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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우봉윤 의원 발언

제6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1998-09-23

우봉윤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윤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거 택보호자생계비 332만1,000원 거택보호자 자녀학비가 81만원 노령수당 57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등 1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총액이 471만1,000이고 시.도비보조금 잔액은 거택보호자생계비가 166만원 거택보호자자녀학비 40만5.000원 노령수당39만 9,000원 노인교통수당이 671만 3,000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등 2,484만6,000원 영아시설개보수는 256만1,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총액이 3,658만4,000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중 IMF 한파로 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한시적 생계 보호자 생계비 국비 50% 7,544만4,000원 시비 25% 3,772만2,000원 총 1억 1,316만 6,000원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가정의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생계보호자 자녀학비가 국비가 50% 318만9,000원 시비가 25% 159만5,000원 총 47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국가 경제를 감안하여 경로당 운영비중 국비 13만 4,000원 시비 249만6,000원 삭감하였고 경로당 난방비가 98년도 기정 세출예산으로는 부족하여 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노령수당이 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연금지급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98년도 기정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으로 국비 50% 추가지급대상자 290명에 대해서 6개월분 1,740만원 시비 35% 290명 6개월분 1,218만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초등학교에 방과후 반을 설치하여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IMF로 인한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보육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육시설운영비지원금 1,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억 1,169만5,000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98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47억 9,428만4,000원 저소득주민보호비 40억 8,448만5,000원 가정복지비가 60억 9,019만 9,000 총 149억 6,896만8,000원으로 9억32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8년도 9월14일 정부정책에 의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과정원이 13명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한명당 5,000원해서 3개월분 19만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8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 사회보장적수혜금, 노령수당이 98년 7월1일부터 경로연금 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연금지급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추가로 지급해야할 저소득 노인이 290명에 대한 6개월분 3,48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국가 경제를 감안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으로 국,시비에서 1개소당 1만8,400원씩 9개월 삭감하여 기정예산 1억5,023만에서 629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중 현재 있는 공원 장충경로당이 협소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분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장충단 공원 어린이수영장내 건물을 확장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공원장충경로당 신축용역설계비 3,286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기름보일러로 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경로당 및 사회복지관을 도시가스로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광희문경로당 도시가스배관공사1,600만원 동호경로당도시가스배관공사 800만원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중림경로당 도시가스배관공사 1,300만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도시가스배관공사 4,400만원 약수노인복지관 도시가스배관공사 2,000만원 시설비 1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세출예산중 집행잔액이 노인교통수당집행잔액 671만4,000원 노령수당집행잔액 97만1,000원 국비가 57만1,000원 시비가 40만원 총 768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보호를 위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IMF한파로 인한 실직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635만8,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5,76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자체사업은 IMF한파로 실업자 및 노숙자가 대량 발생하여 취업이 될 때까지 생계유지를 위해 취로사업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98년도 기정예산으로는 부족하여 일반취로사업대상확대비 2억 1,012만원 공휴일취로사업대상확대비 3,345만6,000원 토요일 오후 취로사업 대상확대 2,101만2,000원 해서 시설비등 총 2억 6,45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저소득주민보호 사업비중 거택보호자생계비 집행잔액이 498만3,000원 거택보호자자녀학비 집행잔액이 121만7,000원 반환금 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8년9월14일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폐합되어 일반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방과후반을 설치하여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직자등으로 저소득층 증가로 보육료 감면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보육시설운영지원금 1,774만원 영아급식비가 부족하여 보육시설운영개선비지원 2,457만원 민간위탁금 4,2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을지어린이집 신축완료하여 98년9월25일 개원 예정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민간경상보조금을 을지어린이집 교재.교구비지원금 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충무로4,5가동 청사로 이전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중구청 직장 어린이집 이전대보수 1,131만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필동 어린이집 도시가스설치공사비를 1,716만원 황학어린이집 도시가스설치공사 1,386만원 신축중인 중림어린이집 설계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적합한 우레탄 방수공사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고자 추가공사비 중림어린이집 우레탄 방수공사 750만원 삭감하고 필동 어린이집 주방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주방이 지층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에 습기가 발생하고 유지관리가 불편이 따를 것이 예상되고 효율성이 저하되어 설치 계획을 취소하여 공사비 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동청사 통폐합으로 유휴공간이 된 충무로 4,5가동 청사로 이전함으로써 청사를 아동 보육에 적합한 시설로 보수하고자 중구청 직장 어린이집 이전 대보수공사비로 1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시.도비 보조사업비중 보육사업보조금 집행잔액 2,741만9,000원 반환금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노인정중 도시가스로 해 놓은 곳은 몇 개입니까?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노인정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수노인복지관 신당사회복지관해서 4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 되어 있는 경로당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몇월부터 몇월까지 연료비를 줍니까?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4개월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요새도 좀 썰렁하던데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법정일수가 정해져 있는겁니다.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내가 위원 되기전에 우리 신당6동 노인정에서 3월치를 지급안해서 동직원이 돈을 내네 어쩌네 하며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던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난방비를 제대로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쓰는 것은 주어야 할 것아니에요. 법적으로 몇일만 하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연료비같으면 일수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늘려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추울때는 연료비 걱정없이 땔 수 있게 해주어야지요. 3월이 지나면 추워도 연료비가 안나오니까 못때고 있다구요.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조영훈위원

얘기를 들었으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또 집행부에도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게끔 해주셔야지 그게 뭡니까, 복지사회가 되려면 노인복지부터 잘 되어야 되고 또 아동복지도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야 당연히 연료비를 주지만 조금 덜 추울때도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연료비를 해줘야죠.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아니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명목을 갖고라도 연료비를 줘야지 안주면 안되죠.
봉윤

우봉윤위원

과장님 자체삭감할 것이 없어서 경로당 운영비를 1만8,000원씩 삭감해서 뭐하려고 그것을 삭감합니까?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비가 10만원하고 국비가 2만원 해서 12만원인데 거기에서 국비를 2,400원 시비를 1만6,000원 삭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개월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고 그 이후 9개월치만 삭감할 예정입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지금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이다해서 일반 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하는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나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요?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확대해서 실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확대해서 실시하라고 내려와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줍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지금 거의다 국비 시비를 전부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상태에서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같은 것은 공무원 봉급에서 10% 삭감해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그러니까 한시적 생활보호자들도 몇 명을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선정을 해야지요.
봉윤

우봉윤위원

무한정 선정을 해요?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무한정 선정이 아닙니다. 재산이 5,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그리고 신당사회복지관 도시가스배관공사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한것인데요 여태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않았습니다. 배관이 근거리까지 와야되는데 배관이 안되어서 이번에 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다 해주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합니까?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자부담이 뭐뭐가 있습니까?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시비 전액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까지는 복지관을 하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 전액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가 안됩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노인정 연료비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간에 해결하십시오. 노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주다가 일수가 모자란다고 안주면 안되죠. 노인들은 젊은 우리보다 더 추위를 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까지라도 연료를 사용한 만큼 주게끔 다른 명목이라도 만들어서 올리면 제 생각같아서는 해드릴테니까
봉윤

우봉윤위원

그러니까 월동비로는 지침이 그러니까 안되는 것이고 운영비를 좀 올려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윤희

강윤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는 월 27만원에서 35만원까지 규모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저희구가 월등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각구간에 균형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조영훈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서 27만원부터 35만원까지 주잖아요. 그돈에서 내라고 하지말고 운영비는 그만큼 주고 다른 것을 만들어가지고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왜그러냐하면 노인정에서 노인들은 잘 몰라서 운영비를 주면 거기서 내는건지는 모르고 그것은 자기들이 다 쓰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료비는 따로 해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봉윤

우봉윤위원

운영비에서 쓰면 되는것인데 사실상 우리 중구가 많이 줘요. 규모에 따라서 27만원에서 35만원까지 주는데 쓰는 것을 잘봐요. 이것을 사실 운영비로만 쓰면 남아요. 그런데 경로당 총무가 있어서 총무 월급 다만 돈 10만원이라도 떼어주고 이렇게 쓰니까 모자라지 운영비 자체로만 쓰면 절대 안모자라요. 전화비 많이 나와봐야 2만원 3만원밖에 안나와요.

조영훈위원

그런데 노인분들이 옛날에 다어렵게 살았던 분들이라 각 노인정에 가면 돈들은 많이 있어요. 돈들은 통장에 보면 기백만원씩 다 가지고 있는데 지원금 가지고 그런 것을 내려고 안한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화롭게 한번 해봐라 그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김수안위원

오늘 시간관계상 심의는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과장님 내일 나오시면서 설명자료를 해오세요. 그래서 내일 심의에는 그것을 마련해주세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오늘은 평통회의 관례로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에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