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상정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현행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규정의 장학금 수혜주체를 경제사정과 학업성적 위주에서 통장본인의 봉사도에 따라서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또한 시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장학금 수혜폭을 확대하고 일부 내용을 사회통념 등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현행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된다라고 목적을 명시를 한 것을 시흥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의 대표로서 헌신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목적을 변경하고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은 현행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 50%이내이거나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자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중 통장으로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지역의 명예를 높였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의 자녀 또는 학생의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자로 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장학생의 선발에 대한 규정은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토록 하고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고등학생의 균형과 학교간의 균형 또 동간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서면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첫째는 통장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오래된 자 둘째는 통장으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셋째는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이 기능, 예능, 체육, 학술경연부문 등에서 학교 또는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 넷째는 통장 1인당 장학금 수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째부터는 장학금 선발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후순위로 한다고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장학금액은 현재 공납금 전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당해 학년동안의 공납금 전액으로 지급기간을 명시하였고 제7조 장학금의 지급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토록 한 것을당해 학년동안 학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되 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로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지급의 정지요건을 현행은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재력이 생긴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또는 품행과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고로 되어 있던 것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위법부당한 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명예실추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경우 또는 장학생이 품행불량 퇴학처분 학교장 또는 추천자인 동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신청이 있는 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의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있어서는 현재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던 사항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고 전출금 및 보조금만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 또한 통장의 지역봉사에 대한 차원에서 수혜학생을 확대하고자 개정조치하는것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규정은 통장의 경제적 측면이나 자녀의 학업성적 위주로 규정되었고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도 대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조례의 근본취지는 통장으로서 지역봉사에 대한 대가성 차원에서 주어지는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도록 접근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의 사안입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동 개정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수혜폭을 확대하였고 동 개정조례안 제4조 장학생 선발에 장학생 선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2항에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으로만 조성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2대 마지막 임시회인 56회 임시회시에 지급방법과 특별회계에 대한 거론이 있었는데 자구수정없이 다시 상정한 이유는 뭐냐라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6회 임시회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급방법에 있어서 전체학생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지급하는 문제, 또 다른 장학금 기금 운영으로 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왜 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라는 규정을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부결될 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급방법은 조례상에 그건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세부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조례상의 명시를 좀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시를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이 세부시행규칙에 이미 이 상항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라는 것 자체는 과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으로 준칙으로 내려올 때 이 자금에 대해서 별도로 중앙에 보조금이라는 명시가 있었을 때 거론이 됐다가 그후에 현재 시비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애향장학금이라든지 기타의 장학금 등 기금으로 운영하는 장학금이 별도로 있는데 물론 특별회계로 설치할 이유는 현재 없다고 봅니다. 더더욱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을 보더라도 앞으로 2001년도에 없어진다고 본다면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이 내용중에서 저희가 물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발의되어서 의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준칙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특별회계 조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시행규칙에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내용을 운영을 하는 세부시행규칙에 반드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조항이 있어야만 특별회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세부시행규칙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역시 그런 뜻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구수정없이 상정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양석근 의원님 말씀도 지급방법에 대해서 전체학생을 몰아넣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김상옥 의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 전반적으로 통반폐지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15일날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반장이 할 일이 무엇이냐 라는 질의에 있어서는 저로서도 현재로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조조정의 계획상의 2001년도 말까지 동사무소를 폐지한다라고만 대원칙이 주어져 있지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가 주민자치센타에 잔류하게 되고 거기에서 과연 통반조직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라는 등등의 지침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과연 이 안건이 필요한건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덧붙여서 본인과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이 사항은 어제 오늘 지급했던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이미 통장 정수를 339명에 달하고 조례상에 15%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50명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 또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구가 있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통장들에 대한 대가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조항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명까지 가능하지만 이러한 조문 때문에 현재 20명밖에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금년도에 새로이 생겼다 그러면 재정형편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새로 제정을 안하는 쪽으로 나가겠지만 현재까지 계속 여러 해동안 걸쳐서 지급을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서 폐지한다 라는 측면도 매우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시행규칙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한 규칙 제5조에 보면은 장학금의 지급 그래서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장은 학교장을 거쳐서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라고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 규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에 이러한 자구를 명시 안해도 이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삽입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조례가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올렸던 것 7조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하신 규칙에는 본인 또는 학부모 통장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세부규칙에 별도로 조례하고 틀리는 것을 정할 수 있느냐 장학금지급조례의 조례가 되어 있다면 그 조례에 의한 세부규칙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 조례를 무시하고 세부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 세부규칙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 범준하는 세부규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부규칙도 제가 볼때는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저러나 어찌 되었던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우리 지금 과장님도 아까 언뜻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저도 못 느낀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조례로 올라왔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런 조례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고려할 때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급해도 무방한 것이에요. 그리고 2001년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몇 년 안 있다가 통반 읍면동이 없어지면은 통반의 존폐 유무가 확실히 드러나고 통반을 없애야 되겠다면 없애야 되고 거기에 지금 주민복지센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과 같은 이런 안건을 올리냐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통반장의 존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법이 어떻게 개정될는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이 없어지더라도 통반은 기존대로 놔두고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들으실 안이 있는 겁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이 없어지면 통반의 존폐 유무를 지금 우리가 확실히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존치를 하는지 안그러면 폐지하는지 총무과장님 아까 답변에 전혀 그 사안을 감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조례를 올려서야 되겠느냐 만약에 동사무소가 2001년도에 없어지고 통반의 업무가 오히려 지금 보다도 더욱더 일거리가 많아지고 할 일이 더 많아진다 할 때에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들어도 늦지가 않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현재 시의 재정상 형편을 볼 때 특별회계로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말을 잘못 올린 건지 김상옥 의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조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조례상의 운영을 특별 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이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그닥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시행규칙에 특별회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으로 조례상에는 있다손치더라도 세부시행규칙에 안 넣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부분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그닥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조례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방법에 있어서 조금 제가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라는 것 자체가 일부 세부시행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과연 포괄적으로 꼭 명시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저도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상에 있는 사항에 대한 위임사항으로서 또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시행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에 조례상에는 장학금을 본인과 학부모에게 지급한다라고만 명시를 했고 그럼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운영에 대한 사항은 바로 규칙에서 시금고를 통해서 지로로 송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없는 사항을 규칙에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조례자체를 다시 하나 보완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학금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기왕에 이것을 주고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부결시켜도 나름대로 저희는 실무선에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그래도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과연 이 통장자녀장학금이 중지되는 것이냐 아니다 그런 극한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말씀드리면서 왜그러냐 지금 이 개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들 예를 들면 장학금액을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다 그러면 학년에 대한 명시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당해 학년동안의 공납금 전액으로 이렇게 당해 학년 이런 것을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급의 정지요건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 통장이 재력이 생길때는 지급을 중지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은 좀 맞지 않는 내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통념상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통장이 처벌을 받는다던지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 지급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는 학생의 학교장 그 마을의 동장들이 판단했을 때에 시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항중에 그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판단했을 때 아, 이제 여기는 주면 안 되겠구나 전체적으로 여론이 있다던지 못된 지탄을 받는다던지 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현실적으로 내용을 자구수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독지가의 헌금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내용이 있던 사항을 삭제하는 이번에 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의장,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질의하지 않은 내용은 안과장님의 답변을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7조 장학금의 지급에 대해서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부규칙에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일반적인 세세한 사항과 미미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규칙은 어떻게 정한단 말이에요? 규칙을 예를 들어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조례에 있는 내용과 규칙은 틀린단 말이에요? 규칙이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세세한 조항이 규칙에 나와 있어야 할 조항이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학후 2개월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해놓고 규칙에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한다라든지 혹은 본인 또는 학부형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규칙이 맞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 의견과 안 과장님 의견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고 제가 이 전제조건으로 무엇을 생각했냐 그러면 좀 말씀이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런 말씀을 드렸는고 하면 당초 2대 마지막인 56회 임시회의시에 이혁근 의원님께서 지급하는 방법을 꼭 여러 학생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주어야 되느냐 민선의 어떤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학교장을 통해서 주든 본인들한테만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꼭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제 염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구요. 저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거나 반대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례 개정할 때 이 문구는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은 말 그대로 지급한다라고 했고 그 세부시행규칙을 두면서 방법에 있어서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할 때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운영하는 방법을 그렇게 명시를 한 단순하게 생각한 사항이지 어떤 위배되는 사항이다 조례를 위배해서 규칙을 정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장소에서 몰아넣고 그 장소에서 주어야 되느냐라는 측면을 제가 염두에 두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 결코 이 규칙이 조례에 위반해서 하는 사항은 전혀 아닌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질의가 끝난 상태이고 지금은 반대토론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을 들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이 그렇다는 것만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장시간 두고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갖고 장시간 토의를 했는데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시간에 찬성, 반대토론 할 시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갖고 잠깐 의원들이 상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정회를 해야 되는데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상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92년 11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보공개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의 공개행정 요구에 부응하여 모법없이 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178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모법없이 제정된 조례라 여러 가지로 미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제정을 위해서 그동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보공개제도 도입의 방향 및 모형을 산출하고 또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각급 기관 의견조회 및 수차례에 걸친 기관간의 협의 등을 거쳐서 법률이 '96년 12월 31일 공포됐고 동법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 시행규칙이 '97년 11월 1일 공포되어서 '98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특별히 조례로서 따로 정할 내용이 없는 관계로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서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경기도내에서도 31개 시군중에서 조례를 폐지한 시는 5개 시 작업중인 시는 또 우리시를 비롯해서 인근에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등이 있고 현재 부분개정 중인 시는 과천, 성남, 양평 등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아직 작업이 착수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회계년도결산승인안 (집행기관제출)

회계과장 김복운입니다. '97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시의회에서 선임한 이명운 시의원님과 황경상, 권기대 회계사님 등 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8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아 작성된 결산검사의견서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공인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이 3,667억 8,298만 9,870원 세출 결산액이 1,949억 6,003만 8,580원 세계잉여금이 1,718억 2,295만 1,290원이며 잉여금 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액 1,444억 3,452만 52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317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7,525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04억 6,856만 8,140원 세출결산액이 1,062억 8,483만 2,680원 세계잉여금이 641억 8,373만 5,460원이며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471억 6,549만 6,64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317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억506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963억 1,442만 1,730원 세출결산액이 886억 7,520만 5,900원 세계잉여금이 1,076억 3,921만 5,830원이며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972억 6,902만 3,8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7,019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비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군자·장곡정 이전공사외 152건이며 그중 명시이월비가 80건 사고이월비 53건 계속비이월비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총 46억 3,197만 3,77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8억 4,897만 3,770원입니다. '9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총 2,787억 6,984만 9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2억 46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595억 6,515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의 합계는 1,039억 8,232만 8,000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999억 4,044만원 보존재산이 1,122만원 잡종재산이 40억 3,066만 8,000원입니다. 물품은 총 719종으로 '97년도말 현재액은 28억 1,907만 1,000원이며 기금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외 7종으로 '97년도말 현재액은 26억 4,319만 3,04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서상 세입과 세출은 세입·세출결산총액과 동일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실과별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재연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에 반영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회의에 적극 활동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