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1차 회의에서 저녁 늦게까지 국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끝낸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고, 이어서 국별로 업무보고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남대우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을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국은 업무로 복귀했다가 참석하기로 하고, 시민국소관만 나가도록 우선 부탁말씀 드립니다.

방금 남대우 위원께서 "복지건설위원회를 제외한 도시정비, 건설국장을 비롯한 과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다음 업무보고에 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민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국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국장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2대 때 생소하게도 시민국의 업무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6과외 20계가 있죠?

지금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 시민국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과의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22명입니다. 그런데 가스검침을 위한 기능직을 좀 배치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수로 잡아서 반영해야 되는데 전체 정원을 조정하는 업무는 총무과 인사계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 조정을 요청한 바 가 있지만 금년들어서 구정조정에 의해서 재배치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과별 정원을 재조정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시민국 자체가 1개과를 줄이는 바람에 다시 조정해가지고 과별 배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후에 정·현원이 일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탄력적으로 현원 외 해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은 과별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작업을 좀 소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고치기 전까지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같은 데는 어떻게 다르나요?

사회복지과도 역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업무 인원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안정 업무, 고용안정 업무에 대한 것은 산업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18명이 고수가 안되겠고 다시 재조정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가스검침원이 산업과 같은데는 늘었다, 또 직업안정 업무가 늘어서 사회복지과의 인원이 늘었다라는 문제는 소관 국장님으로서 이미 총무과에서 인원배정이나 정원과 현원이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 물론 전체 업무분장에 보면 전체 인원은 적습니다. 총계로 보면요. 그거를 아마 국장님에 전체 총계로 따지면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다, 그런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무사안일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중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8명의 노숙자가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천구 전체의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일부 신정종합복지관에서만 우선 노숙되어 있는 보고된 인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주변이나 서소문공원 해가지고 노숙자가 2,100명정도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3,300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이 분들을 25개 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소단위로 그러니까 홈그룹형 형태로 분산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5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해서 6개 복지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이게 양천구에서 발생한 노숙자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노숙자가 발생된 인원을 우리가 일부 배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민생활과 같이 접한 그런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내에 전철역사나 아니면 가로공원이나 또 아니면 민속시장이나 이런 곳에 양천구내에서도 발생한 노숙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가 서울시 전체에 문제가 되어서 양천구내의 노숙자 실태를 지하철역과 공원쪽으로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노숙자는 이런 지하철역이나 공원에 여름철에 잠자리 뿐만 아니라 급식이 제공되어야지만 노숙자가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구내에는 이런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양천구내에는 노숙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다라는 그런 무사안일 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다음 해당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지마는 지금 우리 지역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각 동에다 연락을 해서 정말 양천구에는 노숙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분들도 우리 양천구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중요한 것은 내 구에 우리 동네에 들어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동네에 있는 분은 내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서 해주시고요, 처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실 때 다른 국에 보면 각 과별로 표시를 잘해서 국장님이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쉽게 되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큰 덩어리만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다음에는 몇페이지에 어디에 이런 이런 것만 제가 보고드리고 소상한 것은 주무과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시고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남대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원현황에 보면 정원 대 현원 기능직이 다섯 사람이 정원 초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산업과에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복지과에 한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사회복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방범원에서 경찰에 있던 인력, 방범원이 이쪽으로 와서 기능직이 된 직원이 하나 자원봉사센터에 있고요, 그다음에 타자수 1명이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 3명은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

예, 자원봉사센터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자원봉사센터에 나가 있는 것은 기능직이 아니드라도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잖습니까?

이 분은 건물관리랑 업무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자보다는 건물 전체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한테 맡기기에는 조금 저희 업무가 좀 정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자원봉사센터에는 기있는 방법원에서 신분이 전환된 기능직을 배치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전반적인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나 사회복지과, 산업과에 보직을 두면서 다른 부서에 근무를 시키기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 맨밑에 보면 청소와 환경미화원 175명이 있어요. 이 175명, 지금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대행업체에서 전부 다 쓰레기 문제를 다 청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175명이 현재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각각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민영화할 금년초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가 18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미화원이 17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뽑다 보니까. 9월 23일 현재는 168명으로 지금 미화원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 할 당시보다는 13명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영화 할 때 지역부분에 들어가 있던, 이 미화원의 배치가 지역 청소하는 미화원 재활용쪽에 근무하는 미화원, 그다음에 가로쪽에 근무하는 미화원, 그다음에 기동순찰 하면서 하는 미화원쪽으로 이렇게 몇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미화원 49명이 몽땅 대형업체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야지만 인원수의 관리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자 전면 시행하면서 47명분에 대한 연간 2,000만원씩 업체들한테 예치금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를 1년동안 데려가면 2,000만원을 돌려주는 식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한명도 대행업체로 넘어간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47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연말되면 다 수입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9명을 그동안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하는 미화원으로 10명을 배치해서 썼고 재활용쪽에 27명을 추가 배치했고 그다음에 기동조에 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명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마는 10월달 퇴직인원 17명과 또 노사협약에 의한 정년인하가 되게 되면 지역에 당초 넘어갔던 49명 정도는 금년말로 다 해소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저희 가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과 가로 이러한 근무시간대는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운영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열심히 잘 해주시다가 금년 1월부터 대행업체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환경미화원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변함없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미화원이 그냥 그대로 남아서 필요한 위치에 배치되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행업체가 청소를 해주지 않을 때에도 이 분들이 다 했고 지금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데도 이분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각 지역에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업무의 양, 또 무슨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시간이 어떻게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청소과에 가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국장 보고 이외에 추가로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외에 나머지 부분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저소득구민 보호에서 현재 통계청 7월말 발표에 의하면 49만3,000명입니다.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별로 통계가 잡히고 자치구별로는 통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 실업자 추정은 49만3,000명 중에서 서울시 인구가 대략 1,050만명 우리가 인구가 48만5,000명이니까 1/21로 잡아가지고 대충 2만3,400명이 실업자가 있지 않겠는가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업대책의 주 대상를 말씀드리면, 자발적 실업자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나 증권보험회사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몇억원씩 받은 사람들 또 일하기 싫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고 한계계층 실업자로서 비자발적 실업자이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업자가 주로 실업대책의 주 대상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관계 주에서 어제도 잠깐 보고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히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사업은 밑에 기준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65세 이상 18세 미만 불구 폐질자로 노동능력이 없는 분으로서 소득과 재산액이 아래기준에 합당한 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한식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노동능력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실직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감소되었다든가 이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저소득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생활보호법 제3조에 근거해서 금년 4월 16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거택보호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 분으로서 80세대 231명이 있고, 한시적 자활보호자는 기존 자활보호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 분으로서 117세대 253명이 있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틀린 점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침에 반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의원의 심의 역시 신청과 병행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점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지원내역은 거택보호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해서 추경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 취로사업 확대실시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취로는 구비 11억7,300만원과 시비 3억3,433만5,000원으로서 1일 1만7,000원의 노임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노숙자에 대한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숙자에 대해서는 노숙자라는 증명을 발급해 왔을 경우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 1일 월 12일 이내로 3개월 한도내에 별도로 취로사업을 시켜준 사람, 그러니까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분과 또 증명을 가지고 오는 분이라면 영등포 근로자합숙소에서 지정하는 분 그래서 관내, 관외 망라해서 지금까지 36명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8월말 현재 취업을 197명을 해준 바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사무직, 경비직 이런거가 주로 되겠습니다. 가내부업 알선도 24명을 시킨 바가 있고, 1/4분기 2/4분기에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두차례 시행해서 60명의 취업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97년 추진실적은 42명 훈련자중 4명이 취업한 데 반해서 98년 훈련위탁 인원은 현재 317명입니다. 이 분들도 실업급여 비대상이고 공공근로 혜택을 안 받는 그러니까 실업대책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제일 밑에 나옵니다만 3개월에서 1년까지 있습니다만 3개월은 도배 1개 직종에 하나고 1년짜리도 간호조무 1개 직종이고 나머지는 6개월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수강료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가계보조수당으로 해서 세대주에 대해서는 월10만원,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 교통비 월3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수강 장려금과 자격취득수당은 해당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취업종합정보센터를 9월 25일날 개소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지시에 따라서 각구별로 취업정보은행을 1개소씩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외를 막론하고 사무실 면적이 20평이상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청사내에 20평이상을 확보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신정1동 구 파출소에 예비비 9,300만원을 들여서 건물 개보수, 물품구입, 통신시설 운영비 등 해 가지고 지금 9월 25일 개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개보수는 당초에 5,700만원 예정하고 있었는데,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흥만건설에서 5,067만9,000원에 낙찰을 봐서 공사를 다 마친 바가 있습니다. 여기의 조직 및 인력은 취업상담실과 취업정보망을 운영토록 되어 있고, 공무원 4명과 상담원 1명, 민간인 1명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 1명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해서 예산을 줄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먼저 앞장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던 사항으로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회는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양천구 신월4동의 선경정보처리학원 1개소 뿐입니다. 훈련직종은 컴퓨터 산업디자인으로 연도별 위탁 및 취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이상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지정하고자 해도 밑에 강서교육청 등록 기술계학원 현황에 의하면, 컴퓨터학원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정보처리학원 2개소중에서 1개소는 해주었고, 미용학원도 금년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설과 기준이 미달해서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주민들이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더 많은 기관이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컴퓨터학원 해당직종은 정보처리, 그래픽디자인, 전산응용설계,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속기에 한정하고 있으나 컴퓨터산업디자인은 이미 선경정보처리학원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컴퓨터학원이 가능하겠다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8월 4일부터 집중호우가 서울, 경기 일원에 내린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무회의에서 재해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재해복구 및 지원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주거용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에 완전침수, 일부침수가 있느냐의 여부를 확인해서 수리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1,392세대의 신청을 접수받아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791세대에 대해서 일부침수로 확인이 되어서 45만원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배정액은 1,000세대 4억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791세대 3억5,595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숙자 쉼터인 희망의집 개설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의 노숙자는 서울역, 용산역, 서소문공원, 쁘렝땅백화점 지하도등에 2,1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3,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서울시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내에 노숙자 쉼터를 개설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6개 복지시설에 9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공사가 5개 복지관에서는 추진중에 있고 국장님께서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신정복지관은 이미 공사가 마쳐져 가지고 어제 현재8명의 노숙자가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노숙자쉼터 지원내역은 6개 시설에 2억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쉼터설치비 뿐만이 아니고 수용자급식비 1인 1식 880원으로서 운영비도 생활지도원, 취사원, 상담원이 수용인원 비례하여 차등지원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 20인 미만으로서 150만원씩 지원이 되고 비품구입비, 행정경비등이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이전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정7동의 구 칼산청소년 독서실에서 운영하고 있던 자원봉사센터가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신정동 323번지 동아그린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9월 25일날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90평을 사용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고 난 후에는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민의료보험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이 1997년 12월 3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내용은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 조합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하고 2차로 직장인 지역의료보험조합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드리면,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기능이 확대가 된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가 된다 . 지금까지는 전국에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따로따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일원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료 부담이 균일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험급여의 균등성 및 포괄성이 보장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 교직원이나 직장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한 달에 보험료가 100만원이상 본인부담이 됐을 경우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을 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이것이 부가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형편이 안 좋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통합함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법정급여로서 공무원, 교직원이나 직장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관리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관리운영비가 절감이 됩니다. 현재 22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 교직원공단 228개 조합을 재편성해서 1/3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게 따른 운영비가 대폭 절감이 된다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감의 강화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민원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근로자는 소득이 100% 노출된데 반해서 지역의 자유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형평성의 논란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우리 생활환경에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페이지 별로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5페이지 기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한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 명단이 각동별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나와 있는 명단현황을 한번 작성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예산지원 내역을 보니까 여기 11억200만원 중에서 6억8,600만원 집행했다는데 언제까지 집행한 돈입니까?

이것은 9월 15일까지 집행현황입니다.

나머지 4억 1,600은 앞으로 집행할 돈이네요?

예, 수용인원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했습니다.

15개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15개의 사회복지시설은 사설 이거 전부 포함해서,

두엄자리요양원, 나눔의집, 비인가시설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10만원에 45만원 현금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에도 국비 취로사업 요청이 있네요 2억3,500만원. 이것은 현재 확보된 예산 외에 이것을 우리가 국비에다가 요구를 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추경에 100억을 확보를 하겠으니까 국비 취로사업비를 요청해라,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대충 230여개소 되니까 나누면 약4,000만원의 차례가 올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국비를 확보를 하면 이 구비가 절감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선 요청은 2억 3,500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경에 국비추경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배정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확보된 예산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했고, 또 국비로도 이렇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이 나오게 되면 이 돈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집행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확보된 15억 가지고도 취로사업 하는 데는 어느정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국비가 나오면 구비를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나왔을 때 15억을 가지고 가감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우리 돈을 아끼고 이걸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자 취로사업을 아까 33명을 지금 했다고 그랬지요?

36명입니다.

아, 36명. 그리소 이 분들이 침식은 주로 어디에서 하면서?

그동안에는 이거는 이미 8월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침식은 자체적으로 하면서 취로사업만 시켰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 됐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을까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는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고 또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해당 궁금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시간이 절약되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항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양천구가 20개 동이라면 1개동에 약 1,200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사업 1차 2차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면 방송도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가 정말 어려워서 좀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또 정보가 빨라 가지고 또 어떤 동에는 240-250명까지 신청을 했고 또 정보가 늦은 동에는 불과 50명도 못한 이런 동의 현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회보에 구청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 홍보를 본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아마 각 동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는 분, 실제 어려워서 몰라서 못나가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분들이 나갈 수 있는가요? 어려워서 꼭 이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나면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 이거죠.

제가 이 공공근로자사업은 실업자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총무과 자료에 의해서 수치는 여기에다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9월말까지 기존하고 계시는 공공근로자도 재심사 선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방향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현황만 지금 현재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운영은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다음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6페이지 취로사업자 기준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취로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에도 일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일당은 1만7,000원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는 2만5,000원이상 간식비 포함하면 더 추가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취로사업은 사실상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항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년 열두달 할 수 있는 반면에 공공근로사업은 길어야 3개월, 4개월 하기 때문에 중복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로사업은 일당이 1만7,000원 그리고 한 달에 일하는 날이 정해져 있죠? 며칠간만. 취로사업은 며칠간입니까?

취로사업은 한달에 20일간 일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토요일날은 주차수당 1일을 더 쳐주고 월말에는 월차수당 1일을 더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취로사업대상자가 지금 하루 일당관계로 공공근로사업에 나간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번에 3개동을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로사업 대상자가 몇사람 있는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로사업 부분을 하루에 1만7,000원 그다음 공공근로사업은 2만8,000원입니다 식대 포함해서. 이런 관계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 분들이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로사업 보다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구청 관계과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98년도에는 위탁인원이 45개 기관에 317명을 지금 위탁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비가 지금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 국·시비 관리는 예를 들자면 훈련기관에 나가서 누가 조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체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매스컴에 훈련기관의 문제점이 많이 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보면 나오지도 않은 사람은 학원측에서는 나온 것으로 해야 수강료를 타먹기 때문에 출석을 이렇게 해놓고 이런 형태로 한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매일 가서 상근은 못하겠지마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국·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에 잘 하셨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있는 것이 최근에 매스컴 보도사항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마는 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9월 16일, 9월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각 구청 취업정보센터 담당자를 일제히 소집해서 다른 구에 2인 1조로 해서 고용촉진훈련기관을 모두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는 1개 기관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업정보종합센터 설치 관계인데요. 지금 여기 재원이 저희들한테 보면 9,327만4,000원으로 신정1동파출소 청사를 개·보수 해가지고 사용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돈이 이것보다 더 안되데요 이것? 흥만건설에서 얼마에 했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건물 개·보수로 9,327만4,000원 이게 예비비로 사용합니다마는 당초에 건물 개·보수비를 5,702만9,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쟁 계약으로 하다보니까 5,067만9,000원에 낙찰해서 이 차액만 해도 640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실 집행예산은 9,300은 덜 되고 아까 이중에서는 국비 18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밑에 민간이 1명을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도 줄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 개·보수비가 9,3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전체 취업종합정보센터를 연말까지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 서울시 지시에 따라가지고 9월 1일까지 문을 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구청은 9월 1일날 문을 열고 나머지 구청도 지금 속속 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추경에 전혀 확보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8월달에 공사가 시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도 익년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지시를 해라 했는데 현재까지 본위원이 파악된 것은 25개 구청중에서 10개 구청에 설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 양천이 하나 들어갔는데 양천은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왜 아까 동아그린 모델하우스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아그린 오피스텔도 목동중심축에 있습니다마는 입지적 여건상 현재 신정1동 파출소와 연결된, 신정1동 파출소 부지가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이분들이 구인 구직을 하기 위한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한 최대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그쪽을 택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에서 지시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돈을 안 들이고도 취업알선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양천에도 또 별도로 취업정보센터가 있죠?

예, 민원봉사과에 참고로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취업정보센터 654-1919가 우리 구청내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외 고령자 취업센터 또 아까 일사랑모임터에 신정7동에 있는 것도 충분히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100%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아요. 노동부 고용정부자료실, 중소기업취업알선센터, 뭐 여기에다만 연락하면 다해주겠다고 엄청나게 홍보가 되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부 한번 스크랩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행정이, 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율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럴라면 중앙에서 돈을 100%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있다 하는 것을 100% 지원 해주면서 해봐라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유념하실것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자체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우리구민들에게 주겠다고 해놓고 어떤 경우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서 입찰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주고자 할 때에는 다른 구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간단한 것을 지적해 드리면 우리 신월3동 주차장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 강동구에서 사는, 강동구 무슨 동에 사는 것까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양천구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타지역 사람 불러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소득이 발생해가지고 그사람이 먹고 살게끔 해주는지 모르겠다, 전혀 뭐가 안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 지적해 드리니까 유념을 해서, 이것이 이목적에 100%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문을 열고 있는 4개 구청에 취업정보은행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영등포 구청에서는 이쪽의 정문을 들어가다 보면 상업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취업정보은행을 마련을 했는데 "쾌적한 환경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찾아오는 손님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 중랑구청, 동작구청, 성동구청 취업정보은행을 방문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듣고 투자한 만큼 보람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기관 지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김연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잠깐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9,327만4,000원을 예비비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8,500만원정도가 구비고 나머지 국비 시비 합쳐봐야 얼마되지 않는 것을 코를 끼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99년도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는데 빠짐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을 보면 98년도 8월 4일부터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가 70년만에 왔니 100년만에 왔니 하는 환경이 파괴됨으로 해서 엘리뇨 현상이 와서 그러는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비가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완전 침수가 75만원을 주고 기준조사량인데요, 일부 침수는 45만원을 해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결과 1,392세대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1차 지급이 563세대, 2차 지급이 228세대, 나머지 세대는 언제쯤 집행할 예정입니까?

1,392세대가 신청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위에 반장은 구청 계장으로 또 감사실 근무직원 1명, 건축토목직 1명, 해당 동직원 1명, 주민대표 각 1명 그러니까 1개 반에 5명으로 된 조사반을 5개 반 해서 20개 동에서 신청된 1,392세대를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791세대만이 일부 침수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고 1차, 2차에 나누어서 791세대 3억5,595만원을 전부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침수된 내용중 에 물론 감사요원 5명으로 해서 건축직, 동 해당 주민대표 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1차, 2차에 다 나갔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그 기준을 문 위, 문 아래 일부침수, 상당부분까지 침수 이런게 있었는데 이런게 한 번 있음으로 해서 초등수사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신월1동같은 데는 100몇세대라고 했다가 나중에 400몇세대였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100몇세대라고 보고한 사람은 누구고 다시 조사하니까 500, 400이 늘어난 숫자는 어떤 숫자로 확인했습니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당초에 460건을 신청 받아서 조사에 착수하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 늘어서 1,392건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만 이번에 침수된 사항은 침수되어서 수리하지 않고는 수리비가 꼭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 침수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의 재해고 지침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 실사후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 조사인원도 골고루 잘 넣었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첫 보고를 할 때 100몇세대가 침수되었다고 보고를 받고 그것만 상대로 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보고를 받고, 다시 무슨 돈이 지급되겠다 하니까 별 것도 아닌 걸로 다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숫자가 늘어난게 아니냐, 사전 정보가 누설되어서 다시 그 숫자만큼 늘어난게 아니냐 하는 본위원이 의아심이 있어서 묻는 문제입니다.

예, 사전 정보보다도 이거는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다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보도가 나간 후에 늘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신청 자체는 양천구 재해대책본부 하수과에서 운영했습니다만 각동에서 하수과로 보고된 사항이 서울시청 재해대책본부에 집계된 그 숫자만큼 대상으로 실사해서,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구에 해당되는 얘기만 하세요. 서울시 전체는 묻지 말고 처음 보고는 100몇세대가 침수되었소라고 구청으로 처음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오. 그리니까 TV에 나오고 자체적으로 정보가 흘렀는지 어찌되었는지 다시 재조사를 할려니까 400몇세대다, 이렇게 숫자가 터무니없이 늘어났단 이말이에요. 이런 늘어난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고, 우리동네 같은데는 8월 5일날 동장하고 숙의를 해서 사건이 일어나면 초동수사다, 법판정에 가서도 가장 초동수사가 유리하니 통담당으로 해서 실제 조사를 해라. 몇 시에 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베개가 젖고 이불이 젖고 옷이 젖었다는 물 수위까지 명확하라 해서 6일날 그게 완성이 딱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월2동같은 데는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보고한 인원이 줄지도 않고 그대로 되었는데, 다른 동 같은데는 100몇세대다 그래놓고 400몇세대로 껑충 뛰었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흑막이 있지 않았나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지금 나간 791새대에 지급된 대장 그거 자료를 요청하겠으니까 본위원한테만 주는게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혹시 필요한 기본자료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한 부씩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남대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월2동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고된 숫자와 나중에 추가 신고된 숫자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또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이때 수해 복구에 전념을 했지 침수주택 조사에 전념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때도 있습니다. 신월1동같은 경우에는 500세대에 가까운 침수주택 신청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우리구에서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흘려가지고 한 숫자보다는 이게 우리가 한 거보다는 매스컴에 보도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사실상 초동대처가 각동에서 좀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금번 구청에서 실시한 수해복구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반원을 편성해서 실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폭우하고 2차 폭우가 왔는데, 1차 폭우 때에 미처 그것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때도 어떤 사람은 알아서 신청했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2차 폭우가 왔을 때에 그것을 알고 1차에 피해를 본 가구도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빠진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목3동 지역에도 보면 신청을 한 절반 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이거 동장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비가 올적에 옷을 다 젖어 가면서 지하실에 다니면서 이런 데는 꼭 되어야 되겠다,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지적도 해주었습니다만 거의 조사반들이 어떤 심사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집에는 분명히 받아야 할 세대인데 받지 못했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1차 폭우 때에 물이 들어서 가구라든지 벽이라든지 전부다 젖어서 심지어 전반적인 수리를 했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 집에서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동에서 가보았을 때에는 이미 그 집에서는 말끔하게 수리를 다 했다 이거지요. 수리하고 벽같은 데에는 벽지는 바르지 못하고 우선 1차적으로 신문지를 다 발라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1차 폭우때에 신청을 해야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2차는 할 수 없다, 이런 전제하에서 뺐다 이거지요. 그러면 과연 심사반원들에게 그 렇게 지시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소신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 것인지 이걸 묻고 싶어서, 이런데서 우리 주민들은 많은 이번 수해복구 지원금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1차 심사결과 1,392세대 중에서 지급대상은 791세대다 이거지요. 그러면 시로부터 배정은 1,000세대를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209세대는 아직까지 미지급이 되었다 이거지요. 이거 지급방법 관할동장이 침수지역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지급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는 온라인 송금하라고 그랬는데, 이 209세대분 앞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0세대 분을 시에서 주었다 이거지요. 물론 구청에서는 그 것을 심사조사반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피해가 없는 집을 피해라고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피해를 입었다면 단 얼마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또 명백히 다른 주민들이 입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집에 피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하는 문제. 이미 수리를 했지만, 충분히 줄 수도 있는데 반납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냉철하게 해야 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8월 4일부터 일정기간에 내린 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재해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침수주택 수리비가 지급된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후에도 토요일날 오전에 양천공원 내에도 시간당 5mm의 비가 와 가지고 침수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재해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침수주택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상 아까 남대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침수주택수리비 지급명단은 명단과 아울러 이규석 위원님께 이 조사반구성 현황까지 해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규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209세대 9,400만원을 넘겨서까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만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급기준이 어긋나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차 토요일날 왔던 폭우 그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1차 폭우가 왔을 적에 그때 사항도 우리 지역에 충분히 지원을 해도 될 수 있는 지역인데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목3동장한테 한 번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에 참고를 하십사하고 몇 가지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8월 4일날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때 사실 저희 구의원님들 신분은요 그 지역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그 현장을 못갑니다만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꼭 구의원님이 참석을 합니다. 웃는 얘기로 저도 비가 오니까 잠을 못자고 동직원하고 같이 12시까지 지역을 돌아다니고 간식도 사서 나눠먹고 했는데, 피해 입은 주민이 대뜸 그럽니다. "구의원님! 저희집에 좀 와보세요. 지하실에 물이 차고 정화조에 인분이 역으로 올라와 가지고 못살겠어요." 이렇게 구의원인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면서도 표현 못해요. 그저 마음을 꾹 참고 "참 안됐군요. 수고하십니다. 어려움 같이 나누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동사무소에 모터 갖다가 뿜어 드려라, 비 들어오는 곳을 또 막아라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가지 조금 구의원 입장으로 좀 서운했던 것은 우연히 제가 동사무소에 갔었는데 현관에서 동장님하고 사회복지담당 직원인가 만났는데, "지금 수해 당한 분들 보상을 좀 주고 전달하고 오네요." 그러더라고요. 딱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조금 서운했어요. 동네 어려운 것은 구의원들 잠 못자고 일선에서 하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있었으면 구의원한테 적어도 알려라도 주어서 시간이 바쁘면 참여 못하더라도 시간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또 저희들이 위로라도 드릴 수 있고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을텐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 마음으로 상당히 서운했었습니다. 이런건 어려운 일은 구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유념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상이 45만원이상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딱 드릴게요. 마음이 좋은 주인은 바로 도배, 장판 이런걸 다 해주었어요. 돈을 들여서. 그리고 조금 이따가 보니까 45만원 수해금 보상이 나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물어요. "그런 경우에 주인된 저는 어찌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도 웃고 "그걸 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예, 그러니까 주인이 "몰랐다"는 거에요. 그러면 주인한테도 이 얘기를 해서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도덕적으로 자기집에 거주한 분이 당했으니까 다 했는데, 이 분은 또 45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받은 그 분은 돈이 좀 여유분이 생겼다고할까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런 예 하나, 그다음에 떠 이 돈이 나오니까 수리하기가 또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나 방 빼주시오. 나갈렵니다." 주인한테 그러는 거에요. 주인이 "아, 이 45만원 그래도 수해보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건 상관 없고 내가 당했으니까 받은 건데, 주인은 상관 없고 나 방 빼주시오." 그래요 이 두 가지 예를 제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한가지 또 예는 이 분은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물이 차서 어려움을 당했어도 제조업 하는 분이에요. 이 얘기를 전혀 안했어요. 안 했다가 이런거 보상이 나가다보니까 저한테 왔어요. "아,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제조업 이불, 방석 이런거 하는 집인데 "아, 저희집에도" 다 그냥 젖었어요. 이미 다 끝나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김 사장님, 현장 그대로 있죠?" "있죠. 원단같은 것도 다 젖어서 옥상으로 가져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속이 상해서 ." "사진을 찍어서 그거나 보관하고 계세요. 만에 하나 추가로 이렇게 억울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길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두라고 그래서 사진을 제가 좀 받아 둔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서 정부에 신세지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보상이 나가니까 이 분도 마음이 좀 억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남위원 "초동조사 같은걸 잘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통장님이라든지 동장님, 반장님 모두 해서 그 지역을 샅샅이 이렇게 정말 마음이 너무 고와 가지고 신고 안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다음에는 이런 하소연을 하면 난감해요. 제가 이런일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이런 일 때문에 전화도 한번 드렸던가 그랬을 거에요. "조사가 다 끝났다"고 그래서 "그거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미 다 해서 안됩니다." 이미 다 했으니까 안 되지요. 그건 말이 안되지.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 지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냥 일선 동에서 부딪쳤던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토요일날 2차에 온 것은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거 좋습니다. 그때 그 강우량을 따져보면 불과 15분 내지 20분 사이에 50m인가 이렇게 쏟아 졌어요.

55m라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때 온 것보다도 더 많이 왔다는 거에요 따져보면.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침수 여부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목3동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물이 들면 역류가 되어가지고 다 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쪽에는 공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못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바로 들어서 버렸어요.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324-169호 같은 경우는 1차 때에 피해를 당하고 재빨리 일부 보수를 했다 이겁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신고를 안했다 이거죠. 2차때 보고 신고를 할라고 하니까 이미 동에서는 늦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동장이 별로 업무에 소신이 없다, 그때도 신청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간적으로 봐서는 내가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나는 해줬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1페이지 희망의집 개설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11페이지 노숙자쉼터 관계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지금 각 복지관으로 총 98명이 배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신정복지관에는 아까 8명이 입소됐다"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데요. 이분들한테 입소전에 개별교육, 단체교육은 안될 것이라고 개별교육을 실시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역에 상담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시설이 갖춰진 신정복지관에 8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어제 밤 8시에 제가 10시 반까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일단 우선 적으로 오다 보니까 좋은 분이 첫인상으로는 좋은 분을 가려 뽑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신정네거리역에 4명 목동역에 1명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서부주차관리소에 2명 신정복지관에 각 1명씩 오늘부터 공공근로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도 김연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사실상 양천구 관내에서 발생된 노숙자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민원관계에 상당히 신경쓰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제도 제가 이 분들한테 신신당부 한 것이 복지관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옷차림이라든가 아니면 목욕관계 이런 것은 최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이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냄새나는 옷차림으로 해가지고 복도에 한번 지나가면 아마 수강생들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복지관에서 책임지되 두 번째로 행동거지로 인해가지고 주변 주민들과에 마찰의 소지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제가 신신당부 하고 온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마는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될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그래도 대로변에 있습니다. 나머지 복지관이 주택과에 위치한 복지관인 경우에는 지금도 공사를 희망의집 개설을 위한 공사중에 전화를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 노숙자들 쉼터를 만든다는데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만드느냐, 한데 근본적인 것은 정부에서 다른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로부터 대충 한 2억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적인 노숙자 해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지원이 없으니까 구비로 지원해서 운영하든가 아니면 이런 배수진까지 치고 있다보니까 마지못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을 자기집처럼 청결하게 이용을 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숙식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시비 내지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분들 인식이 국비, 시비로 다 주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들 자기 어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한테 그냥 놀리고 먹일 수는 없으니까 또 공공근로사업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시켜서 반드시 이분한테 어떠한 소득이 많고 적고간에 소득사업을 시켜서 그 소득의 일부분이 자기 침식비로 꼭 불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목동복지관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립 신목복지관이나 수용인원이 똑같으면서 또 개설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신청안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밑에 운영비 지원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설 개·보수비에서 여건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동복지관에 지금 공사가 끝난지도 얼마 안됐는데 지금 하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건물에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겨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부실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복지관 뿐만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비가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느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집이라 하는 것은 비 가리고 바람 가리는데 비가 샌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목동복지관같은 경우에 외양으로는 상당히 멋있습니다. 하지만 골조 세우고 에이스 판넬을 붙이다 보니까, 에이스 판넬을 실리콘으로 코킹하다가 보니까 코킹쪽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다면 그 비가 그쪽으로 샐 수밖에 없는 설계자는 시공 잘못이 아니냐, 시공에서는 설계쪽에도 많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좌우지간 지금 몇차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목동복지관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내에 어느정도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책임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보수를 해야될 것이 뭐냐면 우선 육안으로 보이는 것,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곰팡이가 실컷 피어가지고 보기 싫은 것,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안에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뒷편 언덕에 잔디를 심는 부분, 이런 것도 사실 봄에 잔디가 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가을이 되었는데도 잔디가 아니라 빨간 흙더미가 되어 있다 말이죠. 이런 것, 항상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무원이 어떤 감독을 할 적에는 잘 좀 해달라 이겁니다. 제가 어떤 다른 분야도 보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업자인지 누가 공무원인지 그런사항을 구별할 수 없는 이런 현장을 내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비가 당장 샜다면 일정한 기간 나눌 것 없이 당장 불러서라도 그 공사를 시킬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지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하자를 보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이거죠. 샜다 그러면 즉각 불러다가 족쳐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뭐 멈칫멈칫 한다면 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건물 뒷편 언덕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무슨 큰 포플러같은 이런 것을 심어놨길래 "거기에 포플러가 나는 맞지 않다, 좀 언덕에 맞는 격에 맞는 나무를 뒤에 심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런 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리고 인제 1년이 다 되고 그러면 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그래도 좀 잔디가 나 있고 빨간 흙들이 안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만큼 빛이 나지 않아요 보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3페이지 국민의료보험 안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아까 국민의료보험 안내에 대해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우리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이 강서하고 양천하고 통합이 되죠?

예.

통합이 되어서 양천 의료보험조합이 강서 의료보험조합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예산이 많이 절약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 의료보험조합을 지도 감독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제한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금이 시시때때로 오르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 행정감사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료보험조합에 감사를 할 수 있는지요?

지금까지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국민의료보험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험료 오르는 부분이 정관 변경 승인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서울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경유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사항을 원가계산 분석도 없는 상태하에서 경유를 해 줄 수 없다, 또 그것이 법적사항이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를 통해서 정관 변경이 됐었는데 앞으로 국민의료보험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료보험료가 계산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전 예를 들어본다면 조합에 운영위원이 있어가지고 운영위원 20여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인상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나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여태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지금 현재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선이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지도 감독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0월 1일부터 통합이 되니까 결국은 법이 바뀌는 거죠.

예, 법이 바뀌었을 때 아직까지 완전한 사항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 질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몇페이지부터죠?

15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비어 있는 교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교실을 이용해서 지금 IMF를 맞아서 맞벌이부부도 많이 있고 등등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탁아소라든지 아니면 유치부를 개설해서 자녀들을 맡기고 돈벌이에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좀 한번 묻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내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방과후 탁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 지금 우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학교가기 전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방과후 탁아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오전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맞벌이 부부들이 오후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그 학교내에서 보호를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각 학교별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 학교당 할 경우에는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까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2개교 정도 하도록 서울시에서 요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각 학교에 안내공문도 여러 번 보냈고 전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양천어린이집 있는 은석초등학교하고 신월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왔었는데요, 막상 운영을 학교내에서 그런 탁아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교장선생님들께서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저희들하고 협의하다가 여러 번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학교측에서 포기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교측에다 운영을 하라고 위탁을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자기들 업무 이외의 것을 더 주면 아마 업무량이 늘어나고 모든 책임을 학교장이 져야 된다는 그런 뭐가 있어 가지고 아마 유치를 안할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면 별도의 위탁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측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이 교직원으로 임용이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다른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저희들 탁아시설은 오후 7시반까지가 보통시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보통 5시에서 5시반이면 선생님들께서 다 퇴근을 하시고 이런 입장에서 본인들 학교건물을 다른 어떤 위탁기관의 사람은 물론 남겨두고 자기들 퇴근해야 되고, 한쪽 부분을 그분들한테 관리하는 거는 학교 전체 관리하는데 있어서 통솔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교장선생님께서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면 자기들이 학교의 부설로 교사만 별도로 정규 일반교직원이 아닌 어떤 약정을 맺어서 하는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검토는 되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학교측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걸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신월5동 가정복지관개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페이지 추석맞이 구민알뜰장 개장부분에 대해서, 예,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9월 29일날 양천공원에서 구민알뜰장을 개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 지금 여기에 참가인원이 새마을부녀회, 지역주민, 충남부여군, 각 동사무소 자매 결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녀회에서 가끔 알뜰장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씩 나가 보면 각동별로 사업은 다양합니다. 어떤 동은 옷만 걸어놓고 파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에는 다른 농산물도 좀 갖다놓고 판매하고 이런 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날 수입이 실적이 얼마 없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알뜰장을 거의 매달 하는건지 분기별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알뜰장을 부녀회에 열라고 지시를 하면 거기에 따른 각동에서 다 실어다 주어야 되고 이런 번잡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연 알뜰장이 부녀회원들에게 쉽게 사는데 어떤 효과나 성과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이거 한 가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각동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구립, 사설 어린이집이 있는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개설해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의를 좀 합니다.

예, 이규석 위원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알뜰장은 당초에 소비절약과 재활용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매월 운영을 했습니다만 중고물품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매번 하다보니까 물품이 나오는게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효과가 떨어지는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연4회 운영하던 거를 상·하반기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그것보다 상설 재활용센터 내에 설치된 할인매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미 개선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24시간 보육에 대해서는 이규석 위원님 저희들한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금년 들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한 개 구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을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침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은 구립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운영할려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목동어린이집에서는 한 번 해보겠다 했고, 또 양천구청역 근처에 있는 양천어린이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우선 전철역에서 가깝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양천어린이집에서 하는게 좋지 않는가 하고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말이나 내년쯤에는 저희들이 24시간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우리구에서 최소한 1개 시설을 운영을 해보고 시범적으로 효과가 좋을 때에는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17페이지 경노의달 행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표창인원이 각동별로 20명씩 되어 있는데, 구청장 표장 이외에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표창하는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표창 상신을 해서 저희구에서 한 사람이 10월 2일날 표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 포상은 어느 포상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노당위문이 있는데, 여기에 84개소에 한 경노당에 5만원씩 위로금을 격려금을 전달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추석절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경노의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절에 1년에 두 번 명절에 각동으로 동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동장님께서 전달을 동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추석절위로금으로 이 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 현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의날 기념행사가 매년 실시해 오던 행사입니까?

노인의달이 작년까지는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22일날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시행시기가 금년 5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 22일 이전에 경노주간으로 5월 8일 어버이날을 전후한 일주일이 경노주간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르는 행사를 매번 동사무소에서 경노잔치와 더불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는 5월 22일 시행되기 전이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까 했는데, 지방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하지 않는게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올해 10월 2일이 노인의달로 지정이 도어 있으면서 법에 경노의달에 대한 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수립하도록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10월달에, 10월부터 시행하는 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의날이 10월 2일인데, 지난번에 5월 8일날 할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된 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 4일까지도 이걸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은 위반이 돼요. 위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을 구태여 따져서 5월 8일날 안하고 10월 2일날 한다라는 그것은 어떤 특정인의 전시행정이 아니냐, 또한 그렇게 보면 5만원을 주고 회장단만 168명을 부르고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구태여 기념행사를 하면 플래카드를 각동에 걸로 또 회장단만 부르고 이거 일종의 전시행정 같아요. 어떤 계획성 없는 이런 노인의날 기념행사 같아요. 선거법으로 말한다면 5월 8일날이 선거법이 기준이 된다면 10월 2일날도 선거법이에요. 10월 4일날에라야 피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거법에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선거법을 피하고 이런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선거법으로 말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5월달에 내용을 할 예정으로.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경노잔치하고 저희들이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선거에 임박해서,

질의를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날짜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 5월 8일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못했고, 10월 2일은 선거법을 피했다고 봅니까?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분은 선거법에 해당이 되고 어떤 분은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까?

선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 경노잔치를 가지고 선거법 운운한다는 것은 이거는 경로효친사상에도 위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습관성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특정인의 기부행위라고 하면 몰라도 엄연히 세수로 벌써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돈만큼은 쓰면 아무런 그게 선심성행정도 안 될 것이고 투표하고 관계없는 일 아니겠어요? 경로효친사상을 하러 가겠다는데 어떻게 선거법을 운운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현재 잘 모르고 계신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5월달에는 어버이날, 경노주간, 어린이날 등등의 행사가 있는데, 노인들 행사가 어버이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노인의날을 10월 1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0월 1일이 국군의날 이것이 겹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10월 2일을 노인의날로 제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나라는 10월 2일날이 노인의날로 제정이 된 걸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거는 선거법이고 어느 거는 선거법이 아닌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때 5월달 행사를 할 때에 각구별로 저희들이 이 관계를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한 결과 어떤 예산에는 물론 각구마다 다 편성이 되어 있지만 잔치의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서울시 전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구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어떤 잔치성의 행사가 아닌 저희들이 효행자표창에 따르는 기념행사를 축소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봄과 가을을 병행해서 노인잔치도 하고 또는 노인의날 기념행사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5월달은 경노잔치등 일체 경노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 법이 이미 개정이 되어서 10월달이 되기 때문에 10월 2일이 노인의날 행사로 개최가 될 겁니다.

그날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노인잔치도 하고 기념행사도 한다,

잔치문제까지는 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10월 2일을 기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민간위탁시설장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그게 종전에 각종 건물에 대한 아니면 시설에 대한 보험금을 구청에서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시달된 것을 보면 자체부담을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아는데 작년까지는 위탁자가 내지도 않은 것을 금년에 와서 위탁자가 보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재무과에서 작년까지는 화재보험료를 재무가에서 지급을 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재무과에서 감사를 받는 중에 그 법조문을 제가 이따가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확인은 제가 했습니다. 위탁을 받은 위탁업체가 화재보험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위해서 금년부터 위탁하신 분들이 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하고 확인도 해 보았는데요, 재무과장이 알고 있는 상식은 "종전에는 주무부서에서 각 시설장을 보험료 의뢰를 했을 때 재무과에서 일괄 지불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그 보험료를 위탁자에게 부담을 시켜요?"라고 물으니까 그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주무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규정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규정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있다고 하면 그 규정을 발견하기까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작년 연말인지 그때 아마 재무과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작년 연말까지는 재무과에서 그것을 대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발생된 것은 위탁약정서가 3년 전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도 있을 것이고. 재무과에서 일괄 납부된 그 비용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물어야 됩니까, 찾지 못한 주무부서에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 세수로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왜 작년까지 대납을 해줬느냐 이말이에요.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두 번째, 작년 12월에 이런 사건을 주무부서인 주무과장님이 확인을 했다면 이미 위탁시설장에게 사전 교육 내지 통보서를 보낸 일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보냈습니다.

그 공문이 있습니까? 언제 공문화 하여서 "이번에 화재보험이나 각종 시설물의 보험은 시설장들이 무시오. 아니면 책임진 복지시설에서 무시오"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공문을 보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구두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한테요?

그 시설장들한테요.

시설장님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다 지금 거의 모든 시설이 다 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시설장님은 들은 기억이 있고 어떤 시설장님은 들은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구두로 정해진 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효력상실을 하지 못해요. 반드시 이런 것도 일괄성 있게 공문화 해서 우리구에 있는 시설장님들이 오해 없고 또한 똑같은 행정 속에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먼저 기 발생된 양천구 세수에 손해 본 이 손해금액은 누가 물어야 합니까? 과장님이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시설장이 물어야 합니까, 재무과에서 물어야 합니까? 환수조치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안해도 됩니까?

남대우 위원님, 시민국장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위탁관계 약정사항은 검토해서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국·과별로 상임위원회 보고자료 내용에 관해서 위원들의 예상되는 답변 준비를 좀 하시고 나오셔야 될텐데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구조조정을 앞두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경로의달행사 비용같은 것도 우리 동료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누가 봐도 당초에 예산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5월달 경로잔치행사가,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 행사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을 겁니다. 또한 이번에 45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효행자들 표창하고 기념행사하고 오찬다과회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이런 정도로 답변이 있어야 될텐데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초소한도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면 회의도 빨리 되고 이해도 빨리 돕고 이럴 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소관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다음에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역시 아까 국장님의 소관 업무보고를 대신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변태영업신고 전화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접객업소의 퇴·변태영업 행위를 하다가 금년에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적발된 업소의 현황을 좀 알기 쉽고 사례같은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다음에는 일반 대중음식점 위생점검도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점검 계획이.

일반업소 점검은 음식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예.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수시로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 업소를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금년중에 점검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업소들이 있었습니까?

전 업소를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위생과에서?

매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여름같은 때는 집단급식소 같은 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하절기가 거의 지나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 위생과에서는 그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10월, 11월경에는 지하업소에 대해서 전부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계획이 있고 금년 중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하셨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23페이지인데요,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두부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요? 이 두부공장을 허가를 하는 데는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라든 그런게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죠? 두부공장은?

자세한 사항은 지금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설비가 자동화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부공장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가에 두부공장이 또 다른 제조업소가 있다면 거기에 나가는 하수문제라든지 이런 장치가 다 되어야 될 것이다 이거죠. 주택에서.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여름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주택 주위에 엄청나게 풍기고 있어요.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두부공장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위생과에서 점검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과연 그 공장들이 적절하게 허가를, 그게 신고인지 허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법적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주택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두부공장 허가를 받은 업소는 1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게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폐수관계는 앞으로도 점검할 때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이것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줄 적에 이런 제반 모든 사항이 되어야 허가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그 허가대로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생과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양천구 모범음식점 수가 몇 개 입니까?

157개입니다.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새로 선정된 업소가.

올해 신규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12개 포함해서 157개입니까?

예.

오늘 지금 저 뒤에 청소과장도 계시는데 우리가 98년도 1월 1일부터 객석 30개이상 음식점에 한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설치 의무화가 지침에 의해서 제도화 되었습니다. 위반업소에 한해서는 현행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의무설치 업소가 약 20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음식물처리 설치를 한 업소는 하나도 없고 그나마 위탁처리 하고있는 업소가 약 150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중에서 110개 업소가 남게 되는데, 지금 위반하고 이런 업소가. 이 위반하는 업소들이 대부분 모범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은 1년간 위생검사 예외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대상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배경이 뭡니까?

조금전에 제가 157개 업소라고 했는데 159개 업소가 맞습니다.

글쎄 159개, 좋습니다.

159개 업소에서 60개업소가 감량의무대상 업소가 됩니다. 저희 모범음식점 중에서요. 60개 업소에서 신고 업소가 현재 4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업소가 지금 미이행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토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0개 중에 약 70%가 지금 현재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하지 않고 모범음식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바쁘게 와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16개라고 그랬습니까?

예, 16개가 미이행업소입니다.

그러면 16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16개 미이행업소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범업소가 됩니까?

지금 전년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서에 근무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1년 8개월 됐습니다.

1년 8개월이면 대중음식점이나 기타 등등 업소에 대한 파악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라는 과장님중의 한 분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업소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업소 내용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업소중에 현황파악이나 모든게 잘 알 수 있나 없나를 물었습니다. 파악을 잘 하고 있나요? 몰라요? 주무과장으로서 1년 8개월이 됐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그렇죠? 모범음식점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모범음식점은 허가 난 이후 6개월이 지나야 되고, 현재의 지침입니다 금년도 지침이요. 6개월이 지나야 되고 80㎡이상이 되고 중저가 음식이라고 해서 5,000원에서 1만원 사이의 음식을 주메뉴로 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업소면 제한 없이 무조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됩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답사 해서,

신청만 하면 현장답사 해서 그 규정에 맞으면 무조건 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전체 양천구에 있는 음식업소가 1,000개라면 거기에 모범음식점을 몇%를 준다 이런 규정이 있죠?

5%이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단속을 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위생검열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하지 않고 협회에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이 맞습니까?

연2회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직원이 일반 업소에 나가서 위생검열을 해 본 사실이 전혀 없다 이말이죠?

전 업소를 점검한 적은 없다 그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그런 얘기,

그러면 그 협회를 전적으로 믿고 위생은 양천구민은 마음놓고 음식을 사먹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뭘 믿고 업소에다 맡기고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양천구 위생과에 있는 아니면 전체 있는 위생과 직원은 위생검열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합동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데 법에 협회에서 연 2회 자율적으로,

그러면 자체에서 협회하고 합동으로 위생검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합동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당연히 주무과장으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로 그러면 위생과 직원들의 하는 일이 뭡니까? 인·허가만 내주고 그러는 겁니까?

수시로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슨 점검을 하냐 이말이에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냉면,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나 없나를 감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전 업소를 한 적이 없다 그 얘기죠.

왜 특정업소만 하고 전 업소를 상대해서, 다른 업소는 믿어도 된다 이겁니까? 냉면만 그러고?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이것 보세요. 카페나 생맥주집 냉장고는 가장 어두운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냉장고속의 문을 열면 오래된 인스턴트로 된 식품이 제조연월일을 넘은 식품들이 밝은 조명이 아니라 어두 침침한 조명 밑에 있으니까 제조연월일도 확인할 수 없고 그걸 애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부패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이 냉장고속에 들어 있는 음식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무과장으로서 확인을 안하니까 우리 구민들은 과장님을 믿고 마음놓고 이용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거는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도 전혀 해보지 않고 여름철이 되면 대장균이 있는 겨우 냉면 정도, 얼마전에는 양천구에 큰 사건이 터졌죠. 한우고기를 판다하면서도 한우고기도 아닌 수입소고기를 판 적도 있으면서 그 업소는 버젓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장사하는 곳도 있고, 이게 모든 과장님의 부서에요. 그런가 하면 가장 비리가 많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인·허가 사항이 많은, 본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황제로 군림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모르는 오빠부대를 총 지휘하고 있는 주무과란 말이에요.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상세히 공부 좀 더 하시고 다음달에 만납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산업과 업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용선입니다. 산업과소관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구청장 산업체 현장방문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관내 산업체현장을 방문해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두 달 동안에 6개 업체를 현장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월중에 계획되었던 3개 업체는 이미 방문이 끝났고 나머지 3개는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행사내용은 산업체 현장근로자 위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모범근로자에 대한 간단한 격려품을 증정하고 중식과 아울러서 간담회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간담회를 바로 오늘 개최를 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국내기업체에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가끔 보면 신문지상 같은 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 우리 양천구와 일체감을 조성하는 취지에서 오늘 12시에 대가에서 외국인근로자 31명을 모아놓고 청장님께서 인사 또 선물증정, 중식과 아울러서 간담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책자로 발간을 해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와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지난 95년에 발간을 했는데, 그 동안 한 2년여 지나는 동안에 변화된 사항도 있었고, 또 남은 부수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인쇄를 해서 전체에 배부를 여러 군데 하고 한 300여 곳 남은 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신고증 재교부를 거의 마쳐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배경은 축산물판매업의 근거법규가 종전의 식품위생법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축산물 판매업자의 신고필증에 보면,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몇조에 의해서 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내용이 바뀌어져 가지고 교부하는 내용이고, 아울러서 양천구 내에서도 취급부서가 종전에 위생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 산업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음식점 가격인하에 대해서 제가 지방에 있는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창원지역을 들어가면서 구정질문 했던 것이 과장님 기억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가 기타 물가에 대한 인상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서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개인 서비스요금과 관련해서 저희구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가격파괴거리를 세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널리 홍보를 해서 상호간에 가격을 낮추는 하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도 했고, 그 이외에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또 오늘도 물가관련 단체장간담회를 통해서 또 당부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현재 가격파괴거리라고 우리 양천구에 몇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세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세 군데가 어딘가요?

신정1, 2동, 목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는 어떤 제품이 되었든간에 가격이 좀 다른 지역보다도 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까?

주로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표본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한마디로 가격파과거리면 몇 %이상 꼭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라기 보다도 어디까지나 권장입니다만 최소한 5%이상 종전에 비해서 낮추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에다가 깃발도 좀 걸고 해서 분위기확산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IMF가 오기 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가격인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또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하고 구정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IMF가 다시 와서 또 지금은 우리 양천구에도 지역마다 식당에서 현수막을 걸어놓은데가 있어요. IMF식단 해 가지고 가격파괴 불고기 1인분에 4,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등등 걸어놓은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게 뭐냐면 우리 양천구도 좀 다른 구보다고 앞서가는 우리 양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접구같은 데 보면 동별로 가격파괴 시범거리에서 현수막을 전부다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실지로 그 가격이 얼마나 싼지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우선 지나 다니는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보았을 때에 나도 우리 업소에서 파는 것을 싸게 좀 팔아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현수막을 크게 달은 것도 아니고 골목길이니까 조그맣게 해서 몇 동 가격파괴 시범거리 이렇게 해놓았다 이말이죠. 그러면 지나가는 구민들이 보았을 적에 지금 참 어려운 시기니까 가능하면 물건을 가격을 좀 싸게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갖도록 된다 이거지요. 바로 그것이 홍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융자지원금이 금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인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가격을 좀 낮게 받더라도 상호 스스로가 "우리는 가격파괴 했습니다"라고 하는거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양천구면 양천구 이런 이름을 넣어 가지고 가격파괴지정업소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일반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느낌은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운영을 했고, 그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소마다 배너기를 다 꼽아 가지고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에는 별로 신통지 않게 우리는 안하겠다고 했다가도 주위에 있는 다른 업소들이 그걸 딱 걸고 배너기를 달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얼마 낮추겠느냐"하면 "10% 낮추겠습니다"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금년 들어서 약1억원 정도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융자가 전부다 나가고 현재는 고갈상태지요? 융자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미 다 나가버려 가지고 지금은 예산이 한푼도 없는 상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남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IMF사태이후로 융자를 받는 업소가 많이 증가를 해 가지고 현재는 거의 바닥이 나고 있어서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언젠가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한 1억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1년 열두 달 같으면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예산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고, 또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싶어도 지금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 겨울을 어렵게 지낸다는 이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금년중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좀 능동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연말까지 갈 수 있고, 또 금년 추운 겨울에도 가스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가정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가격파괴시범거리 문제는 저도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가격을 좀 낮추라고 제가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당들이 대폭으로 파괴가격을 설정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한 식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차원이라도 이런 것은 현수막을 걸어 줌으로 해서 다른 식당업소들이 우리도 가격파괴를 좀 해서 무언지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인하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연면적 160㎡ 이상 유통 또는 소비목적 시설물 그리고 자동차에 부과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시설물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든 않든 시설물 면적 전체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않는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은 사용을 않는 부분을 따지기보다도 그 시설물 중에서 사용하든 않든 어떤 면적이 되었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도사용량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용량을 받습니다. 거의 수돗물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비록 한쪽은 사용하지 않더라가도 한쪽이 사용한 데가 160㎡면 포함해 가지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60㎡ 넘는 건물에는 수도사용량에 준해서 그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면적이 160㎡이상이면서,

아니 글세 이상인데 그러면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기준은 160㎡ 이상이죠.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160㎡이상짜리의 건물에서 수돗물을 쓰는거에 비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돗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환경개선부담금을 받는 취지가 물이 나와서 수질을 오염시키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사용된 사용량에 따라서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물이 과다하게 많이 사용되었으면 더 많이 부과되고 적게 사용되었으면 적게 부과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31페이지 됩니다만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 환경보전실천운동 이런 낱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양천구민이 약48만5,000 되죠. 거기에 약20만의 인구가 항공기 소음이라는 공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양천구에서는 이 항공기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환경과장님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천구가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저희 구에는 신월3동 지역이 2종구역이라고 해가지고 1,300가옥에 3,800세대 정도 됩니다. 3종구역이라 해가지고 신월동, 신정지역 11개 동에 약3만1,000가옥에 6만4,003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을 보면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공동이용 설치, 여기는 노인정 냉·난방시설을 했습니다. 학교 냉방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소음대책 사업비로 공항에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배정된 금액을 277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 구에서 작년도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약 193억6,000만원정도가 총사업비가 되겠는데, 우리 구로 약 85% 163억원 도를 방음대책으로 또 항공기소음대책으로 사용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방음시설은 약46%정도 해서 약1,300억 중에서 603억 그다음에 TV수신장애대책은 약 28%정도,

과장님, 그 사항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지 추진된 사항에서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떤 설문조사라도 해보셨는지?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작년도 상임위원회때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고드렸는데, 제가 현재 그 자료는 금년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작년 요맘때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저희들이 건교부라든가 관계기관에 요약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현재는 금년도에 80억원이 소음대책비가 와 가지고 신월3동 우선 소음이 심한지역부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종지역에 있는 신월3동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신월3동 지역에 지금 주차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거기 지금 우리가 서울시비로 22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사놓고 지금 약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는 우리 소음지역이니까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차원으로 주차장을 하나 마련해달라 해서 1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받았어요. 받아놓고 현 시점까지 전혀 어떤 소위 말하면 액션이랄까 뭐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행정이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이 점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약 49억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원되다가 이번 9월달에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협약서가 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난주 초에 공항관리공단에다 그것을 송부했습니다. 공항관리공단에서 그 협약서가 작성되는 대로 14억원이 곧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협약서라고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 한 부를 본위원이 소음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 한 부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입니다. 36페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일 청소체험교실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관내 25개 초등학교 자모회원 1,075명을 상대로 해서 9월 24일자부터 10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서 12일간 견학을 실시합니다. 견학인원은 하루에 약 86명씩 하며 견학지는 수도권매립지, 양천자원회수시설, 난지도관리사업소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071만8,000원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중식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의원님께서는 점심시간대에 좀 와서 격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장소는 목동부페입니다.

목동부페에 몇시쯤 도착합니까?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12시쯤 도착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의원님들한테 보낸바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 일정에 따라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목동아파트 14단지에 용역업체가 영남용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14단지의 생활쓰레기수거함이 어느 용역업체 자동차하고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당초에는 그 지역이 한성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 1월 1일 민영화 당시에 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니, 과장님 답변 이전에, 그러면 한성용역의 자동차에 맞게끔 14단지 주민들께서 생활쓰레기 수거함을 돈 들여서 산거죠?

예, 주민들이 맞췄습니다.

주민들이 샀죠?

예.

그런데 용역업체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그 쓰레기수거함이, 물론 쓰레기 수거는 하고 있지만 그 용도에 맞게 유명무실이 되어 버렸죠? 용도에 맞게 못쓰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더 들여서 산 것까지도 아시죠? 다른 쓰레기수거함보다 그차에 맞춰서 쓰레기함을 맞춰서 오다 보니까 더 비싸게 먹힌 것은 아시죠?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님이 그걸, 언제부터 과장 하셨죠?

제가 작년 7월부터 왔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도 남으실텐데 왜 모르신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 한성용역 자동차에 맞게끔 쓰레기 수거함을 돈을 비싸게 들여서 맞춰 놓으니까 용역업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쓰레기수거함은 자동차에 갖다 대고 탁 누르면 쓰레기 수거함이 자동차에 자동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동시스템을 못 써먹게, 지금 용역인부들이 손으로 들어가다가 쓰레기 봉투를 들어서 담으면 제가 불리한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담다가 보면 쓰레기 봉투가 터지는 것이 있죠?

예.

그럼 쓰레기가 밑에 잔여물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쏟아서 탁 털어버리고 와야 되는데 통을 놔두고 그냥 가면 한여름에 그 밑에서는 쓰레기가 썩어서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용역업체에서 뭐라고 하느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여기에다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만 이렇게 버렸으니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돈을 더 들여서 자동으로 해서 만들어서 탁 쏟아버리면 잔여물이 찌꺼기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나고 예를 들어서 위생적으로도 더 위생적일 것인데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자동차하고 맞춰놓은 것이 안 맞으니까 쓰레기봉투를 용역업체 직원들이 과장님 이 잘 아시겠지마는 살살 다룹니까? 그냥 집어서 던지다 보니까 터진 놈은 밑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떠맡기는 거에요. "쓰레기를 봉투에다 안 버리고 이걸 그냥 놔서 못가져 간다."고. 이런 불편한 점을 어떻게 영남용역에 있는 자동차하고 바꿔 주든지 어떻게 해서 이게 자동화로 가는 이 시점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못쓰게 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못쓰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 양천구가 책임이 있다고 이거는. 뭐 할라고 자동차에 맞춰서 쓰레기함을 별도로 만듭니까? 별도로 맞춰서 온 거를 못쓰게 하는게 양천구청이란 말이에요. 실무과장님이 아직 모르신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그거 한 번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한성용역하고 영남용역하고 바꿔주든지 안그러면 자동차만 바꿔주든지 무슨 뭐를 해서 이것을 쓸수 있게 하든지 안그러면 14단지 쓰레기함을 한성용역 쪽에서 사다가 쓰고 이쪽에다 다시 사다 주든지 해야지 자동화로 가는 길에 해놓은 것을 못쓰게 만드는 집행기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 1월 1일부터 민영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영화 당시에 방침이 권역별 행정 동별로 수거구역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남용역이 7단지를 담당했고 한성용역이 14단지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영남영역이 쓰레기수거 상차기가 7단지와 일치되었고 한성용역은 14단지와 일치되는데 맞바꾸다 보니가 이게 기계가 좀 달랐는데 그것 수거용기를 우리가 그것을 조정할려고 14단지와 7단지를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7단지에서 자기들이 "수거용기가 비싸니까 더 상태가 좋으니까 못바꾸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남용역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번에 상차기를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회수 조치됐습니다.

그 규격에 맞게 맡겼습니까?

업체에서 한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차를 교체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는 우리 양천구가 20개 동이 다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본우원이 2대때에 세 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보다도 본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이 대행업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만족하게 청소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 여론조사라도 한 번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영화를 하다보니까 대행업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 대행업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동별로 우리 담당직원하고 대행업체 직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 수거상태를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행정, 우리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반기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 상태가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주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업체는 구청장 표창을 주고 부진업체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할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업체별로 자율경제 체제가 되어가지고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예, 이번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의 만족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더 노력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발표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런 여론조사를 하기 직전에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여론 조사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로 대행업체 현황을 좀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담당구역을 말합니까?

그렇죠 어느 업체가 몇 동 몇 동 한다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각 동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 있죠, 이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민영화에 따른 잉여인력 49명이 발생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재활용 미화원이 35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수거상태가 너무나 부진했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혼합이 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사항이 작용했고 또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27명을 보강해서 현재 60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시지 않으시면 제가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활용 집하장을 가 보시면 25개 구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제 자신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대면수거를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활용품 수거량이 40%가 증가되었고 거기에 따른 판매이익금이 25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대금은 각 동까지 혜택이 있습니까?

각 동에는 혜택이 없고 수집 미화원에 대해서 장려금 일부 좀 주고 나머지 그것은 다시 재활용 기계나 설비에 쓰는데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수거해 가는 것, 이것은 각동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청소과 직원 75명 환경미화원 168명 244명이라는 거대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장비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43명이라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한다면 이 예산도 많이 절약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까 여기에 환경미화원 인력 작업 현황을 여기에 보니까 168명이 나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거의 아마 9시간씩 근무를 하는 모양이죠? 환경미화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타사항에 보면 네 사람이 지부사무실 가로변 휴지통 청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지부는 어느 지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동조합.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노조 전임담당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지부사무실에 두사람을 지원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노동조합법에 있습니다. 노조 전임담당하는 업무를 안 맡고 노조관련 업무를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급을 주면서 그 노조사무실에다 두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 구 뿐만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변의 휴지통 청소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가로변에 청소하는 사람 별도로 있고 또 가로변의 휴지통만 별도로 치우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지금 시간대가 다 똑같아요.

당초에는 가로휴지통 환경미화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IMF 관리체제이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본게 우리 가로휴지통입니다. 가로휴지통이 파손이 많이 되고 불이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많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가로환경이 많이 저해가 되어서 최근에 여자 환경미화원 두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05시부터 14시까지다 이거지요. 그래서 가로등청소도 04시부터 14시까지이다, 그렇다면 별도로 휴지통만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이런 등등의 포함해서 많은 인력과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과장님이 조금만 머리를 짜내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자모회원들이 현장견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비는 일인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추진일정을 각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목3동을 예를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목3동은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목4동에 있는 정목초등학교, 또 목2동에 있는 양화초등학교, 또 강서구에 있는 등촌 초등학교로 세 군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학교 관할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는 자모들이 어느 한 지역만 가지 어느 한 지역은 이걸 견학을 하고 싶어도 지금현재 못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강서구의 등촌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자모들도 한 번 이런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요.

내년에 우리 특수사업으로 이걸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갑작스럽게 추진할려고 한다고 지금까지 목3동의 일부 자모 애들이 강서구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현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특수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선 이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어느 하루를 해서 갈 수가 있는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과장이 사전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2차가 10월 20일까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라도 포함시켜서 한다든지 될 수 있겠는데 왜 못해요?

심히 학교에 다 협의가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금 뭐냐하면 다 같은 우리 양천구에 사는 주민이라면 이런 기회에 다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하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문제에 물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생각건데 가능한 강서구 등촌초등학교에 다니는 목3동의 자모들이 이런 기회에 같이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 위원입니다. 제일 막장에 목2동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주유소 뒤에 건지주유소 뒤쪽에,

그런데 이거 누가 보아도 화장실 하나 수리하는데 2,646만5,000원에 이게 낙찰이 된 모양인데, 좀 너무 심했단 생각이 되고 평당단가를 계산해도 38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디 호화롭게 금분을 바르는 겁니까, 어떡하는 겁니까? 조그맣기는 하지만,

진입로 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일, 세면기, 난방, 상수도배관 이건 전면적인 재보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 발주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과를 끝으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정비국 소관업무 보고준비와 저녁식사 등을 위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정비국에서는 우리 양천구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생활 안전 및 편의제공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일해오신 경험을 행정에 도입코자 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국업무를 직제순에 다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계, 재건축계, 주택개량계, 주택정비계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철거반 기능직은 지금 축소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현황은 아파트가 50.6%로 주택보급율은 73.6%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60개 단지에 1만3,645세대 건립을 추진중으로 재개발사업이 2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 지구, 재건축사업이 57개 단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2월 7일 임시사용 승인되어 사용검사 준비를 하는 단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정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98년 4월 20일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고시되었고, 5월 12일 조합설립인가되고 6월달에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월6-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74세대로 기초현황 조사 및 주거환경 개선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계법규의 적용완화로 지역에 따른 문제와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는 문제가 있으나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구역지정 요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은 57개 단지 9,800여 세대가 추진중이며 단계별로는 조합설립 인가가 17개소, 사전결정이 22개소 그리고 시공중인 것이 18개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8년 4월 30일 용적률이 400%에서 300%로 하향조정되고 98년 6월 16일 조합아파트 규모별 의무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뒤에 동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중 미준공 현황은 무궁화재건축과 태헌주상복합 건물 2개 단지로 무궁화재건축은 98년 5월 21일 임시사용 승인되었으나 사업승인 조건인 등촌로입구의 경준주유소구간을 노폭 8m로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대지소유자 및 사업주체간 대화 및 조정 중재중에 있습니다. 또한 태헌주상복합 건물은 96년 5월 9일 사업주체인 태헌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경매를 거쳐서 98년 1월 14일 사업주체를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주요 민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4동에 위치한 신월 한강연합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국공유지인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도로는 6m 도로를, 신월무궁화는 120m, 그다음에 한강, 대경은 75m를 도로 용도폐지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구획정리사업시 개설된 도로로 도로폐지에 따른 문제 그리고 조합과 인접 주민간의 이해상충에 따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계 및 광보물계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는 67.8%가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축 3.16%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목교역 주변 1개소에 상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목교역 상세계획구역은 18만㎡ 그리고 신정네거리 상세계획은 21만5,000㎡로 97년 6월 17일부터 98년 12월 8일까지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간 2차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마치고 서울시 상세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세계획은 현행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도 일부 되고, 또 도로등 간선시설을 확충하고 건축물의 배치나 용도, 층수, 용적률을 정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도시미관을 제거토록 하게 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상세계획 자문을 거쳐서 10월경에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일정에 따라서 다소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변경 추진입니다. 지구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현재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에 대해서 변경 및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4종 미관지구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4종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토록 이렇게 하고 있으나 지구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 관내의 미관지구가 대부분 4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5종으로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종에서 5종으로 등촌로, 강서로, 신월로에 대해서는 97년도에 기히 변경을 추진했고 나머지 4종인 남부순환도로, 화곡로, 가로공원길, 오목로는 5종으로, 그리고 3종인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변도 5종으로, 그리고 간선도로중에서 미관지구 지정이 필요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5종 미관지구로 지정토록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목동중심축에 일단을 주택지 조성사업구역에 대해서도 1종 미관지구로 인접지와 같이 지정코자 하고, 또한 청학스포츠 앞에 기폐지된 도로에 미관지구가 일부 설정되어 있어서 이걸 폐지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날 계획안을 서울시에 일괄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의회의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에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시에 제척되고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목동 406번지 일대에 대해서 지금현재 도시계획사항은 도시설계지구, 일반상업지역입안지, 1종 미관 지구입안지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5월 28일 상업지역 및 1종 미관지구로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구역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2구역에 대해서 2-1과 2-2구역으로 분리를 했고, 8월 11일 2-2구역에 대해서는 역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1구역은 조합이 구성되었으나 주민간 일부합의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2-1 구역은 지금조합 구성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2구역은 지금 별 문제점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상업지역 및 미관지구결정 절차가 지금현재 진행중인데 서울시에서 9월 30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예정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구지정이된 다음에 저희가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도시설계를 수립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순차적으로 인가등 절차를 이행할까 합니다. 그 도면은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은 그런 사항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목로변은 기존에 25m를 43m로 저희가 확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저희가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총 1만9,209건중에 적법광고물이 1만917건으로 56.8%에 이릅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적법광고물 55.6%에는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율정비기간을 설정하고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요건구비 광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기간내 허가신청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없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고 요건불비광고물은 시정후 허가 신청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자율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30일까지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없이 신고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210건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계, 교통시설계, 자동차등록계 등 3계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자동차 정비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체 현황등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중심축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왕복구간 9㎢에 대해서 아파트 지역측에 차도 2m를 비투수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 12일까지로 시비 21억9,000만원과 구비 1억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 12월에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이 서울시에서 확정되어서 97년 5월 29일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예산이 우리구에 배정이 되고 또 97년 7월 30일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예산이 배정된 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토목과에 의뢰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11월 12일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목동중심축 자전거 전용도로와 오목교역 목동역간에 연계노선을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 이용안내 책자발간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주 통학로인 학교앞 이면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보강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목원초등학교 및 15개 유치원 주변으로 9월부터 11월사이에 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 노면표지, 과속방지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서 97년까지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24개교 및 유치원 13개소 주변에 대해서 총 653건을 공사 시행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 신청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양천운수, 중부운수, 갑을운수에서 오목교역을 경유 운행코자 하는 노선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및 경찰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9월말경 양천구노선조정협의회에 상정해서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도면은 지금 현행 운행구간과 변경요청 사항을 표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소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 및 버스승차대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8월말 현재 6개소에 660대분을 기설치했고 앞으로 11월까지 공원, 지하철, 학교주변 등 총 26개소에 430대분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양천구청역 버스정류소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버스승차대, 의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설치모델을 선정하고 공중전화부스 등을 한국통신과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계, 교통과징계, 운수지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18개소 등 총 5,697개소에 7만520구획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급지를 2급지와 3급지로 조정하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2급지를 5급지로 조정해서 주민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으로 하고 지역공동주차장은 민간위탁 또는 직영을 하도록 해서 수입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영 노상주차장 8개소등 23개소에 대해서 일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 2월 25일 20m이상 도로변 주차장8개소 342구획에 대해서는 시에 이관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3개소, 유료운영이 10개소, 무료운영이 10개소로 수입금은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무료개방 중인 주차장도 구 직영이나 또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인원은 구청에 54명, 동사무소에 24명등 78명으로 6개동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파견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42개 노선으로 현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파견된 인력을 다시 구청에서 직접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5분예고제는 4월 10일날 폐지했고 간선도로 및 민원유발지역에 대해서는 구 기동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침이나 야간, 공휴일 단속도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위반 단속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10개조 38명이 4개 노선에 5개 초소에서 오전과 오후에 시행을 하고 있고, 사업용차량 단속은 2개조 10명이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개조 5명이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총 1,700여건 사업용차량 단속은 81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관리계, 건축1계, 영선계로 4계가 있으며 일반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설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 현황은 기존에 목동중심지구와 김포가도지구가 있고 지금 현재 용역중인 곳이 5개지역으로 남부순환도록변에 신월생활권과 신정생활권 그다음에 등촌로변에 목동오거리생활권 목동사거리생활권 등촌삼거리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곳이 경인고속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 제척지구에 대해서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수행중인 도시설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들 5개지역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한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4차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통해서 도시설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도시설계안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등을 통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과 동시에 도시설계안을 공람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중심축 제척지구는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 변경과 연계해서 기존의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와 연계시키면서 구에서 직접 도시설계안을 용역없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설계안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구획정리 환지등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인고속도로변에 대한 용역은 현재 도시설계사업 수행 참여 신청자가 7개사가 등록이 되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능력평가를 하고 가격 동시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도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도면은 전체 도시설계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204개소로 A급이 1개소, B급이 공동주택단지 154개소를 포함해서 192개소 그리고 C급이 건물 3개동 그리고 담장 3개소 해서 6개소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위험한 요소는 없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위험시설물 소유자에게 보수 독려를 하고 또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험이 많아서 붕괴될 위험이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단된 공사장은 나산이 부도나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곳이 3개소 그다음에 구청 옆 씨엘백화점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순찰 확인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영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저희 주요 영선공사는 총 32건을 실시했으며 98년도 영선공사는 총 6건 중에서 표가 하나 잘못되었습니다마는 2번에 신월5동 가정복지관이 준공이 되었고 공사중인 것이 3건 설계중인 것이 2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과별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성명을 말씀하시고 페이지순으로 지적을 해 가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중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보충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2페이지부터 되겠죠?

예, 2쪽부터 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기존 무허가주택 143호죠?

예.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어떻게? 이대로 그냥 방치해 두고 보는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요?

기존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건물로 인정해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82년 그 이전에 발생된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재를 해서 사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같은 것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죠?

재산세는 사실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로?

예.

그러면 이분들이 관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 무허가건물 재산세 부과는 사실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 준다는 그 자체는 어느정도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 불편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어쨌든 그것도 주택이니까 건축과소관으로 있는데, 저희 지역에 약 60세대 정도가 15년이상 넘어가도록 미준공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산세는 그대로 부과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미준공 건물이라. 예를 들면 점포를 모두 만들어 놨는데 미준공이니까 그 점포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분들이 불만스러워 합니다. 관청에서는 미준공 건물이다, 미준공 건물은 건축법에 위반되었다, 위반됐으면 위반에 따라서 집을 멸실을 시키 버리든지 할 일이지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재산세는 일반 건물처럼 다 부과해서 본인들이 납부하고 있고 본인 재산권 행사는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점포에 무슨 이발관을 한다, 정육점을 한다 뭘 하고자 할 때 준공이 안난 건물이라 전부 체크가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유념을 해가지고 정말 법적으로 이 분들한테 손해가 없이 어떤 해결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면 82년도부터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여기서 지금,

그것은 기존 무허가주택이 아니고 미준공 건물은 건축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목3동 709-2에 무궁화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무궁화 재건축아파트는 92년도부터 토목심의에 착수해서 92년도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사업 승인이 나서 약 11개월 전에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 이행각서 때문에 지금 현재 안되는 곳도 있어요 보면. 지난번에 국장님, 과장님하고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의 전망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95년도에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사업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채납되어야 될 도로가 바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사유지 소유자와 쌍방간에 해결이 되어서 그것이 기부채납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조건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지만 저희 구에서도 장기간에 그런 민원사항이 되고 해서 조합측이나 또 대지소유자, 시공자 등을 같이 연석회의를 수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되는 그 대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쌍방간에 이해가 너무나 상충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너무나 장기간에 이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입주자 대표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만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승인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시공자나 조합측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업승인 요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재검토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기부채납 이행각서만이라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기부채납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그것을 거기에 수용이 되지 않는 한 사실은 기부채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민사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절충을 해 주는 것을 급선무로 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가 신청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쌍방간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도 이해를 합니까?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것은 쌍방간에 문제점 해결이 안 되니까 대지 소유자에 대한 요구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분쟁이 된 것입니다. 그 대지 자체를 기부채납을 안하겠다는 것 보다는 원만한 타협이 들어와야 자기가 타협의사를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인 관계로 1차적인 문제는 좀 대지 소유자에 대한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주에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한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무궁화건축 준공문제가 빠른 시일안에 해결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업무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국과 달리 전문부서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아도 너무나 충실히 해 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60개 단지에 1만3,645세대를 건립하는데 혹시 양천구에서도 임대주택이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이 임대주택을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몇 % 정도 차지하는지 묻고 싶고요, 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재건축 현황에 보면 조합설립 인가가 있고 사전결정이 있고 시공중이 있고 쭉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은 아직 허가도 나지 않는데 관청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허가를 내 준 것인지 아니면 건축업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인지, 임시사용이라는 것은 일반 주택에도 건축허가를 내지 않고 임시사용을 해도 그냥 묵인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사전결정을 해 놓고 아직도 주민들이 이사를 하고 나서 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건축이 몇 건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 사용승인은 아직 시공중인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사용검사에 대한 조건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임시사용을 득해가지고 사전에 입주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검사 전이라도 거주하는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사전결정이 나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업자가 준공허가도 나지 않는데 사정상 준공허가가 미비되었다고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사전 입주를 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 이런데는 그런 법을 이용해서 임시사용을 하는, 임시 사용은 사전 입주 아닙니까?

사전 입주지만 그것을 법으로 허용해 준 하나의 임시사용 승인입니다. 준공은 나지 않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주거하는데 영향이 없으면 임시사용을 내 주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임시 사용승인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입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가 큰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가 된 그런 상태로서 저희가 관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다만 등기나 그런 재산권 행사만 못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영업허가까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임시사용을 하고 사용승인을 못 받는 대부분의 사유는 토지정리가 미비되었다든지 재산권의 정리가 미비되었다든지 주변 정리가 다소 미흡하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 사용상에는 큰 지장이 없이 법적으로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게 건축된 그런 건물에 한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3층이 완공되어 있고 그 부분을 사용하는 데는 그 부분이 지장없이 완공되어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상 불편없이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정비과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가로공원길에 고압선이 서 있는데 고압선 지하매설이라든지 철거문제는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토목과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고 한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물이 우리 양천구를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양천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한전으로 건의를 해야지요.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최근에 민이 주도하는, 이면도로나 큰 거리에 보면 거의가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지 별다른 플래카드는 붙지 않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청 자체의 행사, 각종 민원자료를 실시하겠다,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구청에서 붙이는 플래카드가 민이 붙이는 것 보다도 청 자체에서 붙이는 플래카드가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로를 횡단해서 눈에 쏙 띄게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떤 기간도 없고 단속도 없고 규정도 없는, 원칙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상세구역에 상세계획 수립용역을 중간 보고를 1차, 2차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그 지역에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현수막이 우리가 현수막걸이가 열 세군데 있습니다. 한 개소에 7개씩 약 90개 정도가 걸리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말하는 홍보용, 공익을 위한 홍보용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게시대에 붙이는 것은 관이나 민이 법 질서를 지켜서 잘하고 있는데 관이라고 그래서 아무데나 시야가 가리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멋대로 해도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멋대로 붙여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상세계획구역 내의 건축허가는 올 연말 12월 8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12월 8일까지 서울시의 승인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본다면 25개 구청이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실제로 완전 준공될 때까지는 내년 1월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월말 이후가 되어야 건축허가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는 그런데 임시적으로 짓는 문제는, 가건물이라고 하나요?

제가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모가 적다든지 그런 건물을 미리 짓게 해 줄수 없느냐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할 때 그런 경우에 용역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용역되어 있는 상태가 필지별로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은, 확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 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용역자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더라도 큰 지장이 없겠다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문서로 협의를 받아서 사전에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제도화 해 놓았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용역자와 건축 설계도면이 작성되면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용역자가 이렇게 짓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된 사항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건축 가능여부를 회시해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특별한 지장이 없겠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용역 중간보고는 거의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개할 단계는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만 개별적으로 한 필지, 한 필지를 보아 달라면 그것은 보아 줄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IMF체제에 와서 실제 땅값보다 내린 부분도 있고 그러나 어렵게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까운 땅을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이용을 하고 싶은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물어 오기 때문에 소속의원으로서 너무 답답하다 말이에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현황을 보아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은 미리 허가를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4종에서 5종으로 기 변경지역이다 그랬는데, 4종과 5종이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종은 한국 고유 건축물양식 보존과 전통미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4종 자체는 사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맞지 않아서 5종으로 바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5종은 일반적으로 2층이상 대지 250평이상이면 건축을 할 수 잇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편한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5종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준주거지역하고 5종하고는 또 틀립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했고, 그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지역에 불법광고물이 약 8,000여개 있는 걸로 나와 잇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연장지연 불법광고물 이랬는데, 이 연장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겁니까?

통상 허가를 하면 3년간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은 기간이 3년이 되면 다시 연장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현재 간판을 달았을 때에 허가해 주면 3년간 유효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 거지요?

특별히 돈을 저희구청에 내는건 없고요, 허가를 받기 위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잘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몇 년 동안을 다시 달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내가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현재 그 분들이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는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그것이 수수료라고 본인이 인정해야 되는건데, 이것을 내가 몇 년 동안 연장해서 달기 위한 어떤 부과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소관업무는 2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목동중심축 자전거용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시비입니다. 서울시비가 21억.

29억입니까?

시비 21억9,000입니다.

구비가 1억이죠?

예.

예, 그렇게 되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만 있지 자전거를 보관하겠다, 보관소를 어떻게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 자전거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주차장에다 아무데나 갖다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도로는 개선하되 자전거를 보관하겠다, 자전거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어떤 관리체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순환역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구청 청사앞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없고 일부 자전거보관소로 되어 있는 것 보면, 자전거라는 것은 쇠붙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을 맞는다든지 비를 맞는다든지 하면 녹이 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구의 예를 보면 자전거보관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천구에는 그냥 전시행정처럼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있어요. 또 있다손 치더라도 관리를 안하고 있다, 관리가 미흡하다. 이걸 앞으로 자전거보관소는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세히 추가노선을 이렇게 잘 그려 왔는데, 원래 구청에서 정해 준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대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간다라는 목적과 다르게 움직이는 마을버스가 있는가 하면 실제 주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 그냥 허가만 내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마을버스노선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마을버스운행업자가 타산도 맞지 않고 도산위기에 놓여 있고 불편한 거는 주민만 골탕 먹고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변경노선대로 과장님의 의지대로 변경이 될 것인지. 세 번째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신정4동과 신월2, 4동에 교통개선지구사업이 정말 소기의 목적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실제 그 곳에 와 봤는지, 아니면 앞으로 부수적으로 교통지구개선사업을 보강할 수 있는 길이 뭐뭐 있는지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양천구에 6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우리자전거 도로중심축에 개설되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과 때를 같이해서 지하철역 주변에 약 540대분, 학교주변에 약 120대 분 해서 약430대 분의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전거보관과 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에서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 자전거이용에 관한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내녀 3월달부터 중심축의 주변에 위치한 목5동, 목6동, 목1동, 신정1동, 신정2동 등 우리 구간과 인접한 우리 동사무소에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과장님, 지난번에 청장님의 시정연설에 지구교통개선사업에 얘기도 있었고, 자전거통행 환경개선사업에도 있었어요. 전체 물동량의 양천구의 1.5%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이렇게 통행도 하고 물동도 나르고 하는 시정연설을 했어요. 이미 660대 분이라는 것은 종전에 그냥 보기 흉물스럽게 그야말로 전시행정을 해놓았는데, 그 자전거 자체가 쇠붙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으니까 노상에 그냥 대는데 비맞이를 보기 좋게 타구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해서 이렇게 말뚝만 세워놓을 게 아니라 비도 안 맞고 가까운 거리에 자전거가 빵구 나면 고치고 이런 대안이 어떻냐라는 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있는거 자꾸 이야기하면 뭘해요?

지적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내년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TIP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TIP사업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택가의 복잡한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정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통행이라든지 보도와 차도의 구분 또는 주차계획선 설치문제 또는 주차장 확장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은 다 아시다시피 마주쳐서 오는 차와 부딪히지 않고 또 보행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걸을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또는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보행하는 이면도로를 활용하기 위한 주민들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을 수렴해서 우리가 양방통행 하도록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궤도수정을 해서 바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는 탁상행정입니다. 왜 탁상행정이냐 하면 이면도로 그 좁은 도로에 TIP사업을 해 놓았는데, 황색선이다, 그린선이다, 옐로우 선이다 그 차도에 차를 안 대는 것 같습니까? 보행에 불편을 더 주고 있어요. 차는 차대로 어물쩡하게 대고 사람은 사람대로 거기를 못 가고 막대한 예산은 투자를 했는데 누가 일방통행 시킵니까? 국민질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정신이 TIP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킬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탁상하고 좀 다르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 TIP사업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의원중의 하나입니다. 막대한 예산 낭비입니다. 앞으로 TIP사업 이거 하지 마세요.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게 교통지구개선사업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산낭비입니다. 한 번 와보세요. 처음 할 때 내가 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면도로 골목길에 이 교통지구개선사업을 할려면 첫째 가스,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게 완료되고 나서 다시 도로로 굴착하지 않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한 거지 지금 신월 2, 4동 같은데 TIP사업을 해놓고 도로 노면표시 다 했는데 얼마전에 무작위로 도시가스를 한다, 통신개설을 한다, 하수도를 만든다 해서 전부 다 파헤쳐서 이미 노면에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불과 이거를 완료하는데 몇 개월을 내다보지 못하고 TIP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면 전부다 짜집기식으로 도로는 되어 있죠. 노면에 표시를 한 줄 압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차를 못가지고 가는데 이게 일방통행인지, 노면에 표시가 없으니까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여건상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아직도 도입이 될려면 20~30년 후 에 2000년 이후로 가야만이 어떤 국민의식이 왔을 때 법과 질서를 지킬 때 이게 맞는거지 외국 본 보고 하면 안됩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갓쓰고 장에 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좀, 시에서 준다고 해서 국가예산 아닙니까? 우리 국민 혈세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 시범적으로 왜 안 되나? 시범으로 해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좀 계획을 안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동연유치원이 들어 있는데, 이 동연유치원에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열되어 있는 교육기관은 단순히 어떤 요청이 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른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해줄테니 귀 학교에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고 해서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또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현지 실태조사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인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되었든 유치원이 되었든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서한을 보냈습니까?

예,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하고 노면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98년 7월 25일에 시행된 것이 뭐냐하면 양천구 목3동 602-14 허남정이란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한게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이 뭐냐하면 바로 동연유치원이 있는 곳에 어린이들이 다니고, 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건의지역은 마을버스 운행구간인 남북방향 상향 경사면이 굴곡구간으로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보행량이 많아 통행차량의 속도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미치지 않으며 과속방지턱 설치시 또다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차량충격으로 인한 소음진동입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는 부적합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치원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에 어린이보호구역지정 요청중에 있음 이렇게 지금 현재 회신을 보냈어요. 이 민원을 보낼 적에도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동연유치원 어린이들도 안전 문제가 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거기에 보면 요즘은 마을버스가 옛날 조그만 소형이 아니고 중형으로 전부다 바뀌었어요. 거기의 마을버스가 2번, 3번이 다니는 지역이고 거기는 바로 주택가니까. 또 거기에다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면 건물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방지턱은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반드시 차량을 과속하지 못하도록 방지턱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있는 마을버스가 지나가더라도 건물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에요. 집에 있으면 이 건물이 흔들리면 그만큼 신경 쓰이는게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노선 변경신청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부운수사항입니다. 목동차고지에서 동신아파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지만 과장께서는 충분한 검토도 해 보시고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서 좀 신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양천구청역 버스정류소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지금 현재 이런 편익시설이 우리 양천구에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것이 중심축에 15년전에 설치된 목동부녀회에서 임의로 설치된 곳이 1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저희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서울시를 다니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다른 구에서는 설치가 된다든지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현재 우리 지역에 각 건물에 지번표를 다 붙여 놨어요. 이것이 교통행정과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이 것도 우리 인접지역이나 또 다른 구에는 몇 년전부터 붙였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도 어떻게 부분적으로 붙이고 있고 버스정류소에 편익시설같은 경우에도 강서구하고 양천구는 길 하나를 두고 강서구, 양천구예요. 강서구에는 이런 편익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왜 양천구에는 안 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물론 우리가 앞에 해서 그것은 못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좋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도 과감하게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편익시설 양천구청역에 하는 모양인데 구청역만 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지역 또 상대성이 있는 그런 지역 앞에 이런 데는 이것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등촌로에 성원아파트가 있어요. 그 성원아파트 맞은 편을 보면 강서구에는 버스정류소에 편익시설이 몇 년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에는 저렇게 노인들이 지나가다가도 차타러 나와 가지고 차가 안 오면 좀 앉아서 있고 또 비가 오면 비도 좀 맞지 않도록 위에 차양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양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가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 맞은편에 그런 편익시설이 있고 우리 양천구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양천구청역 앞에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 데만 해도 예산이 약 2,1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염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떤 규모로 하는지 모르지만 한 개소 설치하는데 2,100만원이 든다 이겁니까?

비가리개라든지 의자라든지,

비가리개가 됐든지 무슨 가리개가 됐든지간에 하나 설치하는데 2,100만원이 든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설계를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년도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우리 양천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는 이런 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노선변경 신청사항 중에서 외부 그러니까 고척운수가 우리 양천구 노선을 개설을 하겠다고 구로구청에서 신청서가 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요,

그 건은 지금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건은 구로구에서 요청한 노선과 우리 양천구에서 수정제의한 노선이 있습니다. 수정제의한 노선은 최병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양천구청역에서 회차를 해서 양천여고를 거쳐서 우성아파트로 가는 노선 이 선을 저희구에서 수정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구로구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월말이나 10월초에 협의해 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월 31일까지 정비를 하도록 지시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정비가 완료된 것입니까?

저희가 7월에 공문을 시정명령 위반대상 247개소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것을 8월 31일까지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합해서 정리중에 있는데 현재 정리한 것으로 보면 참고적으로 오늘 예상을 해 가지고 조금 현황을 파악을 해 온 것이 있습니다. 시정명령건수가 247건이고 그중에 이번에 시정완료가 된 것이 96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곳이 151건이 있습니다.

151건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실사는 동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에 의해서 실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실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순수하게 동직원들만 믿고 서류가 올라오면 아 그것은 다 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저희가 동을 통해서 전·후사진을 지금 받아서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개중에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 뭐합니까? 뜯고 차넣고 사진찍고 보내고 나면 또 그냥 그대로 하는데 자꾸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적인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 1월에 건축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했을 때 5,440여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했을 때 840여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시정명령을 했고 12월에 시정명령을 했고 이번에 3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840여건 되는 중에서 현재 240여건 됐으니까 600여건이 시정이 된 것으로 지금 계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개중에 전·후사진 관계로 했다가 다시 복원시켜놓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장이 부임후에 이 문제 때문에 본위원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눈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100여건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여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바쁘시더라도 직접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동에서 보고하는 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물론 공무원이 일한 것을 다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이것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 서울시에서 몇 위나 됩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유감스럽지만 제일 꼴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때는 1위를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실적이 제일 하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까지도, 현재는 제일 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더 얘기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인도에다가 그냥 그대로 차를 대놓고 있어요. 이것 주부들이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인도에다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도로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차를 대는 것은 상습적으로 차를 대요. 이런 문제점들을 깊이 파악해서 아무리 주차하기가 힘들더라도 인도에다가 차를 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에게 조그만한 것 같지만 언성을 높일 수가 있고 주미들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 같지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보고는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주택과장님께 여쭤봤던 사항인데요, 건축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구제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방비로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 회의에 가서도 우리 구청이 아니고 여러군데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참고적으로 우리 양천구에 전체 장기미준공 건물이 140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주단지가 4개 단지가 있는데요, 신월3동, 신월6동, 신정1동, 신정3동 해서 4개 단지가 있는데 117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3동같은 경우는 56동이 이주단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추측으로는 옛날에 82년도에서 85년도 사이에 92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특정건축물양성화법에 의해서 한시법이 생겨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양성화를 시켜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지가 그때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 땅 자체가 서울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비를 못 내고 분양을 못 받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의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폐율이 60% 현행법에 , 많은 것은 85%, 이렇게 거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보면 저희가 봐도 이해가 됩니다. 15평 뭐 이런 데다가 집을 지을려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본청에 가서 회의를 할적에 저도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뿐이 아니고 구로구같은 데는 다섯 평에다 쭉 지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설부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하겠다 하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쪽에 지금 아직 건설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15평, 5평 이런 정도는 가서 보면 그런데 그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아마 내용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한시법이 정해지는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생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점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점포를 했던 분이 미준공건물이라서 활용을 못하니까 그냥 이분들이 아우성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실례로 단층으로 짓고 살았을 때 점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발관을 하고 그때 단층을 지었을 때는 이발관을 해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2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건폐율 위반을 했어요. 그러나 아래층은 그대로 이발관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아무 일 없이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분이 이발관을 한 지가 15년이 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뒷집하고 집 짓는 관계에서 서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게 고발이 들어갔어요. 미준공 위법건물이다 그런데 왜 이발관을 하고 있느냐고 나온거라, 대체 가서 보니까 이발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집이 거기서 이발관을 한 것은 3동 거주자가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대체 위반이 되어 있으니까 못하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될 수 있으면 우리구 차원에서는 어떻게든지 아까 말씀대로 한시법이라든지 특별법을 어떻게 개정토록 촉구를 해서 이 분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 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시민이고 우리 주민인데 보호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밤이 늦었기 때문에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42쪽에 도시설계지구 여기에 김포가도지구는 이미 도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촌삼거리 생활권, 이것은 설계지구가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 모양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던지 좀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명년도에 정부에서 100조의 예산을 풀어서 조기에 모든 공사를 착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9호선 전철이 우리 양천구 목2동 지역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은 아마 금년도 말에 착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 IMF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그렇다면 명년도 전반기에 착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시간 21시 40분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오늘 제82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건설국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재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일반업무와 현안업무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9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명 현원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외 고용직 8명과 상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1,230필지에 135만5,000㎡이며 시유지가 369필지에 160만5,000㎡ 국유지가 297필지에 69만8,000㎡로서 총 1,896필지에 365만8,000㎡입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3개 업체에 341개의 면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면허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54대의 건설기계에 사업자가 27개 업체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현년도 20억8,583만1,000원과 과년도 4,787만원으로 총 21억3,370만1,000원입니다. 98년 7월말 현재로서 13억4,507만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7월말 현재 11억 3만 5,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15억2,532만9,000원으로서 71.4%를 징수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점용료 부과대상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IMF로 인하여 징수율 또한 매우 저조한 형편으로서 그 대책으로 신규재원을 발굴하고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비사업이 2개 사업, 시비사업 2개 사업, 총 4개 사업으로 시 사업인 칼산근원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과 구 사업인 목1동 405번지에서 404번지간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은 완료하였으며, 진행사업으로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사업으로 7월 20일 보상계획 공람공고후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으며, 구 사업인 목2동 130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은 98년 4월 10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호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재결결과에 따라 공탁조치 후 소유권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를 불법점용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도로기능을 확보하고 가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생계유지형과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에 탄력적 운영을 기하여 밝은 거리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직원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명 정원에 11명이 부족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이 35개로서 보도육교 15개, 차도육교 3개, 교량 6개, 지하차도 6개, 지하보도 1개, 박스가 4개가 있습니다. 다음 기전설비입니다. 가로등이 5,238등이며 보안등이 6,077등입니다. 다음 9쪽 공동구 현황은 총 11.7㎞로서 간선 4㎞, 지선 7.7㎞입니다. 주요시설은 변전실 3개소, 환기구 43개소, 집수정 38개소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유장비 현황입니다. 유니목 제설차량 2대를 비롯하여 각종 장비 8대와 보조장비 10대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98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30건입니다. 현재 공사완료인 사업이 18건이며 진행중인 사업이 12건입니다. 그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97년도 이월공사중 완료된 사업내역입니다. 다음 12쪽은 98년도 사업중 완료된 사업내역은 구비사업으로 신정2동 294-5~66간 도로개설공사외 6건과 시비사업인 신월3동 상수도 폐관처리공사 설계용역외 2건을 완료시켰습니다. 다음 13쪽은 진행중인 사업으로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도시계획 실시인가 및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구비사업으로 목2동 130번지 도로개설 공사와 목1동 405-11~404-18간 도로확장공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으로 재결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변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35%이며 금년에 공사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시비사업으로 목동중심축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는 목1동사무소에서 목동아파트 14단지까지 포장을 완료하고 공정이 40%가 되겠으며 11월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2동 마을버스길 도로정비공사는 5월에 발주하여 현재 도시가스 상수도등 유관공사중으로 도로정비는 10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4쪽에 있는 공사 6건은 유지보수 공사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중 시행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다음 15쪽 현안사업입니다. 구도 인정공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로 구분하여 도로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서울시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인정공고시 서울시에 구도인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는 목동중심축 간선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타기를 일상 생활화하여 주민 건강증진 및 교통난 해소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사개요는 폭 2m, 연장 9㎞이며 사업비는 22억이며 공사기간은 97년 11월 18일부터 98년 11월 12일까지이나 98년 10월말까지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정7동에서 안양천변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 시행구간인 신정7동 일대는 도로계획선은 있으나 비포장 미개설도로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폭 6-8m, 연장 313m중 80m는 구로구에서 기시행하였으며 나머지 233m중 예산 2억으로 140m는 시공중이나 예산부족으로 연내 개통이 불가하여 추경에 6,000만원을 반영하여 잔여구간 93m를 연내 완료하여 개통코자 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이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우리구 하수시설은 12.87㎢로서 100% 보급되었으며 참고로 서울시 하수시설은 99.1%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물은 총 291㎞로서 하수시설 현황은 펌프장 4개소에 펌프가 33대, 수문이 30문이며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하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사업은 15건, 치수사업이 11거능로 총 26건입니다. 이중 16건은 완료하고 진행중인 사업이 하수사업 3건, 치수사업이 5건, 미발주 사업이 2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23쪽과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37억2,800만원으로 치수사업에 수방자동화 설비공사는 현재 완료되어 시험중에 있으며 빗물펌프장 노후 펌프 개량공사외 3건은 시공중으로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수사업으로는 신정도 1012번지에서 1013번지간 하수암거 이설공사외 2건도 공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미발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체육공원 시설물 및 퇴적토 정비공사는 우기후에 정비할 예정이며 안양천 제외지 제초작업은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해종합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4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연 강우량의 80%인 903㎜의 비가 왔으며 빗물펌프장 33대를 가동하여 1,258만ｔ을 배수하였습니다. 수해피해로는 지하실 침수가 1,392세대, 절개지 붕괴 및 토사유출이 5개소, 도로파손이 16개소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복구 및 대책으로는 피해유형별로 공공시설이 5종 33개소, 사유시설 3종에 1,459개소로 총 8종에 1,492개소이며 사안별로 피해복구 추진현황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신월4동 537-6에서 7호간 암거 복구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암거세굴로 도로 붕괴위험이 있어 98년 8월 27일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단가 계약 업체로 하여금 사업비 2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긴급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99년도부터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신월2동 455번지 일대 침수지역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해 취약지역으로 98년 9월 현재 실시설계 예산 4,000만원을 지원받아 근본적인 침수원인인 모든 자료를 토대로 실시설계하여 99년에 완벽한 하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공원녹지과업무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은 21명, 정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원현황은 우리구 공원은 총 85개소로서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68개소입니다. 가로수 현황은 총 13개 노선에 68,73㎞의 가로수가 1만902주가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대는 총 51개소로서 일반녹지대 14개소, 분리대 6개소, 수벽 2개소, 수림대 2개소, 시설녹지 26개소, 하천변조경 1개소입니다. 임야는 총 288ha로서 국유지 29ha, 공유지 65ha, 사유지 194ha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총 150ha로서 관리건물이 총 38개동이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은 공원사업이 5건, 녹지사업이 9건 총 14건으로 이중 12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34쪽 하단부터 35쪽, 36쪽 상반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인 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구비사업은 신정2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현재 30% 공정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동중심축 17블럭 구민회관 주변 정비공사는 현재 8월 12일 도급자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지난 9월 7일 연대보증인 시공승계로 인하여 5%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절개지토사유출 및 산사태가 발생되었는 바 재발장지를 위한 절개지 옹벽 및 석축쌓기등 완전 복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사업비 1억6,300만원을 본청 추경에 반영중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9쪽에 공원녹지과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정비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총 고용인원이 2만1,400명으로 가로수 맹아지제거 및 녹지대 제초사업, 고사목 제거, 산림내 제초 및 고사목, 넘어진 나무 정비 등으로 총예산 7억9,164만4,000원으로 모두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를 통하여 건설국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 역시 행정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고장이 연가중이므로 과 주무계장인 관리계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밤이 늦었기 때문에 질의도 길게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문제인데 이 노점상의 절대 금지구역이 있죠?

답변하기 전에 직책과 성명을 보고한 뒤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계장 김춘석입니다. 이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절대금지구역이 지금 공항로를 비롯한 등촌로에 5개소가 있습니다. 큰 노선으로. 지금 큰 간선변은 우리 구청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각종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을 정비하고 있으며 지선인 뒷골목 같은 경우는 각 동장으로 하여금 정리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노점상 관계는 상당히 단속하는데 있어서 더욱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점용한 부분에 대한 허가 내주고 이런 방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좀 말을 잘 안듣고 질서에 안 맞는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할려고 금년에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항로는 사실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절대금지구역이라서 사실 못하게 되어 가지고 몇번 단속을 해서 쫓으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로에 절대금지구역의 노점은 우리나라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에 이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국장도 현장을 보셨지마는. 요즘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번 기회에 공항로에 있는 노점만큼은 좀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노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유도구역으로 좀 유도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징수대책이죠, 여기에 목표가 21억3,300인데 금년 목표는 15억2,500만원 아닙니까?

예.

이거는 꼭 달성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차질이 올 것 같습니까, 이것은 무난할 것 같습니까?

12억 2,500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억이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내가 보니까 한국통신공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우리가 패소를 당했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를 96년도에 5억을 저희가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 5억에 대한 재판소송 결과 1/2을 환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 징수한 금액중에서 환불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이미 2억8,500이 구세로 나갔고 시세는 3,750이 나갔고,

예.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부당하게 된 것이 시인 됩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통신공사 사옥을 목동에 건축을 했는데, 저희 판단은 그것이 사옥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는 그 사옥안에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통신시설을 공익성 있는 사업으로 인정해 가지고 1/2 감면해 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국 할 때 제가 모르고 여쭤본 사항이 하나 있는데 가로공원끼리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언제 매설을 한다고 그럽니까? 한전측에서.

지하화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하화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국회 부의장으로 계시는 김령배 의원님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원래는 2000년을 한전에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하화가 거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간에 도로확장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하화되면서 부천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부수적인 효과가 그게 저희 가로공원끼리 지하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서의 도로개설의 공사비가 2,000억정도 소요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비관계 확보문제 등등 있어가지고 2002년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99년 2월에 매설할 예정이다 이렇게는 봐졌는데 2002년까지 또 연장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면, 1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업무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 목동 공동구를 저희들이 관리하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후에 정원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인원은 부족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원조정을 그때 빨리 빨리 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 인력을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죠.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하도록 요청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 한번 받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목2동 극동아파트인가요? 현재 목2동에 재건축하는 극동아파트.

예.

거기에서부터 공사가 시작해 왔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이 현수막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강서수도사업소, 에너지관리공단, 양천구청 토목과 이 3개 기관에서 그 현수막을 단 것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동에 열병합발전소에서 목2동 쪽으로 기존지역에도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답변해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도로굴착관계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수막을 단 것은 과장님이 다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달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달 수 있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현수막 위치가 공사구간 밖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현수막에 에너지관리공단, 강서수도사업소, 양천구청 토목과가 공동으로 그 현수막을 달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이라면 목2동이나 목3동지역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말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목2동에 극동아파트를 재건축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열병합발전소에서 결국은 목2동 쪽으로 열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올리면요, 극동아파트 위에 그 부근에 2개 아파트가 지금 신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수도하고 에너지하고 저희 도로정비공사가 구간은 조금씩 틀리지만 병행으로 시공을 하고 있었고 지금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차 현수막을 부탁했던 것인데, 그 위치가 1개가 지금 다른 데에 굴착이 되어가지고 공사구간 밖에 굴착이 되어가지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주세요. 그때 내가 지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목3동 지역에 현수막이 달렸다 이거죠. 그렇다면 목3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야, 이제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내가 전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공사가 9월 30일까지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맞죠 그것이?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이거지. 3개기관에서 현수막을 걸었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과장님 정도는 그 내용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수막 위치 하나가 잘못 설치되어 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현수막을 달았는데 3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달았다 이거죠. 달았으면 수도사업도 하는 것이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재 목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목2동 쪽으로도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그 관을 배설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목동아파트 쪽에서 열병합이 올라가고 상수도가 하는데 우리 마을길 공사길이 거기에서부터 목2동까지 마을버스 길을 전부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1/3이 병행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간에 다 하는 모양으로 한쪽 측에 잘못 붙여져 있어서 그렇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보신 현수막이 위치가 좀 잘못 붙어 있다, 공사를 안 하는 구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잘 못됐습니다. 거기에 붙은 거는.

그러면 지금 극동아파트가 어디냐 하면 2단지 아파트 바로 건너편이 바로 극동아파트에요 그 공사하는 데가.

예, 거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극동아파트까지만 에너지 공급관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내가 묻는 것은. 그게 틀립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데까지만 가는 것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맞죠? 극동아파트까지만. 실무자가 누구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극동아파트까지 가는 것 맞습니다.

왜 알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2대 후반기에 에너지 관리공단에다가 에너지를 우리 목동 기존지역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냈다 이거죠. 그래서 그당시에 주겠다고 약속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극동아파트까지만 나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극동아파트면 바로 2단지 앞으로 극동아파트에요. 그런데 현수막을 어디에 달았냐, 거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목2동 동사무소 있는 데로 해서 또 목2동에서 양동중학교 넘어 삼거리, 양동중학교 정문 앞에서 동신아파트 입구까지 현수막이 달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목2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목3동에 있는 주민들은 야, 이제 우리도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에너지를 우리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큰 과오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현재 보직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합병원 맞은편에 육교를 하나 설치 해달라고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육교를 설치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강서구 등촌동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9,000명 정도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 9,000명 중에서 거의 8,000명 이상은 우리 양천구에서 강서구로 학생들이 건너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또 통합병원 삼거리 쪽으로 보면 내리막길이에요. 거기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육교를 설치 해달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뭐냐면 "등촌로는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체화차원에서 이것은 내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 이거죠. 우리 양천구민이 우리 양천구의 자녀 학생들이 8,000명 정도가 그 길을 건너다니다 이거죠. 그래서 육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무부분에 지금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업무보고가 비교적 지금 작성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98완료사업, 98진행사업 이런거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97이월중 완료사업까지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예산별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97이월중 진행사업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미리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별로 표기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97이월중 완료사업은 딱부러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업이라는게 하다보면 97년도사업이 98년도로 올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행사업 현황중에서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같은 거는 97년도부터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97이월중 진행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서 별도로 만들어 주는게 더러 있을 거에요. 제가 지금 찾지 못하는데, 이렇게 주면 우리 의원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그럴텐데 예산별로 딱딱 잘라 버리면 그전에 했던 사업은 전혀 모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하수과장이 여러 군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게릴라 폭우가 왔을 때에 이 하수구가 좌우간 공사를 좀 잘못한 관계로 인해서 물이 옆으로 새서 도로밑의 모든 흙들이 다 씻겨 내려가 버렸다 이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공사하는 도중에 토요일날 또 갑작스럽게 폭우가 온 연유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택이 물이 지금 다 들었다 이거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이 그 이후에 업무를 파악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죠?

저희 직원이 몇 차례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안 드렸습니다.

일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화를 했던 겁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면 전화할 필요도 없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제가 이미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현장을 파악을 해 가지고 빨리 조치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고, 이미 현재 문제된 구간 그 주민들도 제가 직접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신월4동 도로가 함몰되어 가지고 그 도로 관계의 구청예산도 없고 그래 가지고 본청 예산조치를 받기 위해서 본청 하수과장이나 하수국장님을 뵙고 예산조치관계로 제가 자리에 나가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내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원아파트의 하수구가 한전단지 앞에 길 있죠? 지금 그쪽으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수구가 정상적으로 물이 내려 가버려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빗물받이로 물이 올라왔다. 그것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하수도는 한전단지 조성당시에 만든 하수도로서 하수도가 다 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하수도는 요즘 발달된 흄관으로 놓은게 아니고 대부분 토관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일대의 하수도가 거의 구배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같이 생활하수도가 합류되다 보니까 유수량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내린 관계로 해서 몇 차례 몇 세대의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의 하수도를 내년에는 전면개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성원아파트 뒤편 한진주택 173~176호 앞 도로는 명년도에 다 반영된다 이겁니까?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내년에는 그 어떤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구배가 없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유사한 폭우가 내렸을 적에는 금년에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이 또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607번지 일대에 등촌삼거리 일대에 거기가 이번에도 역류가 되었지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청장님 면담으로 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전부 조사요원으로 해 가지고 강서구역 하수도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삼거리 그 지점에 가서 강서에서 관리하는 하수도가 단면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부 본청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약 15억 가량,

지금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 보지도 못하고 답변을 받지도 못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사항을 저한테 자세하게 서면도 좋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76번지앞 일대, 607번지 일대는 좌우간 서울시에다가 건의하고 우리 양천구에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서 이제 금년도 겨울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다시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금년봄에 유실수를 우리지역에 식수를 많이 했죠? 지금현재 이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직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금년도에 식수한 거를 전년도에 2대때 이상재 의원님께서 부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각 동으로 하여금 사후관리해서 현재까지 사후관리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85%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그 나무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무에다가 표찰을 다 달아서 지금 현재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일부 고사가 되어서 뽑아버린 집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이래요. 금년봄에 각 동별로 종류별로 현황, 또 지금 금년 9월말일부로 하든지 고사여부를 좀 파악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공원녹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일간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위원회를 개회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민원 또는 주민복지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십니다. 한정된 시간에 2대에 비해 배로 늘어난 국, 과에 대해 질의 또는 대안제시를 하다 보니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분적으로 누락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매우 짧은데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추경예산안과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마칠수 있도록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