3차순환도로 개설을 시급히 이루고, 지역 생산물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세일즈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답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재용구청장께서는 구청장으로 재선출된 만큼 이에 대한 복안과 계획을 구상하여 실천하도록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이거나 시행토록 한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98업무계획 보고에서 한 동네 한개씩 특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치비젼 남구 21 운동 중에 본 의원이 첨부하여 말씀드리자면, 3대 권역별로 특색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중에 대구광역시의 특색사업인 세계적인 섬유도시로 육성하여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같은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발표를 본 의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와 같은 대구광역시의 계획과 연계하여 한 부분을 우리 남구의 한 권역의 특색사업으로 육성한다면 남구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며, 아울러 권역별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구상하되 상업권에 치중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구 재정확충에도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대 민선 출마시 지역주민에게 공약한 내용의 총괄적인 현황과 진척도를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선 1기의 3년동안 구청장께서는 말썽 많던 양지로 문제로 무척 고생하시 면서 저질 환락거리를 정비하여 구청장으로서의 자부심과 보람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후 양지로는 문화의 거리 또는 무슨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만 무성하였으나, 아직까지 특색있게 거리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줄 압니다. 이는 계획과 실천이 이행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인기행정에 불과한 것인지 구청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 니다. 첫째, IMF 이후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기업 및 금융권의 빅딜 등으로 구조조정과 통폐합등이 실업 및 고금리 등을 양산하여 증시 폭락, 건설 부진, 마침내 부도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정치개혁의 사정한파가 계속되고, 올 여름의 유래없는 큰 장마로 인한 수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은 의지할 곳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구조조정 및 인원 감축 등으로 기강이 안정되지 못한 것 같으며 특히 중앙부서의 잦은 감사로 더욱 몸을 도사리고 복지부동한 자세를 갖추고 있어 이는 주민한테로 돌아가는 서비스 행정에 소홀하여 피해는 주민이 보게 된다고 보는데, 이는 부청장께서 산하 공무원 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 남구의 3대의회가 개원되어 집행부서에서 남구의회에 98년도 업무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그 내용이 부실하고 오류도 많았으며, 또한 우리 의원의 질의에 답변도 불성실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도 집행부의 공무원이 지역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점에 대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책임자이신 부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구정재산의 관리와 지역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 이천1·2동, 대명2 8동, 대명3 7 동의 6개동을 통합하여 3개동으로 축소통합하므로서 3개의 동사무소가 남게 되는줄 압니다. 이에 따른 폐소된 동사무소의 활용계획을 세워 일부는 무료급식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곳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용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산관리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행정이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지역 출신 의원과 협의하여 사업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부청장의 견해와 또한 동 통합시 동사무소의 위치문제로 주민 들간의 마찰과 갈등이 많았는 줄 압니다. 이 점을 착안하여 소외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여 폐소된 동사무소 활용에 참고하는 것이 주민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행정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청소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구청에서도 이번 구조조정의 일환 으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청소과로 조직을 개편한 줄 압니다. 이에 앞서 통합 전의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를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소행정이 경영적인 차원에서 적자운영이 되고 복지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즉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청소행정의 회계를 특별회계로 구분 설치하여 부족분은 종전과 같이 시비 및 구비로 보충하면서 서서히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주민들의 인식하에 완전자립의 전 단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청소행정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98년도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남구의 97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바 있습니다. 본 내용으로 봐서는 세수부족으로 해야할 사업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재정이 빈약하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남구의 재정이 극히 어려우며 그 만큼 지방세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체납세 징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체납세가 91억원 정도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98년 7월경에 세무과 전직원을 동원하여 체납자와 1일 인사하기 운동 및 읍소작전등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으로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무원의 몸부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전으로 징수실적은 얼마나 올랐는지 또 앞으로 체납세 징수방법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서 공무원에게 당부를 한가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의원이기 이전에 제2대 의정활동도 하여 구정질문을 몇차례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용의 답변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겠다 혹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 놓고는 실천 의지 및 이행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보아 왔습니다. 물론 공무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집행부서의 고급 간부로서 책임감이 어느 누구보다도 높다 하겠습니다. 이점을 널리 헤아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남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구정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직통 폐합과 관련하여 업무변동에 따른 혼란과 업무수행 차질 우려, 그리고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는데 대한 그간의 과정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 1일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주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바탕 위에서 유사기능을 통 폐합한다는데 원칙을 세우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청소과등 3개과를 통 폐합하고 97년도말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104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IMF 관리체제하의 국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업, 금융, 공공부문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또한 개혁에는 고통이 반드시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정의 구조조정 또한 고통을 수용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혼란과 불편사항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의 통 폐합은 환경과 청소업무는 동질성이 강한 업무로서 부서를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모두가 환경업무와 청소업무를 통합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인사이동 없이 통합부서로 전원 재배치한 관계로 업무추진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고 시중 언론에 보도하여 대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조직개편 시행시 변경된 실 과 안내도를 청사 동서편 양 출입구에 부착하고 실 과 명칭을 복도입구에 부착해서 주민들이 구청 방문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로선 기구 통 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낙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직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한 사업계획 수립을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국 내 외적 상황을 보면 동남아와 중남미 지역의 경제침체와 일본의 엔화약세, 러시아 경제 붕괴조짐, 유럽, 미국의 거품경제에 대한 경계 등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우리경제는 지난 연말 IMF 체제후 외환보유고 증가와 환율 금리의 안정 등으로 다소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부실금융 구조개편, 실업대책, 노사의 구조조정등 아직도 우리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지역경제 역시 개선의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우리사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단위로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생산적인 업무수요가 있는 공공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의 평가 결과 일부사업이 능률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투입만큼의 가치창출이 미약했으며 특히 동단위 사업장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단계의 2, 3배에 달하는 약 1,500여명의 공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적자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현장관리를 체계화, 능률화하는 공직자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하므로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사업 내용이나 사업신청 절차, 대상자의 선정, 예산의 배정 및 집행, 지방재원의 확보, 사업 시행등 제반사항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고용창출 효과달성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없었던 고충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선정된 사업별 투입인원 산정근거와 사업의 기대성과 및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한 부분의 특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행한 사업으로서 우리구에서는 희망자 1,155명을 접수하여 15개 사업에 6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포기자 대체충원 174명을 포함하여 총 636명을 취업시키는 고용효과를 얻었으며 대기자 519명은 2단계 사업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2단계 사업에서 33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 성과로는 방역 및 조경지 제초 등에 일용인부를 공공근로자로 대체 투입하므로서 약 8천여만원의 기존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하수도 준설, 뒷골목 환경정비, 공원정비 등 생산적 사업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므로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취약지 방범순찰 강화로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희망자 1,703명을 접수하여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수에 따른 국비 배정액 27억8천여만원과 시 구비 9억2천만원을 부담하여 총 37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보다 생산적인 사업에 많은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 구 간부회의를 수회에 걸쳐 개최하여 각부서장의 요청에 의한 적정사업 수요를 받아 1단계 사업에 없었던 숲가꾸기 사업에 138명, 재택독거노인 가사도우미 35명, 공공시설물 및 생활주변 환경정비 사업 451명을 포함해서 총 1,265명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1개월이 지난 지금 포기자 222명을 충원하므로서 신청자 1,703명중 취업인원 1,487명과 지금 대기인력으로 2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인력에 대해서는 근무자의 근무요건을 더욱 강화해서 엄격하게 인력을 관리하므로서 불성실한 근무자 교체 및 포기자 일자리에 대기자 전원을 취업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자격이 확대되고 선정기준이 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력, 연령을 중시하므로서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단계 사업의 2, 3배에 해당되는 인원을 고용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 전업주부등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수 참여하므로서 사회적 물의와 비판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같은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어진 지침 아래 보완사항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세대주 또는 가계의 수입이 주소득원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자부터 우선순위를 두었고 다음은 주거환경을 반영하여 월세, 삭월세, 전세, 자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정하므로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 8월 11일 열린 2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에서는 참여위원 대부분이 우리구의 선정기준은 주어진 지침내에서 아주 객관적인 잣대였다고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정 통지후 생활이 어려운데도 나이가 많아 취업되지 못한 분들의 항의도 있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인력투입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사업의 생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 138명에 대해서는 관리공무원 6명을 인사발령 조치하였으며, 그외 위험도가 낮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장에는 현장관리 공무원 1명을 상시근무자로 배치하고 공공근로자중 통솔력이 있는 자를 관리요원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자체 감사요원으로 상황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므로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계도요원 60명과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일일순찰요원 4명에 대하여 9월초 이미 사업을 폐지하고 대체사업으로 전환 시행을 하였습니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공공근로 임금의 왜곡현상에서 초래되는 중소기업 인력 및 농촌 일손 구하기의 어려운 현상과 전업주부가 사업에 대거 참여했다는 여론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보완지침이 시달되어 전업주부 및 대기자에게 구직등록을 의무화시키고 현재 임금중 3천원을 하향해서 10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주민의 실업실태와 향후 중앙 및 시와 연계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 8월말 현재 대구지역의 실업율은 공식적으로 8. 3%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통계행정상 구단위 독자적인 실업자수에 대한 통계치를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남구는 대충 실업자가 7,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노동부 고용전산망에 등록된 구직희망직종은 단순 노무직이 가장 많고 서비스업, 사무직, 기계조작 및 조립식 등의 순으로 이는 지역 건설업의 부도에 따른 건설 기능인력과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실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시책마련과 실업대책의 다각적인 추진과 아울러 신규 실업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기간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구에서도 중앙정부 및 시의 실업대책과 연계하여서 IMF 이후 늘어난 실업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자에 대한 불안심리를 최소화하고자 공공근로사업, 특별취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2,172명, 고용촉진 훈련을 확대 실시해서 현재 393명이 기능습득 훈련을 통한 재취업의 발판을 구축하고 있으며 남구내 사업장 및 구 발주공사 등에 취업알선방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주민 채용 알선으로 61명에 대한 취업실적 등 지역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의 2배인 2조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압니다. 향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실직자 생계지원에 도움이 되고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직자를 고용하므로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의 정원감축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기강 해이, 특히 상부기관 감사로 인한 복지부동 자세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이 소홀해서 피해는 주민이 보게 되는데 공무원 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변화는 매우 다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행정이념은 민주화, 지방화, 분권화, 세계화, 경영화, 정보화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이념들은 모두가 서로 연관되어서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행정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사회, 행정적 환경에 대비해서 첫째, 사회가 다원적으로 발달함에 따른 각종 이익집단의 갈등과 분쟁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고 둘째, 공직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정책사항에 대한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이해를 폭넓게 수용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자 역할을 해야 하며 셋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중요하며 넷째, 공직자는 권위주의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민주적이고 참된 봉사자로서 국민을 대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하는 공직자의 역할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연말 IMF 이후 금년들어 사회전반에 걸쳐서 개혁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그 영향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여 범국가적으로 실업대책과 더불어 경제난 극복에 온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도도하게 밀려오는 개혁의 파고속에서 결코 행정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공직자 또한 개혁의 명제가 시대적 소명이며 역사적 사명이란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까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았던 공무원 정년을 단축하고 정년연장 폐지 및 직제 통 폐합 등의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공직자들이 직장을 떠나고 한시적으로 대기발령되는 사태가 상당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더구나 일반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70-80% 수준인 공무원 봉급을 삭감하므로 인해서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우려가 많습니다마는 조금전 이광희의원님 질문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9월 1일자로 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 정원을 97년말 기준으로 104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과거에 자주 경험하지 못했던 공직사회의 격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신분의 불안을 느끼는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송영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부감사가 예년에 비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감사원의 암행 기동감찰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시의 각종 확인감사가 8월말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늘어난 추세고 감사방향도 문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기 보다는 혹시나 감사에 지적이 되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불안 등으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하지 않는 일부 공직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런 생각에서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앞장서 일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상황으로 볼 때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사회에서도 경쟁의 새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관리제, 그리고 목표달성도와 업무성과에 따른 연봉제 도입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행정조직 내의 직원들간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에 젖어 불평만 일삼는 무능한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소신있게 열심히 일을 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확대하고 인사상 혜택도 부여할 것입니다마는 불친절하고 주민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과 부정과 비리에 관련되거나 공사생활에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송영남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민 서비스 행정을 소홀히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인 우선주의에 입각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98년도 업무보고시 일부 부서의 보고내용이 부실하고 의원님의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대 남구의회 개원에 따라서 지난 62회 임시회시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구정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내용의 부실 또는 불성실한 답변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부구청장인 본인이 직접 의장님을 방문하여 해명함과 아울러서 관계 부서장을 따갑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사전준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하는 각 부서장의 개인 능력이나 개성, 습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서운한 감을 드리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 부서장의 업무수용능력 등 근무성적 평가에 참고자료가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자세한 자료작성과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수차례 지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한번 각급 부서장에게 재강조 지시해서 이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조정에 의한 폐쇄된 동사무소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과소동 통 폐합에 따라 종전 이천2동, 대명3동, 대명8동등 3개의 동사무소가 유휴시설로 남게 되었고 그 시설은 동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과 내방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각각 통합 동사무소의 민원안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안내소 운영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통합 동사무소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현재는 1일 4건 정도의 전화 민원안내만 하고 있어서 민원 안내소로의 기능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실정이므로 조만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침 이천2동 청사는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결식학생, 노인, 장애인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지난 9월 11일 '남구 희망의 집'을 개소하므로서 유휴시설을 재활용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구 대명8동사무소와 대명3동사무소는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구 대명8동사무소는 지난 9월 17일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등 저소득 서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구 대명3동사무소는 매각해서 부족한 구 재정을 보완하거나 인근 대구대학교와 연계한 장애인 공동작업장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다각도로 폐쇄된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취약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재정의 확충을 통한 구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이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는 사업이 조화되는 선에서 활용계획을 결정코자 합니다. 유휴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의 고유기능입니다마는 지방자치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의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훈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이광희의원, 김동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태훈입니다. 제3대 남구의회 첫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해준데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광희의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구청버스 2대의 운행이 그 활용도에 비해 너무 많은 예산지출이 요구되는데 필요시에만 외부차량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청에서 운행되고 있는 통근버스는 지난 92년 4월에 2,653만원에 구입한 31인승 중형버스 1대와 97년 3월 8,760만원에 구입한 46인승 대형버스 1대, 도합 2대로서 그 용도는 주로 직원통근 외 각종 국가, 구, 시 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버스 2대의 정비 및 유류대가 940만원,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130만원 등 연간 약 1,070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운전원 2명의 인건비로 약 4,700만원이 지출되는데 버스운행이 없는 일과시간 중에는 다른 차량도 이 기사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전액이 버스운행에만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을 직접 운행하지 아니하고 만약 임차할 경우에는 차량 2대로 매일 직원 출 퇴근용으로 사용할 때 1일 8만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월 25일 12개월 운행시는 연간 4,800만원과 97년도 경우에는 1년간 구청버스가 관내행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때는 총 1,215만원입니다. 그래서 임차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약 6,015만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버스 2대에 직접 소요되는 연간 경비를 살펴보면 임차운행시 약 6,015만원이 소요되고 구청에서 2대를 직접 운행하면 5,77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운행이 약 285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나 버스 2대가 감가상각비 약 1,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종합해 볼때 구청에서 직접 운행하는 경비가 약 7,270만원이 소요되고 또한 단순 임차할 경우에는 1,255만원 절약되어 집니다. 그러나 산불진화등 직원 비상출동시 신속하게 대량수송할 수 없는 애로점이 없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 대비를 하여 보았을 때 이광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버스운행에 대해서 필요시 외부차량을 임차 운행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운행버스의 노후 특히,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31인승 중형버스부터라도 직접운행과 임차운행의 경우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대 폐차할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 구입하는 대신에 임차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현 행정 구조조정과 인사행정의 실태 그리고 두번째 민원인에게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불만과 원성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반영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사회도 기업과 같이 메기론이 적용되어 상벌과 진급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인사행정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방행정도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의 구현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감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 7월 1일자로 인구 1만명 미만 과소동 6개소를 통 폐합하였으며,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동장은 전원 충원하고 과장은 차기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결원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대상동의 동장, 사무장은 주민화합을 위해 전원 교체하고 잉여사무장 2명은 대기 조치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업무 연속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통합동에 전원 배치하였습니다. 잉여인력 13명에 대해서는 통합동에는 주민안내소 운영을 위해 행정직 각 1명, 나머지 동에는 세무직 및 기능직을 각 1명씩 배치하여 동 행정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자부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지난 제6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된 구조조정안에 따라서 9월 1일자로 3개과를 폐지하고 계장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과장 1명을 대기발령하고 통합부서의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소속 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9월말경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전제로 소폭 및 단순 직원 부서이동 차원이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749명의 정원을 645명으로 104명을 감축하여 초과현원은 68명으로 이 인력은 2000년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2000년까지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타로 전환되면 기존인력의 20%만 두고 40%는 구청으로 전입되고 나머지 40%는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9월말경 대구광역시 및 다른구의 인력 구조조정 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공무원 인력 재조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관리는 어떤 조직에서나 매우 중요하며 그 조직의 활성화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어느 행정분야 보다도 구체적이고도 엄격하게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법규사무입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일반직의 인사방침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년 이내 최대한 전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근무경력, 적성, 능력을 감안하여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직자의 경우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보직자로서 자질을 고려하여 소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보직관리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및 전보임용시에는 인사행정의 독립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그리고 엘리트 민간인 그리고 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과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로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 조직의 활력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나아가 지방행정에 요구되어지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공무원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 또는 퇴출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민원인에게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불만과 원성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우리구 700여 공직자는 주민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 봉사행정 수행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보다 살기좋은 복지남구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법규의 제약으로 주민 개개인의 요구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또한 극히 일부 직원은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나아가 업무소홀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행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각종 기회 및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례조회시 직원 소양 교육과 저명인사 초청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그리고 부서별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민원봉사반 교육에 민원업무 담당자를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민원담당공무원을 서비스 전문기관인 대한항공서비스 아카데미에 2회 10명을 위탁교육 하였고 또한 가나안 농군학교에 2회에 걸쳐서 위탁교육을 하고 대민친절 자세를 비교 견학시켜 친절 기법을 구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과 대민친절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대민친절도 설문조사를 반기 1회,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또한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해서는 친절성, 공정성, 편의성, 신속성 등 4개 지표로 주민반응을 측정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개별 통보하여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또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공직자의 자질을 평가할 제1 항목이 친절성이라는 인식을 공직자의 인식에 심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와 아울러 이제까지 미흡한 점은 신속히 보완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사회 역시 기업과 같이 메기론이 적용되어 상벌과 진급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린대로 지방행정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행정의 제1 과제로 부각되어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물론 99년도부터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중요시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거나 창의적인 업무추진등 예산 및 자원을 절약, 새로운 시책추진, 직무와 관련된 제안 입상, 적극적인 민원처리 등으로 민원인의 칭송을 받고 우리구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공직생활의 귀감이 되는 자는 가점을 부여하고 나아가 직무태만, 업무기피, 소극적인 업무처리 그리고 대민자세 불량, 제반 복무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하는 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실적중심의 점수제 인사관리를 실시하여 승진, 전보 및 근무성적평정에 인센티브를 주고 상벌관련 객관적인 인사관리자료로 활용하여 공직사회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성과의 정도 등의 평가방법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정화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사이동에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총무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균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이광희의원, 김동현의원, 송영남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장 황균입니다. 먼저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 차량 16대와 운전기사 및 환경미화원 종사자, 97년의 경우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1억4,300만원이며 지출은 9억3,6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민영화 하는 방안을 재고할 수 없는지, 둘째, 각 가정 여름철 쓰레기 배출을 위해선 10ℓ 또는 15ℓ 용량봉투가 많이 필요한데 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불만이 많으므로 수요판단 잘못은 아닌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셋번째로 일부지역 환경미화원이 시장 주변이나 업소의 금품을 수수하고 비규격 봉투 사용 쓰레기를 암암리에 취급하는 것을 아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활용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각 동별 재활용차량 1대씩 배치 운영되어 오다가 98년 7월부터 과소 행정동 통 폐합에 따라 차량 1대 승차인부 2명을 감축해서 현재 재활용차량 15대와 승차미화원 30명으로 관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98년 8월말 기준으로 보면 재활용품 수거관련 총 투입비용은 6억600만원인 반면에 판매수입금은 1억2,400만원으로 재활용 관련 자립도는 약 20% 정도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 사업을 민간위탁 하기에는 제반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재활용 사업을 단순하게 경영수익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만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감량차원의 환경보전 의식과 빈약한 부존자원을 보충한다는 자원 재활용 측면의 거시적인 견지에서 먼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두번째로 재활용품은 가격 변동이 심하여 수익확보의 예측이 곤란하며 개별품목별 판매단가 하락으로 일부품목의 수거거부 기피 또는 수탁업체의 도산 등으로 재활용품 수거업무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며 세번째 민간업체는 영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종사자의 자질 및 사명감 결여 등으로 민원발생시 신속대응이 어려우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업무 자체만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례로 인근 달성군에서 95년 11월경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창고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해 보았으나 시행 넉달만에 업체의 경영난으로 부도가 난후 민간위탁이 중단되어 재활용품 수거업무의 혼선과 주민불편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경부터 위탁계약 해지후 달성군에서 다시 직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행정의 민간위탁 내지 민영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청소행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로 경영성 및 수익성보다는 공익성과 책임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 종사원의 과다한 퇴직금 지급등 기존 인력의 처리문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그 전단계로서 청소인력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청소업무 관련 경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 수거를 포함 청소행정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타 지역의 사례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민간 연구기관에 타당성 조사등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청소업무는 주민 몇 사람의 문제이거나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민전체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과 위생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시적이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도 절대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 청소업무로 인한 주민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고 치밀한 자세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우리구에서는 5ℓ, 15ℓ, 20ℓ, 40ℓ, 60ℓ 등 5종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96년도에 규격별 봉투 사용량 및 주민 건의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20ℓ와 40ℓ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10ℓ 봉투의 소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97년도부터는 10ℓ와 30ℓ 봉투를 추가로 제작을 하였으며 대신 15ℓ 봉투는 제작중단을 하여 현재는 6종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ℓ 15만매와 30ℓ 67만매를 제작하였으나 정확한 소요량 예측이 어려웠으며 따라서 금년 하절기에 소형 봉투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므로서 일시적으로 10ℓ 봉투 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 봉투제작은 사전에 원단을 분기별 내지 반기별 단위로 일괄 구매해 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족한 량에 대해서 소량의 구매는 재무회계 절차상 어려운 점이 많았던 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8월초에 긴급히 10ℓ 봉투 25만매를 제작 공급하므로서 일시적인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봉투 수요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와 같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규격봉투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계도, 단속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집합교육, 수시교육, 복무점검, 암행단속 등으로 종사원의 대주민 금품수수 행위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종사원의 금품수수 행위는 종량제 시행 초창기에는 일부분 몇 사람이 금품을 수수했거나 또는 업소의 주인이 스스로 고맙다는 인사로 금품을 주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4년차인 지금에 와서는 정말 이 금품수수 행위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이러한 청소종사원의 금품수수 사례가 있을 때에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청소종사원복무규칙에 의거 해고조치등 엄벌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비규격 봉투에 담아서 불법으로 배출하는 쓰레기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비규격 봉투 배출지역에는 골목 반상회를 통하여 쓰레기 배출은 꼭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종사원 소양교육과 직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품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에 따른 사회복지 현황 및 예산과 계획시행 및 사회단체 참여현황과 두번째로 위험물질 취급소 및 재해예방대책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우리구의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5개의 아동복지시설과 1개의 모자복지시설에 모두 326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 480세대 528명, 자활보호 505세대 943명으로 98년 예산은 90억4,4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37억1,600만원, 시비 37억5,000만원, 구비 15억7,800만원으로 이는 남구 일반회계 예산대비 15%에 해당됩니다만 금년도 8월 31일 현재 IMF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244세대 552명이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지원은 2억8,000만원으로 국비가 2억500만원, 시비 5,300만원, 구비 2,2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생활보호비가 1억7,700만원, 자녀학비 지원 4,000만원, 특별취로사업비가 6,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8월 31일까지 집행한 예산은 49억4,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의 복지참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관과의 상호 협조체제가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복지정책은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기가 어렵고 제도적일 수 밖에 없는 공적서비스 형태이므로 다양한 복지케이스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도시노숙자 쉼터와 무료급식에 있어 예산상의 문제와 자원 등의 문제로 인해 종교단체 등의 후원금과 자원봉사인력 없이는 운영이 어려우므로 이들의 활용을 조절하여 다양한 혜택을 지역주민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내 종교계 조직단체등 복지자원을 일제히 조사중에 있으며 이미 지역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관내에 있는 대봉교회, 영지교회 등 8개의 종교단체 또 3명의 독지가가 무료급식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교회에서 실직 근로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가 실직자 쉼터,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또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소년가장 도시락 찬 또는 독거노인 김장담아 드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실직으로 인해 가족부양이 어려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결연이나 후원사업을 통해서 공적부조가 미치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불황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시대는 경기불황에 따라 대량실업과 저소득의 시대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직과 소득의 감소는 단지 가구의 수입이 줄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로 인한 가족 유기 또는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와 장애인의 재활 또는 교육의 감소, 복지시설의 지원 축소, 의료서비스의 축소로 인한 주민건강의 악화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먼저 실직자 재취업 또는 취업의지 앙양을 위해서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의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 기업과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기 실시하고 있는 구 취업정보센터와 남구 희망의 쉼터를 적극 활용을 해서 실직자들의 실질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고 곧 개관될 남구종합복지관과 함께 지역내의 각종 기능취득훈련원을 통해서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기능취득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직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가정문제상담실과 지역내의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기타 상담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실직으로 인해 가족갈등의 단계에 있는 가족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갈등을 완화 또는 개선하므로서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낮아진 가정 즉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정에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소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의 배분에 적정을 기하고 실직으로 해체된 가정의 문제아동들은 관내 다섯 곳의 아동시설을 활용, 수용 보호할 것이며 의료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직으로 인한 편부, 편모세대에 대해서는 가사보조, 우애서비스 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직가정에서의 장애인 교육이나 재활교육의 축소예방을 위해서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게 하고 보건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으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의 각급 병원, 의원과의 협조를 얻어서 의료서비스의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MF 체제하의 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내년 예산의 전망도 불투명하여 복지분야 예산증액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하는 복지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위험물 취급업소 현황 및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물 취급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스충전소 1개소, 가스판매소 31개소, 주유소 30개소, 석유판매소 15개소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시행하여 온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10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가스남부충전소에 대해서는 97년도, 작년에도 7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장비인 가스누출검사기 점검을 소홀히 한데 대해서 이행명령, 가스누출경보기 1기 고장에 대한 개선명령, 외부차량 통행로 폐쇄를 위한 위해방지 조치명령을 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회에 걸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차량 진입구의 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한 가드레인을 추가 설치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에 의거 매년 시설전체에 대한 정기검사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반기마다 자체검사를 대행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가스안전공사 시설검사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구에서 가스안전공사와 3회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자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태만, 가스보험 미가입, 가스누출경보기 작동이 불량한 5개 업소에 대하여 경고 3개 업소, 개선명령 1개 업소, 사업정지 1개 업소의 처분을 한바 있으며 매년 1회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판매업소의 시설과 유지, 관리실태 전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반기에 한번씩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체계획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시설관리, 소음발생과 가스통 용기를 인도에 적치하므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운반차량 등의 안전운행과 사용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을 병행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시설 안전관리자를 통하여 배달원의 안전교육과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의 경우는 소방서에서 강력하게 위험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업소마다 소방안전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두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분기 1회 이상 정량판매, 품질검사 등 유통실태 점검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도 계몽을 병행해서 실시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연장 약 45㎞의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후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는 원방감시시스템, 시설물관리시스템, 가스누출탐지 장비를 도입 운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배관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95년 8월 4일자로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천공, 파일박기, 터파기 등의 도로굴착시에는 사전에 도시가스사에 가스배관 유무를 조회하여 가스배관 유무 회답서를 받고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구역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을 때에는 공사 착공전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한 후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모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시공자와 도시가스사가 합동 입회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배관의 매설시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 감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 배관 주변의 건설관련 공사에 대한 굴착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 매설물을 사전에 확인하고 가스배관 인접 굴착시에는 도시가스사 직원의 입회하에 시공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가스관로의 보호를 위하여 25m 간격으로 라임마크를 설치토록 하여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년에 1회 이상 전기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 시설개선을 의뢰하면 우리구청에서 개수명령을 하여 시설을 개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9월 현재까지 누전차단기 불량, 접지상태 불량, 옥내배선 불량등 476건을 개수토록 조치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에너지로서 사용량 증가에 따라 사고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안전관리 강화 노력으로 전국 가스사고 발생건수가 475건으로 96년의 576건보다 17. 5%, 101건이 감소된 경향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 또 가스안전공사, 대구가스판매협동조합 등 관련기관 및 업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가스시설의 현대화, 노후배관 교체, 시설개선, 안전관리 기법에 대한 홍보활동과 또 가스 사용자의 자율점검 생활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청소과의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와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기준으로 청소행정에 투입된 총 비용은 56억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기사, 재활용 차량 기사 인건비가 53억121만원,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유지비가 3억709만9,000원이고 반면에 총 수입은 20억6,242만8,000원으로 이중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17억9,257만8,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4,325만7,000원,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7,521만3,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이 5,13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기준 청소행정 자립도는 36. 7%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특수한 사업 및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특별 관리해서 자체 사업으로 인한 세입 등 잉여수익금으로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청소사업은 재정자립도가 36. 7% 밖에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매년 청소업무와 관련된 총 세입은 29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6억, 7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년 36억 내지 40억 정도가 청소업무에 추가로 투입되는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립도가 36. 7%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경우에 96년도에 봉투가격을 평균 38% 한번 인상을 했고 97년도에 평균 20%를 인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8년도에는 정부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인상억제 방침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행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규격봉투 가격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회계 설치문제 등 이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전 단계로서 청소행정에 종사하는 자체 인력감축 또 청소행정 경영합리화를 꾸준하게 추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자립도를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후에 특별회계 설치문제와 민영화 추진방안을 병행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세분의 의원님께서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등 제도개선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청소행정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정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도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타 시 도의 사례 및 타당성 조사 등을 하면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타 시 도의 민간위탁 사례를 보면 부산, 대전, 광주시에서는 청소업무 시행 당초부터 민간에게 이양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구는 몇개 구가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와 대전시는 지금 비록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과대한 예산 투입으로 위탁의 효율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우리구의 직영체제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방법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청소종사원 인력감축 계획에 의거해서 96년 청소종사원 총 정원 243명에서 97년도에 13명을 감축을 했고 98년도에는 11명을 감축했고 현재는 219명으로 2년간 총 24명을 감축해서 총 예산 4억3천여만원이 예산절감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종사원 인력감축 문제는 적정하게 추진해서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특별회계 설치와 민간위탁 문제를 심도있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의원님, 김동현의원님,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균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상당시간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팔공빌라 동편 재해위험지구 해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산 팔공빌라 동편 일대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김동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토석붕괴, 수목도괴 등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고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재해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 96년 2월 23일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팔공빌라 동편의 도시계획 도로는 이천동 464-5번지 일대로서 폭 6m, 길이 137m로서 18필지의 토지와 17동의 건물이 편입되게 되며 예상소요 사업비는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금년 7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1단계로 길이 137m중 70m 정도 토지와 건축물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사전분할과 편입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에 따른 편입토지와 건축물, 시설물, 기타 영조물, 영업권, 수목 등이며 이와는 별도로 주거대책비, 이주정착비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대상 물건조사는 관계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 소유자 입회 하에 실측 및 정밀조사와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보상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사전 공람토록 하여 이의가 있는 부분은 사실확인을 거쳐 이를 보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공인된 2개소의 감정평가사 법인에게 감정하여 산술평균으로 결정합니다. 빠르면 금년 12월 중에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 건설부분의 재난위험 시설물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시설물의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재난중점관리대상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중점관리대상물은 건축물로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91개소, 다중이용 시설물 93개소, 기타시설물 49개소로 총 233개소입니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등 계절별 요인 및 용도에 따라 각 분야별 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먼저 건축분야 보수 보강 대상은 남구청사, 대명빌딩, 거송빌라 옹벽이 있었습니다. 남구청사는 94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기둥, 보, 슬라브 일부분에 강도 의 미달결과에 따라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4,730만원 예산으로 청사 슬라브 보강공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대명빌딩은 인근 신축공사를 인한 지반침하로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소유주가 95년 8월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결과 기존건축물의 노후화와 구조여력 약화로 판정되어 보수 보강이 필요하나 현재 보상금 문제로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대로 건축주로 하여금 조속히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대명1동 거송빌라 북편 옹벽은 기존 블럭담장과 석축의 배부름 현상 및 균열이 심화되어 97년 3월 건축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97년 6월에서 9월까지 자체적으로 역언자형 콘크리트 옹벽 보강공사를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목분야, 교량, 육교, 복개천을 점검한 결과 교량 1개소, 복개도로 3개소에 보수 보강 대상물이 있었으며 이중 대덕교는 95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슬라브 상부에 콘크리트 탈락 및 부분적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96년 12월 28일부터 97년 2월까지 2,71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슬라브 상부를 보강하고 노후 파손된 기존 난간개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복개도로에 대해서는 95년에서 96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외 1개사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명9동사무소 앞, 대명2 8동 경북여상 북편 및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 복개도로 등 3개소가 위험시설물로 판정되어 시 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간별로 설명드리자면 대명9동사무소 앞 복개도로는 연장 381m로서 20억의 사업비로 97년 10월 착수하여 98년 3월 완료하였고 대명2 8동 경북여상 북편 복개도로는 연장 397m로 13억의 사업비로 98년 6월 착수하여 금년 12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85%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 복개도로는 연장 110m로서 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10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었으나 시에서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조기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과 유사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0년도부터 현지개량 6개소, 공동주택건립 4개소 등 총 10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사업은 대명8지구 외 5개소로서 개선계획에 따라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고 구청에서는 융자금 알선, 도로개설, 국 공유지 불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0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26개소 5,847m의 도로로 개설하였고 주택개량은 762동을 완료하여 66%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으로 추진중인 이천2-2지구는 65%의 공정으로서 지난 7월 주택을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실적은 10% 정도로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천 2-3지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으며 보상은 총 대상 84. 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천 2-5지구는 경제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아파트 분양이 어렵고 이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등 사업시행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참여를 기피하게 되므로서 사업시행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천2-5지구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대구시, 건설교통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구청에 건의한 지역은 이천동 미군부대 동편 가칭 이천2-6지구가 있습니다. 지난 97년 3월 주민건의에 따라 주민의견 및 불량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5%의 주민찬성과 75%의 주택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이천2-5지구 등 2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경제여건 악화로 지구지정이나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중지 또는 유보돼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지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주민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혼란과 고통을 주게 되므로 우리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얻는등 사업시행 가능성을 확보한 후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한주택공사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감으로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할 경우 유사대책으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그외에도 인근주택간 협의로 빌라나 상가 등을 합동 재건축 하는 방안,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주택이 노후하여 생활이 불편한 지역주민은 주택 수선을 신고하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지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건축법 제33조에 따른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소위 맹지의 현재 파악된 현황은 총 1,051필지입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기존맹지의 약 30% 정도를 해소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 도로 설치를 통하여 약 20%의 맹지를 해소하여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맹지의 문제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98년 7월 6일 입법예고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권자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사실상의 통행로는 허가권자가 주변여건에 따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대부분의 맹지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청에서도 건축법 및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활용하여 맹지해소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성낙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성낙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구청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앙양을 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구청 구민체육 진흥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장체육진흥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리고 남구청 산하 공무원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국민체육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체력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산하 직원들이 취미클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련 취미클럽으로는 등산, 축구, 탁구, 볼링, 테니스 5개 종목에 3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활동사항을 보면 남구청 한마음 탁구대회를 7월 11일 신세계 탁구장에서 개최하였고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5월 2일 신천둔치 테니스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영호남 친선교류를 위한 대구시 남구청, 광주시 북구청 친선교류 볼링경기는 4월 19일 대덕볼링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남구청 공무원의 사기와 체력 향상을 위해 구본청, 의회, 대덕문화전당, 동의 전 직원이 참석하는 등산대회를 10월 또는 11월경에 개최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육상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기관에만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남구청은 상시 근무자 1,000명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육상경기부를 존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육상경기부를 설립하게 된 근거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0조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과 직장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우수선수 고용은 국가, 지방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1개 종목 이상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우수한 선수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직장 단체는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직장에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청 육상팀은 대구시에서 각 구청별로 우수 운동경기부를 하나씩 설립하도록 지시를 받아 92년 2월 1일 육상선수 임채주 외 4명과 지도코치 1명으로 구성 창단하였습니다. 현재는 선수 3명과 지도코치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타구 소속별 종목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는 핸드볼, 보디빌딩, 중구는 남자양궁, 동구는 카누, 서구는 여자양궁, 북구 볼링, 수성구는 역도, 달서구는 검도를 그때 각각 창단하였습니다. 남구청 육상팀은 구의회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현재까지 매년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개인 및 단체전에서 금메달 20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24개를 획득하였고 97년에도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여 구위선양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타구청 실업팀과 비교하여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9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위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IMF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남구청 육상팀 운영에 우려를 표명한데 대하여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국가적인 시책인 전문 체육발전을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송영남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과 체납자와 1일 인사하기 운동 및 읍소작전이 형식적이 아닌지, 아니면 그 성과여부에 대한 징수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체납세 징수방법과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열악한 구 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98년 8월말 현재 저희구의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10억9,500만원, 등록세가 2억8,200만원, 주민세가 29억6,100만원, 자동차세가 29억2,100만원, 도시계획세가 3억3,800만원, 공동시설세가 2억4,000만원, 지역개발세가 300만원, 면허세가 3억9,500만원, 재산세가 4억1,8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8,000만원, 사업소세가 3,000만원으로서 총 현재 8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현재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체납비율이 총 체납액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체납액은 11억2,300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 89억6,300만원의 약 1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와 1일 인사하기 운동 및 읍소작전의 성과 여부와 이로 인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는 타구보다 세수규모가 적고 세수여건 또한 열악하여 체납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송영남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수 부족으로 많은 사업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납자와의 경직성 해소 및 IMF 이후 체납세 납부 거부반응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또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과거의 다소 친절하지 못한 자세와 방법을 탈피하고 보다 체납자와 친밀감을 갖고자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1일 인사하기 운동을 창안을 했습니다. 체납자에게 친밀한 인사를 전함으로서 체납된 사정을 이해해 주고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와 징수율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자와 1일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1일 인사하기 운동을 실천을 해 왔습니다. 또 지방지인 매일신문 1회, 영남일보 2회 등 3회와 중앙신문 1회 게재와 MBC-TV 1회 방송등 좋은 반응을 보여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징수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월말 대구시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결과 평소 하위 수준에서 24억8,800만원을 징수하여 7개 구청중에서 3위의 실적을 올려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체납세 징수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과 동 전 직원에게 체납세 목표액을 분담 책임 징수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자와 1일 인사하기 운동은 제1차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 효과가 있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기동체납처분반을 통한 현장압류 강화와 휴대용 컴퓨터 활용 체납차량 단속반 운영, 형사고발, 공매의뢰, 금융기관 신용등록 의뢰, 무채재산권 압류등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법과 더불어 납세자를 이해시키고 또 서로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친절 봉사하는 정신자세로 체납세 완전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용우환경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성낙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노용우입니다. 성낙필의원님께서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첫째,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검토중이라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민간위탁시 예산절감 효과와 타 시 도 사례 또한 민간대행시 환경청소과 직제변경 전망은? 둘째, 청소관련 장비는 고가여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상이 되어야 정확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정례법으로 계상한 결과 청소업무 수지상황이 어떠한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공공성과 공익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정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연구검토가 미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면 예산절감 부분도 자연히 파악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타 시 도의 민간위탁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일부 시 구를 방문하여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부산, 대전, 광주시는 전 구청이 청소업무 시행 당초부터 민간에게 이양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었으며 서울시에도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별 인구 및 지역특성이 일치하지는 않지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비교해 보면 광주시와 대전시의 경우 민간위탁에 따른 지출비용이 오히려 우리구의 직영체제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우리구의 직영체제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와 방법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의 직영체제 하에서 종사원의 작업량을 정밀 실사한 후 인원감축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적절한 방안의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체 인력감축계획에 의거 96년도 총정원 243명에서 97년도 13명, 98년도 11명을 감축하여 현재는 2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 총 24명을 감축하여 총 4억3,000여만원의 예산절감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시 환경청소과 직제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적은 없으며 우선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구체적인 검토가 실시된 후에 직제문제를 거론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가의 장비로는 청소차량과 재활용차량을 들 수 있겠습니다. 통상 청소행정 지출비용을 계산할 때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기사, 재활용차량 기사 인건비와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차량 감가상각비는 현재까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면 청소차량 대당 구입가격이 3,000만원이고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볼 때 연간 감가상각비는 5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며 재활용차는 대당 구입가격이 1,200만원이고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볼때 연간 감가상각비는 200만원 정도 더 소요되어 연간 총 감가상각비는 약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경영성 및 수익성 측면보다는 공익성과 공공성 측면을 더 고려하여 지속적 또는 다각적으로 충분하고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청소업무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도 청소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낙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용우환경청소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병호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성낙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성낙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단속과 계도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와 공공장소에 잠시 주차중인 차량에 대하여 계도 위주로 단속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단속구역 지정은 간선도로를 포함하여 교통혼잡 지역, 민원인 단속요구 지역에 대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 지정 의뢰하여 현재 44개 노선 42㎞ 구간에 단속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속법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속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가피하며 과태료는 주차질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하는 행정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청 단속 공무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단속건수는 금년 8월말 현재 39,687건으로 97년도 동 기간에 단속 공무원 15명이 단속한 단속건수는 39,097건으로 단속 공무원이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많이 증가되지 않은 것은 IMF 관리체제 이후부터는 자가용 승용차 운행자제와 불법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아울러 단속시 계도활동을 강화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 정차 단속시 공공기관 및 은행, 전화국 등에 용무를 보기 위한 차량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주로 하며 교통소통을 현저히 저해하고 상습적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합리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위반 단속 5분예고제는 시 지시에 의거 지난 97년 3월 3일자로 폐지되어 위반차량에 대하여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전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공기관 단체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 및 주차안내원을 배치하여 불법주차 차량을 지도하도록 금년 4월과 6월 2회에 걸쳐 안내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소양,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있으며 1일 민원상담원 운영, 계도활동 등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들어 항의성 민원은 많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는 질서계도 공공근로 봉사자 50명을 관내 교통혼잡장소 17개소에 배치하여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도단속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불법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고와 주차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건전한 시민의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차시설 확충과 함께 단속전에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민원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서 성낙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입니다. 성낙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문화전당 설립당시의 계획과 현재의 운영상황 그리고 소요예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 설립목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증대되는 구민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주민들이 부담없이 항시 이용할 수 있고 친밀감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므로서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도모코자 94년 7월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95년 6월부터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년 10개월여 기간의 공사 끝에 금년 3월 7일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관기념행사로서 금년 3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사랑이 싹트는 음악회, 주민화합잔치 등 주민과 함께 다양한 공연행사를 개최하였고 이와 아울러 미술작가 초대전, 사진, 수석, 꽃꽂이 등 전시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 기획행사로서 방학기간중 1개월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27회의 무료영화를 상영하여 3,200여명이 관람하였고 장애인 꽃꽂이 교실 운영, 무료 사진교실 등 무료 취미교양 강좌 2개 과목을 개설하여 약 200여명이 수강중에 있으며 또한 미래를 향한 열린음악회, 작품 순회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그동안 기획공연 2회, 전시행사 6개 분야 2회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과정의 취미교양 교실을 개설하여 9개 과목 14개반 415명이 이미 수료한 바 있고 현재는 서예, 꽃꽂이, 서양화, 헬스, 에어로빅 등 16개 과목 21개반 600여명이 현재 수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 전시실, 예식장 등 시설물 대관실적이 8월말 기준 101건이고 이외에도 연말까지 약 151건이 예약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시설 이용인원은 공연 25,000여명, 예식 7,000여명, 기타 취미교실, 전시실 등에 35,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현재 추정됩니다. 연극, 무용, 음악 등 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훌륭한 예술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구민 정서순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고 자치문화 창달을 위한 기틀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를 포함한 총 세출예산은 8억8,200만원으로서 이중 취미교양교실 운영 및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가 2억160여만원, 인건비성 예산이 5억5,400여만원, 기획행사 운영비 등 기타예산이 1억2,64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구내식당은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연간 임대료 5,310만원에 1년 계약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민간위탁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덕문화전당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이광희의원, 성낙필의원, 송영남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IMF 관리체제에 따른 국가 경제난 타개와 지방자치 발전을 소명으로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 및 시재원의 지원상황과 향후 예산지원 전망 그리고 재원이 불가능한 부분의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연도 세입구성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 시비 보조금, 재원조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등으로 연간 재정규모를 설계하고 세입과 세출의 균형편성을 도모하며 긴급한 사업추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채를 발행하여 자체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9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600억원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0억 정도로 재정자립도는 33. 4% 정도였으나 IMF 관리경제체제로 인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수감소로 인하여 조정교부금이 50억 정도가 삭감되어 재정운용 상태는 악화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35. 8%로 향상되는 모순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자립이 우선되어야 함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안 및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3. 27%에서 17%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시세와 구세간의 세목 조정,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제도개선 등 중앙 및 광역단위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재정사정이 취약하여 재원의 60% 이상을 중앙 및 시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중 경상사업 경비는 계획대로 전액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며 시비보조금중 일부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시 재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나 현 상황으로는 시기는 다소 늦어지겠지만 목표대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중앙부처를 상대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추진과정에 있으므로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원 규모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이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삭감되게 되면 시산하 전 자치구가 금년도에 결산이 불투명한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장님과 특별면담을 통하여 이를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 조정교부금의 추가삭감이 확정될 시에는 세출의 추가조정과 여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족재원 보전은 물론이거니와 재정운영의 내실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구 재정상황의 어려움에 대하여 염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 공직자는 근검절약 등 예산절감 운용과 건전재정을 도모함은 물론 중앙 및 시 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구 재정난 타개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이 요구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숙원사업 해결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0년 이후 급증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심은 물론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주차난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991년 12월 14일 주차장법을 개정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1993년 11월 16일 구조례 제270호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난 97년 10월 봉덕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98년 8월말 현재 19억원을 최고금리인 환매체 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적립해 놓았으며 회계지출 예상액을 감안해서 7,6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대부분 주민들의 주 정차 위반 과태료이며 주차장 설치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경우 심각한 대도시의 주차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차장법 설치 목적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부족재원의 보완 대책과 연계하여 건전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앞으로 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동 소재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덕공영주차장은 주차규모 41면으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13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10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봉덕공영주차장 사업추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방범원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주차장 수지분석을 예측한 결과 주차장 위탁관리 대신 4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직영키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차이용 실적은 1일 평균 시간주차 20여대,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월주차 40여대가 이용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인 지역여건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기보다는 간선도로의 불법주차 또는 복잡한 이면도로 주차가 많아, 유료주차 수요의 한정에 따른 주차장 수익이 투자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설치는 경영수익과 함께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의 감소에 의한 사회적 편익과 또한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편익 등의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덕공영주차장 부지는 97년 7월 15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으며 매각하더라도 매각 대금은 주차장 관련시설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민간위탁은 그간의 운영실태와 경영수익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등을 비교 분석한 후 위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성낙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현재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는 22개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97년 대비 2개 단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단체중 새마을운동남구지회등 10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부 등 12개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재정법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는 자치구의 지원 상한선인 2억8,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 10개 단체에는 기준액 대비 10%를 절감한 1억4,900만원을 지원하고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기준액 대비 2억300만원을 절감한 8,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요건은 매년초 개별단체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관부서별로 사업목적과 사업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보조금심의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각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해당 부서별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업추진 과정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후정산에 대한 조사검사 및 엄격한 실사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및 동법 제2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는 사단 및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활동이나 특정 공직후보자 지지 등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97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조금심의결정위원회에서 임의보조단체로 지원금액을 결정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기준액이 내시가 되었으며 자치단체간의 형평성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 대비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남구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97년 6월 17일자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98년부터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침과 규정에 의거 적정금액을 보조하고 있으며 또한 96년도에 비하여 민주평통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지체장애인남구지회, 여성자원봉사센타, 맹인복지연합회 등 6개 지원단체가 늘어났으나 이 또한 지방재정법 및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구가 권장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남구지회에 대한 지원은 97년도까지는 매년 드리고 있는 정액보조금으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임의보조단체지원금으로 추가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 감사 및 지도점검시 정액보조단체 또 임의보조단체 병과지원은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정액보조단체중 위탁사업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증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63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증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경로효친 사상함양을 위해 향후에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당소속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선거운동 기간중에서도 밝혔다시피 지방자치는 지방의 당면한 사안 즉 주민복지와 지역개발과 문화예술 등 지방행정의 모든 부분은 지방단위에서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해결로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 및 정파에 예속되어 소신을 펼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며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는 당적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와 또한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정부 및 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재원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저 자신은 주민에게 약속드린대로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밝혀 드립니다. 세번째로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관내의 낡은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선정현황과 국세를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 복안 그리고 공장등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낡은 주택 밀집지역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특히 이천동 미군부대 동편, 봉덕시장 및 봉명파출소 주변, 영선시장 북편 등등 여러지역의 주거환경이 대단히 불량한 실정입니다. 그중 10개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이천동 가칭 2-5지구 등 8개 지역은 도심불량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해 주택공사 등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천동 외국인 아파트 동북쪽과 효성아파트 동편에는 지역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낡은 주택 밀집지역 개선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주민간의 이해조정과 진입도로 개설, 국 공유지 매입등 여러가지 사항이 사전에 해결되어야 하므로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지역의 주거환경 불량지역 개선사업은 기 시행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 건축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시 및 도시개발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개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일부 국세를 구세로의 전환하는 문제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 세목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 마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중앙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야만 하는 관계로 아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공장 유치계획은 지난 6 4 지방선거시 모 언론사와 가진 '지상토론'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순수한 주거지역으로서 공해를 유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남구전체의 5. 7%를 점유하고 있는 미군부대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면 30만2천여평이라는 커다란 개발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 공해와 환경오염이 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신념에서 언급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는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시행한 과소동 3개동 통 폐합에 이어 정부방침에 따라 3개과 통 폐합 등을 통하여 104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2000년 이후부터는 현재의 인건비 기준으로 연간 30여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대 권역별 특수시책과 IMF 시대에 맞는 복지시책 등 남구발전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전형적인 주거 지역으로 형성되어 단시일내에 획기적인 지역발전이나 구 재정을 확충할 만한 특색있는 사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있고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남구를 크게 대명권, 봉덕권 그리고 앞산권으로 3대 권역을 나누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권역별 개발방향은 남구장기발전 계획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권은 전문상업지역 육성으로서 은행, 보험등 금융타운 조성과 함께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봉덕권은 의류 및 전자상가 그리고 업무관리 시설등 도심형 산업 유치와 공동주택단지 조성, 근린공원이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육성과 아울러 골동품 전문상가를 조성하고 또한 앞산권은 휴양공간의 기능이 합쳐진 관광식당가 조성, 전원택지 조성, 교통중심의 상업지역으로 육성을 한다면 우리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특성을 살리는 이상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주민이 합심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도 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IMF 시대에 맞는 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단위 사업으로는 실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촉진훈련 예산 1억5천여만원을 국 시비로 확보하여 지금까지 445명의 수강생을 선발하여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알선방, 실업종합대책 상황실 확대 운영과 취업알선 상담을 통하여 구인 및 구직자 3,517명을 접수하여 2,378명에 대하여 취업알선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취업실적으로는 사업체 50명, 공공근로 사업장 2,123명, 취로사업 49명, 구발주공사 11명 등을 취업시켜 실직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실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위로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드리기 위하여 남구 희망의 쉼터를 지난 2월에 이천동사무소에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1일에는 폐쇄동사무소인 구 이천2동사무소에 불교사회복지회를 주관으로 한 무료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구자체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는 가급적 우리남구의 주민을 고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 말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되면 IMF로 인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는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2000년까지 4억5천만원을 목표로 하여 97년부터 적립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일즈 구청장에 대한 실천방안, 구청장 출마시 주민의 약속인 공약현황과 진척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즈 구청장으로는 열악한 구재정 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20억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NET WORK식 자매결연 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상설판매코너 설치 등을 14개 자치단체와 협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 특수시책인 섬유도시계획의 일부를 남구의 상업권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는 시 전체적인 입지를 고려하여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지역여건으로 볼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지역 특성으로 보아 섬유 공장 등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소음공해와 환경오염 등으로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여건이 형성된다면 우리구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은 앞장서서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6 4 지방선거 당시와 제2기 민선구청장 취임사 및 구의회 시정연설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주민에게 약속을 드린 사항은 구정의 3대 원칙인 주민편익행정,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기본으로 하여 크게 구 재정의 확충,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민편익 행정추진,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추진,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행정 추진, 지역안정과 꿈이 있는 문화자치구 건설, 복지구정과 실업대책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등 7개 분야에 걸쳐 공약하였습니다. 현재 공약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세부 추진지침을 시달하여 10월 중에는 세부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단위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포함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제1기 공약으로는 주민생활 최우선의 행정과 민원의 책임있고 신속한 처리 및 행정풍토 개혁, 푸른남구 건설, 따뜻한 이웃, 잘사는 남구등등에 5개 분야에 78건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중 39건을 완료하였고 35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4건은 제반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보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지로 문화의 거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지로 문화의 거리 사업은 사업자체에 독특한 요소가 있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후 주민다수와 관련단체 대표자들이 중심이 되어 양지로 일대를 전문상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건물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는 기 수렴한 의견과 제반여건 및 타지역 성공사례 등을 분석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행사시에도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양지로가 남구에서 사랑받는 거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상가 조성을 위한 주민자체 중심의 자율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구청에서도 지원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안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이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이 들어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검토된 사안들이 구정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98년 9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