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기획실과 재무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현범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선배의원이신 장행일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회 인원감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랬을 적에 총무국장님께서 인원은 필연적으로 두 명을 감축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인원은 필연적으로 두 명을 감축한다는 그 말씀이 계셨는데 추가 구조조정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정현범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로 시달이 되고 서울시에서 25개 각 자치구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이 나왔습니다. 시행일자는 98년 6월 22일입니다. 그후에 지방조직개편 지침 보완사항이 추가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 위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지금 잠정적으로 그것을 덮어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재추가로 그 구조조정안, 새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얘기할 계획이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나온 사항이 당초에 173명을 감축하라는 그 안에 대해서 보완사항인 것이지 추가로 더 인원을 감축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완사항이다. 그것이지요?

예.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추가로 구조조정안 내려온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 소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완 173명에 대해서 프라스 알파가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답변은, 173명 당초 6월 22일날 지침이 시달되었고,

9월달에 내려온 지침이 있지요. 오늘이 벌써 9월달이 다 가는 마당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9월 10일자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다음에 그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추가 감축사항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본위원이 어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각 구청에 도시정비과가 폐지된 구청이 몇 구청입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폐지된 도시정비과가 있다면 어느 과로 합쳐졌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별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민회관 관장이 별정직 5급이 관장으로 있지요?

행정 6급이 관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6급이 구민회관 관장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을 적에 행정직 보다는 차라리 구민회관 그 자체는 토목직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요?

구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건설보다는 전반적인 운영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일반 행정분야를 담당하는 직종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행정직이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계같은 경우는 그 업무가 부동산 중개 또는 건물 관리대장, 토지관리, 지가조사, 지적관리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지적관리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행정업무에요. 그러면 지금 지적계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 국세등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한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 업소 규제업무, 부동산 매매에 따른 검인, 가옥대장 관리 전산업무, 지적관리 전산, 지적도 전산, 가옥전산, 외국인 토지허가 관리,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등 아무튼 이러한 업무가 제가 왜 이것을 열거를 하느냐하면 이러한 업무는 고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도 물론 행정직이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했을 적에 이러한 지적과의 업무가 행정직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지금 제가 처음에 질의했듯이 도시정비과가 폐지된 구가 몇 곳이냐? 폐지된 곳이 있다면 어느 과로 합쳐졌는가, 양천구청처럼 도시정비과와 합한 구청이 있는가 등을 질의를 했을 적에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구민회관관리도 행정직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더 타탕했을 적에 이러한 지적계와 같은 기능 직에서 과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맡아야 타당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 조정에 있어서 지적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해서 도시지적과가 나왔는데 지금 도시경비과에서 도시계획계는 지적과로 넘어 가고 광고물관리계는 건설과로 지금 넘어갔다 말이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계가 지적과로 넘어왔을 적에 세 명의 토목직이 지금 명칭이 변경된 도시지적과로 넘어 오는데 그러면 도시지적과의 상황으로 보았을 적에 행정업무가 8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방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을 견주어 볼 적에 이 업무도 행정업무 관리가 맡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 이것이 주택업무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안이 올라왔을 적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기구개편이 평상시에 개편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난에 사회전체가 구조조정됨에 따라서 기구를 한 분야에서 두가지 이상씩 맡으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면서 기구는 작게 서비스는 최대한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지적과의 지적과장으로 보하는 직렬은 지적, 행정, 토목 복수 직렬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의 업무가 도시정비과하고 합쳐서 도시지적과가 되면서 여기 각계, 앞으로 팀이라고 부릅니다만 계가 도시계획, 지적행정,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지가조사, 이렇게 다섯 개 팀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과장은 지적, 행정, 토목 복수직렬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아래 행정분야를 보좌하는 지적행정직이 있고 또 부동산관리도 행정직으로 과장을 보좌하면서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지적관리팀은 지적직이 되겠지요.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에서는 지적직이 약 20명, 행정직이 7~8명 해서 27~28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토목직 세명이 합쳐서 일을 할 적에 과연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 차라리 주택업무는 토목직에서 보는 것이 행정직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일하는 많은 업무가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그 과의 대표자가 일을 더 원활히 함으로써 바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지적과의 업무 이런 것이 상당히 신뢰성과 정확성이 었어야지 모든 구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지적과에서 시작해서 지적과에서 종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직렬, 토목직렬, 행정직렬 과장을 보하는데 직렬을 정할때에 정현범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몇 가지 확인을 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 허 완 청장 취임식 과정에서 전 청장에 대한 이임식 행사 과정이 전 구간 방송으로 방송이 나간 일이 있는데 그후 허 완 청장의 취임식은 전 구간 방송이 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 합니까?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실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방송실의 책임자는 전반적 총 책임자는 총무과장이 되겠고 방송실에는 전기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수일까요?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실수로 한 사항이 있겠고 실수가 아닐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항을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해서,

왜 묻냐면 민선청장이 취임을 하는 취임식장의 행사진행 과정이 떠나는 청장, 이임하는 청장의 이임사가 전구간 방송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전직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부임하는 신임청장의 취임식 진행과정은 방송을 껐단 말이에요, 중단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실수라고 규정하기는 좀 모호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수인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의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를 총무과장께서는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고의성, 즉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감사과에 요청해서 사실 확인을 한 번 해 봐서 과연 그런 것이 다른 어떤 의도에서 저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분명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20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송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전구간 방송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예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다 그러면 중요한 청장의 지시사항, 청장의 기본 구청 정책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방향제시 등등 이런 부분들을 전직원에게 빠른 시간에 청장의 육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했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시안들이 방송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전직원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인지 아니면 어찌된 것이냐 이거에요. 지금 전체 직원 조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여러 가지 청장이 전직원에게 시달하고 또 총무과장이 시달하고 총무국장이 시달하고 여러 지침들이 있을텐데 이 시설을 그저 방치하는 이유가 뭔가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지난번 수해때같은 경우도 1단계, 2단계, 3단계 등 계속해서 발효되는데도 전직원들에게 전구간 방송을 통해서 청장이 또한 수방대책본부장이 어떤 지침을 시달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마치 유선으로 계속 전화로 확인하고 몇 단계가 발효된 것이냐 하는 문제 조차도 확인할 수 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그런 시설은 바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전직원에게 육성으로 청장이면 청장, 총무국장이면 총무국장이 지시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어차피 방송실에 책임자라고 하니까 지금 아마 전구간 방송이 있는지 없는지도 총무국장은 새로 와서 모르실 거예요. 또 부구청장도 새로 와서 모를 것이에요. 청장, 허 완 청장도 내가 물어 보니까 "전 동에 그런게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것을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총무과장이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청장에게 보고해서 청장이 방송시설을 통해서 육성으로 전직원을 독려하고 지시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금 구청에 집행기관에 간부들은 의회가 열리면 의회에 출석도 되고 또 내지는 의회의 실체를 이제 한 7년 지났으니까 계장, 주임까지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과연 의회가 지금 뭘하고 있으며 우리의 책임자, 간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의회에 불려가 가지고 무엇을 추궁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진행과정을 전구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서 전직원이 의회에서 지금 어떠한 것이 논의 되고 있고 어떤 것이 다루어지고 있고 과연 우리 동장은 가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과장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자세를 가다듬어서 직무에 임해야 되고 또 과장이나 국장을 어떻게 보필해서 의회에서 의원들로 하여금 덜 어려움을 겪도록 우리가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20개동에 방송시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사항은 직원정례조례때 그리고 각종 회의참석 안내방송, 공지사항, 비상연락에 그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방송시설을 적극 이용해서 행정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임위 활동사항이나 의회의 의원님 활동사항이 방송망은 제가 각 동에 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선은. 그것은 별도 시설을 해야,

아니 그것은 연결하면 되는 일인데, 중요한 사항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전구간 방송을 내보낼 수는 없을 것이고 직원들이 양천구 공무원 전원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 또 의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다뤄질 때에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들도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진행되고 다루어지고 있구나, 또 우리들의 부주의로 우리들이 직무를 게을리함에 따라서 지금 우리 소관 과장이 국장이 지금 의원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러한 어떤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내가 한 자료를 보니까 요즘 민선2기 청장 출범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친절 이런 것을 홍보팜프렛을 만들어서 전달 한 것이 있었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구청에서 결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각 동사무소 직원들은 모르고 있다, 몇 개 동사무소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구청에서는 실시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침을 시달했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아침 시간에 전 구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근무해 달라는 당부도 하고 의원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과 직접 상대하는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하셔서 그 시설을 구홍보 또 내지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자세확립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설을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주차단속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닌데 인사에 관한 문제를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동사무소에 2명씩 파견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혀 법적 권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무풍지대에요. 자기들 마음대로다 이 말이에요. 통제받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동사무소에 파견했는데 나는 이 문제를 교통지도과로 하여금 총무과가 주차단속원을 전원 파견을 받아서 관리감독권을 총무과가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권한 위임을 해 가지고 동장이 자기 동에 파견된 주차단속원 두 명에 대해서는 근무지 배치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서 동장의 지시하에 감독하에 그들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무조건 동사무소에 두 명 가라, 하루에 두 바퀴 돌고 자기들 개인행동한다 이거야. 잠을 자든 와서 책을 보든 그래도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근무를 각동에 두 명 정도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10월 1일자로 다시 동에서 구로 교통행정과에서 전담키로 그렇게 개선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시 동에서 구로,

예.

그렇다면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어차피 그들은 임용될 당시에 주차단속요원으로 임용됐단 말이에요. 다른 일은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일밖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 누구보다도 사정에 밝은 것은 동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들의 근태, 근무를 성실히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하는 감독권도 동장에게 주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통과로 다시 넘겨받아 가지고 어느 지역은 몇 명 나가라 또 어느 지역은 몇 명 나가라 이게 전시적인 단속은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야 돼요.

예. 지금 각 동에 두 명씩 있으면 일단 동사무소에 있다 보면 각 지역 거리에 교통 주정차 단속을 할때 상당히 오래 있다 보면 안면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에 무허가건물 단속할 때에 철거하는 것이 동에서 담당하기가 어렵듯이 철거도 동에서는 보고만 하고 구에서 이를 철거하듯이 구에서 주정차 상습지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구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왜냐, 지금 주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도 티코도 의회가 승인해서 사 주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각 동에 나가보면 이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해서 정말로 이면도로 내지는 간선도로 등등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동장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인사조치를 하더라도 아까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주민들과 가까워져서 안면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한 달 가서 있는데 그렇게 안면을 익힐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동으로 로테이션을 시켜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감독권을 누가 가지고 누가 근태를 감독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동장이 주정차단속 요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자기 동 관할지역을 단속했을 때 주정차 단속을 당한 주민들은 각 동에 와서 민원을 강하게 제시하고 물론 법을 위반했지만 주정차단속을 당했을 때는 상당한 민원이 유발됩니다. 이럴 때 동행정 업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 얘기가 자꾸 길게 가는데요, 다른 위원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한 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주차단속요원, 또 공익요원, 4명이 있으니까 주차단속원하고 같이 근무하도록 해서 내보낸 인원, 또 공공근로자, 가로정비요원 해 가지고 지금 각 동에는 정말로 100여명 이상 아니면 수십명이 지금 구에서 관련해 가지고 움직이는 인원이 있어요. 무질서하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공공근로자도 물론이요. 공익요원도 물론이요, 주차단속원도 물론이요, 그저 완장차고 모자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총무과에서는 깊이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예.

과장님은 충분한 답변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미뤄놓으신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좋은 안을 내 놓으시고 어저께 김종화 의원님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깔아주지 않았어요. 감축인원 계획안, 그것을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또 하나 제가 추가하는 것은 우리가 각 과에 법적으로 규정된 정원과 현재 현원이 얼마나 초과되고 미달된 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비추어서 감축은 어떠어떻게 몇 명 했다라는 그 계획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173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안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 빨리 필요해요. 그리고 어저께 자료준비해서 깔아 놓으라는 것 어디 담당인데 이렇게 지금 상임위가 5개월만에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자료요청한 것이 지금껏 깔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위원님들이 질의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할 것은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실이에요. 필요한 직원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겠지요. 너무 무질서해요. 빨리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만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구개편안을 보게 되면 직제순위가 과장님들의 직제순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진급 연한 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가 있겠습니다만 밑에 계장들은 지금 이것이 과가 통·폐합되면서 자기 있던 과가 없어지는 과는 어느 과로 옮겨지며 또한 그 과가 직제가 몇이냐에 따라서 계장들이 고과점수라든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계가 많은 곳을 우선 직제상에 위로 주었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많은 과를 우선으로 주었다든가 아니면 대민 접촉이 많은 과를 우선으로 주었다든가 이런 원칙이 서 있어야만 소멸되는 과의 계장들이나 직원의 불만이 덜할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을 밝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조정된 후의 기구도표를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각 주무과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별 순위는 새로 된 데가 행정관리국 예를 들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관리국의 전반적인 총무업무를 전담하는 과가 총무과가 되고 또 구 전체의 종합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두 번째, 우리 구 민원봉사실을 전담하고 시민이 우리 구에 왔을 때에 1층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민원을 총괄하는 과를 세 번째에 넣고 네 번째 우리의 문화공보 체육을 전담하는 과를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정했습니다. 다른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 사항도 이와 준하게 과별 순서를 정했습니다.

정하신 것은 다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면에 이렇게 직제를 짰을 적에 계장들의 여론수렴을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의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정현범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적과가 딴 데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적과로 되는 바람에 도시정비과에 있던 도시계획계만 맨 위에 두고 나머지 네 계가 쫓아 갔는데도 그 과 명칭을 도시지적과로 함으로 해서 도시 정비과에 있는 계를 맨 위에다가 두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아마 지적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상당히 상위기능입니다.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분야로 상위기능으로 보고 지적분야는 사실 전에 88년부터 도시정비과 안에 하나의 지적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과가 통폐합되면서 6급 계장들의 불만사항이 많다는 것을 참고 하셔서 그러한 불만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구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시설물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평상시 유지 보수를 잘 하려면 간단한 것은 우리 구에 있는 인원들이 직접 보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영선계 외에 또 다른 유지관리보수계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기구개편을 할 때에 계를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청소과를 보면 시설장비계가 있지요? 또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계가 있지요?

예,

시설장비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청소업무가 민간에 많이 위탁이 되면서 재활용차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차든 무엇이든 전부 다 한 쪽에서 차량시설관리를 자동차 정비쪽에서 다 해주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설장비계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시설장비관리는 청소차량의 정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청소장비 차량 뿐만이 아니라 기타 청소장비를 총괄해서 관리 담당업무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정비는 자동차 정비시설을 단속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정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정비시설을 지도 감독하는 그러한 계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어떻든 지금 총무과에 있는 차량관리는 총무과에서 직접 하지요?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한 곳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구 청소차고가 유수지 복개지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정차량도 청소차량과 마찬가지로 기존 시설되어 있는 청소차고의 정비고를 활용해서 정비토록 이렇게 개선방안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구민회관 운영을 하는 계가 하나 생기지요?

예, 그 팀이 생깁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관리를 별도로 하실 것입니까? 통합해서 하실 것입니까?

구민회관 운영과 시설관리를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가 지금 분산되면서 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로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계가 공원녹지과에 생기는데 공원녹지과에 있는 체육시설팀이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만 다룰 것이냐 아니면 공원 외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다 관장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예, 공원 뿐만이 아니라 일반지역의 체육시설까지도 담당을 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있는 직원의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임업직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직 과장밑에 팀장이 비 임업직이 가서 이런 체육시설을 다루어야 될텐데 조금 과의 성격상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구개편 이후에 모든 업무의 중심은 팀장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체같이 앞으로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사회진흥과의 시설관리 업무가 그 팀이 모두 공원녹지과로 옮겨져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던 노인복지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것은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라는 것은 노인정 관할까지 다 관장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줄여 준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에는 청소년계가 하나였는데 청소년복지와 보호로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업무는 청소년을 단속하고 계도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지도단속, 청소년보호와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지정관리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시에 과징금 부과징수 이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복지팀은 청소년 독서실, 어울마당 운영,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육성 이렇게 업무가 구분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에서 청소년 단속업무는 위생과에서 하던 업무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업소 지도단속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구에 있는 여성 단체를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이런 것을 한 번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 아래 두 개 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새마을 부녀회는 완전히 가정복지과에서 관여를 안하는 쪽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 지원업무는 사회지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 사회진흥팀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는 물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 속한 단체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가정복지과에서 이를 업무와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던데요.

법정 지원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지원을 하고요 일반업무와 부녀회와의 협조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마을지회장이라든지 조직 자체에서 내려 오는 것을 더 중시하지 관에서 어느과 담당이다 하고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생단체 특성상 한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게 되면 의약과에 현재 계가 세 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에도 네 계가 되어 있고 자료 주신 것도 네 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의약과는 세 계가 아니고 보건소에 약제실이 있는데 6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국장님 답변하세요.

김종화위원님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총무과장이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계제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팀제로 바뀌는데요. 계제가 있을 때에는 보직이 있어서 계장의 직위를 주었지만 팀제가 되면 그 팀장은 보통 6급이 되겠지만 꼭 6급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7급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와 똑같아서 무슨 무슨 업무담당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꼭 6급으로 보하는 것이 아니라 6, 7급으로 보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의상 계제에서 담당으로 바뀌어서 세 계다, 네 계다 했는데 더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서 7급으로 보해서 다섯 개도 둘 수 있고 여섯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는 계의 숫자라든지 순서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안 두셔도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부녀회하고 지도자회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보아서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전 구에서는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부녀회라고 해서 부녀파트라고 그래서 가정복지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일단 저희 구조조정상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은 항상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안 대로 이해해 주시고 좀 해 보다가 지금까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지만 그런 사항까지 다 보완해서 필요하면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약무하고 약제하고 팀 운영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약무는 지금 약국이나 의원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약제는 진료실에서 진료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능은 의무에서 진료를 하지 왜 약제에서 합니까?

진료에서 처방을 내리면 약제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안오고 있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각 과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정원이 도표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173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함에 있어서 그 내용은 제대로 우리한테 보고되지 않고 직제별 현황만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과연 이 감축되는 인원이 그 과에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살 도려내기로 이것을 어떤 영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뭉뚱거려서 구청에서는 173명을 감축했다. 의회에서도 27명에 대한 두명을 감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압력처럼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현황인데 이만큼 한다 그러니까 의회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납득이 안 가요. 무조건 머리수만 채워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채근하고 있어요. 달라고, 그래서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상임위원회가 이번 임시회부터 처음으로 개회되고 굉장히 비중있는 업무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관계로 업무보고나 질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하다 보면 일문일답이 되고 굉장히 지루하게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소 이런 것들이 질의가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러드릴 말씀은 평통관계로 총무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거기 참석을 하셔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조례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두분 다 가시지를 못하고 해당 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실업대책추진반장이 대신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위원님들이 혹시 이 과장님들 왜 안 계신가 그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신 뒤 국장님이 보충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14쪽 내용입니다. 구민과의 공개대화 개최의 건인데 이게 지금 행사가 홍보 위주입니까, 아니면 여론수렴 위주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구청장 취임 100일이 10월 8일인데요, 그때에 즈음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공개로 구청장과 구민과의 공개대화 계획안입니다. 이 사항이 당초 우리 양천에 한국통신 케이블TV에서 이를 주관하고 우리가 구에 민원이나 구정방향에 대한 공개질문이 있는 주민은 같이 여기에 참여하고 해서 공개대화를 하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

구청장의 앞으로 직무수행상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제시하는 홍보 위주냐 아니면 여론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임기동안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여론수렴 위주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예. 두 가지 다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실거예요?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또한 주민들의 지역민원을 구청장에게 대화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민원해소 방향을 정하고,

양면 병행해서 목적달성을 꾀하자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실제는 이보다 더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약 120명 인원에 한정된 인원인데 그렇다면 1시간 반 내지 두 시간 동안 상당히 장시간인데요, 이 분들을 접대하는 어떤 계획은 안 세워졌습니까? 예산이 전혀 필요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참석인원에 대한 음료수 정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제공 정도,

대충 얼마나,

음료수나 이런 접대로 저희는 12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번에 접대가,

그 예산은 어디에서 염출해요?

예산은 총무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이것으로 하고요, 다만 일반수용비에서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플래카드와 안내문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나 거마비, 거마비를 여기다 써요?

시민들이 오시면 구정주요업무 추진할 때 이 분에 대한 1인당 1,000원 상당의 음료수 접대입니다.

시간 걸리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총무과 지금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데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고 이 행사를 치룰 만큼의 예산이 있습니까?

예. 이 행사 치룰만큼은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본위원이 짚어두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든 적든 투자사업이든 정책사업이든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예산을 제시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고비용, 저효율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나 사회, 또 모든 경영체제가 다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의원들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자해서 어떤 효율을 거둘 것인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소홀히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총무과는 양천구 행정집행 모든 부서의 선임과이고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분야의 행정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가장 모범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3대 의회가 개회돼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인데 금년에 세웠던 투자사업이나 정책사업 내지는 예산에 대한 전혀 전반적인 보고가 없어요. 애당초 금년에 무슨 사업을 계획했는데 얼마만큼 추진됐고 예산은 얼마나 세웠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고 얼마가 남았고 그리고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해서 당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자료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성의가 없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의회를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예산서집행현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회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현안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에 보고가 있을 경우에 예산사업 집행현황 등을 관련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위원님께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안사업을 보고해도 되는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3대의회가 개회돼서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투자사업 정책사업도 분명히 현황이 나와서 보고가 돼야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해서 경영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재선 삼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머리에다 다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초선위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정업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할 의무가 총무과장께서는 갖고 있고 또 예산문제는 특별히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을 올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총무과에 배정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데 얼마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협조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당연히 예산결산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금전문제를 뒤로 감추고 현안문제가 평가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또 어떤 것이 우매한 짓일지 본위원은 재선이지만 도저히 판가름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22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았는데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지금 현재 10여건 접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총무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 한두 가지 공개할 수 있어요?

주로 정책방향보다는 민원성이었습니다. 즉 사도문제로, 사도가 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골목길에 상수도 하수도를 원활히 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사항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의견제시는 어떤 공무원이 주도해서 받아낸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 기관에서 신청해서 발생한 사항입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한국통신 케이블TV와 우리 양천구청에서 접수했는데 한국통신 케이블TV에서도 민원사항이 접수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참석인원 120명 중에 20명이 질문자로 선정될 계획인데 이 20명 질문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에요?

우선은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신청한 분이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각 직능 또 구에 정책에 관련되는 분야에 주민들이 참석해서 공개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까 과장께서 접수된 의견제목은 10여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질문자 인원을 약 20명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질문하도록 만든다고 하면 20명 중에 10명이 소요될 것이에요. 그것맞습니까? 질문자가 질문할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질문 의견을 받은 사항이 10여건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자가 질문을 할 것이냐 그 얘기만 해요.

각 동장을 통해서 추가 질문할 사항을 내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놔두고,

예. 의견 낸 분이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질문시키는 것 안해요?

더 선정을 해야지요. 스무 분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질문 의견을 받았는데 질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면 자기가 알고자 하는 요지를 정확히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보충질문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알고 싶은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 형식으로 홍보 위주로 해 가지고 질문은 다른 사람이 했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 질문을 시키면 질문자가 질문의 요지를 모르니까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의견을 접수한 주민이 질문을 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열 사람이 20명중에 남는데 열 사람 남는 10여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공약사업중에 질문을 배정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그리고 구에 교통 환경 청소 이런 각 분야에 구정사항을 질문하고 구에서 추진할 계획을 답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방법으로요,

예.

그러면 그 질문자 선정방법은 대상자를 나머지 열 명은 누가 어떻게 해서 했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단 질문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계획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우리의 교통정책을 다룬다 하면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주민 또는 업체 이런분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구의 교통정책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 이러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선정대상자를 고르는 작업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와 각 부서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로 10여명을 구성을 하겠다, 각 분야별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칫 이런 행사를 치루면 주민으로부터 이 구청장 괜히 다음 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에 지금부터 투자하는 것 아니냐, 너무 역점을 두는 것 아니냐 하는 시비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정 앞으로 임기동안에 주민을 위한 대민 봉사를 하기 위한 구청장이 정책수립 목적으로 한 여론수렴이라면 그래도 이 질문 내용이나 질문자 대상을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 최소한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 내지는 당해 소속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정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배려도 좋고 어떤 의미에서는 협조요청도 좋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만약 목적이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왜냐하면 여기가 정치토론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2대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의 광의적인 뜻을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본위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대입시켜 얘기하자면 정치라는 것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중의를 모아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집행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게 정치로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이 뭐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려면 각 동네에서 정치하고 있는 구의원들이 가장 많이 알고 또 어떤 분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책제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쯤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협조요청은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과장 의견 어때요?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총무국에서도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구민과의 공개대화를 개최할 예정임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에 민원수렴 과정도 우리구 요소 요소에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을 공개적으로 해서 주민에게 구의 정책을 널리 알리고 또한 지역 현안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나 건의사항 등을 보다 더 폭넓게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실제 왜 그렇게 않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느냐 하면 10건의 의견이 제시 되었는데 본위원 동네가 아니더라도 참고로 공개해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면 몰라도 상관없는 부분이면 이런 문제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차원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한 번 이렇게 비공식 검토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서운한 생각이 들고 이 얘기를 본위원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는데 지난 3년 민선구청장을 맞이해서 명색이 정책 수립을 위해서 여론 수렴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언로를 완전히 막아 버렸어요. 입을 막아 버리고 측근 몇 사람이 달콤한 얘기들만 해 주기 때문에 진정 주민이 원하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바라는 일들은 잘 안 되는 경우를 가까이에서 많이 지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현 청장 주변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이 주민의 참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고 문턱을 낮추어서 귀를 크게 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 지식을 동원하고 주민을 모아서 정책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주무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십사하는 우려 겸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습니다. 구청에는 98년도 대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만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협력비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예산내역은 자료를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편성 현황이 업무추진비 2,137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2,137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액수를 보면 4,000만원이 넘지요. 현재까지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명병수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은 구청과 의회 상호간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의회는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당연히 구청과 의회 상호간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집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예산이 어떤 의회와 구청간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행되었는가, 이 부분을 본위원이 알고 싶고 또 이 예산을 전임 청장이 얼마만큼 집행을 하고 갔고 현 청장이 얼마를 현재 집행하고 현재 남아 있는 미집행 잔액은 얼마인가, 이것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또 청장의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6월 31일까지는 전임 청장이 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을거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 현 청장이 써야 될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남아 있고 또 얼마를 현재까지 집행했는가, 이것을 내주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해서 알려 주시고 지금 또 공무원 정·현원에 대한 현황을 받았는데 어느 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곳이 있고 또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조정안을 보면 일률적으로 동사무소는 몇 명씩 또 보건소는 몇 명 또 무슨 무슨 과, 의회는 몇 명했는데 과연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경우도 일률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이번에 구조조정에 감축인원으로 정한 것인지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쉽게 말해서 인원이 자그만치 5-6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도 있다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 이것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장이 이런 부분은 어떤기준을 두고 했느냐, 예를 들어서 20개 동사무소에서 90명이다. 이랬다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4,5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도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과별로 보면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훗날 구조조정이 끝난 뒤에 이것 너무 무원칙하다. 너무 계획성이 없었다. 기준이 모호하다. 이러한 직원들의 비난과 반발을 살 우려도 있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을 옳게 하든지 아니면 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었지 않느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양천구청에 발령받아 오기 전에 기히 추진반이 구성이 되었다 말이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의회 회의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의회가 열려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해 보았을 때는 최초의 추진반장이 이상기 과장으로 명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추진반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 5명으로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급 몇급, 몇 명씩,

행정5급 이상기 과장, 그다음에 계장으로 행정6급 이용화 계장, 현 동정계장입니다. 행정7급 인사계 김유성, 최진남, 정책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행정7급 소혜섭입니다.

지금 5급 사무관을 반장으로 해서 6급, 7급으로 해서 추진반원 5명이 한 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반으로 하여금 이 구조조정안을 추진반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청장에게 보고했겠지요?

예.

지금 그 안이 현재 의회에 제출된 안인가요?

조직개편상에는 바로 그 안을 제출한 안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진반에서 세운 안이 그대로 지금 채택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것인지, 아니면 추진반에서 세운 안이 백지화되고 별도 팀에서 이 안을 만든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서울시에서 시달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기구 조직개편 추진반을 6월 24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부터 7월말까지 구의 전부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이를 근거로 조직개편안을 7월 말일자로 마련했습니다. 이 사항은 단 조직에 대한 통·폐합은 어느 부서와 어느 부서가 할 것인가 이것만 정했습니다.

그것만?

예,

그러니까 기구 통·폐합, 과와 과 통·폐합, 어느 국을 없앨 것인가 이러한 안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173명을 가지고 직종별, 고용직부터 시작해서 일반직, 정무직, 기능직, 전문직 등등 어느 직종의 몇 명을 감축할 것인가 까지도 대상은 누구 누구라고 정하진 않았지만 그것까지도 추진반에서 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 사항으로 인력 감축 173명에 대해서 특정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어느 직렬에서 할 것인지 각 직급별로 그 사항은 정했습니다.

그때 추진반에서 정했지요?

그렇습니다.

추진반에서 정했다면 6월24일날 양천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추진반이 구성이 되었겠지요?

예.

6월 24일날 추진반이 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전 청장의 명에 의해서 추진반이 구성이 된 것 같지요? 7월 1일날 현 청장이 취임했으니까,

그 때 6월달에 양천구에 현 청장이 있고 또 제2대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당선자도 있고 해서 양쪽의 의견을 다 정해서 추진반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초점은 추진반을 구성을 하도록 명해서 반장을 이상기 과장으로 하라 하는 것은 양재호 청장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선자 얘기는 할 것이 없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6월 30일까지는 전임 청장의 임기고 현직에 있었다 말이에요.

현직이 있었지만 당선자 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한 것은 편의상 협의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구성 자체는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서은 확인을 안해 보았는데 저의 경우도 전임부서에서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계획은 28일날 내려와서 전임 청장 있을 적에 편성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임 청장이 와서 편성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에요.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기구 조직 개편계획을 부구청장 전결로 해서 새로 당선되신 당선자와 협의를 해서 인원을 정했습니다.

협의해서, 당선자와 전임 청장과 협의해서 추진반이 구성이 되었다?

지금 현 청장과 협의한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당선자와 지금은 물러난 전임 청장과 협의해서 추진반을 구성했다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기구 조직 개편 추진계획이 부구청장 전결로 추진계획을 마련을 했고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그 당시 당선자와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얘기를 묻고자 하느냐면 추진반에서 한 달 동안 활동을 한 추진반장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겠지요? 지금 총무과장이 그 안을 넘겨 받아서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추진과정, 왜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그 때 당시에 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당선자든, 청장까지 갈 것이 없이 전결권자가 부구청장이었다니까 그럼 부구청장이 추진반장에게 어떤 지침을 주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지침 방향 제시를 해 주고 그 추진반에서 실무작업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실무 작업은 기구가 조정되어서 6월 말일자로 조정되어서 바로 7월 1일 현 청장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현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7월말까지 추진,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총무과장은 이 안이 결정된 후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안이 추진반에서 결정되어서 이 안이 확정된 다음에 온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배경 설명을 지금 총무과장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173명을 직종별로 어떻게 방향을 잡았고 또 그 방향을 잡는 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느 기준이 있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추진반에서 더 정확히 알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인사계장이나 총무과장은 2안이 확정돼서 지금 현재 인원을 의회에 제출한 계획안에다가 옮겨 가지고 제출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이게 모든 행정은 승계의 원칙이 있고 서로 저임청장과 후임청장에도 그렇고 과장과 과장간에도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추진하는 전담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전담반에서는 애당초 어떠한 기본틀을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침을 받아서 추진을 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중요한 안을 심의할때에는 추진반장을 참여시켜서 그 때에 이것을 어떠한 근거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계장이나 총무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정원과 현원이 많게는 6~7명 또 4~5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부서별 기관별로 일률적으로 몇 명씩이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원칙과 기준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렇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 드린 구본청과 의회정원 현황은, 현조직에 대한 정원은 현황을 드렸고요 앞으로 기구개편후에 정·현원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고 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된 후에 규칙을 만들고 저희구에서 규칙을 만들고 그 이후에 각 부서에 정원을 정할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께서는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의 초점을 빗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173명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예.

해야 되는데 1,400여명의 공무원들이 이해가 첨예하게 관련된 것이란 말이야, 내가 왜 대상이 됐느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이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데 2명이다, 가상적으로. 또 무슨 동사무소에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은 28명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일률적으로 아까 얘기 대로 20개동 공히 4.5로 했다면 네 명 반 꼴을 잘라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러한 훗날 어느 동이나 어느 기관 사업소나 이것을 해서 몇 명이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차라리 구청장이 어느 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누구 누구 누구 해 가지고 어떤 다른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시비거리가 안 되지만 나중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답변을 구하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질문이 아주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될 그런 질문같은데요, 점심을 드시고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 마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질의가 계속되고 또 준비하고 계신 위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후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직 안 오셨지요? 담당계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을지훈련때 제가 담당 민방위과에다가 민방위장비를 전시를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다가 몇군데 만들어 가지고 이동식으로 전시해 달라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보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 을지훈련 기간중에 그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 반상회 회보 구정소식지 뒤에 퀴즈를 맞추면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서상품권을 주지 말고 책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로 하면 가서 돈을 주고 사니까 그것을 주지 말고 오히려 잘 사지 않는 민방위 구난장비같은 것이 선뜻 사게 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 그것을 추첨에 의해서 방독면같은 것도 얼마 안 가니까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안도 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용 소화기 조그만거라든지 우리가 평상시에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신경이 잘 안쓰이는 그런 품목들이 민방위재난장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에서 접하고 생각지 않다가도 구입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줄수 있는 방안을 답변 해 줘 보시지요.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있어서 더 알차고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민방위장비 전체에 관한 사항인데 저는 지금 현재 을지연습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몰랐고 다만 저희 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 그 쪽에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해 가지고 우리 본청에 민원봉사실 인근으로 이전을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보 퀴즈당첨자에 대한 상품권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돼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이것은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가 재임중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요, 아마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골목마다 빗물이 모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있지요?

예.

그런데 빗물이 모이는 부분이 땅이 낮을 거예요. 모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부분에 바로 빗물이 모이는 길에 전신주를 세웠어요, 곳곳에. 그래 가지고 전신주를 세우다보니까 이게 산처럼 높아진거야. 그래서 오히려 빗물이 고여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빗물이 다른 데로 다 들어갔어요. 연립주택 지하같은 데로. 그런데 우리 동네만 조사해 봐도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또 하나는 빗물이 모여서 하수구로 들어가는 데가 냄새나니까 상가건물이나 가게를 하는 분들이 아주 비닐을 놓고 콘크리트로 씌워버렸어. 그래 가지고 그 물들이 정말 그 빗물이 모여서 내려가는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좀 더 낮은 연립주택 지하같은 데로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된 게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게 과연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 것이 재난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되는데 여름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장마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빗물받이를 하수구 구멍을 콘크리트를 치든지 거기다가 전신주를 세우는 것을 그대로 이것은 순간적으로 한두 달 방치한 것이 아니라 내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나 계시는지,

예.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빗물받이 인근 전신주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당연히 전신주가 있음으로 인해서 올라가 가지고 물이 잘 안빠진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반드시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마 이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 우선 조사를 해 보고,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고 여러 군데 있다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지적을 하셨으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 재난에 관한 사항이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기는 소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빗물받이 하고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하수과소관으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 위에다가 포장씌우고 하는 부분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사항인 모양인데 제가 전에 있던 구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구민의 계도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에는 하더라도 비가 올 일기예보에 의해서 빨리 그것을 갖다가 밖에서 비가 왔을 때 물이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해마다 지는 장마이고 비가 오면 자연히 빗물받이로 해서 하수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됐다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몰랐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도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수정되는 그런 것을 다시 알아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께 제가 시간에 없었는데 잠깐 한말씀 드릴까 싶은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철역 민원실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실효를 거두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역에 중계민원실은 거기에 사람이 7시부터 9시, 또 저녁 6부터 9시, 이렇게 해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기기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 민원들이 "나 몇번지 사는 누구인데 등·초본을 떼어 달라" 그러면 그것을 받았다가, 오전에 그런 신청을 받으면 오후에 떼서 퇴근하실 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민원중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그것보다 규모를 크게 해서 거기에 컴퓨터와 모뎀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직접 주민등록등본이든지 또는 각종 민원을 그 자리에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하는 중계민원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또 더군다나 민선시대를 맞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행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을 너무 편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IMF시대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남편이 바쁘면 그것은 부인이 집에서도 각 동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동사무소가 수십리길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무슨 차를 타고 가는 길도 아닌데 가서 그런 등·초본같은 것은 얼마든지 떼어 가지고 가정에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우리 3년동안에 양천구청역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본위원 듣기로는 큰 민원에 대해서 접수가 아주 많은 것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달에 보통 출퇴근시에 민원접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그런 중계민원을 떼어주는 것은 1일 그저 3~4건, 또 상담이 5~6건,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형태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치할 것은 지금 구로구청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개봉역과 신도림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약 3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해 주고 기타 상담같은 것 해서 100여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3년동안에 우리 양천구로 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에서는 제일 이용객이 많은 곳이 양천구청역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하루에 3~4건 정도를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타 전철역에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지금 형태의 중계민원은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번거롭고 그 자리에서 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서 즉시 발급하는 민원인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이용도는 많아질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양천구청역이 이용객이 많은 그런 역이었습니다. 지금 5호선이 개통되고 나서는 양천구청역은 하루에 7,000명 정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용하고요 목동역은 3만5,000명, 신정네거리역은 2만8,000명, 이런 정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가려는 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5호선인 목동역을 개통하기 이전부터 양천역을 이용을 했던 주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거기에 민원 봉사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접수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3-4건 밖에 안 된 것이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건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방식이 틀린 것이지요.

방식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양천역에서 했을 때에는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아침에 받으면 오후에 발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받아서 그 이튿날 아침에 발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발급을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것이에요. 제가 볼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저녁에 오면 당연하게 떼서 가져오는 것이지 누가 또 직장에서 필요하면 그 날 오후에 직원들한테 통보를 해 놓고 그 날 아침에 떼어 오라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떼어 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전화 한통화면 가족들이 얼마든지 떼서 올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 어려운 IMF시대에 지금 소요예산은 8,000만원인데 98년도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시상금 받은 것을 활용한다는데 이 시상금을 여기에 안 쓰면 우리 구를 위해서 딴데에 쓸 데는 없습니까? 맨 마찬가지이지, 이 돈이 어디 타구에서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한데 저는 필요없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보탬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가급적 지하철역에서 현장민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시의 바램이고 또 다른 인근 구청에서 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넓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자꾸 본위원 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서 시에서 지시한다고 하고, 그러면 시에서 지시하면 해 버리지 무엇 때문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합니까?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면 하는 것이고 타 구에서 한다고 하면 따라갑니까? 우리는 타구보다도 앞질러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전 구청장이 있을 때에 실시를 해 가지고 하루에 3-4건 밖에 안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총무국장 박인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유선목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외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의 어려운 사항들이 각계각층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저희 행정기관에도 예외가 될 수 없어서 그 여파가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저희들이 고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동안 1단계 구조조정 작업이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되어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라고 하는 사항이 진행 되고 있으며 범 정부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구조조정에 저희는 1국 4과를 줄이면서 정원의 17.53%에 해당되는 173명을 감축하라고 하는 행자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실과 총무국을 합쳐서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으며 이는 서울시의 자치구 명칭 통일권고안을 참조해서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기획실장 밑에 두었던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나머지 과는 총무국으로 통합해서 국 명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위생과와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지적과와 도시정비과를 도시지적과로 통합하여 명칭을 변경하도록 조례안 제3조, 제4조 3항, 제6조 4항, 제7조 3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총무국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는 기획실에 있던 문화공보 담당관으로 통합해서 문화체육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진흥과 일부 업무를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부과과를 세무1과로 세무관리과를 세무2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는 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에관한규정 제10조 1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건소의 하부조직인 과 설치 근거를 종전에는 보건소직제규칙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제 폐지에 따른 과 사무분장의 대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구 본청의 조례 편제와 같이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경쟁력있는 구정을 지향하는 조직개편방침에 따라 우리구 총 정원 1,373명을 1,200명으로 173명 12.58%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방범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시행규칙 제4조 6항에 의거 본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에는 중앙정부 관계부처의 정원 감축지침에 총 정원에 포함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구 본청 정원에 방범정원 60명을 포함하여 감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구 본청에 76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에 2명을 감축하며 보건소에 5명을 감축하고 동사무소에 90명을 감축하여 총 173명을 감축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8년 8월 30일 공포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정원조례상 정원 정수의 규정방식이 정원기관별 규정 대로 변경되어 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감축되는 정원의 초과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8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재난 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는 양천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제1호가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의재원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과 기금 운용수 입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이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좀더 보고드리면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이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세의 수입 결산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금년도 최저적립액은 약 3,300만원으로 98년 예산으로 기히 편성한 바 있습니다. 둘째, 내용으로는 제3조 안이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법 제5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에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 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경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계구역으로부터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비, 재난이 발생한 때에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소유 재난 위험시설의 소유자들이 안전진단을 하거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려고 할 때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구 안전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부터 10조가 되겠습니다만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하며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의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융자금리의 한도는 융자대상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민으로 한정된 점을 감안하여 취지가 유사한 서울시 세입자 융자기금의 융자사례등을 고려해서 연리 5%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름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했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당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본 검토의견으로서는 21세기의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관 주도에서 주민 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며 직위 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 관리로 지향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려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여 지방행정구조 조정차원에서 강도높게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 중복 관련기구의 통폐합,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인력감축 등은 획기적인 조치라고 보겠습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은 업무수행에 있어 부서간의 할거주의 혁파, 불필요한 사무의 발굴 폐지, 팀제의 도입으로 조직 운영의 신축성 제고, 권한의 하부 위임으로 주민 서비스향상,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적극추진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 기구조직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바 보건소도 과를 두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함은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정 및 표준정원 운영실태 등을 감안 공무원 총정원의 최소 10% 이상 감축계획에 의거 현 총정원 1,313명에 방범원 60명을 포함 전체 1,373명 중 173명을 감축한 1,200명을 조정 정원으로 하였으며 종래 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로 세분하여 관리하던 정원을 집행기관으로 통합하고 의회사무국은 별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조례규칙상의 부칙에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어 퇴직시까지 신분이 보장되었으나 이번에는 조례 규칙상 감축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하고 과원으로 인사부서에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단순 사무보조인력 등은 기준에 따라 축소 조정하고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대상분야는 점진적으로 민간 위탁운영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감축공무원의 활용방안으로는 새로운 수요분야로의 전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전문과정 신설 또는 대학, 민간에 위탁 재활교육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계서체계의 유지를 우해 시·군·구 7급 이하 정원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준수하고 감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은 일반직으로 단수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직위 연구, 조사, 교육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위는 복수 직위를 인정하며 별정직 유지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별정 단수로 조정함 다만 현재 근무자가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감축방침을 정하지 말고 인력의 질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우수 인력에 한하여 감축되는 다른 공무원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직 특채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의 경우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별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정수가 일치하지 않는 법제상의 모순이 발생하므로 사무국설치조례의 일부조항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의 세부내역을 검토하면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때 인명 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등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확정공포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이번 제정시구성원에 있어 부위원장 총무국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위원 중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 중 간사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으로 제10조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 총무국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계장은 재난관리담당으로 수정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관련조항을 보완하여 본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토론과정을 거쳐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계신데요,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방범원 60명을 포함해서 1,373명, 여기서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서 173명을 감원하겠다 해서 12.6%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이 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관리를 해서 인원을 감소시키겠다 그러한 조례지요?

그렇습니다.

이 173명을 언제까지 선정을 해서 풀로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곧 이어서 직제규칙 개정과 정원규칙을 개정합니다. 그 후에 4급 공무원부터 4, 5, 6급, 순차적으로 인사발령을 하고 9월말까지는 6급 공무원까지는 인사발령이 일정상 의회에서 이번 회기내에 결정만 해 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별도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위원님, 아직 답변을 조금 덜 했는데요,

예.

그리고 7급 이하 공무원은 아무래도 10월초에 부서장의 추천 내신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인원을.

그러면 그 해당되는 인원을 바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년 또는 2년 또는 2년 몇 개월 되겠네요, 2000년 12월 31일까지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7급부터 어떤 선정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급, 5급, 6급 공무원은 생년월일별로 선정을 합니다. 4급, 5급 공무원은 생년월일 1939년 이전 출생자, 다음에 6급 공무원은 1943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인력풀에 들어가는 인원은 총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때에 관리를 할 때에,

예. 됐습니다. 7급, 8급, 9급 10급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가 아니면 줄서기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줄 잘못서면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장, 과장이 해당국에 쓸 대상직원을 추천을 합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인사고과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고과를 과거 2년간 것 또는 1년간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선정에 참고자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국·과장이 선정해 주는 사람을 풀로 관리하겠다.

그때는 국·과장이 선정을 합니다만 일정 기준이 있지요.

글쎄,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국·과별로 다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천구가 기준은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라 하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우선 첫째가 공정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우선 유능한 인원과 학연 지연 이런 것을 전혀 배제하고 오로지 그 일에 적당한 사람, 적정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중에서 방범원이 60명이 현재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 60명은?

지금 방범원들은 방범활동에는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범원들이 전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구로 넘어온 후에 지금은 일반 업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단속이라든가,

각 동에도 한 명씩 나가있고요,

예. 청소보조라든가,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173명의 숫자에 본인이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공무원도 계시고 또 모이면 대화의 주제가 거의 이러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일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사회에서 외국에도 있습니다만 프로야구단이 있는데 프로야구단에 보면 1군이 있고 2군이 있어요. 경기에서 성적이 부진했다거나 감독의 말을 잘 안 들었다거나 또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2군으로 쫓겨갑니다.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하면 다시 감독이나 코치가 1군으로 불러 올리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173명이 선정이 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서 풀로 관리가 되더라도 열심히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고 한다면 다시 제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인력풀 운영사항이 저희도 서울시나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유능한 인력이 30% 정도 포진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시민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은 직원들은 주요부서에 다시 발탁해서 쓰기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 삼아서 우리구에서도 인력풀에 들어간 인원중에 핵심적으로 일할 직원은 일의 성과를 보아서 해당부서에 발탁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공무원 1,373명 중에서 정년이 됐다거나 또는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가정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는 사람이 연간 약 40명에서 50명이 된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년도 남은 몇 개월 또 99년도 2000년도, 최소한도 100명선은 되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그러면 70여명이 문제가 되는데 미리 이 173명을 명단을 뽑아서 본인에게 통보해주고 주변의 동료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고 나중에는 우리 구민들까지 알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2000년말까지 제대로 근무를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나 또는 시에서 통보되는 대로 꼭 움직여야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꼭 따라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책임지고 2000년말까지 173명은 분명히 줄이겠다 해서 그동안에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그대로 하고 만약에 자연감소가 그만큼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인사고과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인사고과상에 제일 부진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1999년도 연말에 가서 한 50명에서 70명을 뽑고 2000년 연말에 가서 또 이렇게 뽑고 한다고 그러면 나이는 해당이 될 지 몰라도 업무는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일을 더 경험과 어떤 노하우에서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나이를 한 살 두 살 더 먹어서 퇴직해당이 된다 집에 가서 애 볼 준비 해라 이런 가혹한 것을 미리 사형선고를 하는 것보다는 1년 2년 가면서 자연감소되고 인사고과상에 나쁘게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을 매년 선정을 해서 감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떨는지, 만약에 그것이 방침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해 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구에 조직개편에 추진방침은 이번 조례개정과 동시에 전부 조직개편을 완수하고 인력풀에 들어가는 인원을 이번에 한꺼번에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자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은 작은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직원들한테 충격은 덜할 지 모르나 정부의 개혁방향에 발맞추어서 이번 조직개편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173명에 들어갔다고 그랬을 때에 2000년 연말까지 시킬 일도 없고 일 시켜도 제대로 안 될 것 불 보듯이 뻔한데 2000년 연말까지 갈게 아니라 2개월 3개월 시한두고 차라리 우리 혈세 낭비 덜하고 일찌감치 퇴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 시·군·구 자치구가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다만 이번 9월 10월중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토록 되어 있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173명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를 해서 각 팀, 예를 들어서 테스크 포스를 운영하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중에 유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시 기존 조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현범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의회사무국 현정원은 27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29명이며 두 명을 감축할 시 의회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한 명만 감축하여 정원을 26명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1호중 집행기관 1,175명을 1,174명으로 하고 2호중 의회 사무국 25명을 26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현범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현범 위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또는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당면 경제위기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국·담당관·과의 본청기구를 개편하는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 상정되어 위 조례와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5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안 제8조 제2항 중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 국장으로 하고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현범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현범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심사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또는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상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

기획예산담당관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중추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서 양천공원에 3일간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된 여러 곳에서 농수산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정말 신선하고 값싸게 판매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천공원에 우리 구민들이 와서 구매를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으신 지요?

저희들 기획실의 업무성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종합계획을 각 실·과 별로 수합을 해서 실태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관리하는 것을 맡고 있지 실행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1년 반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20개 동의 주민들이 양천공원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아무리 값싸게 팔아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교통이 불편해서 잘 이용을 안합니다. 때문에 각 동별로 이러한 좋은 행사를 한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옆에 보면 물가를 지도감시를 하겠다 했는데 근간에는 많이 개선이 됐겠습니다만 지난 기간동안에 보면 동 직원들이 전화를 걸어 가지고 무슨 물건 용량 얼마짜리 얼마에 팝니까 또 뭐는 어떻습니까 전화로 확인합니다. 여러번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광섭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관계과한테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영모입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 사항에 들어있지 않은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동안 행정의 어떤 공백시기같은 그런 감이 공무원들 세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의 퇴출이라든지 풀제도라든지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근태사항들이 아주 해이해지고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사실은 근무시간에 오전 정도만 있고 다른 데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야 되는 그런 직무를 띤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과에서는 사실 정말 현장에 나가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점검할 수 가 없는 지금 그런 행정의 부재시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자체가 이러한 직원들의 감사성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까지 민선구청장 제1대를 지내면서 어떠한 감사실의 기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견책성이나 문책성이나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감사실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의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지금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어떤 것이지 간단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다 또 얼마전에 지방선거, 또 그 선거가 끝나고 하계휴가가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기에 공직기강이 좀 해이해졌다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시과로 자리한 이후에는 나름대로 그러한 기강을 확립해 보기 위해서 어떤 근무상황 점검이나 또 우리 자체 감찰반을 활용한 암행점검 이런 것을 불시에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감사과의 기능은 저는 어떤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는 그런 것이 감사과의 궁극적인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서 또 본래의 목적 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그 부서가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우리 감사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할 때에도 적발해서 문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경미한 것은 시정해 주고 또 어떤 공통적인 잘못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 감사과 업무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정말 본위원이 바라고 원하는 쪽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정의 그런 어떤 으시시한 부서가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이다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3년간 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문책성보다는 바로잡아줘야 될 부분을 시정해 주고 제도로서 뒷받침해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보탬이 될 수 있고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기능을 검사과에서 제기능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주신자료 6쪽에 보니까 대화실 적이 21회에 24건인데 지금 대충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았고 가장 많은 민원중에서는 아주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한군데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그러한 상황이 빚어질 때 이런 고질적인 것은 대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하고 또 미해결된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관장하고 대화를 하기 원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상당히 고질적인 그런 민원들이 주로 기관장과의 대화를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민원,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 유료노상주차장을 확대하다보니까 어떤 주차장에 가는 민원, 또 얼마전에 전례없는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예전에는 침수가 안 됐던 데가 침수가 되는 그런 가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수도에 따른 민원, 재건축 민원, 이런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수시로 이렇게 대화를 완전히 개방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수 민원은 예산이 투입돼서 해결해야 할 민원도 있고요 또 대부분이 고질민원이기 때문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이 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의 종류를 우리는 새로운 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궁금했던 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어떤 것이 고질적인 민원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켜서 이런 고질적인 민원을 원인에서부터 막을 수 있는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고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인데 그것은 여기 나열되지 않고 건수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참 유감인데요, 이 시간 이후라도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구청장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고 어디까지 해결이 됐고 이것은 고질적인 민원인데 앞으로 향후는 이런 정책으로 반영시키겠다는 해결책을 좀 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각종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화를 받는지 그런 어떤 대응태도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동은 굉장히 친절해요. 문제가 있는 데는 구본청입니다. 이것은 한가지 예를 들어 볼께요. 제가 어느 과에 전화를 해요. "의회에 누구누구 의원입니다. " 멍하니 있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동사무소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가 봐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진짜 이런 감시를 받아야 될 데는 본청이에요. 그 점을 좀 알아서 담당관님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김종화 위원님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회사에 전화를 하면 직무대리를 꼭 대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해결을 못하겠으면 전화번호를 물어봐 가지고 담당자가 오면 리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자기 업무 소관 업무가 아니면 냉정합니다. 이러한 업무의 책임한계를 주는 것은 좋지만 전화를 응대할 적에 그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각종 신고 엽서 일제정비 내용을 보면서 참 잘 했다 또 잘 계획이 됐다라고 생각이 우선 됩니다. 지난해 1년동안에 보니까 엽서함은 120개가 설치가 됐겠지요. 그런데 신고된 엽서를 보니까 매연과다 발산차량 신고엽서 970매를 빼고는 45건이에요. 그러면 120개의 엽서함에 1년동안에 45건이 들어왔다, 한 달 평균 네 건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번에 개선을 해서 120개소에 있는 엽서함을 81개소로 아마 39개소를 줄이고 엽서도 다섯 종의 엽서를 2종으로 통합을 하셨는데 지난 해의 실적으로 봤을 때에 엽서도 2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1종으로 해 버리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연과다발산차량 이것보다는 요즘 지방도로를 가다보면 "사고다발지역"을 "사고 많은곳" "사고 많이 나는 곳" 이렇게 바꿔 놓은 것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매연과다 발산차량 신고엽서" 이런 것보다는 "차량매연신고서" "매연신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나 김종화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전화응대법입니다. 여기 보면 친절도를 점검을 해서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전화응대법 교육을 한 번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능한 강사 모셔다가 전화는 이렇게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잘 받아 잘 받아"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의 경우에 보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압적인 자세다 또는 대답이 너무 형식적이다, 또 책임성없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한다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화만 걸면 거의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시일내에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은 정말로 전화응대법이 굉장히 친절하고 좋다라는 평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께서 매연과다발산차량 이것을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응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화 친절응대는 민원행정의 기본이라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느껴서 이렇게 상시점검이라도 해서 수준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화친절응대법 교육, 친절교육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은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됩니다. 항공사의 잘하는 교육 시스템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교육부서하고 협의 협조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무원들 자체교육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절교육에는 별도로 제가 모르고요, 이 교육은 전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이 교육중이므로 공보계장이 대신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안명환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가을을 여는 음악회, 거기에 참여를 해 보니까 물론 주최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양천구에서 후원을 해서 한 것입니다만 거기에 동참해서 그 자리에서 음악회에 참여를 했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람석 의자를 우리 양천구에서 후원하는 입장에서 우리 양천구가 임차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님을 모시고 그 좌석에 참석해 보니까 좌석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중간에 앉아 있다가 앞에 내빈석에 가 보니까 내빈석 앞줄은 굉장히 깨끗해요. 이 관람석 의자 임대하는 업이 굉장히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외에서 하는 행사에 이러한 의자를 임대할 적에는 그러한 점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 그 음악회가 정말로 참여를 해 보니까 참여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 음악회였는데 주변의 음식점들이 말이지요, 이게 음악회하고는 너무나 상반되는 냄새로 인해서 좋은 음악회가 조금은 실추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음악회를 유치한다거나 어떠한 행사를 할 적에는 그러한 점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를 할 때에는 의자를 임차할 때 임차업차로부터 꼭 의자를 닦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음식점이 그런 장소에 유치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어쭙겠습니다. 이번에 의자 임차료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관람석 의자는 저희들이 1,500개를 이틀간 임차를 해서 총 30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의자를 임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임차료를 삭감을 해가지고 각 동의 의자를 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인력이 넘쳐납니다. 각 동의 접의자가 백개 가량 있습니다. 이틀간 그 사람들을 동원하더라도 차량으로 했으면 300만원을 우리가 또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각 동에 있는 접의자를 행사때마다 사용하기 위해서 전에도 50개씩을 또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이면 최소한도 100개 이상을 또 살 것입니다. 예산 절감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쓰고 지출예산을 줄여야지요. 다음번에는 되도록 이 의자를 임차하지 말고 우리 동에 있는 의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선목 위원장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담당관님이 안 계시는데 사실 지금 IMF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척박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 이런 음악회를 연다든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달래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몇 천원, 몇 만원의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때야말로 문화공보실의 어떤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신적인 젓줄이 되어 주어서 우리 구민들이 어렵고 각박하고 그럴수록 어떤 문화의 향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면을 찾아주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음악회를 갖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단편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제시해 주는 것보다 우리 양천구의 어떤 문화적인 맥을 육성해 주고 이어주어야 하는 것이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것보다 고기잡는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관내에는 국악을 한다든지 창을 한다든지 우리 구민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안을 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육성되고 있고 기히 여러 외국에까지 나가서 아주 유명하게 공연을 하고 있는 사물놀이패라든지 이런 민속적인 예술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을 장기적으로 육성한다든지 그런 팀들을 발굴한다든지 또 이것을 문화원하고 연계를 해 주어서 문화원 차원에서 양천구의 문화발전이라든지 이런 향상되는 방향으로 향후 어떤 큰 맥을 이어줄 수 있는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음악회를 연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요. 그러나 어떤 흐름속에 어떤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에 상설로해 가지고 양천 금요예술무대라고 해서 매월 1·3주 금요일날 관내에 있는 공연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우리 관내의 공연장에 와서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는 사실은 다른 구보다는 목동쪽에 계획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시설 자체가 많이 유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활용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생단체에서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을에 900여만원씩을 들여서 음악회를 열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담당관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간에는 주부연극극회도 있고 시 낭송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간공연을 한 번 모아서 돈 들이지 말고 발표 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것이에요. 매주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 열어준다든지 봄, 가을로 열어준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발표도 하고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민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굉장히 육성되어야 되는데 좀더 이런 방면으로 공보실에서는 방향을 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자실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 기자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자실이 25개 구청에 다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5개 구청이 사무실 여건이 되는데는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자라서 기획상황실쪽에 증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우수한 구도 아니고 또 이때까지 기자실이 없어도 전임 청장은 매스컴 정책에 일등이었어요. 구태여 없는 재정에 기자실을 설치하면 여기보면 시설 내부는 별거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국별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 및 오찬, 이랬어요. 그러면 이 부대경비는 다 어느 돈에서 쓸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가 설치가 되게 되면 부속되는 예산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기자실이 없어도 홍보 잘해서 양천구 꽃피는 지방자치, 전에 청장할 때 보면 상도 제일 많이 탔다고 선전은 다 했는데 기자실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상을 더 탈 것입니까? 더 좋아질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자실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별 주요업무 설명회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출입 기자들이 취재하고 기사작성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줄려고 기자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국별 주요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꼭 오찬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것 같은데 아마 기자의 매력이 감추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자의 매력일 것입니다. 기자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기자들이 각 방에 안 다니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는 것만 받아 가지 않습니다. 구태여 기자실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폐쇄를 시킨다고 그래서 우리 정보가 안 새어 나가지 않습니다. 또 그 장소 말고 여러 회의장소에서 나오는 말들이 많아서 기사화 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기자실이라는 명칭을 두엇 기자들한테 호감을 사서 우리 양천구가 좋게 PR되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자실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일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이 전보다 기구가 늘어나고 계도 늘어났으니까 사무실을 조금 더 키워 가지고 문화공보실의 간부회의때에 쓰던지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아도 아침에 간부회의때 쓰고 나면 거의 비어 있을 것 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획을 주어서 하지 거창하게 기자실, 일간지 기자 몇 분이나 옵니까? 일간지 기자 맨날 와서 상주합니까? 일간지 기자 맨날 와서 상주 시킬것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데 지역신문을 과연 우리 50만 구민이 얼마나 구독하고 있느냐, 사실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풀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와도 들어갈 방 하나도, 모르겠어요. 의도적인지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세 구성을 해서 농성을 벌일까 봐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계획이 구청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실이라는 명칭을 두니까 의원님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구청에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다만 몇 평이라도 기자실이라는 명패를 붙여서 줄 때에 어떤 부속실이라든지 장소가 공간이 필요한데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위화감을 갖겠어요. 이것 얼마나 언론플레이를 잘 할려고 하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어떤 복선이 깔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기자실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큰 확대되는 감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일을 하는데 그르치는 현명치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담당관이 공석이므로 구정연구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반장 이수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불평 불만 민원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처리요령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리후렛을 잘 만들어서 교육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리요령을 리후렛으로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만든 것입니다.

주민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는 공무원들은 양천구 공무원이지요? 우리 정책 담담관실에서 오신 분이 계시지요? 한 분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지 말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불만처리 4단계가 있습니다. 불만처리 4단계가 무엇입니까?

정책담당관실의 직원은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직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리후렛에 보니까 우리 구민의 불만처리 4단계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까?

비용은 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500여부 만들었지요? 그러면 공무원 1인당 한 부 꼴 정도로 만들었네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볼 사람이 우리 양천구 공무원입니다. A4용지 앞뒤로 인쇄를 했다면 한 장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A4용지로 칼라로 하지 말고 단도로 해서 각 동까지 1인당 한 부씩 나누어 주면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또 이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체크를 할 수 있는 일선 동의 동장이나 사무장이 충분히 전달교육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든지 해서 시험점수가 불량하면 재시험을 보든지 해서 완전 숙지를 해서 우리 구민이 어떤 불평 불만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교육을 받았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의 여자 공무원 두 분, 남자 공무원 두 분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내용을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네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행정이라든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이러한 팜프렛인지 리후렛보다는 제작비용이 70만원이든 60만원이든 좀 절약해서 이면지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A4용지 사용을 해서 칼라가 아닌 단도로 해서 전달교육을 하고 사후 체크를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개인기업체에서 20년을 근무를 하면서 경쟁기업체와의 많은 정보를 발췌를 하고 분석을 하는 업무를 제가 잠깐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공문을 주고 해도 하루가 지나가면 다 반납을 해 버리고 마는데 상대 기업체에서는 톱메니저부터 수위 운전기사까지 어떠한 한 가지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있고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펜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이 볼펜의 길이는 얼마고 용량은 얼마고 출고가격은 얼마고 판매가격은 얼마고 1년에 얼마가 팔리고 있고 상대회사의 것보다 어떻게 좋고 하는 것을 수위나 운전기사까지도 달달달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품이 하나가 나오면 완전히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봐서 80점 이하가 되면 재시험을 보고 그래서도 안 되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보너스를 줄 때 남들은 100% 줄 때 50%, 50% 줄 때 10%, 차등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달달 외운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만 자꾸 만들어서 주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교육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양천구에서는 8월달 얼마전에 양천구 3개 지구에 도시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개발시키겠다는 정책적인 연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관님 아십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실장님 아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양천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얼마전에도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확충의 현실적인 프로테지를 70% 올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이하게 이번 구청장이 역점을 두어서 구의 재정확충을 70%를 올리려는 그 포인트 사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말이지요, 재정확충 차원에서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 어떤 활용 방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운영상태를 앞으로 진단할 계획입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을 다 민영화하는데 그러면 민영화의 어떤 방향제시는 되어 있습니까?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다섯가지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3개월에 걸쳐서 경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책담당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깊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이 공석이므로 업무보고는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조직은 4과 15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재 10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8월 31일 현재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산을 합쳐서 총6,49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2만 4,015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매각 및 취득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유재산은 잡종재산을 총 37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8필지를 발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을 저희들이 별도의 집단화 할 수 있는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8필지중에서 두 건은 증여재산으로서 지금 의회에 의결요청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임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3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은 시정요구사항이 17건, 개선연구검토사항 7건으로 9월 1일자로 구의회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회계별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계획이 된 필지에 대해서는 언제쯤 처분하실 계획이신가요? 구의회에서 의결이 끝나면 바로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의결이 돼서 저희 구로 이송이 되면 일반 공개입찰 매각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아무래도 공고기간이 있으니까 10월 중순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월 31일 현제 세입실적 및 전망은 7월말까지 639억9,0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징수진도율은 54.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결산전망액은 931억8,800만원으로 결산율은 79.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대비 240억6,3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실적을 분석해 보면 먼저 자치 구세가 40%의 진도육의 90.3%의 결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가 증가한 것입니다. 면허세가 3,300만원이 증가했고요, 재산세가 3억5,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종합토지세는 2억8,800만원의 환불이 발생했습니다. 세외수입은 현재 79.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결산전망율은 96.7%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4.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35억이 감소하였고 청소민영화와 쓰레기량 감소 등으로 청소쓰레기 수수료수입에서 5억4,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현재 43.2%의 진도율로 결산전망은 60.3%입니다. 전년동기에 비해서 21.2%가 감소하였는데 사유는 취득세 등록세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삭감된 결과입니다. 보조금은 진도율이 50.9%로 결산전망율은 91.4%입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0.5%가 증가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목표대비 징수실적 부진세목 부서별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신규세입원의 발굴 및 세목별 징수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실적 전망입니다. 먼저 자치구세가 20억2,1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산세가 7,100만원, 종합토지세가 14억5,100만원, 면허세가 2억7,100만원, 사업소세가 1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12억2,2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주요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6억1,500만원, 징수교부금이 4억7,900만원입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시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시세를 징수함으로부터 받는 절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2억6,000만원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8억400만원이 과부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세미길에 대한 재산매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여건이 어렵고 또 95년도부터 자동차의 납세필증 부착제도가 페지되는 등 그러한 요인으로 최근에 자동차 징수율이 하락이 돼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2개월간을 자동차체납 중점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7월 3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현년도분이 23억, 과년도분이 85억 해서 총 9만7,910건에는 109억5,400만원이 체납입니다. 차량대수로는 3만2,973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간중에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3만1,000매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체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번호판 영치실적은 161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병행해서 전개하겠습니다. 은행예금 조회라든지 직장을 조사해서 급여압류를 한다든지 또는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종합토지세가 전혀 세입이 없고 환불만 2억8,800만원이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정기분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억8,800만원이 환불된 요인은 뭔가요?

그것은 현대시티월드라고 집을 짓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종합토지세가 많이 부과된 것으로 해서 거기서 이의신청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환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대시티월드에 종토세를 얼마를 부과를 했는데 2억8,800을 환불해 준 것입니까?

제가 4억5,000만원인가, 정확한 액수는 부과과에서 알겠습니다만 4억5,000만원 중에서 이의신청으로 이렇게 환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등록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약 10만대 정도 됩니다.

10만대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3만3,000여대에 달합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차만 3만2,000여대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다가 체납을 남겨놓고 다른 데로 퇴거를 한 경우에도 다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으로는 이렇게 3만2,000대가 안 됩니다.

이주한 분가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구가 다 재정감축으로 인해서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이런 세수의 결함에 대한 대책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이 세수를 증대할 것인가, 결함된 세수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강화해서 받아낼 것인가를 조금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징수활동을 강화한다든지 또 세입징수 업무제도에 어떤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고는 지금 이 어려운 구세의 형편을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질의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요, 지금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행예금을 조회했다든지 그래서 예금을 압류 실시했고 직장조사 전화를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세수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결함됐던 것을 받아냈습니까?

연간 체납을 징수한 수치가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체납,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가지고 근거있게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세수증대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타구에서는 여러 가지 추진반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그에 따른 정책적으로 추진반을 만든다든지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늘 체납징수 독려에 대해서는 우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풀팀으로 가는 직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체납징수에 대한 특별추진반을 구성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명하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98년도 사업소세 과세자 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98 정기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자진납부 하지 않은 175개 사업장의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부과대상으로 103개소를 적출을 했습니다. 2,3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8페이지 2기분 자동차세 연·분납 신고접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과세합니다.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3월과 9월에 별도 연납을 하거나 아니면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488건을 전수 처리했습니다. 9페이지 수해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중 멸실 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타 침수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침수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납부를 2개월 연장했습니다. 또한 파손된 자동차 3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면허세를 면제해 드렸습니다. 추후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할 경우 저희들이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지금 수해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서 파손된 자동차 이 부분은 어떠한,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중에서 저쪽 장호원이나 이런 데에 놀러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직접 발생을 안했고 놀러가서 수해를 입어 가지고 차가 폐차될 정도의 차는 그 차를 구입한 가격만큼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면제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차가 못쓰게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아직 까지 더 이상 신고가 없습니다. 건축물같은 경우는 재건축 정도의 파손된 건축물이 있으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를 해 주는데 우리는 침수만 되었지 집이 무너진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급생활자는 봉급이 줄었지요.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담세율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담세율도 우리 소득이 줄은 것처럼 줄여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줄여 줄려면 지금 지가가 낮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가는 그대로 있고 세율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 소득은 줄어 들었는데 조세행위는 다하라, 이것은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대처를 못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 기준일은 연초 1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공시지가 결정고시일은 6월 30일이 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피부적으로 지가가 많이 내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일은 금년도 1월 1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가가 내리고 안 내리고를 적용하는 것도 둘째고 실제적으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다 줄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다 줄었으면 당연히 세금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가는 그대로 놔두고 세율을 조정을 해주든지 무슨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지 조세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건물을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가 다 나갔어요. 지가에 의한 기준지가를 결정할 적에 아까 1월 초에 해서 6월달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좀 현실감있게 능동적으로 빨리 빨리 대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못하게 된 제도가 아쉽습니다만 98년도 지가 하락분은 99년도 평가분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2건)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공석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MF 의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등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정책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제12조 제2호에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여 주던 것을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을 85㎡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따른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3번의 안건으로 상정된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유 잡종재산중 공매가 가능한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하여 대체 토지인 신정동 319번지 등기소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토지활용과 경영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목동 408번지 291호와 신월동 11-28호입니다. 목동 408번지 291호는 목1동 종로학원 옆에 위치한 토지로 공시지가를 기준한 가격이 5억4,796만원이며 신월5동 소재 11번지 28호는 공수부대옆 토지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이 4억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87번의 안건으로 목동중심축의 공용의 청사부지중 등기소 용도로 되어 있는 신정도 319번지 토지를 조성원가인 56만2,000원에 90년 10월 22일부터 상업은행 가계 일반대출이자를 적용한 가격으로 98년 9월 30일 기준 6억9,872만 4,000원으로 서울시의 매각승인을 받은 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에 따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우리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IMF금융지원조치 이후 계속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래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여 주던 것을 85㎡ 이하 공동주택으로 감면폭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은 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에 산재한 구유 잡종재산중 목동 408-291의 토지는 부정방향의 토지로서 활용가치가 적고 신월동 11-28의 토지는 현재 공수부대내 공지로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들 재산을 매각처분하여 새로운 부지확보의 재원에 전용함이 재정운영계획상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토지지가 감정에 있어 귄위있는 감정기관으로 하여금 복수감정평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 구재정 수입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변경안입니다. 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측 공용의 청사부지중 등기소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신축청사로 통합됨에 따라 별도의 등기소 부지매입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양천구가 이를 토지조성원가로 매입하여 향후 행정업무의 확대에 따른 청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함은 구유재산 확보차원에서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2건)에 대해서 의안번호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3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월동 11-28호에 있는 부지가 공수부대 담장내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관상 보기에는 담장내로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과 교환해서 취득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하고난 이후에 별도의 답장을 안쪽으로 쳤기 때문에 밖에 담장은 지금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 할 적에 이 원매자가 공수부대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수부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수부대 담과 연해져 있는 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장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다 표시를 할 적에 공수부대내 공지라고 하니까 부대안에 있는 땅을 누가 사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는 배부된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쭤봐 주시지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 보게 되면 재활기구를 보건소에서 수집한다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활기구를 사려면 쓰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구도 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내 놔서 보건소에 대행해 줄 수 있는 홍보를 더 강화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신월분소에다 지역재활 간호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재활장비도 약 34종을 갖추고 저희들이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인가 쓰지 않는 재활기구를 저희 보건소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역신문하고 지역방송하고 몇 번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대여를 해 줄 생각입니다.

현재 수집한 것이 몇 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다섯 점이,

겨우,

예.

그것은 조금 행정이 동사무소까지 제대로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섯점이 수집됐다는 것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홍보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우셔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휠체어가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혹시?

예.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소관과에서 해야되겠지요?

예. 그쪽에서,

지금 그것도 동사무소에 휠체어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 주민들이 모릅니다. 어차피 재활기구는 전부다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주민들이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럿이 나눠 쓸 수 있는 그러한 홍보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의약과에 약제팀을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약제팀이 없어서 어느정도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기구를 축소해야 하는 추세에 있는데 늘려야 되는 명분을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팀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상황에서는 팀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들 약제실장님이 6급 주사이기 때문에 그 주사에 따른 팀을 주다 보니까 약제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개편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무료진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한의사회에서 무료로 윤번제로 한방진료를 해 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환자가 매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 1주일에 한 번 받을 환자가 있겠지요. 그런데 환자는 같은데 담당의사는 매번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진료의 효율성, 오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요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가 터진 이후 한방진료 환자가 배로 늘어나는 바람에 한의사회에서도 너무 무리가 간다,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저희가 10월달부터는 예약제로 해서 50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의사분이 윤번제로 됨으로 해서 지속적인 환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경제사정이 풀린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한방 보약 가격이 6배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있다고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가격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보건소에는 없지요?

예.

똑같은 것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보약같은 경우는 비 보험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격을 책정하기 나름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