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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71회 제4차 본회의1998-09-23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1998년 9월 21일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역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1998년 9월 22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동시에 심의하여야 할 같은 내용의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8년 9월 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동시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년 9월 21일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보건소설치조례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되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조례를 동시에 일괄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개편의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본청 기획실을 감축하고 8개 과를 통폐합하여 4개 과로 축소하며 새로운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일부국의 명칭과 일부 과의 명칭을 서울시 표준안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세무부서 3개 과를 2개 과로 축소 개편하고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통합하여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며 환경과와 도시정비과를 통합하여 도시환경과로 위생과와 보건행정과를 통합하여 보건소 소속의 보건위생과로 조정하고 국가사무인 여권업무를 여권과로 신설하여 행정관리국 소속하에 두며 전산정보과를 신설하여 재무국 소속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기구 조례개정과 보건소 조례 개정에 대하여 집행부 총무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강남구 행정기구를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모델 제시안을 참고하여 구본청의 1실5국체제를 기획실을 폐지한 5국 체제로 하고 8개 과를 통합하여 4개 과로 개편함과 동시에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업무를 추진할 전산정보과를 신설하고 국가사무인 여권업무를 담당할 여권과를 외교통상부 지침에 의하여 신설하며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계단위 기구를 폐지하여 종전의 계장을 과단위 업무담당자 즉 팀단위 행정조직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위생과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통합하여 보건위생과로 개편하는데 따른 보건소 설치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금번 행정기구 개편은 정부의 일괄적인 조직개편에 의해 인원감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저비용,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과단위 통합조정은 과거 문제시 되었던 조직에 대한 개선책으로 개편되었던 것을 과거로 환원시킨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행사부서에 대한 기능의 재분배를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세수확보문제를 고려한 조직내부의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자체적으로 수차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연구 검토를 하기도 하였으며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행정기구개편이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등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안인 만큼 조정이 쉽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일부 과의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국간의 업무형평성, 세무와 환경업무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방안 등 그동안 위원회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되어 온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비록 본 조직개편이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직개편 내용과 질의답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상묵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과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여 전념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금번 기구개편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임기응변의 일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약속하면서 그동안에 부실, 불합리, 부족하고 방만한 경영 등으로 국가의 총체적인 부도위기를 유발한 책임을 공감하며 앞으로 든든하고 알찬 경영으로 제2의 건국을 다지는 국가 기구의 틀을 새롭게 짜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총무보사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꼭 질의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구정의 핵심 브레인(brain) 역할을 하던 기획실을 공중 분해시켜서 이곳 저곳에 바둑알처럼 끼워맞추어 놓은 구조조정에 대하여 묻습니다. 구정업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이고도 혁혁한 기획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기획업무가 1국도 아니고 1과도 아닌 1개 담당관에 부속된 부속 업무로서 추진될 수 있는 업무라면 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획실을 존치하여 구청에 플래닝 보드(Planning board)를 으뜸 기구로 두었었는지,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기획업무를 구청에서 하지 않고 일부 용역이나 또는 관례적 관습적으로만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안일한 발상은 아니신지요? 기획실이나 기획과 없이 어떻게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구청의 모든 기획업무를 감당할 것인지요. 구청장 답변바랍니다. 둘째 기획감사과라는, 본의원은 좀 심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형적 몸체 탄생에 대하여 이것은 옛날 일제의 제도 답습 내지는 전근대적인 제도로서 깊은 사료없이 군사 독재시대에 운영하던 기획감사담당관이라는 기형적 몸체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기형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업무는 예상되는 좋은 일을 미리 예측하여 사업안을 짜는 인 애드밴스(in advanced)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부서이고 감사는 집행한 결과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내는 리절트(result)에 사고를 두는 결과론적인 부서로서 기획업무와 감사업무가 같은 기구, 같은 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정부조직을 봐도 플래닝(Planning)기능과 인스팩션(inspection) 내지는 오디트(audit) 기능이 한 틀속에 들어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미리 예측해 본다는 차원에서 예산파트에 속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금번 구청에서는 예산과 마저도 폐기처분 했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의 연간 2,500억이 넘나드는 예산이 들어오고 모든 살림에는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고 모든 사업은 예산 없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 속담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인가 대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과가 강남구청에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 얼굴에 눈썹이 아무 역할도 않는데 왜 있을까?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눈썹이 없어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간 2,500억의 재원이 드나들고 있는데 예산과 없이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청장의 참된 의도는 무엇인지요? 아껴쓰고 적절하게 사용코자 하루 24시간 줄곧 예산만을 염두에 두고 다루는 전문직원이 다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과라는 이름을 폐기 처분하고 어느 부서에 기생하여 그것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고위급에 담당관 체제하에 기생하여 그 거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요. 구청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강남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도시로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도시입니다. 그런데 금번 구조조정에 있어 아름다운 강남을 연출해 나가야할 도시관리국에 속해 있는 과는 겨우 3개 과로 몸체가 지극히 왜소해져 있고 건설교통국은 6개 과로서 과부하가 걸려 1개 국장이 몸체를 움직이기에 어려울만큼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정비는 첫째 도시의 미관을 생각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공원녹지과는 교통국 산하에서 어울리지 않는 트리픽과의 몸부딪침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관리국에 속해서 도시미관 살리기에 앞장서 공원조성, 녹지공간조성, 녹지쉼터조성 등등 본연의 아름다운 강남건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산하에 으뜸과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위생과가 보건소에 회기하는 것은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가 보건소에 속해 있을 때 제기능 발휘를 못해서 구청으로 이관시켰는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또다시 위생과를 보건소로 회기시키는 것은 위생과 업무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구청장의 책임회피성 행정 구조조정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생과 업무는 주민의 민생 내지는 생계유지와도 밀접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업무가 보건소로 귀속하기에는 너무도 위생과 업무가 막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 6년전 이발소의 퇴폐영업단속 도중 신사동 파출소 소속 이한웅순경이 칼에 찔려 피살된 사건은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또 요즘 사우나의 밀실영업이 대대적으로 윤락을 알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 며칠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사동 사카 단란주점의 끔찍한 여주인 피살사건이 아직도 미궁을 헤매고 있고 그 3인조 조직폭력살인범 검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신사동 파출소에는 아직도 범인검거 대책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요. 이와 같이 위생과 업무는 사실상 보건업무보다는 생활단속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사법권 마저 절실하게 필요로 하며 심지어는 사법권의 발동 조차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위생과 업무를 간단히 아무런 장치도 없이 보건소로 이양, 귀속시킨다는 것은 건전한 보건소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보건업무마저도 주민에게 신뢰를 잃게 될 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이러한 위생과 업무 내용을 알고 조직개편을 하셨는지, 모든 것이 귀찮으니 차라리 위생과 업무는 보건소 한구석에 조용히 박혀있으라는 것인지 이와 같이 엄청난 단속업무와 사법적 업무까지를 동반해야 하는 위생과 업무를 보건소장께서는 무슨 속셈으로 구청장 요구에 간단히 응하고 있는지 구청장과 보건소장은 납득할만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구조조정은 국이나 과를 통폐합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총체적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남에 잠재되어 있는 고급 여성인력을 개발하여 학문적, 문화적으로 의식을 고취하고 근로 의식을 개발하여 크나큰 용기를 준다면 이는 아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보람으로 주민에게 어프로치(approach)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 고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정책실을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어서 기획감사실과 동격으로 둔다면 이는 강남의 전 여성을 우대하는 크나큰 배려가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예를 들면 신임 강원도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당선되자마자 서울특별시에 이어 두번째로 여성정책실을 개발하여 여성실장을 임명한 것은 여성인력개발에 신선한 충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께서는 금번 구조조정에서 여성정책실 같은 여성 우대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셨는데 이것이 어려우면 여성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장 같은 자리에 여성을 배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히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몇 가지 제가 생각하던 것 이미 동료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생략하고 묻겠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기구개편이 제가 알기로 아마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아마 일괄적으로 모델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라는 식으로 강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강남구의 실정에 맞게 얼마나 고민했으며 또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방자치의 본성격을 상실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우리구에 맞는 실정을 얼마나 연구 검토하셨는지 어떤 모임을 갖고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그런 내용,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일괄적으로 부를, 지금 과를 그러니까 전체 과를 폐지한다든지 어떤 과를 위생과나 환경과 같은 경우를 일괄적으로 합치는 행위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별로 일괄하지 말고 업무에 따라서 분산으로도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같은 업무의 일은 다른 부로도 쪼갤 수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일괄 통합하지 말고 업무별로 분산 통합하는 경우는 왜 안되는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는 이로 인해서 직책이 없는 공무원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신분까지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여유의 인원이 남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감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직책없는 공무원이 여유분으로 많고 조그마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는 그러한 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만 뺏기고 신분은 그대로 계신이 많은 30%면 30% 의 공무원에 대한 대책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구 뿐만 아니고 아마 서울시 전체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위원회 측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걸 일부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앞장서서 시행할 것이 아니고 가능한한 다른 구나 다른 도에서 하는걸 좀 보면서 시한을 늦출 수 있는데까지 늦추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할 조짐을 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연구 숙고한 다음에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박춘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기동입니다. 연일 우리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차갑 의장님과 김진수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윤정희의원님과 박춘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 질의와 박춘호의원님 질의는 제가 듣기에는 맥락은 비슷하면서 지적사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딱딱 잘라서 답변보다는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 구조조정은 행정뿐이 아니고 이 시대 우리 국가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분야의 우리 개혁입니다. 물론 개혁은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현실에 있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 행정조직이 우리 지방자치 조직이 우리 주민만 위해서 있는 정말 그대로 우리 주민의 자치행정권 이 분야만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다고 그러면 의원님과 저희들이 상당히 오해도 풀리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수행하는 사무가 의원님들한테는 일일이 보고가 못됩니다마는 국가적인 사무가 엄청 많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떨어지는 국가위임사무도 있고 그렇지 않고 관례적으로 하는 사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업무의 내용도 그렇고 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또 업무의 방향도 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강남구 혼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란 부분이 좋지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혼재되어 있는 이 마당에서 국가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라든지 서울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쪽의 조정이 되도록이면 도시행정의 질이 비슷하다고 보고 일괄해서 서울시의 각 자치구의 조직은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6국이 있습니다마는 실 국단위 6개가 있고 보건소에 3개 빼고 본청에 지금 27개 과가 있습니다. 이 과중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뭐냐면 행자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서울시 실무자도 인정을 합니다. 강남구는 행정량이 엄청 많고 업무의 성격도 상당히 고도화가 요구되는 그런 입장이다 라는 걸 다 이해를 합니다. 내가 다른 구하고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자치구의 조직이 그 부분도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강남구나 우리보다 구세가, 적고 인구도 적고 그런 구나 지금 조직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각 과에서 일어난 일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것 잘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을 소화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참아야만이 이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 속에서 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은 아까 하나를 줄이고 서기관이 보임되어 있는 국 단위를 하나를 줄이고 사무관이 보임되어 있는 과를 3개를 줄이도록 이렇게 정부 방침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럴려면 공무원 개개인의 교육도 필요하고 또 행정구정운영에 어떤 프로그램도 더 바꾸어야 되고 또 간혹가다가는 같은 조직가지고도 유기적인 체계적인 조직화를 만들어서 그걸 극복하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조직은 학자들 견해도 다르고 학자들도 같은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우리 현실에서. 특히 민선시대에 이런 행정욕구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전에 종전에 있던 조직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느낀 부분들, 내부적인 부분도 있고 외부적인 조직진단을 받아서 보고서도 받아봤고 또 서울시의 의견도 들어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가지고 부구청장 주재하에 물론 구청장님도 나중에 보고는 일일이 받았습니다마는 국장, 과장 회의를 약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서 이 순간에 지금 25개 자치구중에서 16개 구는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우리 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이건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국가적인 사업에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로 보인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아까 박춘호의원님, 사실은 어려움이 많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조정이란 것은 시간이 있는거고 공조직의 구조조정이 사조직의 구조조정을, 사기업의 구조조정을 리드해야 하는 입장 그래서 시한성에 쫓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윤정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 첫째 질의가 기획실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종합적인 플랜(plan), 또 거기에 대한 조정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 또 그 일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에서 감사담당관실이 기획실에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기획실을 그냥 생긴지도 얼마 안되는 기획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거냐, 앞으로.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렇습니다. 물론 기획실이 처음에 신설되고 또 우리 민선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을 짜고 조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기획실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되도록이면 행정의 안정성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무방비로 시행하다가 그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나중에 보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조직의 안정성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획실이 신설된 것은 원래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구청장의 스탭으로서 부구청장 직속에 있었습니다. 그 있던 조직을 기획실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이 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많았고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었고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현실에서 볼 때는 조직의 안정성을 가질려면 종전의 조직으로 분야에 따라서는 환원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획실이 폐지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그걸 보완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기획은 구청장이 전문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 또 각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 임기내에 당신 임기내에 할 수 있는 일을 5개년 계획으로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측면에서는. 물론 그 계획이 현실에 안 맞았을 때는 또 보완해서 계속해서 단기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각 국장 책임하에 예산과 인사권까지도 분산해 줄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 주면 예산의 배정권은 국장이 실링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책임지고 예산을 운용한다면 지금 예산, 지금의 기획은 지금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획기능과 예산 기능의 운영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권의 강화, 기획권의 강화는 다시 얘기하면 지원부서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의 기능에 축소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구조조정하는 마당에서는 앞으로는 그리 가서는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일한 사람과 그 결과는 국장 책임하에 일목요연하게 책임도 지고 처음에 예산권도 주고 모든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앞으로는 낫다. 그래서 사기업도 일반적으로 기획조정실이 지금 폐지되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 생각속에서 이번에 기획실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폐지는 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계의 조직도 없어집니다. 계장인 제도가 없어집니다. 6급이 있더라도 그건 실무 인력으로 종사되고 어떤 분야든지 보강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우수한 인력,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시켜서 그 일을 수행시키면 충분히 문제가 커버됩니다. 또 하나는 그 기획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서 각 국장에 국장과의 입장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기획조정도 실무적으로 보좌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부분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보완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그런 뜻에서 이번에 기획실은 해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국에 과 단위 숫자를 보면 불균형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은 주택, 건축, 도시정비, 환경이 있는데 도시정비와 환경을 합해가지고 과를 하나 줄이다 보니까 3개 과가 되고 건설국은 건설, 교통, 공원녹지 등 해서 6개 과가 되는데 불균형이 아니냐. 또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한 국이 될려면 4개 과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지침에도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양이 어떤 것이고 행정의 질이 어떤 것이고 또 행정의 업무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해 가지고 국을 형성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이 3개 과라도 우리 앞으로 주택, 이 많은 재건축, 건축 이런 분야를 다룰 때는 도시관리국의 국장 입장에서의 업무분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 내에. 도시정비과의 업무의 내용은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하게 도시정비과가 있습니다. 강북의 일반 기존에 시가지가 되어 있는 구도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강남은 기반적인 도시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을 처음에 해 가지고 신도시 개발할 때.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의 업무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좀 적고 건축업무에 밀접되어 있어서 그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적이면서 제한적이다. 그렇게하고 건축민원과 주택민원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엄청나게 환경업무가 곁들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환경과를 합해서 조직을 구성하다보니까 3개 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업무의 질을, 질적으로 봐도 그렇고 양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도시관리국장의 일종의 전공도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지원인데. 다른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다른 법적인 업무를 거기다가 붙여놨을 때에는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과의 편성이 그렇게 돼 있다. 공원관리과를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오히려 도시정비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아까 그런 문제도 해소하고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업무의 질을 내용을 유심히 분석해 보고 그것을 성찰해 보신다면 공원업무, 녹지업무하고 도시정비, 도시관리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의 명칭하고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데 업무의 분석을 들어가서 법집행 과정에 소관 법률을 보면 상당히 상극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보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사람이 하기에는. 그래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강남의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살릴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공원관리과를 별 성찰없이 그냥 명칭가지고 도시관리국에 다 배치시키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건설관리국에 넣어서 토목과, 건설관리 이런 분야를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대로 놔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구조조정이 무조건 축소만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고 특히 여성정책 강남의 여성근로자의 마인드를 구정에 투입해서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여성정책실을 만들 의향은 없고 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여성인력이라든지 여성의 아이디어, 여성의 힘 이런 부분을 구정에 투입, 흡입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주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조직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계실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또 사회진흥과 할 것 없이 여성, 남성 구별없이 기능성이 있다 그러면 구정에 항시라도 접목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그대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저희들이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 조직이 특화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소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의미도 좋지만 그것은 상당히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꾸준히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분야는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구정에 여성마인드, 여성의 능력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 단위에서 아직까지 여성정책실을 특화시켜 가지고 조직화 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더더욱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걸 반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나중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 걸로 해서 위생과 업무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이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198명 정원을 줄이게 됩니다. 우리가 1,664명에서,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정원이 1,664명인데 각 과별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98명을 정원을 줄이다보니까 각 과의 정원이 줄어듭니다. 과든 동이든 분야별로 줄어드는데 이 구조조정의 의지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공무원법을 고쳐가지고 정년을 낮춘다든지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일단 정원과 현원을 맞춰서 배제시키는 그런 정책까지 갔더라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해결되겠지만 지금 정원은 줄이고 공무원법은 그대로 있다보니까 198명이라는 정원이 줄어듭니다. 그 내용을 2000년말까지 정원과 현원을 하여튼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유예를 준겁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법의 정신 또 행정의 질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의지를 보여 주라는 선에서 절충적인 정책결단자가 확정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198명인데 저희들 결원율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자리가 비면 충원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말 가면 실질적으로 그냥 자연으로 결원될 것이 거의 되고 22명만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말에 가서 해결돼야 될 사람이 현원과 정원을 그냥 물리적으로 맞춰라 그러면 22명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는 70명이 결원율이다 그러면 128명 그런데 122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현원과 정원을 맞추면 여유인력이. 그런데 저희들은 인사풀이라는 소위 신문에 나는 인사풀이라는 그런 내용으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미도 없고요. 구조조정의 목표는 예산절약입니다. 인력을 줄여가지고 예산절약인데 2000년말까지 그 사람을 공무원 신분을 놓아두는데 그냥 이상하게 직위해제도 아니고 바깥으로 빼가지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이쪽 의미도 없고 본인 의미도 없고 원래 구조조정의 목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전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 정부의 의지가 그렇고 상부의 지침이 그러니까 각 과의 현원과 정원은 맞춰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사람 여유 현원은 총무과로 일단 발령을 내놓고 소속을, 내놓고, 분야 별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계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운영은 쉽습니다. 쉬워서, 예를 들면 벤처기업의 스터디라든지 또 취업정보은행을 개설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인데 그 분야에다 집어넣고 우리 지금 청사관리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구청 동사무소 청사뿐 아니고 각 관리시설 이것도 통합관리 할려고 그러면 거기도 팀으로 조직화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짜면, 그것도 우선순위를 가리다 보니까 그것도 모자랍니다, 실제 그 식구가 일을 해도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전혀 여유 인력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한 똑같은 입장에서 인력을 활용하고 꼭 그 인력이 거기에 배치된 사람이 자연적으로 도태된다든지 조직에서 배제할 의향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 인력을 낭비하고 갈등을 주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런 팀에 가서 그래서 우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본인도 전혀 불만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근무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아까 업무별로 분산 통합하는, 물론 맞습니다. 업무별로 분산 통합해야 합니다. 업무별이라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업무의 양과 업무의 질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업무가 어디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가. 원샷에 끝나는 일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전부 다 이것이 릴레이션(relation) 관계입니다, 업무의 질이. 그래서 그런 분야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갑니다. 어제 총무보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대충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이 조직은 끊임없이 그 환경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은 타율적이고 정부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우리의 의지가 자율성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쿼터속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수시로 받아서 조직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국장으로서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운영의 문제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성찰과 양해가 계시기를 부탁합니다. 윤정희의원님 보충질의 답변드릴까요? (

윤정희의원

의석에서-이번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임시기구를 설치해서 몇 명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며칠간이나 연구검토를 하셨는지요. 조직을 별도로 검토하시고 이 인력을 별도로 연구검토 하셨는지요. 팀이 따로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막연하게 조직만 연구검토 하신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릴려고 그랬는데 박춘호의원님도 그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조용한 가운데 연구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기획실에서 우리 조직진단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 자체만 한게 아니고 자치구 분야가 있습니다. 또 거기도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외부에다가. 그런 연구서적 그렇게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건의되고 표출됐던 모든 내용들을 일단 자료화를 시켜가지고 각국에 본인들한테 업무 직무분석을 본인 스스로가 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각 국장 책임하에 검토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기고 이의를 달면 또 이의를 다는 것.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부구청장 주재하에 각 국장 참석하에 과장들도 필요하면 불러서 물어보고 참여시켜서 7회에 걸쳐서 조직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직무분석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유출을 해 봐가지고 아까 정원이 너무 적다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적은 곳은 더 줘야 됩니다, 줄일 때. 또 정원이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줄이는 과별로 줄이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은 더 주고 좀 필요 없는 부분은 더 정원을 빼고 이런 것까지도 직무분석에서 우리 실무자는 그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원을 뺀 인원배치고 오늘의 설치조례는 조직의 일종의 프레임(frame)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잘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생각하시는 부분 저도 전혀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운영체계 속에서 잘 해야 된다. 또 정 운영가지고 안되면 다시 또 조직을 분야별로 보완해야 된다 이 생각에는 변함없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희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의 답변은 요전 박창수의원이 구정질문에서 한 내용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

윤정희의원

의석에서-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이차갑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압구정2동 출신 김형수의원입니다. 지난 98년 9월 7일 행정기구개편조례안과 동시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원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획일적인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위해서 조직개편의 단행과 함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구 총 정원 1,664명에서 198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1,466명으로 조정하고 종전의 구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사무소 등으로 정원관리를 규정하던 사항이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구본청과 직속기관, 동사무소 정원을 합하여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규정토록 되었기에 제출하였다는 집행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는 본 인원감축에 대한 조정은 범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유가 없으나 인력감축에 따른 직원의 사기진작과 감축인원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인력의 재배치문제와 직원의 정예화, 전문화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축인원을 직군별로 설명드린다면 일반직군 즉 행정직과 기술직이 118명 감축된 1,032명으로 기능직이 26명 감축된 284명으로 별정직이 6명 감축된 43명으로 고용직이 47명 감축된 97명으로 전문직이 1명 감축된 9명으로 조정되어 총 198명이 감축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인원감축에 관한 사항이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에 의하여 지시되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우리구 행정기구개편과 함께 인원이 감축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형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안광득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안광득의원

안녕하십니까? 도곡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안광득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현 상황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3대 의회가 이제 막 시작인 만큼 가장 앞선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초 재선의원들의 단합된 힘과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시대의 개척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9월 22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지역특성상 근린상가 밀집지역으로 외부유입 차량이 많고 주차수요가 높아 공영 주차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주차장 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하나 신사동 564번지와 신사동 564-21호 두필지를 합한 부지 면적은 약 158평으로 자주식 주차시설을 하기에 협소하여 근접 부지인 564번지1호 필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변지역의 주차장 시설이 없는 대모산 이용 주민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도시 자연공원 자연경관을 해치고 주민 및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단위 주차시설 조성이 시급히 요청되어 대모산 도시 자연공원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개포동 567번지2호외 6필지를 매입하고자 본 건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신사동 564번지1호의 부지매입의 건은 주택가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기 관리계획에서 의결한 신사동 564번지, 564의21호의 토지와 합병하여 향후 주차빌딩을 건립,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개포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대모산 도시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진입로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간을 주차공간의 확보와 주민의 통행을 관리하게 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원거리 구민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병행하여 추진할 사업이며 참고적으로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도로폭 12m 이하의 주차장은 부지면적 3,000㎡ 이하에 한하여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의 결정이 위임된 사항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강성욱위원으로부터 신사동 공영 주차장 부지는 원안가결하고 개포동 공영 주차장 부지는 환경오염,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우려와 주차수요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으로 시급성이 요하지 않으므로 심사보류하자는 분리의결 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삼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분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안광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998년 9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