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렬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의 당초예산액은 40억7,500여만원이였는데 8,200여만원이 감소된 39억9,300여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과장들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보건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은 다른 과 소관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증지수입란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의 사업개요 및 부기내용을 보면 제증명수입해서 보건행정과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증발급하고 진단서발급이 있는데 보건증 발급은 경제상태가 나빠지고 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당초에 금액을 6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500원으로 수수료를 조례의 요율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의 추가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서발급은 인원은 전 구가 똑같고 전에는 600원으로 돼있던 것이 요율이 건당 1,5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의 추가 세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잡수입란이 있습니다. 잡수입란에 불용품매각대가 있는데 사업개요 및 경비내용을 보면 보건행정과의 불용품매각대가 67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시에는 계상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새로 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678만원을 추가로 수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가서 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아까 보건소장이 말한 대로 당초에는 40억7,564만3,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8,262만5,000원을 삭감해서 현재 39억9,301만8,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보건관리가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9억9,896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30억9,761만2,000원보다 9,86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 비율로 보면 3.2%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1억336만원이 감액되고 인건비가 1억549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인건비의 감액 내용을 보면 기본급의 봉급에서 처우개선비가 2,458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에는 저희 지도원이 3명이 5월부터 새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봉급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가 5월부터 8개월분을 계상을 해서 이 금액이 1,4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에서 기말수당이 7,523만원이 삭감이 외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용1종, 이것은 아까 말한 지도원입니다. 지도원 3명이 5월부터 왔기 때문에 보너스가 3회 나갑니다. 그런데 40%를 감액하고 나가기 때문에 60%를 줘서 이게 319만1,000원이 증액이 되고 기말수당은 삭감이 급여에서 기정이 2억4,228만8,000원이었는데 이것을 금여액의 2.8/12를 삭감을 해서 7,84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정근수당도 1년에 1회를 지급하는데 고용직에 대해서 5월에 왔기 때문에 7월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1회에 177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삭감비인데 처우개선비가 당초에 7억2,686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의 1.8/12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8/12은 원래 1년에 정근수당을 두 번 주게 되어 있습니다. 12월하고 7월에 주는데 이것은 최고 타는 사람이 100%이고 적게 타는 사람은 50%로 그 사이기 때문에 평균이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2/12에다가 90%를 곱해서 1.8/12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에서 전문직보수는 의사입니다. 처우개선비가 당초에는 413만7,000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여금에 기말수당이 당초에 4,077만7,000원이 계상 돼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급여에 2.8/12을 삭감을 해서 1,319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정근수당 삭감도 역시 처우개선비의 1.8/12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고용원, 지도원입니다. 지도원 3인에 대해서 국내여비 22일분 5개월치 3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인데 이것도 역시 지도원입니다. 6만원 3명 8월분 해서 1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도원들은 주로 하는 업무가 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용직들의 3명분에 해당하는데 3만원씩 3명 8개월 해서 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도 지도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월 8만원씩 3명 8개월해서 192만원입니다. 교통비는 월 10만원에 3명 8개월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명절휴가비는 1년에 50%씩 두 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급이 삭감되는 바람에 239만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처우개선비가 삭감되고 해서 체력단련비는 1년에 250%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598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에는 봉급에다가 처우개선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처우개선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179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년에 12월에 한번 줍니다. 최대 24일까지 줄수 있는데 휴가가고 등등하고 나면 실지 타는 것은 평균 18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1/24×18일 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이것도 고용직 3인에 대한 연금부담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봉급 액수가 합쳐서 2,235만1,000원입니다. 여기 요율이 6.5%이기 때문에 65/1000 해서 145만3,000원입니다. 연금부담은 공무원 개인이 6.5%를 부담하고 또 국가 예산으로 6.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 추가분은 이것도 고용직인데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 적립을 해놨다가 퇴직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이 퇴직금 추가분이 세 사람에 대해서 총 급여액의 3.29%를 적용해서 73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9%는 예산과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인데 이것도 역시 지도원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1.9%를 적용해 가지고 33만7,000원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이번에 보건소에 체력측정실을 설치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과가 있는 5층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5층에 있는 의약과가 4층으로 내려와서 사무실을 개조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보건과하고 창고를 합쳐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의약과하고 지역보건과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고부분에 휀코일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데 471만7,000원이 이번에 새로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냉난방휀코일설치라고 돼있는 것,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4층에 있는 사무실이 보건행정과하고 소장실, 소회의실, 지역보건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과하고 창고를 터가지고 이것을 반 나눠서 5층에 있던 의약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창고로 있던 시설 부분이 냉난방시설이 일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휀코일을 설치할려고 47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규모는 지금 이 회의장에 있는 것의 두배 되는 규모로 설치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휀코일을 설치할려는 게 냉난방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창고를 사무실로 쓰게 되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중림동 한면우입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의료나 모든 방역이나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을 할 때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뚜기가 자기 노만 안다고 저는 중림동에 오래 살아서 중림동에 살면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아침에 오셔가지고 애쓰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오실적에 보건소에서 직접 나오셔서 도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알려주셔가지고 나오셔서 같이 애도 쓰시는데 위로도 할수 있도록 서로가 또 동네 골목골목 상황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붕 소리가 나서 쫓아 나가서 격려도 좀 할려고 나가보면 벌써 어디로 갔는지 없어집니다. 다니면서 보면 일정은 큰 길로 편한데만 다니는데 이왕이면 미리 연락좀 해주시면 자다가라도 뛰어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안내해가면서 위로도 해주고 같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왕 많은 등을 돌아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루에 한 동을 해주더라도 진짜 성의있게 주민들이 볼적에 정말 보건소에서 방역을 성의있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약을 뿌려가지고 진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모기라도 죽는건지 아니면 모기를 쫓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약에 대한 성능을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항상 창고에 약이 모든 약봉지와 현재 있는 봉지 수요와 항상 보건소에서 비치돼 있는 책자와 항상 가서 봐도 일치가 될 수 있는지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소독 방역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 지역에 내가 한번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면 미리 연락을 드려가지고 모시고 같이 순회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소독의 효과 문제는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나 시에 문의해보고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효과가 100%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가지 쭉해오고 있고, 또 저희가 소독을 두 가지 종류로 해오고 있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다음에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의 재고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의 수불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올 때는 공개입찰을 거쳐서 구매하고 검수를 철저히 거치고 또 나갈 때는 수불부가 있어가지고 전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느끼는 것인데요, 특히 분무기로 뿌리는 것, 가로수요, 그때 보면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차량들한테 너무 인상이 안 좋겠끔들 하시거든요. 왜? 그 양반들이 실제 우리 보건소 정직원인지 아니면 고용직을 모셔와서 하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약 뿌리고 하는 사람들이 고용직이겠지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좀 비켜가면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어떻게 뿌리다보면 어떤 날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독횟수가 주 몇회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구역에 따라서 담당이 정해져 있는지, 또 연막소독은 주 몇회하고 분무소독은 몇회하는지 이런 것이 기준이 있지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면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소독하고 살충하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 그 뜻을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우리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팀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새벽에 하는 연막소독팀이 있고, 취약지역의 분무소독팀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 그것을 지고 가서 소독을 하게 되고, 다음에 소독이 끝난 뒤에도 이렇게 민원지역이 있습니다. 청장님 전화방문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소독요청이 오면, 가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소독은 계속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14일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전품목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품목이 아니고 보건소에 있던 여러 가지 불용품목을 한꺼번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678만원입니다. 단일 품목은 아닙니다.

보건소 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물건은 한번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