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시민과장 이광수입니다. 먼저 17만 구리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전념하고 계신 김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대민친절도 수준과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 공직자에게 친절의 생활화, 체질화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대민친절 봉사행정을 펼치고자 금년 3월에는 친절교육 전문기관인 삼성에버랜드(주) 서비스아카데미 예절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시 본청과 사업소, 동사무소의 민원담당 관련 공무원 184명을 LG백화점 구리지점에서 민선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의식변화와 개혁촉구 또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고객에 대한 친절자세 확립 등의 주제를 가지고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공복으로서 참다운 친절봉사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도지사 표창 상신과 시장 표창은 물론 시장이 직접 이들을 격려하는 등 친절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사회의 친절봉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대민친절도 수준은 ‘97년과 ’98년 자체 실시한 민원인 만족도 평가결과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하여 각각 94.7%와 96.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작년 6월 조선일보사가 현대경제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친절도 평가결과 우리 시가 89점으로 전국 시 단위에서 4위로 평가되어 다른 시·군의 공무원 보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친절히 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종합민원실은 시민들이 최초로 접하는 장소이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은 타부서 공무원들 보다 더욱 더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매주 토요일 종합민원실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친절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과 민원행정 우수기관의 견학 등을 통하여 친절봉사에 대한 현장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각자가 스스로 친절행정을 느끼도록하여 주민 만족은 물론 주민을 감동시키기 위한 친절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시민과장 답변중에 시민과장 생각이 시민한테 봉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봉사인지 본 의원 생각은 주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 봉사는 자기가 희생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문구 자체가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민을 위한 봉사의 정신으로 모든 업무에 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사하면 내가 어떠한 힘으로 무슨일을 대신해 준다라든지 어떠한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 그 분들에게 대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업무적으로 최대한 빨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봉사라는 자체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친절한 것은 당연한 책임과 의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봉사가 아니고 공복입니다. 주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들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7월 24일부터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신 결과 어떠어떠한 면이 불친절하다고 나왔습니까? 그것 밝혀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어떠한 면이 불친절 한가 보다도 그 분들이 우리 시청에 와서 어떠한 민원을 처리했었을 때 얼만큼 만족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얼마만큼 만족했느냐, 아주 최대 만족이냐, 어느정도 만족이냐, 보통이냐 라고 해서 그런 설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6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불친절하다고 답한 시민이 31%에 달하고 또한 민원처리가 지체된다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게 19.5%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과다 서류를 요구한 건이 한 16.2%라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7월달전에 시정인수위에서 아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 민원실자체에서 조사한 주로 저희 민원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그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대민창구로 주민들이 처음에 만나는 장소입니다 . 대민 민원창구의 친절도 면에서는 시민과장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본 의원이 여러번 대민창구에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업무를 보고 눈을 보더라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친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구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이 대민업무를 하면서 주로 압니다. 그 분들이 “아! 이 분은 의원님이시다. 이 분은 민원을 처리하러 오신 분이다”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이 오시면 좀 어려운 감이 있어가지고 눈을 피하는 그런 직원이 간혹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주의를 촉구해서 눈을 피하지 말고 꼭 인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허봉운입니다. 청소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순서는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노동 쓰레기매립지 토지주들에게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김창학 소유 토지 2,690평에 대하여는 임차료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유와 미지급한 7년간의 임차료를 소급 지급할 용의와 불가피하다면그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노동 37-2번지외 37필지 1만 9,111평의 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되어 현재 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0년 12월 당시 미금시 일패동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미금시가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였고 김포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가 반입될 때 까지 자체 매립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시와 토지주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91년 10월 부터 ’94년 8월까지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토지 안정화기간동안 농사를 짓지 못 하는데 대한 임차료를 임대차계약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학 소유의 사노동 32번지외 7필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게 된 경위는 상기 토지가 왕숙천변에 위치하여 상당히 깊은 구릉지로서 장마철이면 제방붕괴 위험과 침수로 인한 농작물의 극심한 피해가 있어 ’90년 12월 26일 김창학 씨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 사용승낙을 하였고 ’91년 1월 22일과 ’91년 9월 26일 수해상습지역으로서 객토 건의서를 두 차례나 제출하였고 이에 시에서는 농촌지도소에 작물재배 가능 여부를 의뢰한 결과 천근성 작물인 배추, 토마토,상추, 쑥갓, 파, 오이, 시금치 등은 재배가 가능함을 통보받아 ’91년 5월부터 ’91년 10월까지 약 6개월동안 매립한 후에 밭으로 조성하여 김창학 씨에게 반환하였습니다. ’97년 7월 29일 사노동 32번지외 7필지 소유자인 김창학 씨가 농경지인 상기 토지를 타용도로 지목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린벨트지역내 지목변경과 관련되는 해당 과에 검토를 의뢰한 바 현행법상 그린벨트지역내 농경지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함을 회신하자 ’97년 8월 26일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대료를 소급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91년 12월 26일부터 당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기 토지는 매립 당시 토지주 김창학씨가 수해 상습지역 객토 건의서를 두 차례나 제출 저지대인 논을 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매립한 사항으로서 임차료를 지급해 줄 당시 계약서등 어떠한 약속사항이 없어 그 당시에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지급할 수도 없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바 ’97년, ’98년 땅콩, 콩, 깨 등이 경작되어 있었으나 경작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확인한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본인과 합의점을 찾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 도출에 따른 대책으로 업체간 합병이나 면허반납을 통해 청소대행업체를 정리하여 시민과 청소대행업체와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청소구역을 조정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개 업체가 오랫동안 청소대행업을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6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청소구역을 3개소로 조정하였으며 ’97년 1월 1일부터 청소대행업체를 1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96년까지 청소대행료 지급방식을 인구수에 의한 대행료 산정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인구수에 의한 대행료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고 쓰레기를 적기에 수집운반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97년부터 폐기물처리당 톤당 대행료지급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톤당 대행료지급방식을 악용 청소대행업체인 동구환경과 구리환경이 생활폐기물을 김포매립지에서 이중 계근하여 ‘97년 2월부터 ’98년 3월까지 청소대행료와 김포운송료를 사취한 사실이 의정부지청 수사 결과 밝혀짐에 따라 그 즉시 사취한 금액 1억 7,019만 3,950원을 전액 환수조치하여 시금고에 납입조치 하였습니다. 그 청소대행업체 비리 사실에 대하여 허가취소와 계약취소 사항이 되는지에 대하여 시 고문변호사와 경기도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처리의 허가 취소 사항은 아니나 형사건이 확정된 후 시와 대행업체간에 체결된 구리시청소대행사업 도급계약서 제10조에 명시된 계약해지규정으로 청소대행계약을 해지하여도 무방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동 청소대행업체 비리사건이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계류중으로 형사건 확정후 계약해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 합병에 대하여는 당초 청소대행업체를 3개 구역으로 조정시 인구수 5만명을 기준으로 조정하였고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입주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현재 대행업체간의 합병을 고려치 않고 있으나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업체간에 합병되어 2개 회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중에 일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후 대행업체,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결정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지금 청소과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답변으로서 설득력이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노리 김창학 소유의 토지매립의 건은 구리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 꼭 도와 달라고 바로 그때 당시에 청소계장 우범제 계장께서 끈질긴 설득으로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당시 본인이 승낙하지 않았으면 사실 진입로 관계 등등 해서 37-2번지도 매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립을 할 곳이 없어서 사정을 해서 매립을 해 놓고 지금 청소과장 답변이 왕숙천변 저지대 구릉지이기 때문에 토지주를 도와 준양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임자의 잘못도 후임자의 책임이 있는겁니다. 행정은 연속아닙니까? 그리고 천근성 “작물인 엽채류와 과채류재배가 가능하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37-2번지 그 밑에 굉장히 많은 토지도 왜 그런 게 재배가 가능한데 임대료를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개인이 그린벨트내의 농경지를 객토하다가 일정량이 넘으면 구속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낮은 구릉지 땅이라고 매립해 달라고 하면 그 오수가 나오는 쓰레기도 다매립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도저히 설득력이 안 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경위는 제가 여기서 깊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물론 구두약속도 약속이겠지만 제가 와서 확인한 결과 모든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의해서 이것을 조치해 나가야지 그 당시에 구두로 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조치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여러 관련 부서에 검토한 결과 거기에서도 “서류로서는 도저히 7년간이란 그것을 소급해서 줄 수 없고 앞으로 차후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토지주와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급해서 줄 수 없으니 공무원으로서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줄 것 아니냐 그래서 차후에는 그러한 조건을 총족하는 것을 해 보겠노라 했더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근성 작물들 이것들은 현재 저희들이 1만 9,111평 전체를 그런 식물을 심어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작물들을 현재 심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부 보내서 그 실험을 해서 매년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용으로서 아무런 위해가 없다 이런 검증을 받고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심어져 있는 천근성 식물들은 심어서 먹어도 아무런 위해가 되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약속이 조금이라도 문서화 됐다면 저희가 그것을 기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그 다음에 객토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가 필요로 해서 그분들이 객토를 요구했는데 “시가 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객토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해달라”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말씀하신 특정인을 지칭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골치아파 가지고 그 분과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도 당시 자기네들은 구두로 얘기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일단 심증은 갑니다. 그러나 이게 확실한 서류로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소급해서 지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양반이 여러 대안을 저한테 또 제시를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시장님을 찾아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하여튼 합일점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 답변이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문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못해 주겠다. 일단 관에서는 오수가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민에게 사기치는 겁니까? 구두로 해서 문서를 꾸미지 않고 문서가 없다고 해서 오물을 갖다가 매립해 놓고 다른 토지는 임대료를 다 주면서 이 토지만 안 주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고 지금 자꾸 농작물이 재배가 가능하다고 그런 쪽으로 모는데 다른 토지 그 밑에 오리장이 있는 수만평에 그 토지는 지금 심으면 야채가 안 됩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주면서 김창학 토지에만 임대료를 7년씩 한 번도 안 주고 지금 문서가 없어서 못 주겠다, 민을 관에서 구두로 살살 꼬셔서 메워놓고 문서가 없어서 못 주겠다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고 문서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증은 제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서류적으로 확약된 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후임자로서 어떻게 소급해서까지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깊은 내용은 말씀을 제가 여기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쓰레기도 알기로는 약 3분의 2정도를 묻고 그 다음에 거기다 본인이 돈을 받고 건축폐기물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객토를 하고 이랬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말은 대화를 할 때 본인과는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일로 인해가지고 아마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까지는 착안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아래 1만 9,000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달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립승낙을 구두로 받아서 매립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매립을 했을 때 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을 하면 구속이 됩니다. 관에서는 구두로만 승낙을 받고 매립하여도 아무 법에 하자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황으로 봐 가지고 시민들이 일시에 내 놓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처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밟고 했어야만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시민과 청소대행업체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방안은 누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답변에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랬는데 누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와 또 박영순 시장께서 대행업체 노조와 어떻게 조정해 주겠다 약속한적 없다고 하던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박영순 시장과 청소권역 대행업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상의한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고, 대행업체에서 시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계약해지 한다고 10조에 나와 있는데 동구환경, 구리환경의 비리가 만약에 검찰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시에서 도둑을 맞았을테고 환수조치된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해야 할 청소과장이 무능해서인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이 징계조치에 대해서 형사건 확정후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책은 일단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안을 몇 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 가서 저희 결재라인이 있으까 결재하는 도중에서 그것이 결정돼서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과 모회사 조합원들간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시장님이 일단의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우리 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느냐?” 했더니 어제 말씀하셨듯이 “확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 검토하겠다든가 이런 등등의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확답한 것으로 생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는 지금 그 사람들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갖다가 어디다가 몰래 매립을 했다든가 폐기물을 가지고 장난을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다 사기를 쳤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아니고 단지 저희 계약서에 보면 10조에 계약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해지 조건대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시장님과 결재라인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몇개의 안을 상정해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무능의 소치로 인해서 그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타기관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이자리에서 무척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형사건이 결정된 후에 해야 된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일단은 물론 저희가 계약서대로 지금 당장 단칼에 들이 대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고문변호사나 그 다음에 저희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알아봤더니 “일단은 형사건이 확정이 되면 그때 하는 것이 조금 더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런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묻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청소과장께서도 가서 조사받으신적 있지요?

예.

결말이 났습니까?

어제 그것은 시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청소과장이 직접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10일간 조사받고 그 다음에 또 연장을 해 가지고 10일간 받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공무원을 얼마를 뭘 주었느냐, 금품수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사실상 어디에 저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먹기 위해서 얼마를 인출하고 뭐를 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핸드폰을 하나 사주었다 또는 휴가비를 주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들도 또한 금품을 주었다는 식으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또 검찰에서도 집중적으로 제 계좌라든가 모든 것을 추적을 하고 그렇게 했었으며 또한 제 각종 서류라든가 또는 예금통장, 하다 못해 제가 메모한 것까지 전부 가지고 가서 계속 세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점심먹고 그런 것은 있다. 그것은 점심을 혼자 먹으면 또 이상할까봐 같은 값이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이렇게 확대해석해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사 받았는데 결국은 이 양반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저희 한테 수사결과 내려온 것도 없고 단순히 이 사람들의 형을 확정짓기 위해서 거기에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받고 왔습니다.

청소과장님 아주 다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잘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언론에 보도돼서 구리시의 타 공직자들이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 청소대행사업 도급계약서 이것 작성했지요? 이게 민법상 어떤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의장님! 이해하신다면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쌍방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조를 말씀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1억 7천인가 재산환수 조치했다고 그랬지요?

예.

재산환수만 실시된 것입니까? 구리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해지사유가 안 됩니까?

다시 말씀을...

행위에 대해서만 돈을 환수했고 구리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이게 해지사유가 안 되냐 이 말씀이지요.

해지사유요?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하면 17만 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시장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 10조에 보면 시장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17만 시민을 대표로 하는 시장님을 상대로 한 거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리시민을 상대로 한거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했으니까 이건 엄연한 해지사유가 된다?

그렇지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외인데요. 우리 청소과장 늘 우리 시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고생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수해 때문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오리사육장도 가 보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루에 2.5ｔ의 음식찌꺼기를 오리가 먹고 오리를 키우고 있는데 손익계산으로 볼적에 참 그게 할만한 사업이냐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하고, 구리시에 지금 미화원 노조가 결성돼서 신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지금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하남 다섯 군데만 미화원 노조가 결성돼 있고 우리 시까지 하면 여섯 군데가 돼죠. 25군데가 미화원 노조가 결성이 안 됐는데 이 미화원 노조가 결성됨으로 해서 그 미화원들의 복리가 더 좋아지고 청소대행이 더 잘 될는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껏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오리사육 손익계산서는 제가 깊이는 숫자대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히 거기 매립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미화원 한 명만 더 보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단순히 세 명의 인건비만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접비용으로 수익을 생각할 때에는 하루에 2.5톤씩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에 버리려면 1톤에 약 10만원씩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25만원, 1년이면 7천 4백 몇십만원 정도의 간접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화원 아저씨들이 한달에 평균 100만원 잡더라도 한달이면 300만원, 그래서 3천 한 600만원,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한 2, 3천만원 정도는 간접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번 따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그게 실익이 있는 사업이냐, 그것은 실익이 없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하나의 공익사업으로서 저희가 골치 아파하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그런 차원 또 그것을 전부 직매립을 했을 경우에 토양이라든가 모든 것에 막대한 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익을 우선해서 이렇게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선전이 되어서 외지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갑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노조 결성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의 노조결성이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깊은 내용은 아시는 분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노조로 결성을 함으로써 과연 그 사람들이 복리가 향상이 되겠느냐 또 청소의 질이 더 좋아지겠느냐,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가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들이 결성한 취지는 복리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 IMF시대에 자꾸 짤리고 신분이 불안하니까 그것을 예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결성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복리를 위해서 결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의 질과 시민의 혜택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협약과 설득을 해서 시민들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잘 이끌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무슨 노조결성한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적어도 3D의 하나인 일을 하시는 분들 이 참 고생많이 하시지요. 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IMF시대를 맞아서 해고라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게 만들어 졌느냐 아니면 그 분들이 하나가 돼서 좀더 자기네 힘을 과시해서 더 많은 그 분들의 복리쪽을 생각했느냐?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정말 이것 좀 관심을 굉장히 가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적어도 경기도내에 여섯 번째 생기는 미화원 노조인데 정말로 잘 대화하셔서 청소는 그전 보다 더 잘되고 또한 그 분들의 복리가 더 잘된다면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이게 잘못 시행됐을 적에는 그 분들이 우리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 분들을 학대한다든지 그 분들을 나쁘게 보는 쪽은 아닌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치십시오.

그 분들의 말을 들어 보면 주 목적이 복리는 2차적이고 IMF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도 간담회를 갖고 저희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게 목적이 민간부문으로 간다는 그것 민간부문으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민간부문에서 받들일 때 선별해서 받아들일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받아 들이되 봉급을 깎아서 줄 것 아니냐 이러한 신분의 불안 때문에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잘 되게끔 노조와의 대화를 충분히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잘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최고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허봉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 타기관에 의해서 사기 당한 것을 발견했다” 사실 이런 답변을 할 때 우리 구리시 전체가 고의성 있는 사기를 당한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청소과 직원들이 몇명인지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순전히 직무태만이에요. 타기관에서 알려줄 정도로 청소과장 발견하지 못 했다면 그와 같이 단가 조작해서 사기를 당했는데도 특히 시중이나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여론은 청소과에서 휴가비를 받았다 핸드폰을 받았다, 이 말이 들려요.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 됐다고 그러지만 실지상으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성으로 사기를 했다는 것은 저도 그게 틀림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당시에 톤당으로 가다 보니까 돈이 자기네들한테 덜 들어 오니까 이것을 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고의성으로 사기를 친 것은 저도 사실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제가 제 무지의 소치로 진작 발견 못했다는 것을 사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또한 다시 보고를 드리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액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고 50만원의 휴가비를 주었고 그것은 사장이 주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사주었다는 것은 상무가 사 주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양쪽에 말이 엇갈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내가 와서 도 그랬어요. 그것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핸드폰을 내것 당시에 ’96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다. 그런데 무슨 핸드폰을 주었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의 하나의 거기서 주어도 맞으니까 편법으로 쓴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푼 안 되는 건데 그것 받았으면 받았다고 와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허과장님께서는 안 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동구환경의 함승갑이하고 구리환경의 김용만이가 본 의원 사무실에 와서 사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전해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도 전달했다는 얘기를 사실대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나무랬어요. “당신들이 그 잘나빠진 핸드폰 하나 사주고 사람 죽이는거냐. 돈 몇 십만원에 당신 개인 돈으로 사주고 왜 회사에다 그걸 얘기를 해서 회사돈을 타내서 장부에 적어놨느냐. 당신들이 그 장부에 적어놓는 바람에 우리 허과장 하나 죽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검찰에 가서 무혐의처리됐으니까 퍽 다행인데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과장께서 그걸 받아놓고 아래 직원한테 어떻게 지시를 하고 깨끗하게 행동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허과장께서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받든 안 받았든간에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대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질적, 양적서비스 제공과 생활훈련을 통한 사회적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장애인들의 취업기회 제공과 자립·자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내 수택동 851-1번지에 700평의 건립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 재활복지회관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장애인들을 위한 수치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조기교육실과 자료도서실, 부모대기실, 직업훈련실과 심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소회의실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상담실, 안내실, 부모대기실, 회의실 등 30여종의 시설이 각층별로 설치되어 장애인들 종합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재활복지회관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인 가형 장애인 이용시설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수행키 위하여 타시·군의 시설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골고루 배치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은 3층에 약 39평 규모로 설치중에 있으며 바로 옆에 취학아동 연령 전후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교육실을 21평으로 설치예정입니다. 금년도 8월 30일 현재 우리 시 장애인아동등록수는 10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장애아동주간보호실과 조기교육실의 기능을 잘 분석하여 실시설계시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반영토록하여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 의원님이 첫번째 질문하신 구리시 공설묘지와 운영을 위임받은 동장이 어떤 권한을 직접 행사하고 있으며 그 위임한 권한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설묘지설치와운영조례 제16조 권한위임과 동 조례시행규칙 13조에 의거 동장의 권한 위임사항은 첫번째는 묘지 사용허가와 재사용허가 사항, 둘째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부과징수와 반환청구에 관한 사항, 세번째는 묘지의 사용승계 신고와 넷째는 기타 묘지시설과 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매장과 화장, 개장신고와 매화장과 납골증명 그리고 묘적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 공설묘지관리소 별도 설치와 실질적인 관리자를 배치하든지 묘지를 시 또는 동에서 전담하는 방안 또는 우리시 공설묘지설치와운영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법인에게 위탁경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에 공설묘지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동사무소 묘지담당 공무원 1명과 일용인부 1명을 활용하여 묘지를 관리하고 일용인부를 공설묘지에 항시 상주시켜 매장 또는 개장시 입회하에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관리의 시 또는 동에서의 전담관계는 공설묘지내에서 대규모 묘지조성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묘지내의 시설물 관리는 시설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년 7월 11일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개정 전에도 실질적으로 공설묘지는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구동장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동 조례 16조에 의한 권한위임 내용이 동조례시행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규칙 개정시에 권한위임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공설묘지의 지도·감독, 대규모 묘지조성사업 또는 공설묘지 신규 설치·확장사업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설묘지는 1개소로서 동사무소 묘지담당 공무원과 일용인부 1명으로도 묘지를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분묘연고자들도 한식과 추석전 사초와 벌초를 하는 등 조상의 묘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게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시에는 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탁범위를 선정할 수 있으나 시에서 위탁비용 지원과 예산확보 문제가 발생하며 시에서는 위탁비를 지원하지 않고 위탁법인 스스로 위탁관리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높은 관리비를 징수함으로써 결국 시민의 피해가 있게 되어 분묘연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묘지관리 관련법인에게 위탁관리는 시민의 편의가 아닌 행정편의를 위한 위탁이라고 볼 수 있고 시민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도 우리 시 공설묘지를 법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은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법인 위탁경영과 공설묘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재활복지관사업은 장애인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요하겠습니다.

재활복지회관 국·도비 사업이시지요?

예.

국·도비사업일 때 신청할 때 어떤식으로 신청합니까?

신청을 저희가 할 때는 재활복지회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알기로는 구리종합복지관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활복지회관으로 신청합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복지회관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관으로서 올렸습니다.

복지관이지요? 복지관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하는 것도 있고 주간보호시설도 들어가 있고 교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들어가 있지요. 장애인들의 부모, 형제, 자매들의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제자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 거의 다 그 사람들이 영세저소득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 바램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간보호시설을 확대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더 확대하자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시에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언제 합니까?

저희가 이번 10월중에 실시를 합니다.

의원입니다. 수재로 인한 공설묘지 지금 복구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회계과로 발주의뢰해 가지고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수재로 인한 공설묘지 복구공사 내용에 있어서 수의계약했잖아요?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계속 물을게요. 복구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중에 말이 많은데 사회복지과는 무관한 사항인지, 어느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 공사감독은 어느 부서 책임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발주의뢰를 회계과로 했고 또 회계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공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사감독은 건설과에 있는 이광석 씨가 합니다.

회계과장 윤인용입니다. 먼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옆 교문동 363번지외 26필지 약 1만 200평에 대한 공용의 청사 부지 매입계획과 계획이 있을 경우 현재까지의 추진경위, 또한 매입예산 확보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장래 증가하는 업무수요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하여 ‘94년 10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구리도시계획위원회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1995년 9월 5일 구리시 고시 제 2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계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995년 11월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의결안건으로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공용의 청사 부지 매입건을 상정하여 1995년 12월 1일 제50회 구리시의회 정기회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1995년 10월 31일 삼주개발외 9명에 대하여 1차 매입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에 불응했으며 1996년 4월 30일 2차 매입협의에도 불응한 바 있으며 1996년 1월 30일 삼주개발주식회사 이찬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불허가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1996년 7월 5일 청구기각으로 재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996년 9월 7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매입추진을 소송결과 이후로 미루게 되었으며 1998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소송이 확정됨으로써 토지거래 허가와 연결되어 진행된 분쟁이 건축불허가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 부지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매입토록 계획중이며 소요예산은 약 100억원정도로 예정됩니다. 매입재원은 구청사부지 매각과 기존 공공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따른 용도변경 등으로 매각하는 등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문화회관 현상공모를 하여 당선작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기본설계를 발주하지 않은 사항과 과업지시에 의해 설계공모한 작품을 이제와서 건립유보하고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은 구리시 인창동 673-1외 2필지에 대지면적 약 4,809평, 연면적 6,038평, 사업비 323억 3,200만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문예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의 복합건물로 추진키로 하여 1997년 7월 31일 현상설계공모를 하였고 1997년 11월 6일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작품심사시 담합의혹이 제기되어 1997년 12월 26일 남양주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 1998년 3월 24일 혐의사실이 없다고 통보되었습니다. 또 작품 심사결과 우수작인 2등이 되겠습니다. 2등 작품인 부림건축으로부터 1997년 12월 17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98년 4월 13일 행정심판이 기각되었으며 ’98년 9월 16일 행정소송이 기각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치에 대한 부적합 등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품선정에 대한 의혹 등은 전부 해소되었으나 종합문화회관건립사업에는 타시·군 사례 및 물가상승 등 요인을 고려하여 볼 때 당선작 규모로 건립추진시에는 ‘97년 예산편성되어 계획한 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18억 9,200만원보다는 적어도 200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추진할 구리자원회수시설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정투자가 소요되는 현실에서 1년에 100억원 이상씩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IMF여파 등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여 유보하기로 결론짓고 당선작에게 기본설계를 계약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에 의해 설계공모한 작품을 이제와서 건립유보하고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의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예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을 종합적으로 건립한다는 것은 대규모 건립으로 인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 상황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예회관, 여성회관은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리시 특성에 맞는 위치를 선정 검토하여 중·장기사업으로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청소년회관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대두되고 구리시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 및 놀이공간이 전무한 점을 고려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 인창동 674-4번지 인창지구내 도서관 부지 1,700평중 약 900평정도의 부지에 건립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회관건립사업은 건립 재원중 국·도비 보조금이 건축비의 약 50%인 37억원으로서 타회계보다 보조금의 비율이 가장 많고 15억원이 기히 내시되어 있는 점도 건립추진의 배경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공모에 대한 재정적 손실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의 예산집행은 작품심사위원 수당 180만원과 우수작품에게 50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해서 총 68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당선작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한다는 인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종합적인 회관 건립이 사실상 유보됨에 따라 용역권 부여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선업체에 그동안 들인 비용과 노고 등을 고려하여 이해설득과 병행하여 당선업체의 기대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공용의 청사 부지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99년도에서 2000년까지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00억원의 매입비 출연이 1년동안에 가능한 것인지 또 그리고 토지주와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매입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 구청사부지를 매각처분하려고 몇 번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아울러서 교문 1지구나 2지구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서자리로 세무서 옆에 있는 소방서 부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동사무소 부지도 대피소 있는데 있습니다. 또 저희 인창지구내에도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이제 동사무소 부지는 앞으로 동을 없애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필요가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몇 필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그런 땅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매각해가지고 예산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주와 협의관계는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것은 감정을 2개 감정평가사에 주어서 그 산술평균치를 해서 그 가격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느 개인이 매입하는 것처럼 가격절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상설계공모시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현재 최적지가 아니어서 다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당시 최적지가 아니었는도 이렇게 현상공모를 했는지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을 택지개발지구로 예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당시에 현 문화회관 부지를 문화회관 부지로 시설결정을 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지정할 당시에 상세계획으로 고시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도 적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히 그 땅이 저희가 매입을 추진해서 매입하고 있던 땅이고 또 그 이외에 지을만한 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다 국비나 도비보조는 벌써 내시가 되어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추진한 걸로 압니다. 제가 그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게 ‘95년부터 각각 추진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그 이전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현상설계를 한 것은 물론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 수당 180만원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 500만원해서 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분들이 기히 작품을 제출해서 심사를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거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680만원이 기 지급됐다고 그랬는데 이 680만원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수시로 변경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정책결정이 돼서 집행하는 과정에 이것은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업자들한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사실은 5개 작품이 접수가 됐었습니다마는 한개의 작품을 만드는데 거의 3,0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실비보상도 못해 준 형편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이 그 이후에 변경이 됐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그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회계책임자인 회계과장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만약에 감사 등에서 지적이 돼서 문제가 되면 회계과장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질문사항이 없는데 제가 그냥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설묘지 복구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중에 의문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관계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회계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중의 의문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를 간단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설묘지 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하게 된 동기는 원래 수해복구사업은 그 수해가 난 즉시 설계를 하기 이전에도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으로 비가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6조1항1호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모 업체를 거론하기는 좀 그 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몇개 업체가 저희한테 와서 어떻게 그 사업을하게 됐는가를 안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미리 알고 와서 상당히 치열하게 그 사업을 서로 달라고 끈질기게 몇개 업체가 와서 저희한테 졸라댔습니다. 물론 제가 임의대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업체간에 분쟁을 조정하고 또 말없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개 업체로부터 “나는 누구든 다 주고 싶다. 그러나 어느 한개 업체 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얘기 못하겠다. 그러나 당신네들 의논해서 합의해서 가져와라” 이런식으로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게 의문점이 많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추후라도 의문사항에 대해서 확인되시는 게 있으면 전적으로 회계과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 나왔던 얘기이니까 거론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의 답변 내용중에 수해복구사업이 긴급사유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긴급발주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겼을 때 경쟁입찰을 볼 때는 긴급입찰도 5일이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업자들 때문에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약 1주일간 서류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급한 긴급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주한 사업을 1주일씩 과에다 두고 도대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말이 안됩니다. “당신들끼리 합의를 해 와라”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장 비서실장이 업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주어라”하는 얘기 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회계과장께서 정말로 소신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 급한 사항을 어느 업자 택해서 주어야지 다 잘한다고 그래서 입장 곤란하다 해서 “당신들끼리 가서 제비뽑기를 해 오시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우리도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공개까지 하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 우리 회계과장이 정말 어떻게 볼 때는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 번 밝혀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주관을 가지고 업자를 지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같은 일을 추진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쪽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원을 줄이는 방향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직원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확인을 하시면 제가 직을 걸고라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압력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3일날 접수해서 7일날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일수로 나흘이 되겠지요. 만으로 하면 3일간 있었는데 물론 긴급한 공사를 3일씩이나 또 만 3일씩 4일째 되는 날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고절차를 밟고 입찰을 하려고 하면 이런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자한테만 한정해서 입찰을 할 수가 없다는 사항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는 저도 고심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처벌이나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회계과장님을 탓하고 야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정방법에 있어 옳지 못하지 않았느냐? 소신껏 해야지 당신들끼리 단합을 해서 그야말로 제비뽑기를 하느냐 이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방법까지는 제시를 안 해 주었습니다. 저 솔직히 이랬습니다. 하도 와서 괴롭히니까 “당신네들이 주먹으로 해서 두들겨 붙고 싸움을 해서 이긴놈이 해가지고 오든지” 솔직히 그런식으로 업자들한테 얘기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저도 엄청나게 여러날을 고심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신있게 행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제 소신껏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이런 불미스런 설이나 말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공직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알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들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현재 조직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진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공직자 입에서 나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문1지구내 준설계획과 자연부락의 우·오수관 분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1지구내 오수관로는 CCTV조사를 하여 도로에 빗물받이가 잘못된 3개소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택의 지붕과 마당에서 나오는 빗물이 주택내의 오수관과 합쳐져 배출되고 있었음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건물주의 협조 없이는 완전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물이 많이 모이는 지점에 우수맨홀과 오수맨홀간 토실를 설치하여 폭우시 오수관의 역류현상을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작업은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마을에 우·오수관 분리 설치는 저희 과에서도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하수처리장의 가동효율을 높이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투자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지역 즉 계곡을 끼고 있는 소하천 등을 깨끗한 물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보내주고 오수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줄 수 있는 우·오수관 분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치울마을내 우·오수관 분리공사 6㎞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인창천변 오수관로 설치와 아치울마을, 한다리마을 오수를 장자못 하류 3펌프장으로 이송키 위한 1.9㎞의 우수관로공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미네지역의 오수는 별도로 보아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계획 등 앞으로도 수인성전염병 예방과 수질 그리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학교내의 자체 소각로 오염도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관내에는 현재 소형소각로가 설치 되어 있는 곳이 학교가 16개소 그리고 공장이 9개소 그리고 건설사업장이 4개소, 병원 2개소, 시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호텔 1개소로 총 37개소를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공장이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들의 시설은 시간당 100㎏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를 신고해서 오염도검사를 별도로 검사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염도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 소각로설치후 사용개시 신고시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소각로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각물질은 유해성분이 없는 일반폐기물 즉 종이나 목재, 플라스틱 등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방법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방법에 있어서 너무 많은 양의 소각물을 집어넣거나 그리고 이물질을 같이 소각시켰을 때 오염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후부터는 그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기환경규제법에서 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적환장에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의 시설들은 대기오염도가 먼지나 황화합물,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이러한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기준에 현재는 배출기준 이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각로 자체 설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가장 잘 운영을 해야만이 대기오염현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퇴계원간 고속도로변중 인창지구 아파트주민들의 도로공사와 주택공사간 책임전가로 고속도로 차량소음·진동 등 생활불편이 발생하여 진정서를 접수 시켰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계원-판교간 4차선 고속도로는 ‘93년 12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창택지개발지구내 주공아파트 사업은 ’93년 12월에 승인이 되어 ‘96년에서부터 ’97년에 걸쳐서 공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주택공사에서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의 방음벽을 높이 3～4.5ｍ 그리고 길이 504ｍ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아파트와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50ｍ입니다. 만약에 8차선 계획이 ’91년도부터 기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된다면 이격거리가 40ｍ로 더욱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방음벽을 11ｍ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고층의 소음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 측에서는 지금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맨 처음 발생이 된 것은 ‘95년 5월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소음 측정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음기준이 68㏈인데 이를 한참 초과한 95～78㏈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도로공사 그리고 주택공사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 즉 방음벽을 설치를 하라거나 아니면 도로 시멘트바닥을 아스팔트화 한다거나 내지 새로이 8차선이 확장된다면 노선변경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각각 수없이 협조 조치토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쌍방간에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던중 지난 ’98년 6월 17일에 구리 인창아파트단지 소음대책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집단민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주택공사와 그리고 도로공사에다가 이첩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98년 7월 9일에 또 2차로 집단민원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8년 7월 22일에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시 관련부서 그리고 민원인이 같이 참석을 해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에 주민대표측에서는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확장공사시 왕숙천변으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 내지 도매시장 방향으로 4차선을 확장해 달라 그리고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 내지 양방향을 확장시 했을 때는 또 방음터널 그것도 설치해 달라 그다음 그래도 안 된다면 소음 피해지역의 아파트를 주공에서 다 다시 매입을 하라는 그러한 네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에 따른 정확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중간관리자들이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와 도로공사가 8월말까지는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서 9월초에 재협의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관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난 9월 3일에 소음발생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창지구내에다가 이 사항을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하자고 현재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나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없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을 시장이 위촉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제도 도입은 ‘93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마을지도자가 7명, 부녀회원이 30명, 통장이 12명 그리고 주부가 42명으로 9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당시에는 명예환경감시원 66명으로 시작해서 ‘95년 7월 21일부터는 이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명칭을 감시라는 어감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명예환경통신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가지고 참여인원도 확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예환경통신원이 하는 역할은 살고 있는 주변에 배출업소와 그리고 하천을 담당시켜 가지고 하천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지,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다거나 내지 투기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게끔 하고 각종 환경오염신고 그리고 매연 과다발생 차량신고,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치 않아가지고 하반기에 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기회 때 환경오염 현상과 그리고 시민의 역할 요령들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환경통신원끼리도 서로가 소모임 집단을 가지고 서로가 새로운 어떠한 행위 발견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소모임을 갖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환경신문고가 128로 하루 24시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존부터 내려오던 557-2121은 전국 공통입니다. 그러한 신고센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1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능한 한 즉시 처리를 하지만 즉시 처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저희가 항상 다시 전화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신고된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금으로 50,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적으로 처리까지한 건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앞으로도 이러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교문택지 1지구내에 우·오수분리관 잘못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3년간 계속 회의 때마다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집을 지었을 때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수관은 길 가운데 설치되었고 우수관은 길 양옆 측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우수관에다 오수관은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수와 우수 그리고 길에서 떠내려가는 사토 등으로 우수관을 거의 다 준설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리고 이 지역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시 자체내에서 이것을 다 시정하기는 어려워서 건교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부락의 우·오수분리관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연부락은 항상 법규제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의 이 주거지역처럼 박스안으로 오수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다 자연하천으로 오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양오염, 수질오염 또 병충해 발생 등등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일예를 들면 샛다리부락을 한 번 가 보시면 알겁니다. 샛다리마을 모든 오수가 다 저수지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 저수지가 오수집수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매년 한마을씩 해서 언제 다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환경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부락 주민들의 편의시설 환경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되고 또 세 번째로 관내 자체 소각로에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도 가끔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소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지 검사를 해 본적이 있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중수 의원님께 교문1지구의 우·오수분리관에 대한 질문을 몇 번째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CCTV를 촬영한 결과 거기에 우·오수가 오접이 된 부분이 78개소가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에 걸쳐서 아주 긴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에 오수가 있고 가운데가 우수가 있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우수관을 오수관에다가 연결하는 편리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수는 평상시에 오수관으로 흐르고 우기 때는 그 우수가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 도시 자체가 합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전부 다 원류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착안을 해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연결하는 원류토실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나 비가 올 때는 그게 오수토실에서 우수관으로 넘쳐서 하천으로 갈 수있는 그러한 시설을 저희가 응급처치로 해나가고 그것을 다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도로를 전부 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창지구나 토평지구는 이러한 또 다른 일이 더 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한 주의와 행정력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자연마을의 우·오수분리관 이 사항은 정말 수질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인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깨끗한 물은 하천으로 보내주어야 되고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그래도 가장 인구가 많다라는 자연부락을 중점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나 진도는 좀 느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양여금을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그 공사를 3년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물 살리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체소각로는 맨 처음에 쓰레기를 발생원에서 줄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미만에 대해서만 자체소각로를 설치를 하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염도를 매년 검사할 규정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염소계 화합물 즉, 비닐이나 이런데 C에 염소가 들어있는 것은 완전 연소할 때 온도가 낮으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우는 담배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이옥신을 검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답변에 빠진 부분을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문1지구내에 하수관거 준설을 요구합니다. 관로내에 모래가 많이 쌓여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준설 가능한 것인가?

올해 10월부터 11월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아파트 준공해 줄 때에 소음·진동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인창지구 같이 택지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먼저 도로가 났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측에 소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히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상에 소음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 되기전에 우리 환경과장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환경영향평가상에 오염도가 초과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공측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로소 측정을 한 것은 그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은 직무유기 아니예요?

대한주택공사에서...

, 잠깐만요. 대한주택공사 여기를 묻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이 해야 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택지개발내 주택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단지별로 각각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전체를 관리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도 별도로 개별적으로 동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시에다가 인수인계를 해 주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저희로 하여금 소음을 측정해 달란다거나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에 환경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구리의제21 추진하고 있지요?

예.

미래환경이죠? 미래환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쾌적한 환경아닙니까?

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지요? 그러면 대통령령은 법이지요, 법상으로 대통령이 명령을 이렇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준공검사 때 내 주지 말아야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 택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수를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택지인수가 아니라 아파트 건설하면 준공해 줄 것 아닙니까? 준공해 주어야 입주하는 것 아닙니까?

최의원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건축과에다가 택지개발내의 준공처리절차나 이 모든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께 묻겠는데 거기 수치상으로 78 내지 많게는 90몇 데시벨까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78㏈까지요.

78㏈ 내지 뭐 이렇게 불규칙하니까 그러면 평균 잡아서 80㏈정도 잡고 이 수치 정도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산만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 일을 충실히 못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항으로는 산모에게도 영향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민한 부분들은 더욱 더...

환경보호과장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환경이기 이전에 현실에 닥친 생활환경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요점은 확실히 인식하고 있지요?

예.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이 문제만큼은 내 환경보호과장직을 걸고 해결하겠다 하는 소신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해서 노력이 아니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 시설들이 구조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다면 기능을 살려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능을 살려주는 강구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장직은 내가 못 걸겠다?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환경보화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명예환경통신원제도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요, 93명으로 구성돼 있고.

예.

거기에 구성된 임원을 보면 항상 시 주변인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한다 하니까 그냥 이름 항상 들락거리는 그 사람들로 임시방편으로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환경단체 요원중에는 한 명도 없지요?

예.

얘기하는 것은 저도 그런 사실이 각 시·군이 아니면 전국 전체가 지침에 의해서 다같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자격과 신분보장을 해 주고 정예화시켜서 할 생각이 없느냐를 물은 것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왕하는 것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목록에는 없습니다마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쪽으로 흐르는 오수와 우수는 환경사업소에서 잘 정화가 되어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못쪽으로 흐르는 우수와 오수는 그냥 썩은 물이 유입이 되어서 아무런 정화가 되지않고 저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나 여러 단독주택 주민들은 그 장자못에서 나오는 썩은 오물냄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장자못 수질에 대한 개선을 연구하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장자못은 저희가 살려내야 될 우리 구리시의 가장 큰 자연재산입니다. 지금 기존의 5만톤의 용량이 작다 보니까 장자못 라인쪽으로 나왔던 하수가 5만톤쪽으로 못 들어가고 장자못으로 마구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루에 7, 8천톤 정도가 그냥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못은 그래도 말없이 받아주고 있지만 현재 악취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부터 장자못 라인의 오수를 하루종말처리장으로 보낼 펌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평지구가 거기 3분의 1정도 차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수 차집관로를 아직 덜 매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에서 차집관로로 유입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단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류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루에 7, 8천톤 정도를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7, 8천톤만 가고 나머지는 한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외에 그러니까 장마가 아니고 그냥 아주 건기 때 그러니까 올해 한 7월 이전까지는 한강으로 유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과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자못을 장자천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바꾸어 가면서 그 예산지원을 중앙에서 받아서 그리고 우리 시의 관심을 합해서 장자못을 생태공원으로 수병공원으로 가꾸어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장자못쪽으로 나오는 오수를 지금 관을 매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설을 해서 오수가 환경사업소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장자못을 수질개선하기 전에는 수백억을 들여서 저 환경사업소를 지어놨지만 우리 수돗물을 먹는 온 서울시민이나 경기도 일원의 주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구리시 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습니다마는 이쪽 장자못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여름 7, 8월달에 비가 한두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0㎜이상만 비가 오면 오수가 흘러들어서 저 한강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상부에 건의하셔서 암만 환경사업소를 깨끗이 많은 오수를 정화시켜서 나간다 하더라도 장자못을 수질개선 안 시켜서는 수돗물을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과장이 거기에 대한 상부에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리셔서 많은 예산을 끌어다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얼마전에 인창지구 LG, 원일 흙먼지 때문에 민원들어 온 것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전에 들어온 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라든가 이런데 업무협조를 안 합니까?

흙먼지가 있으면 저희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한 번 보시지요. 69회 임시회 때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 것이 거든요. 이 별표에서 별표까지 보시고 너무 길면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세요. 지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서면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하고 같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인상입니다. 편의상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를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도록 농협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교체 불가시 사유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도 시승격 이후 경기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우리 시 금고는 ’96년 12월 23일 경기은행과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말일까지 2년간 시금고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 29일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시금고계약 은행인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에 인수됨으로써 현재는 한미은행에서 금고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고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으로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비의 지출과 세입금처리 등 시 재정운영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금고업무는 시정의 사무집행과 연계되므로 원활한 금고업무를 위해서는 은행 고유의 기능뿐 아니라 금고사무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향후의 시금고설치계약 은행이 어느 금융기관이라고 결정된 바는 아직 없으며 금융권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 재무구조가 견실한 초대형 금융기관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고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며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능과 인력, 역량 등의 자원을 지닌 금융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실있고 원활한 금고운영과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금융기관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하한 금융기관이든 부당하게 배제됨이 없이 우리 시 금고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견해라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왜냐 하면 시금고는 두 말할 나위없이 시정의 운영자금과 사업비 집행 그리고 17만 시민들의 공과금을 수납하는 공적 소임이 있는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금고설치기간이 만료되는 연말에 있게 되는 금고설치계약은 시금고 적합요인 충족 여부를 근간으로 하여 상대 우위 등을 종합검토판단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지정과 이에 따른 금고설치계약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재산세고지서 전달 보상금은 1건당 500원씩 지급한후 지급근거가 없다 하여 ’98년 3월 시세조례개정이후 지급을 중단하였는 바 지급근거없이 지출한 보상금의 내역과 회수실적, 관련 공무원 처벌등 시정조치 실적과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경기도의 시·군 예산편성 지도·점검시에 ’97년도분 고지서전달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여 ‘97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은 ’96년 6월 납기인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분부터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통장고지서송달실비보상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판단되어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통장고지서송달실비보상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지방세법상 고지서 송달체계상에 내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법상 고지서 송달 방법은 공무원의 직접 교부와 우편교부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교부시에는 반드시 고지서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고 우편교부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정확한 송달근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등 사회변화에 따른 수취인부재 세대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등기우편의 경우는 약 25%의 반송률과 우편요금이 1,050원인데 반송되었을 때는 900원을 더 냅니다. 과다지출이 문제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직접 교부시에는 교부보상금을 주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사실상 번지내에 투입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고지서 교부에 따른 민원과 송달의 적법성 여부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현지실정에 밝은 통장이 직접 수령인을 날인받고 고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송달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우편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구리시장님 지침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며 당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널리 전파됨에 따라 지방세법상에 이를 명시하여 합법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97년 10월에 고지서 교부를 위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12월에 구리시시세조례가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8년 1월분 정기분 면허세 고지분부터 현재까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고지서 전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7년도 재산세고지서 전달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나 ‘96년도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고지서 8만 5,934건에 대한 교부보상금을 매당 500원으로 해서 4,296만 7,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우리 시 내부지침으로 시행되었고 지침 위반사실 등의 위법 사실등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한 보상금의 회수실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수범사례로 평가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등은 법령과 조례의 뒷받침이 마련되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 이상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과 500만원 이상 3건 이상 체납한 공직자 명단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미징수 사유와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8월말 현재 5건 이상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4명으로 체납액은 14억 2,900만원이고 공직자중 3건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명에 1,200만원입니다. 이중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확보된 것이 7건이고, 무재산이 7건입니다. 현재까지 미징수 사유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라는 세목 특성상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결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이미 부과 시점에서부터 무재산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관계로 세금징수가 어려운 상태이며 채권확보를 한 체납자의 경우도 부도나 사업 실패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선순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압류의 실익이 없는 관계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재산조회와 추적을 통하여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시 즉각적인 조세채권 확보를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공직자 체납자에 대하여는 좀더 적극적으로 직접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를 담당부서에서 전담해 처리하지 않고 시청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분담시킨 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을 담당하는 세무과의 업무중에서 지방세 부과와 더불어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평과세 측면이나 시 재정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임에도 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분담을 시킨 것은 체납세금이 누증되는 원인도 있지만 ‘94년 세무비리 여파로 전국적으로 부과와 징수업무를 분리하라는 당시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우리 시는 ’95년 4월 10일자로 부과와 징수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하면서 모든 체납세를 징수직에서 담당하므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세무과 자체로 하다가 불가피하게 모든 공무원들에게 징수분담을 시키게 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다른 모든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체납관리에 여러 취약점이 나타남으로써 조직개편시 부과·징수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게 사무분장안을 제출하였으며 부과·징수분리의 당초 취지인 비리 개연성 차단을 위한 징수에 대한 총괄부분은 유지하되 세금이 체납되면 부과한 부서에서 징수까지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라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시금고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금고로 경기은행을 유치하였으나 금융구조조정으로 경기은행이 퇴출되었습니다. 신문보도상에 보면 인천시가 경기은행의 퇴출로 약 442억원의 원금을 날릴 판이라고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경기은행 금고 정산 과정에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원금이 얼마며 이자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은 못 받은 게 하나도 없고요, 이자는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같은 데는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거라 그것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는 기업금전신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원금은 보장이 되고 이자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억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내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상금은 보통 지급기준이 있어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외에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답변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구리시의 특수시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장님 지침에 의해서 한 번 해 본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등기우편하고 또 약 25%가 반송이 되는데 반송이 되면 900원을 또 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2,050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작년...

.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장님 특수시책이라면 지급근거가 없어도 줄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서면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구리시가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가지고 시금고 경기은행과 계약을 해서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해 가지고 기업금전신탁으로 경기은행에다 예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금이 얼마인지 원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회계에 대해서 계가 18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지 못한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받지 못한 이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께서

아니, 받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원금이 187억 9,100만원을 받고 그러면 이자계산은 안 해 봤습니까?

그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회계만 자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에다 신탁을 해 놨는지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금고를 해서 원금 액수는 아는데 이자를 모르고서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난 모른다는 식인데 조금전에 몇억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몇 억에 대해서는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금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받았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이자는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아마...

그 핑계를 대지 마시고 우리 구리시에서 법적으로...

그것도 회계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회계관리부서를 떠맡기지 말고 그래도 최소한도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니까 원금처리는 됐는데 이자가 얼마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고 또한 시에서 이와 같이 경기은행 시금고에 집어 넣은 것은 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렇다면 원금은 받았지만 이자가 어느 정도인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최소한도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로 받을 수 있나 없나 최소한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까지 나와 주시고 그리고 고문변호사하고 의논했던 이런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지금 원금은 받고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니 모른다 하는 식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과장께서 지금 답변이 조금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여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일부만 주신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공직자가 나오고 해가지고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취득세는 취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면 무재산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런식으로 세금을 교묘히 피한다고 하면 세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점도 궁금하고 여기 보면 선거공직자인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선거 치르려면 몇 천만원씩들어가는데 세금을 안 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세금 징수하는데 체납자 추적조사반 같은 것도 운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체납되고 그러는 것은 땅을 사면서 자기돈으로 땅을 사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 돈은 하나도 없든지 다만 몇백만원 정도 보태가지고 전부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서 등기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해 놓고 그래서 전부 남의 돈으로, 은행 돈으로 땅을 사고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그래서 우리는 등기가 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게 등기소에서 이전통지가 오면 약 한달이나 한달반 정도 후에 나갑니다. 그러면 또 납기가 지나고 1차 독촉장을 보내서 또 경과가 되어야만 등기압류를 저희가 하는데 그때는 벌써 순위가 늦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세금이 되었고요. 두번째로는 체납자 공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별법에서 공개해도 좋다는 규정이 있거나 공개 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정보 주체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사항 같은데 제가 예상한 건 엉뚱한 사람들이 튀어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보유출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면 시 공무원들에게 몇 건씩 이렇게 분담하는 것은 정보유출아닙니까?

그것은 유출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것을 법에 명시할 수가 없지요. 아니, 담당자만 알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전 공직자가 몇 건씩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감춰진 비밀입니까?

공무원들이 몇 건씩 맡아서 하는 것은 직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문 못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14억 2,900만원중 채권확보로서 부동산을 압류한 7건 7억 9,300만원은 채권확보한 물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무자산으로 체납액이 된 6억 3,600만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할 것인지 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압류된 것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방세가 체납된 게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재산은 5억, 10억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100만원 겆자고 공매의뢰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적법성 문제 때문에 또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압류를 해 놓으면 당장은 못 받아도 그 사람이 권리행사를 하고 그럴 때는 아무 때라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또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행정자치부로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종종 체납자들 나와 보면 거기에 관할 등기소나 법원에 등기압류를 신청을 해서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관내 각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해 가지고 예금이 있으면 예금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체납되신 분들께 독촉장을 몇 번이나 보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다달이는 못 보내고 네 번정도 보냅니다.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금고는 계약을 할 때 어느 부서에서 계약합니까?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 시금고 경기은행하고 계약을 했는데 경기은행이 퇴출되다 보니까 한미은행이 돼가지고 한미은행하고 현재 계약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이자를 한푼도 못 받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돼서 다른 은행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자를 한푼도 못 받는 이런 한미은행은 제외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의 방침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6월 29일날 경기은행 등 5개 은행이 퇴출되면서 인수은행 5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금고업무에 마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금융감독위원회에 담당계장을 몇번 출장시키고 저도 통화를 하고 알아본 결과 그런 모든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가 퇴출은행에 대해서는 인수은행에서 인계가 된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권해석이랄까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고 있고 또 이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것이 원채가 그것은 원금도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기업금전신탁이라는 것은 이자가 보장이 안 되고 원금만 보장이 되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저는 한미은행을 제외시키고 그런 것은 아직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6월 29일날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몇 번씩 저를 찾아오고 하고 어떤데서는 전화가 5개은행인가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런데서는 전화도 없고 찾아 오지도 않고 그랬고 어떤데에서는 몇번씩 찾아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은행을 제외해 놓고 그런 계획은 없고 국제적으로 국제결재은행이 지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정책실에서 택지개발하느라고 토지대금 때문에 아마 340 몇억인데 그걸 두번에 걸쳐서 아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물어 보니까 11%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1월달에 그런데 그때는 시중 금리가 20몇 퍼센트, 30% 가까이 올라가고 그럴 때인데 그것도 싸게 사실은 들여온 것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연말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적절히 금고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본 의원을 대신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경기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그 빌린 돈은 과장님께서 싸게 빌렸다고 그러는데 싸게 빌린 것 떠나서 우리는 그 대출해서 쓴 돈에 대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물고 또한 우리가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경기은행에다 예금을 했는데 그 예금의 원금만 찾지 이자는 한푼도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정서에 맞느냐, 우리는 줄 이자는 주고 우리 이자는 못 받고 해서 금년 12월에 재계약할 때 다시 한미은행을 상대로 재계약할 의향이 있느냐 아니면 제외하겠느냐 이것 간단히 과장님 소신만 밝혀주시면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어떤 금융기관을 제외해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미은행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그 은행하고 계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기조 답변에서 큰 틀은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에 시민정서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연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은행에서 차입해 온 돈의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우리가 예치한 이자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입해 온 돈의 이자를 갚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이자를 공제하고 줄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까고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산세 고지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고지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 보고 고지하시지요?

그것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때 보통 주민등록 넘버를 보지 않습니까?

예.

주민등록이 111000으로 나갔을 때 죽은 사람인지 가명인지 안 나옵니까, 그때 확인 안 합니까?

저희가 과세할 때는 산 사람 죽은 사람 구분이 안 됩니다.

11110000 이렇게 나가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안 됩니까? 만약 그게 죽은 사람이라면, 가명이라면 세금부과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사망한 사람한테 과세가 됐다면 무효라 다시 감액을 하고 다시 실소유자를 조사해가지고 상속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한테 부과를 합니다.

이어서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G백화점건립 추진시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에 납부한 지방세와 세외사용료, 부담금 등 금액과 앞으로 매년 예상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G백화점이 ‘96년 건립 추진후 우리 시에 납부한 금액은 금년 9월 18일 현재 지방세 38억 3,280만원, 도로사용료 4,52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93만원 등 총 38억 7,897만원이 됩니다. LG백화점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와 토지분 등록세가 35억 1,528만원으로 90%, 재산세가 2억 7,412만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업소세가 3,548만원, 주민세가 752만원, 면허세 38만원, 도로사용료 4,52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93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분 등록세는 약 8억 4,637만원이 되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 납부시기는 등기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등기시에는 납부하게 될 것이며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전국 종합합산 관계로 행자부에서 세액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세를 포함해서 5,620만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납부하게 되는 예상액은 지방세 3억 9,633만원, 도로사용료 2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20만원 등 총 4억 143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과세금액이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월 정부에서 경기침체와 지가하락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액을 지난해와 같이 동결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적용비율로 산출됩니다. 지방세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98년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기준 통보가 5월 7일날 왔습니다. 이것에 의거 ’98년 5월 27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한 결과 ’97년도 종합토지세 총 과표액이 8,647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총 과표액이 8,771억 1,200만원으로서 1.4%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평균 적용비율을 0.9% 인하하였음에도 ‘97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5% 상승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IMF의 지원체제이후 경기침체와 지가하락, 조세담세력 약화 등을 고려해서 ’98년도 총과표액을 작년 수준에 동결 또는 인하하도록 하는 재조정지침이 왔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액이 1.4% 인상된 우리 시에서도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초 고시된 평균 적용비율보다 3.2%인하한 결과 전년대비 총 과표가 8,484억 6,500만원으로 1.9% 감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우리 시내 사유지에 총 개별공시지가가 3조 987억 6,600만원이고 이것에 대한 종합토지세 현실화율은 27.4%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과세표준 결정의 지수가 되는 적용비율을 재조정함에 있어 각 개별 필지의 지가상승 여부에 근접된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단계를 매년 줄여가던 것을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7단계로 세분하여 공시지가가 급등한 토지에 대하여도 세액의 급등을 최소화 하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되 유사한 질문은 묶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정원조례시행규칙을 심의하면서 ’98년 3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98년 7월 21일 인창동장만 건축직을 복수로하여 심의후 가결시킨 사유와 각각의 심의위원회 회의시 위원구성은 다른지에 대해서와 전체 기술직이 심의회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직렬 조정검토시 전체 기술직렬을 놓고 승진기회의 형평성 여부와 동장의 직무를 감안한 확대조정 가능 직렬, 동별 지역특성에 따라 직렬조정 가능동 등을 주안점을 두고 종합검토한 결과 직렬조정 대상동을 교문1동, 인창동, 수택1동으로하여 기존 행정직과 함께 복수직렬로 조정하려고 도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수택1동에 대해서는 불승인되었고 교문1동과 인창동은 승인되어 2개 동장 직렬조정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산정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은 구리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교문1동장 직렬조정을 제외한 인창동장에 대해서만 재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제외된 교문1동장 직렬조정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시 도시과장 직렬을 토목+임업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불승인된 보건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을 복수직으로 조정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렬을 행정수요에 맞추어 점점 확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심의위원회회의시 위원구성은 변동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정비건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위원의 위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각 실·과·소별로 해당 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44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대내·외적으로 운영실적이 부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위원회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위원회 기능에 실효성을 상실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매년 정비계획을 해당 부서에 시달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투자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환경보호협의회,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심사위원회, 행정정보공개위원회 등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위법령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중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별도 위원회 정비법령을 제정하여 금년중으로 약 위원회의 30%정도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중앙부서의 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우리 시도 적극 추진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분야에 따라서 우리 지역내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특히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에 위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명예롭게 퇴직한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위원회 구성 또는 재정비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첫 번째 질문 구리시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수직렬제도가 구리시의 요청에 따라 도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졌으며 도에서 승인되면 구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나 첫 번째 보충질문이고, 두 번째로 도지사의 승인이 난 것을 조례심의위원이 부결 처리할 수 있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 승인을 받은 것을 인사위원이나 조례심의위원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 했나 그러니까 도 승인을 받기 전에 시에서 인사위원이나 조례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하지 않았나 또 사전심의를 했다면 부결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주무과장께서 7월 14일 의원주례모임 총무과장은 부결요구하지 않았는데 부결요구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승인이 되면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우리 구리시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승인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부결할 수 있느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가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여부를 거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는데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 한 것에 대해서는 명단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누구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세 번째 질문에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수직렬제 를 도에 승인절차를 요청했을 때 누가 독선적으로 올린 것인가, 사전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하고 어떻게 승인요청을 올렸습니까? 시장이 했습니까, 총무과장이 했습니까?

그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사전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안을 작성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3개동을 했는데 한 개동은 승인이 되지 않고 2개동만 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행정에 절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도에 승인까지 요청할 수 있는 이렇게 중요한 건을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이런데 의견을 들어서 도에 승인요청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했을텐데 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정이 될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시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도에 승인요청 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를 했던 것입니다.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김중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요.

사전심의도 안 했다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사전심의 는 안 했지만 저희가 우리 기술직렬 6급의 승진기회의 균등 또 지역여건 이런 것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정도면 합리적인 안이다 하는 것을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도에다 전달을 했던 사항이니까 총무과장이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입니다. 이왕 우리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의원 질문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3월 31일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당시 상황실에서 위원 22명이 참석을 해서 상급부서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교문1동장은 임업+행정, 인창동장은 건축+행정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당시 여러 위원들 이야기로는 복수직렬을 한정시키지 말자. 좀더 문호를 넓혀서 기술직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자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한 의회에서도 그러기를 바랬고 기술직도 행정직과 똑같이 승진의 기회를 넓혀서 사기를 높여주자는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장인 이무성 의장께서는 논의되는 사안이 두 가지니까 원안 확정이냐 아니면 문호를 확대시켜서 직렬을 확대할 것이냐,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의장이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원안동의한 사람은 22명중에서 7사람, 직렬을 확대 문호를 개방하자는 이러한 위원은 과반수가 넘어서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유보도 아니고 부결되었던 사안을 지난 7월 21일 새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모든 사안에 대한 부결은 특별한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재상정이 어렵다는 이러한 명분을 분명히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정확히 날짜로는 112일만에 재상정을 해서 당시 참석자 전원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더욱이 지난 3월 31일날은 문호를 개방하자고 여러 참석 위원들께서 주장을 했던 분들이 그야말로 문호를 더 축소를 해서 그야말로 건축직 하나로 동장에 임용하자고 상정을 했건만 그 참석했던 위원 모두가 소리를 질러야 될 사람들이 말 한마디도 못 하고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그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이 소신있는 위원들이냐, 그야말로 새로운 시장이 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새 시장에 충정어린 표현이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아첨을 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발언을 하고 또 묵비권을 행사했든 발언을 안 했든 그런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위원들의 소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 3월 31일날 전임 시장인 이무성 의장께서 회의를 주재할 때는 22명의 참석위원들 모두가 7명은 원안대로 교문1동장에는 임업+행정 또한 인창동에는 건축+행정 이 두 가지 원안을 해 달라고 해서 22명중에 일곱 사람이 찬성을 했어요. 나머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결됐어요.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재상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교묘하게 임업을 싹 빼놓고 하나 건축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호를 넓히자고 했던 위원들 같으면 더 축소를 했으니까 새로운 시장이 의장이 됐을 때는 “안 된다. 더 넓히자고 했던 건데 어떻게 더 좁히냐” 이러고 말을 해야 될 위원들이 “이의가 있습니까” 하니까 벙어리가 됐어요. 내가 뭐 일일이 그 당시 참석했던 위원들 보고 이자리에서 당신 소신이냐 충정이냐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정말 이게 여러 위원들의 소신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어느 일 개인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그저 벙어리 입다물고 있듯이 했던 거냐, 모호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아첨을 부린거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장께서 정말 포괄적으로 내 생각도 이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도 이랬다 하는 그 정도만 표현해 주세요.

동장의 직렬을 동장은 포괄적으로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인창동이면 인창동, 교문동이면 교문동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 플러스 어떤 기술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것은 교문1동하고 인창동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인창동같은 데는 건축행위가 굉장히 활발하고 대규모 아파트가 계속들어서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원하는 건 그 답변이 아니라 그 답변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날 전임시장이 있을 때 회의 때는 분명히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두 가지 직렬이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주장까지 우리 한과장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맞죠?

예.

더 많이 직렬을 넓혀 달라고 했던 분들이 그 당시 다시 회의 7월 20일날 참석을 해서 그나마 문호가 더 좁아졌어요. 그나마 2개동에 나갈 수 있는 자리가 건축직 하나로 좁혀졌어요. 그래서 7월 1일 새 시장이 와서 그야말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문호를 넓혀 달라고 했던 이 분들이 벙어리가 됐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회의 결의로서 결의된 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위원 개인의 마음까지 답변드릴 수는 없고 또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겠습니다. 분명 조금전에도 우리 한과장께서 한 번 부결되었던 사항은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여건에 그 당시에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불과 112일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교문1동과 2동이 올라왔으면 별 문제는 없었어요, 또 올릴 수도 없었겠지. 그러나 얄팍하게 임업직을 빼고 어느 특정인을 동장으로 내 보내기 위해서 나중에 구조조정 때 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것을 올렸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는 도중에 답변을 중단시키셔서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 그 2개동에 대해서 올렸을 적에 그때에 수정가결을 해서 그 때 인창동 같은 경우는 복수직렬이 굉장히 필요했던 걸로 판단이 됐지만 교문동 같은데는 시급하지는 않았던 걸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창동만이라도 복수직렬로 하는 걸로 수정가결했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그때 한꺼번에 묶어서 부결처리를 했는데 결국 인창동에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복수직렬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다시 상정을 한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다른 위원들은 교문1동은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여러 위원님들 께서 “문호를 넓히자. 왜 건축하고 임업직만 한정시키느냐. 더 넓히자”고 하는 그 이유예요. 교문1동이 그 시급하지 않...

그것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문호를 넓히자고 한다고 해서 그냥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임의대로 넓힐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문호를 넓히자고 주장을 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 유보를 시켰으면 차라리 편했어요. 그런데 일단 부결을 시켰어요. 행정여건의 변화가 있어야만 재상정할 수 있다는 총무과장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행정여건의 변화가 뭐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인창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그래서 인창동은 건축직을 복수직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여건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 답변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개인을 동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차라리 했다고 그러면 편해요. 인창동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꼭 건축직이 필요합니까, 행정직 가지고는 안 됩니까?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행정처리 절차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잘못 됐지요? 처리하는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여건에 변화가 없는데 인창동의 행정여건에 변화가 왔다는 것은 인창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벌써 처음부터 3월 31일날 이것을 승인을 해 주었어야지요.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된거지요? 잘못된 게 아닙니까?

뭐 잘못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말씀에 답변하세요.

아! 글쎄 답변드린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 청소년은 모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폭력근절대책과 폭력의 사각지대인 공원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통해 예측할 수 있으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등으로 청소년 탈선과 범죄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96년도에 경찰관서에서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대책협의회가, 교육청에서는 선도협의회가, 행정기관은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실 운영, 수련활동, 통일안보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고력을 육성하고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44회에 걸쳐 97개 업소를 적발과 계도하는 한편 반상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선정한 청소년지킴이 37명에 대해서도 금년 8월 새학기 개학과 동시에 시장 서한문을 보내 격려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검찰지청에서 편성 운영하는 청소년대책반과 연계해서 합동단속반, 기획홍보반, 지원육성반을 편성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원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 청소년순찰대와 구리기동순찰대가 서로 협력하여 공원을 중심으로 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공원주변에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폭력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10월 1일 체육관에서 학교폭력근절 범시민결의대회도 개최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권협의회 위탁교육과 같은 특별정신교육을 간부공무원에게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과·소장 이상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을 비롯한 6개의 교육기관에서 관리자 과정을 개설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7명의 실·과·소장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공직자 연찬계획은 작년 8월 경기도 동부권협의회에서 시·군별로 6급 이하 공직자 40명을 분기별 10명씩 5박 6일간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6급과 7급 공직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장급 및 실·과·소장 간부공무원에 대한 내년도에예산을 확보하여 상·하반기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도시기반시설, 교통 등 많은 부문에서 소외감을 갖고 있는 갈매동민이 구리시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교통, 문화, 교육 등에 관해 총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갈매동사무소의 존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동은 주민생활의 모든 영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성되어 많은 개발제한 요인으로 주민생활불편과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갈매동 공공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를 비롯한 파출소파견지소, 우체국, 농협지소 2개소, 초등학교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그동안 시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편익시설 확충차원에서 소방파견지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하였고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마을문고와 어린이탁아시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등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사노-갈매간 간선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과 함께 각종 제약과 규제조건이 완화되면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증가와 더불어 생활환경이 한층 더 개선 발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갈매동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여건과 정서를 감안한다면 정부방침에 의한 인구 5,000명 미만 동인 갈매동사무소 폐지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좀더 갖고 연구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센터 전환시한인 2000년말까지는 동사무소를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수요가 많은 구리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침에 의한 일률적인 인원감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바 타시·군과 비교하여 주민수를 대비할 때 구리시 공무원이 많은 숫자인지 밝혀 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공무원 감축비율과 인원은 표준정원 인구, 면적, 기관수, 일반회계 총결산액 등 통계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최대한 객관성을 도모한 정원과 현정원을 고려하여 감축 목표량을 정한 것으로 경기도 전체 시·군의 감축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감축률이 12.3%인데 반해 우리 시의 경우는 도내에서 가장 낮은 10.76%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이는 우리 시의 행정수요와 지역실정을 감안한 감축기준률로 보여지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률적 감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현정원에 의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258명으로 타 시와 비교할 때 23개 시중 12번째로 중간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사무장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관리자 없이 대주민관계와 전반적인 하부행정을 원만히 누가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사무장은 동장을 보좌하고 직원과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중간관리적 기능과 대민행정을 총괄하는 직위로서 동에서는 중요한 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장 직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해 금번 조직개편시 폐지토록 되어 있어 동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감축된 6급 초과 현원을 동에 줌으로하여 행정수요가 많은 동의 순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조정 배치하고 그외 동은 7급 직원중 연공서열과 능력을 감안하여 동장이 주무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며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전환되기전까지는 주무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이 있는 곳으로 효율적이고 유동적인 공무원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내 인력배치는 업무의 특성과 양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최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에서는 금번 조직개편시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 또는 팀제 운영을 용의하도록 할 것이며 과거 직위와 사람 중심의 계선조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과 업무 중심의 참모조직으로 개선하고자 이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행정수요와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 운영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행정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올해 들어 19번 실시하였으며 보통의 경우 징계와 같은 사항은 구술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기타 인사운영과 관계되는 사항은 규정상 적합여부 등을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은 관계규정상 7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외부위원은 지난 4월에 변호사, 학교교장, 전직 공무원으로 각각 1명씩 위촉하여 임기 2년동안 우리 시의 주요 인사운영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자문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면 유해업소 43회단속, 청소년지킴이 37회, 청소년상담실운영, 구리순찰대 한다, 보안등 설치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이 현장을 다녀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학교폭력근절을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경찰관서에 우선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 선도협의회가 있고 우리 시에는 그 대책협의회라든가 선도협의회를 지원하고 하는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에 있고 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을 확인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분야별로 사회과라든가 공원관리같은데는 도시과라든가 분야별로 업무를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의 실적을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나 도시과에 이렇게 주관업무가 있거든요. 현장확인했나 그것부터 알고 제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나 도시과를 발언대에 한 번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갈매동 교통대책이 사노-갈매간 간선도로가 완공되면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중교통수단이 확보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도로가 개설중에 있고 교통수단은 현재는 그 길로는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어떻게 배치하겠다 하는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소관사항이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 도로가 개설되고 필요성이 있으면 자연히 그 문제는 대두가 될 것이고 시에서도 대책을 해당 부서에서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7번항에 최고병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과 동 시행규칙에 정한 설치기준이나 표준정원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구리시가 1국 2과가 적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 사항이 언제부터 적은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표준정원규칙에 보면 우리 구리시가 1국 2과가 인구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과거 규칙에 보면 그렇습니다.

적습니까? 이게 인구비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인구가 15만에서 20만이 되는 시에는 3국 20개 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2국 18개 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적은 건 확실하지요?

예.

15만 인구는 언제부터 늘었습니까? 대강 말씀하십시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4～5년 이상 됐지요?

’96년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했습니다.

올리는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가 주관부서입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책임은 일단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제대로 제 그릇도 못 찾아 먹은거지요?

그때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못 찾아 먹은거지요. 그런데 그때도 국 증설이라든가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김영삼 정부 때도 작은 정부구현 뭐 이래가지고 규정상은 우리가 3국 20개 과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요청을 한 것을 당시 내무부에서 받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사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사회복지과, 도시과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과 공원사각지대를 보면 가로등도 안켜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뭐라할까 20～30명이 떼거지로 와서 본드흡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단속이란건 거의 없어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민방위관리과에서도 인적자원 민방위대원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 향후 보고에 민방위관리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적자원을 밤에 순찰식으로 해서 돌렸으면 아마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민방위관리과장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민방위대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요? 글쎄, 그것이 만방위과에서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것은 민방위법에 정한 교육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민방위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만 해 주신다면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공직사회나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4일날 지방선거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히 모 과장을 포함해서 다수의 계장들이 남양주경찰서에 불려갔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여부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언론에다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폭로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아마 고통을 당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공직사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또한 어느 신문에는 여기 있지만 공직물 흐려놓는 무슨무슨 과장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조사결과 내용도 밝혀주시고, 과연 이렇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인지 아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찰에서 조사받고 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 결과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결과 내용은 모릅니다.

김경선 의원님이 하신 질문에 추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직사회에 관한 문제인데 왜 내일 기획감사실에 들어야 되는지?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6·4선거 당시 공직자 개개인의 시장후보 지지성향을 분석해서 후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