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해등에 따른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또 공무원들께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등으로 당면업무추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새롭게 태어난 저희 자치문화관광국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첫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자치문화관광국은 과거 내무국의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가짐과 겸허한 자세로 환골탈퇴하여 진실로 도민들께 봉사하는 새로운 세기를 대비할 지방자치문화를 정착시키는 주무국으로써의 소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앙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문화관광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태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식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박충남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래 체육청소년과장은 전국체전 출전선수 인솔관계로 양해 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출발을 먼저 시켰으면 합니다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 해 드린....

이상래 과장 몇 시에 가는데?

11시에 갑니다.

11시에 어디까지 가는데 (○의석에서 청주공항까지 가가지고 1시 비행기입니다.)

선수단하고 같이 점심먹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의회 방침에 따라서 지난 회기때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하지 못했던 민방위, 문화예술, 관광, 체육청소년 분야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지방행정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이길영 조정관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의석에서 여론입니다.)

여론을 담당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행정계와 여론계 두 계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여론계가 있었는데 여론계가 없어지고 조정관?

그렇습니다.

조정관이라고.....

평사무관입니다.

조정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듣기에 선입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에 일괄적으로 운영비와 체전경비를 보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 경비만을 알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막은 체육회에서 사무처장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없어가지고 아마 정확히 파악을 못할테지만 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이번에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충청남의 출전비가 얼마정도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출전하는 내용을 보니까 임원이 340명이고 선수가 1,100명인데.

예.

세 사람당 하나가 임원이라는 얘기예요. 출전선수가 1,100명인데 여기에 따라 가는 임원은 340명,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임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출전하는 선수보다 경비가, 임원이 한푼이 더 들어도 더 들텐데 이렇게 1,100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 340명의 엄청난 임원이 전국체전에 참석을 해서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지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필경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지사를 수행하는공무원, 시장군수시군에서 참석하는 군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은 아마 빠졌으리라고 봅니다. 340명의 임원 중에 그 내용은 빠졌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제주도에 가서 써야 하는 경비라는 것이 엄청날텐데 1,100명의 선수 중에서 34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임원이 이 체전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푼이라도 경비를 절약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이렇게 많은 임원들이 꼭 체전에 참석을 해야만 우리 충남이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에 충남에서 이 전국체전에 출전했던 여자농구팀이 출전권이 박탈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충남 출전 여자농구팀은 추첨에 의해서 부전승으로 8강에 자동으로 진출이 되었는데 그 자격 시비를 가지고 대전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충남이 8강에 진출했던 여자 농구팀이, 출전권이 박탈이 되었다는데 그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도 지금 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확인해서..........

그러니 도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해당 국장이 여태까지 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충남 도정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흘러 가는지 하는 의아심을 우리가 갖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이미 어제 오전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첨에 의하여 부전승으로 충청남도 여자농구팀이 8강에 진출을 했는데 대전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출전권이 박탈당했다 그러면 출전권이 박탈당할 정도로 하자가있었다 하면 그런 팀을 출전시켰던 충남 도정의 체육행정은 엉망이다 이거예요. 무엇을 보고 출전시켰으며 그 선수들을 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선수들을 데리고 제주에 이미 갔을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출전권이 박탈 당했다고 한다면 충남도정의 체육행정은 완전히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충남 도정의 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상위진출을 한다고 하는문제는 더군다나 어불성설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본위원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시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 한솥밥을 먹었던 대전시가 이의를 제기해서 기본점수 250점이 얻어질 수 있는 8강 진출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체육행정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이 보고가 저한테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의 지적과 나무람을 십분 제가 받아 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다만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출전선수팀은 아직 출발을 안했고 경기일자에 맞추어서 오늘부터3일간, 경기일정에 맞추어서 출발이 된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발을 했든 아직 안 했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규정상 전국대회에 한 번 이상 출전했던 팀만이 전국체전에 참가 할 수가 있다는데 충남의 여자 농구팀은 전국대회에 참석했던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출전자격이 없는데 출전을 시켰다는데 대한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대전시청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충남이 탈락했다고 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전과 충남에 이처럼 체육문제 하나에서도 상호 보완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충남 도정 전체는 물론이려니와 체육행정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자책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차국장께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무공 순국 400주년에 즈음한 이벤트 행사로 여러 가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보람되고 꼭 해야 할 사업들을 이미 늦었습니다만, 만시지탄입니다만 우리의 후손들이 충무공의 나라 사랑 정신을 오늘날 우리의 민족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이 험난한 세파를 이겨 나가고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기본적, 국민적 소망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까지도 연결시켜야만 되는 이 시점에 충무공 순국 400주년에 즈음한 추모행사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며칠전 충무공의 얼이 서려 있는 현충사의 야외공연장에서 민족의 오페라 성웅 이순신이 7 8,000명의 엄청난 관중이 동원된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오페라 초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특히 이 민족의 오페라 성웅 이순신은 대전을 비롯해서 전국 몇 군데에 순회공연을 마치고난 뒤에 내년도에는 해외공연까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를 추진 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도정의 일부분에 충무공의 선양사업을 강력히 추진 해 나간다는 데도 굉장히 보람되고 알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순회공연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뿐만 아니라 또 이 오페라의 본고장까지도 진출하는 이번 민족의 오페라 성웅 이순신이 해외공연에서도 성공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오페라 공연장에 참석을 했던 본위원으로서는 비단 이 오페라 공연장뿐만 아니라 도가 주관하고, 주최하고 도지사가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집주인의 사랑을 받는, 귀여움을 받는 강아지는 바깥에 나가서도 귀여움을 받는 법이죠. 집 주인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기르는 소가 들일을 나갔어도, 다른 집의 들일을 나가도그 집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는 것입니다. 집에서 푸대접을 받고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강아지나 소는 바깥에 나가도 역시 푸대접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내동네 개가 맞아도 서운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그것이 아름다웠던 미풍양속입니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간에 예우와 대접을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도지사가 참석하고 도지사가 제창을 하고 도지사가 주관하는 충무공 현양사업 중에서 베풀어지는 오페라 공연장에서 몇 명 참석되지도 못한 도의원이 자리 하나를 못차지하고 우왕좌왕을 하고 자녀손을 붙들고 온 도의원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어디 자리를 하나 좀 마련하려고 애걸복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적에 제 집에서 귀여움을 받지 못하는 강아지가 밖에 나가도 귀여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도대체 도청에서 따라 다니는 각종 공무원들이나 모두가 도지사 하나 필두만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 여타에 대해서 예우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일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처사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그 지역출신인 나야 자리가 없어도 아산시에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자리가 마련될 수가 있을 겁니다. 겨우 본위원이 그 자리에 가서 이미 앉아있는 어린소년단 아이들을 일으키고 나서 한 자리를 얻었고, 이웃 지역 천안에서 오신 동료위원이 자녀의 손을 잡고 와서 자리를 찾지 못해서 겨우 한 자리를 만들어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도 10분, 20분씩 서가지고 우왕좌왕해 가면서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어린소년단이 앉았던 자리 한 석을 차지했던 본 위원도 담당국장께서 서울에서 많은 귀빈들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 지역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해서 난 그 자리를 또양보하고 도로 나와서 저 뒷자리에 가서 서서 1시간 40분동안 공연을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온 귀빈들 앞자리에 써 붙였습니다. 전국무총리, 전국회부의장 민관식씨, 전장관 누구누구, 전장관 누구누구 해서 앞자리에 쭉 써붙여 놨어요. 아산시 지역 시의원과 기관장들은 둘째줄 건너부터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고 일반인들 다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 자리에 참석한 도의원이 자리 하나를 차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몰골을 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시군의원들이 "도의원 별 것도아니군!"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 과연 공무원들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도의원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되어서 같이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양수레바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그 뜻이 도지사의 뜻인지 앞으로 각종 도지사가 주관하고 참석하는 행사에 그때까지 푸대접을 받아왔던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이 덜 됐겠지만 신속한 업무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지적은 구구절절이 옳으신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날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은 3천명이였었습니다. 3천명에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는 7 8천명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1만명이 넘고 2만명이라는 소리까지도 관중속에서 나왔었습니다.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인사, 지사님이 초청장을 발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 저희 도청 공무원들이 행사장을 다 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 부탁을 해 가지고 귀빈석 250석, 또 일반 서울에서 오는 학생과 기타 관계인들을 위해서 1천석정도를 확보하도록, 라인까지 쳐서 확보하도록 했고, 중간에 또 아산시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귀빈이 오시면, 즉 귀빈이라는 것은 도지사의 초청장을 받으신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마땅히 우리 도의원님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상외의 사람이 오다보니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예우껏 모시지 못한 것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산시장도 아무 소리를 안하고 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불평은 더더욱 크실 것 같아서 제가 주무국장의 입장에서 아산시민들한테 호소를 드렸습니다. "멀리서 오신 손님을 위해서 아산시민들이 자리를 좀 비켜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상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한 가족이다시피한 시 공무원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안일어나고 제가 그 지역 시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을비롯해서 남용우 위원장 해 가지고 기관장들이 오히려 자리를 비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그 어른들께 저도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사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오페라 행사가 오픈된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관객이 호응을 보여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저희들의 판단착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다는 약속으로 믿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고 말고 할 게 아닙니다. 지난 얘기를 그 얘기 때문에 내가 자꾸 꼬집고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가 시장군수, 차국장께서 특히 온양시장과 아산시장을 역임했던 그간의 풍부한 행정경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내무부에서도 의전관계에 굉장히 바르게 알고 계시는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시장군수는 우선자기가 편리한 대로 시군의회 의원들 생각하기에 바쁘지 도의원들 생각하기는 이미 한 다리 건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도지사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도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장을 하고 있는 행사에 도의원들이 개밥에 도토리마냥 그렇게 우왕좌왕해 가지고 그 자리 한 석을 얻기 위해서 볼쌍사나운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일반 시민이나 시군의 의원들이 볼 적에 도의원의 위상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한번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뭐 특별한 예우를 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정의 양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도정이 돌아가는데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는 적어 가지고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비쩍거리는 도정이 과연 200만 도민을 위하고 4천만이 살고 싶은 도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로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재봉 위원의 앞으로 우리 도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가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가졌습니다. 과장님! 그날 내가 뭐라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나 말씀해 봐요. (○의석에서 그때 행사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안내를 하느라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직접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우리 도 참가계획 103 종목이 아직도 참가를 못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뭣입니까? 몇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승마 이런겁니다.

승마가 아직 못하고 있죠? 그리고 25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인데, 경보가 유무선에서 지금 유무선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고속 위성통신으로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성통신으로 직접 각 단말상태로 연결이 됩니까?

지금 현재 그 경보시스템을 설명을 올리면 수원 미공군 비행장에 행정자치부의 경보통제소가 나가서 합동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8군 사령부와 우리 한국연합사에서 감지가 되면 바로 거기에서 벨이 눌러집니다. 그것이 행정자치부의 민방공 통제소를 통해서 유선 또는 무선으로 각 시도, 시군지역에경보통제소가 자동으로 벨이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유선, 무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인위적 잘못이 아니라 기계고장 등으로 해서 경보가 울리지 않고 서울시에 그러한 사건 사고가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번에 노동 1호 발사성공 보도가 있은후에 중앙단위에서 획기적으로 초고속 통신망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완벽한 경보시스템을 갖춰야만 되겠다,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우리 중부권까지 떨어지는데도 불과 몇 분밖에는 안걸립니다. 그래서 경보통신망 전체를 새로 개편을 하는 일환으로 저희들 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수결함 관계인데, 우리 도 금년 세수목표가 2,700억입니다. 상반기 998억의 37%, 상당히 저조한 입장에서 앞으로 걱정거리입니다.

세수전망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7 8월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셨죠? 그 실적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구요. 끝으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조성" 그게 금년에 150억을 투자해서 시군마다 한 부락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2001년까지 512억을 투자하는 우리 충남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된 마을을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강운 전문위원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가 2,700억이였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때 400억을 감해서 현재 세수목표가 2,30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8월말까지 징수액은 1,367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60%정도를 징수를 했고, 전년동기 대비로 약 526억원 정도가 덜 거쳤습니다. 지금 IMF여파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각 시도가 공히 걱정스러운 전망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 7 8월달에 일제 정리를 해 가지고 많은 징수를 했습니다. 약 130억정도의 실적을 올렸고, 이번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재정운영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부임 이틀만에 우리 시군의 회계과장과 세무과장들을 다 불러 가지고 재정운영에 대한 지침을 저희들이 내리고, 세수징수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8월말 현재 784억원입니다. 그런데 법정관리 중인 한보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23억원입니다. 한보가 419억원, 그리고 엑스포 골프장이 42억원, 그리고 '97년 이전 발생분이 그 중에 193억입니다. 금년도에 부과하고 체납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발생분은 13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은 해 왔습니다. 앞으로 또 한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136억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도에 걷어들이도록 노력을 하면서 인센티브제로 지난번 의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인센티브의 상금을 두배로 이번에 올리도록 저희들이 내적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단체에 그 만큼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했고, 세무공무원들의 현장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비도 증액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형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업체별로 그 원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유형에 따라서 대처를 하게끔 조처를 하고, 자동차세라든지 보편적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한 체납의 이유가 없는 분야는 강제징수의 방법도 병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현금관리를 좀 더 경영적 관점에서 다시 하자, 그래 가지고 현금을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식으로 해서 안전하면서도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번에도 한가지 엊그제 정리가 되어서 끝난 것이 있습니다마는 130억에 대한 이자를 약 1억1,300만원을 한달만에 걷어 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 재산, 세수 모든 면에서 섬세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경제적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범마을 조성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고, 계획되시면 저희들이 현장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아 계신데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 하시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다 끝내고 하는 것이 좋은지...... 어차피 오후에 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을 경과해서 두 분이 질의를 하게 되면 거의 1시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이후에 하시는 것으로......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용설입니다. 홍성 청소년 수련원과 관계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과 착공을 왜 못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차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과 도민체육문화축제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분리해서 개최하는 이유,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도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국비나 도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홍성 청소년수련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90-1번지 역치 방죽내에 부지 약1만2,000여평을 가지고거기에 연 면적 4,152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 수련원을 짓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그런데 역치 방죽내 일부를 매립해서 수련관을 건립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실시설계를 90%정도로 거의 다 마친 단계에서, '97년 10월 23일입니다. 환경문제로 강연을 내려 왔었던 안성산업대 유창희 교수가 "역치 방죽내에 자생하고 있는 가시연꽃이 자연환경 보전법상 보호대상 식물이다" 이렇게 확인이 됨에 따라서 홍성군의 환경단체에서 가시연꽃 보호를 위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업이 착수를 못하고 중단이 된 겁니다. '98년 2월달에 개정된 자연환경 보전법에서도 가시연꽃이 보호대상 식물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가시연꽃 보전을 위한 홍성지역 환경단체에서는 막무가내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데다가 토지 소유주도 아닌데 경작자들의 추가 보상요구 등으로 이 부지를 광천읍 담산리로 변경해서 문화관광부에 지금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게든지 이전을 해서 관철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광천읍 담산리는 부적격한 지역이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현지를 옮기지 말고, 그 역치방죽 토지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당초 토지소유자가?

제가 파악이 덜 되어서, 지난 9월 9일날 광천읍 담산리로 하는 것은 위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내려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말까지 부지선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간의 건립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홍성군 스스로가 우선 부지선정을 해 줘야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97년도부터 명시이월이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내년도까지는 계속할 수가 없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명시이월이 안됩니까?

아니, '97년도여서 3년간은 안되거든요. '99년도 9월까지 부지확정을 못하면 이것은 무산이 될 소지가 있다.....

내년 9월까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홍성군 스스로가 부지선정을 확정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또 하나는 도민체전과 체육문화축전의 성격이 같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분리 개최를 해 온 것은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조직이 이원화되어서 각기 서로의 위상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분리 개최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 도민체전에는 3억원, 또 체육문화축제에서는 4,000만원의 지원을 금년도에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을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어떻게 통합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서 축전을 할려면 많은 경비가 듭니다. 시군에 예산도 없으니까 단체에서 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날짜도 결정되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행사가 유사하고, 또 합쳐서 할 경우 도민체전이 더 빛을 볼 수도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두 행사를 합쳐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들이 원체 프라이버시가 강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은 한번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현재 천안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천안시가 반대를 하고 있죠?

그건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걸 국고나 도에서 보조 안해주면 못하겠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때 그렇게 해서 저희들과 위원님들이 중재를 해 주시고, 또 도에서도 양보하고 시에서도 양보를 해서 일단 무리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말이 난 사항입니다.

예, 그거 잘됐네요. 또 농어촌 청소년 학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애초에 '94년도에 부지선정을 예산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게 변동된 거죠?

아닙니다. 청소년학사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의 자제분들이 대전에 와서 유학 아니겠습니까? 하숙비나 이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전근교에 그런 학사를 져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자는 배려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거를 신속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인 것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걸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청은행에서 문화진흥기금을 농협으로 이전했죠?

예.

정말로 잘했다고 본위원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금고가 제일은행에 있는 것 아시죠? 제일은행을 지금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것도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매각하는 것으로 일단 정부의 방침이 서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 부채의 46.9%를 정부가 공매해 주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일은행에 도금고를 유치하고 앞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갈려고 생각하시는지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참모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소견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 올린다면 지금 현재 제일은행이 우리나라에서퇴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행의 부실경영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외국은행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금고 지정 운영에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기왕에 체결된 금고지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료 전까지는 현 체제로 간다하더라도 우리 지방재정의 손실은 없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그때 가서 이 이관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걱정된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충남 도민의 지금 현재 30%이상이 농민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농협에 예금을 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다소나마 농자재 구입에 차질이 없고, 농사자금에 다소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또 먼저 내무국장이 말씀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12월달에 검토한 결과 가장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농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제일은행에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금년 12월달에 임기가 끝남으로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소신있게 충청남도 농어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호텔운영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관광특구 지역이 아주 심각한 비리가 지금 와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특히, 아산시장을 했기 때문에 온양관광호텔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문제를 요약해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온양관광호텔 하나의 법인을 볼 때는 수익이 연간 한 5억 정도가 납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다른 방계 회사와 합자회사를 만듦으로 해서 적자운영체제로 돌아선 겁니다. 대양수산인가 하는데서 적자를 온양관광호텔의 수익금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부로 격하를 시켰습니다, 독립법인에서..... 그래서 온양관광호텔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호텔은 시설, 주차장, 소음,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또 특히 IMF의 영향에 따라서 온양시내의 호텔들이 영업상의 애로가 있다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온양의 관광호텔의 경우는 지금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사실상 온양의 관광호텔 자체로써는 흑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역의 협조체제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걸 아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게이트볼장이 충남에 8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초등학교가 분교로서도 유지가 안되어서 결국 운동장이 폐교가 되고, 이런데를 적극 활용해서 노쇄한 노인들의 게이트볼을 장려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케이트볼장은 특히 노인층의 적정한 운동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있는 운동시설입니다. 이러한 노인층을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분교가 폐교된 운동장을 활용하는 문제는 몇 가지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설의 관리권이 교육감한테 있다는 점, 또 하나는 노인들이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로써는 아직 그 단계까지 발전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고 우선 가까이에서 근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확충에 노력을 집중하도록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초등학교는 교육감 소관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와 긴밀한 체제를 갖춰서 앞으로 근거리에 있는 노인층의 운동장으로써 활용이 되어서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입니다. 공공시설은 주민의 것이기 때문에 소관이 어디라 하더라도 그 대의명분에는 그르침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정순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많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도의 지사께서 지역에 행사가 있으실적에 그 해당 지역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연락이 돼서 충분하게 사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좀 안된 말이지만 우리 지사께서 행사가 지역에 있으면 따로 논다고 그래요. 홍보가 안 됩니다.

예.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주무부서이신데, 공무원들께서 많이 사기가 떨어져있고 조직내부에서 반발이야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씩 있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2의 건국, 민선 2기 출범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무슨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 방안에서 한번 연구하신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대회 같은게 자체적으로 있는 건 없죠? 자체적으로 도 공무원들 체육대회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워낙 지역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게 없는데, 꼭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무슨 방안을 연구해서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주영 국장께서는 민선 1기에 공무원교육원장을 훌륭하게 하셔서 새로운 전통을 우리자치문화관광국이 만들어 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저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공무원들께서 조직개편 못지 않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그 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던게 의식개혁 문제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의식이 과거하고 전혀 바뀐게 없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을 아직도 실망을 시켜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세가지가 문제가 된다, 첫번째는 전례가 없다, 전에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 두 번째는 지침이 없어서 못해준다, 세 번째는 가장 궁색한 변명이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세가지 이유를 대서 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민선이 관선하고 다른 것은 민원인들 편에 서서 규제쪽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 민원인들 입장을 이해하는 쪽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진정서를 하나 접수한게 있을 거예요. 현재 광고물 관련조례와 관련해서 진정서 접수를 받아서 결재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의새마을과!

예, 알고있습니다. 전임 국장이 결재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의새마을과장도 바뀌셨죠?

예.

제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게 우리담당하시는 분은 계시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진정을 내고 민원을 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우리 충청남도 뿐 아니라 16개 시도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담당계장 있어요?

(의석에서) 예.

공문 있어요?

(의석에서)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없고, 구두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자치부에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의 입법취지상, 입법취지가 뭐냐면 옥외광고물을 전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보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안전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총리실에 회신을 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복사한게 있어요?

(의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두로 알아본 겁니다. 서면상으로 저희들에게 시달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바꿔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볼려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내용이 지금 담당계장께서 간지가 얼마 안돼서 내용 파악이 아직 덜 되어서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요망 진정서에 따른 우리 도지사 명의로 나간 의견통보 내용을 보면 "시설물 전체 면적에 영리목적의 상업광고만을 표시하므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 자체를 검토를 전혀 안한게 예산절약 차원에서 광고면적의 1/4을 공익광고 면적으로 하고, 3/4을 상업광고로 한다고 그랬단 말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세원 발굴을 하느라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상업광고를 하므로써 세수를 늘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외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말씀드린대로 위에서 무슨 지시가 없어서 안된다든지, 위에서 무슨 지침이 없다든지 전례가 없는 것에 연연해 가지고는 개혁이 안되는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말이죠, 주민들의 편의가 이렇게 바꿔졌을 때 된다, 위에서 총리실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 문의 자체도 자세하게 안했더라고,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다시 하세요.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세요. 우리 국장께서 담당과장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도지사 명의로 나가는 의견서 내용으로는 아주 부적절한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정과에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보철강하고 거평 엑스포가 이제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많은데, 다행스럽게 법적인 조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해서 저희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실기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 부분 담당 공무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실수를 해서 돈을 다 날려버릴뻔 한적이 있는데,이 체납액을 장부가격으로만 계산해서는 안되고 잘 추징을 해서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립니다. 이 부도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들이 많은데, 자료로 한부 좀 주세요. 한 1억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납액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위원님들이, 우리 차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각종 협의회, 위원회가 너무 많다,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국장께서 의욕적으로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위원장직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한다든지 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가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 지사께서 도정질문때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답변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관광과장 새로 오셨는데,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작년도 11월달에 설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 지사께서 답변중에 그랬어요, 자기가 관선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는지, 처음에 계획입안때 부터 여태까지 변경된 것을 어떻게 변경이 되고, 이 계획이 말이죠, 중간에 유철희 지금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지사 시절에 미국을 방문도중에 확대가 되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지, 제가 시간상 일일이 설명을 지금 못하니까 이 인피니티 그룹 자체가 지금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요약을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아직까지는 파악이 자세히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도 15쪽에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국가신임도 하락 등으로 외자유치가 지연되었다, 이것은 이유고 이건 IMF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IMF 이전에도 인피니티 그룹을 그 조선환 회장을 처음 접촉할때부터 위원님들이 무지하게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안 되었고, 사전에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서 잘못된 것이지, 국가신임도 하락해서 작년 12월 3일날 우리가 IMF 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훨씬 이전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왜 제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누가 개발계획이 어떻게 변경하고 하는 책임성 소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 개발주식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여기 상당한 영향을 많이 가지고 왕래도 하고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서는 뭐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현재 없어요. 계획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계획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욕을 지사께서 가지시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계획이 있었어요. 너무 강행한 흔적이 많은데, 그 부분을 잘 좀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오히려 안면도 쪽에 불균형적인 개발투자가 아니냐 하는 일부 도의원, 도민들의 의혹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도민들의 화합을 상당히 문제가 되게끔 저해하는 요소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번에는 책임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15쪽에 보면 밑에 "관광열차 무창포 14회" 로 되어 있는데, 무창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 철도청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철도청이 지금 정종한 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뭐 신혼열차,무슨 정동진 열차,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통계를 보니까 정동진 열차 저 동해안에 있는 정동진역이 모래시계에 나온 계기로 해서 여기가 전체 수익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철도 수익사업에....... 그러면 이 무창포 같은데도 굳이 큰 고생을 안하고 우리 철도청하고 협조만 잘하면 이 바닷길이 갈라지는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철도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앞으로 협조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 안에 보면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청소년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학사 건립사업비를 빼면 사실 별로 투자한게 없어요. 이 부분이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에도 여기에 비젼이라는게 청소년 비젼 2000입니까, 정확하게?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네. 어떻습니까?

충남 청소년 비젼 2000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프로젝트가 잘 되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손을 대야 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노인이라든지, 복지관련 분야 투자하고는 달리 가시적으로 금방 나오지를 않아요. 가시적으로 금방 나오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청소년 분야가, 이번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선거 연령을 19세로 낮춘다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 살 더 낮춰지니까 관심이 더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청소년 분야에 대한 투자는 한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숨은 일꾼들이다, 예비 일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제가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교육청하고는 서로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체벌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학부모들하고 입장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년 선도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같은데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담당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7회 도민체육문화축제 개최 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해마다 이걸 계속 지원했죠? 해마다?

7회.

이것은 좀 생활체육협의회가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운동 조직으로 만든 겁니다. 경남 도지사 하던 최희룡 전 지사인가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분이 초대 회장이예요.

전경환씨가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장 할 때 축구협회를 만들면서부터 생활체육이 시작된겁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조직한게 그때 초대회장이 최희룡씬가 그럴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부터 가만히 놔둬도 체육대회를 해요, 지원을 안 해 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를 일부러 통합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생체협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자체적으로 하게 놔 두세요. 이게 더군다나 행사가 10월달만 되면 행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말이죠, 공무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10월달이 잔인한 달입니다. 10월달에 행사 때문에 아주 눈코 뜰새 없이 바빠요. 10월달이 최고로 힘든 달인데, IMF 때문에 가뜩이나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이게 중복도 되고, 예산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예산을 제 기분같아서는 1원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4,000만원씩 국비도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지원부분은 반납해서 지원 해 주지 마세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 여기 내용대로 검소하고 내실있게 되는데, 자꾸 돈을 대 주니까 자꾸 외치로 흐른다고, 자꾸 외장을 하려고 그러고.... 그 부분을 자체 행사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걸 앞으로 중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공립예술단 활동영역 확대 및 구조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문예진흥기금을 년 35억에서 42억 가지고는 운영이 잘 안돼서 42억으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문예진흥기금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국악 관현악단이라든지,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준비가 되겠어요? 답변준비가...... 그리고 정순평 위원께서 요구한 두 가지 자료를 속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첫번째 질의하신 도 주관 지역행사의 경우에 사전 연락을 주고 예우껏 행사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아까 김재봉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 질의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간에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제 역량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보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주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고, 또 반발도 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사기진작 방안을 연구 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을 걱정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제2건국 운동, 또 민선 2기에 기대하는 도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공직자들은 겸허한 자세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 차제입니다. 저희들 자신이 제2건국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첫째적인 것이 「일하는 분위기」, 또 「친절운동의 전개」 이런 것을 우리 충청남도 나름대로 새로운 신선감을 부여하는 청풍운동으로 명명을 하고, 이러한 공직 내부, 또 사회적 질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롭게 변신하는 노력을 하도록 청풍운동 지침을 앞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절운동은 공직사회 제1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정부 목표에 맞게 제도, 의식, 생활, 자유와 정의와 효율,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으로 양해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중 한번 정도의 한마음 다짐대회를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에서 공직자들이 겸허한 자세로 지역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때인 만큼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하고 사회적 분위기와 맞춰가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즘 느낀 건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기가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길에서, 복도에서 만나도 말이죠, 외면을 해요. 이렇게 피한단 말예요. 전에는 인사를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도 반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의원님들을 봐도 얼른와서 인사를 안하고 이렇게 피한단 말입니다. 조회시간때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좀 자주 정신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해서라도 좀 인사잘하는 습관이라든지, 아까 친절운동은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게 직결된 겁니다.

친절운동지침이 곧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주신 자치국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게 의식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과거적 경향, 즉 전례가 없다, 지침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기피하던 사항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되도록 저희들이 이번 지침에 반영을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진정서의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점심먹고 제가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전임국장이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현행 조례상으로는 위법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문에 법리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차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조례개정 문제도 검토하고, 이 진정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당분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한보철강과 거평엑스포 골프장의 법적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의 과정의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보고를 듣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기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부가격으로 과표를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문제 1순위로 징수를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는 견해가 다르게 말씀을 올립니다. 일단은 국세가 1순위고, 그 다음이 지방세로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국세나 이런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할 몫은 제대로 찾겠다, 또 과표문제는 기왕에 부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시정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체납자 1억 이상의 체납액 현황은 별도 자료로 그것은 제출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주신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 통폐합, 권한의 이양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일곱번째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지사님께서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신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의가 좀 있습니다. 적어도 200만 도민의 대표자이신 지사님이 조금 성급했다, 계획이 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도 좀 있었다, 도민의 선량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뼈 아픈 일이고, 이것을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신가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속기록에서 이것을 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지사님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정운영에 저희들이 노하우가 부족해서 잘못된 점을 지사님이나 저나 지나번 본회의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시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 되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드리면서 과거에는 타 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또 저의 업무가 된 만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지도받아 가면서 실질적인 일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관광열차 그 운행문제는 위원님께서 격려성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무창포 이외에도 많은 지역이 철도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에게 관광수익이 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남 청소년 비젼 2000 문제는 용역을 맡기고 있어서 이 계획이 나오면 성심껏 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이 청소년 상담요원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상담요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제7회 체육문화축전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현재 이게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생활체육회측과 또 전문 체육인들과 제가 의견을 한번 나눠본 후에 양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고 조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자금지원을 중단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생활체육인들, 회원들이 7만3,000명이고, 또 상당수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고, 또 생활체육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장년층, 노년층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예술단 활동영역 확대와 관련해서 문예진흥기금을 확대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해야 할 일은 많고,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액수에 비해서 이식기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4억5,000밖에는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건수는 190건 가까이 되는데 4억5,000입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21세기는 문화, 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지원 요청의 25%밖에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기금을 앞으로 100억 목표까지 조금씩 높여 나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립예술단 문제가 지금 현재 천안에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공주에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서 공주의 교향악단하고 국악단하고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화 시키는 데는 많은 갈등과 마찰도 또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 또 무용단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이 진척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점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중에, 물론 국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안면도 개발 관련해서 속기록을 어떻게 해 달라는 이런 참 충정 어린 말씀을 하셨지만, 지사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됐지만, 지난 5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안면도 개발 관련해서 민관 합작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인피니티 그룹과의 협상 초창기부터 그 조선환 회장의 신뢰성 부분, 제가 LA에 있는 친구들한테까지, 제가 아는 친지들한테까지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똑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없이 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해서 답변을 하고, 지금 상황은 만천하에 공개가 됐어요, 그 잘못된게..... 지금 와서 그것을 반까이 하기 위해서 물론 지사께서 삼성 그룹하고도 직접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면도 관련해서 무슨 박세리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직접 뛰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도 이게 잘못되었는데 이런 이런 방향으로, 방향 제시 정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관련된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런 뜻에서 한 거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 질의하세요.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 국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약칭으로 쓰게 되어 있죠? 자치문화관광국장을 그냥 자치국장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아주 간단해서 좋습니다. 그거 뭐 자치문화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이라고 있었죠? 그건 보건국장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부르기 쉽게 해야지, 그거 이름만 길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자치국장께서 아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담당 실무자한테 제가 직접 물어볼텐데, 민방위 담당관! 나와 있어요? (○의석에서 담당입니다.)

담당 직원은 말이죠,발언대로 나오세요. 속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니, 됐어요. 거기 있어요. 민방위 대원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교육을 받게 되어 있죠? 1년에 몇 시간씩 교육을 받습니까? (○의석에서 상반기 4시, 하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위촉을 해서 소양교육을 받게 되는 시군의 소양교육강사가 어느 면에 보면 종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소양교육강사가 전에는 위촉이 되면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에서 합숙 훈련을 받든지 비합숙 훈련을 받든지 며칠씩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번 노동1호를 발사했다고 해서 이것이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해 가지고지금 한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퍼싱Ⅱ미사일이라든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MX미사일이라든가 SS29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우리 한반도만 위협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실전에 배치된다면 동남아는 물론 미주지역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민방위교육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민방위 교육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민방위강사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기강사는 실기를 담당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소양교육을 담당한 강사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일반잡담이나 시국 얘기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 두 시간 끌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소위 이 민방위교육이 있으나 마나한 교육으로 이렇게 되고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러한 지배적인 여론을 일소에 붙이기 위해서 민방위소양교육강사 선발부터 철저를 기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추천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라 하더라도 자격이 미달된다든지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로서의 자질이 부적하다고 할 적에는 지사가 위촉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당연히 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방위교육이 실질적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교육이 더좀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또 이 민방위훈련이 1년이면 한 두 번씩 실시 됩니다. 시군을 돌아가면서도 실시되었고 소방훈련과 더불어서 함께 실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도 실제에 가까운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우리가 위급상황에 처할 적에 질서정연한 민방위 대피 같은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방위소양교육의 임기 위촉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민방위소양 교육 재위촉시에는 그 교육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됐습니다.

양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차국장님 잠깐 계세요.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요할 때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권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의 중요성 또 강사교육의 실질화, 위촉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문제, 한가지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체제가 바뀌는 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민방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항, 3항 조례개정심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집행부측의 좌석정돈을 위해서 약1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조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 행정조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 3항을 통합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촌진흥원하고 농촌기술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능과 모든 것은 똑 같습니다. 명명만 중앙에서 이름을 바꾸자 하는 것이 협의가 돼가지고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 지금 명칭을 자꾸 바꿔가지고 국민이 혼동이 오는데 그것으로 그냥 두는 것이 낫잖아요?

저도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농업사회에서는 농업진흥이라는 용어가 스스럼없이 쓰여질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의 기능상 기술지도일 뿐이지 다른 시책 장려 측면은 적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표현으로 바꿔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농촌진흥원이라고 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농촌진흥에 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원이라면 단순하게 기술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렇다고 볼 적에 그렇잖아도 농촌에 소외감을 갖는데 그것을 축소시켜가지고 기술원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청남도만이라도, 우리는 농업도이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그냥 두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농촌진흥하면 정책이앞섭니다. 그 정책을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의 농정국이고 또 시군에는 농산과, 축산과 여러 가지 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적 기능이고 시책기능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과 지금 그 지도소 이런 데서는 사실상 업무를 기술지도 측면에서만 해 왔습니다. 기술 개발, 지도, 지원 또 기술인력의 양성. 그래서 이 명칭은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업무의 기능을 적절하게 표시한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촌진흥원이 속하는 것이 농촌지도 사업도 하고 청소년 결국 권장사업들 또 거기다가 아울러서 생활개선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진흥원으로 바뀌다 보면 그런 것이 전부 묵살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농촌진흥원으로 명칭을 그냥 두고 혼돈이 안 올 수 있게, 자꾸 명칭 바꿔서 뭐가 뭔지 몰라요. 행정자치위원회라고 하니까 무엇인지 몰라. 내무위원회라고 하면 아는데, 이렇게 혼동되게 해 줄 것 없이 이것은 그냥 두고 우리 농촌진흥사업을 그냥 해 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 답변이 물론 상부에서부터 그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봐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명칭은 안 바꾸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명칭 같은 것은 대통령령에 규정한 법적 사항입니다. 이 법적사항을 하위법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질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명칭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이 다 기술원으로 명명을 하는데 또 상위 기관이 진흥청이 기술원으로 바뀌는데 우리만진흥원으로 그냥 둔다는 것은 타당성이 좀 모자라지 않는냐 이런 점에서 양해 해 주시고 이번제안대로 의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의 의견제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김남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죠?

예.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님!

그러면 진흥원이 기술원으로 바뀌는데 군단위는 지도소 이렇게 하거든요. 군단위는 뭐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타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예.

당진하면 당진군농업기술센타!

그렇습니다.

복잡하네요. 센타가 더 붙네요.

대통령령이니까 뭐.

예.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건의에 의해서 또 이렇게 되었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바꿔지는 조례입니다. 김남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진흥원으로 그냥 두는 것이 농민들로 봐서는 익숙한 이름인데 대통령령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국이 일제히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익숙한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질의토론생략하고 제2항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중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제2조 3항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61인을 충청남도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으로 개정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제2조 3항 중에서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통과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단 이게 도립대학만 우리 교육공무원 배치, 현재는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교육공무원이 다른 무슨 교육기관 별도로 설치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서로 토론하세요.

지금 현재는 청양도립대학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교육기관이 더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는 이 용어 정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야를 집행기관의 정원, 소방정원 또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 딱 네 개로 정립을 했는데 충청남도도립대학을 거기 못을 박아 버리면 이게 유형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소방공무원도 소방학교공무원이 있고 소방 본청공무원, 시군 또 소방서 공무원 이렇게 유형 분류가 자꾸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하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교육공무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죠.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그런데 지금 청양대학 말고 이 다음에 천안대학을 둘 수도 있고 아산대학도 둘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립으로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위원님들이 전에서부터 말씀 해 오셨습니다마는 교수를 둔다고 할 적에는 또 그 정원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교수가 따로 또 한 항으로 나와야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두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집행공무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집행공무원으로 들어가죠.

거기 교수를 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으로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립대학이라는 명칭을 넣지 말고 "교육공무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아니 그쪽 교육원에다가 교수를 둔다고 해서 교육공무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정원을 다른 데다 넣어야지 도립대학 정원에다 넣는다 이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교육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도립대학에 순수한 교육기능만 담당하는 교육공무원.

그렇죠.

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수가 되었으면 그 교수도 교육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집행공무원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양대학에는 지금 현재 교원이 61명, 집행기관의 정원 25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양도립대학이란 명칭을 교육공무원 앞에다 넣으면 일반집행직까지도....

청양이라고 지금 넣은 것이 아니예요. 충청남도도립대학이라고 넣었지 청양대학으로 넣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도립대학 교육공무원"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지금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청양이라고 넣은 것이 아니라. 그 뭐 잘못 들은 것 아니예요? 청양대학이라고 넣은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도립대학 교육공무원 정원이라고 고치자 이런 얘기예요.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거기를 "충청남도도립대에 두는" 그렇게 하자 이 얘기죠?

음. 내가 지금 청양대학이라고 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됐어요.

왜 아니예요?

교육공무원이 다른 교육기관이 더 생긴다든지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도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교수를 채용한다!

그것은 도립대학은 아니죠.

도립대학은 아닌데 그것은 지방공무원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교육공무원으로 따로 떼야 된다 이 말이죠. 교육공무원내에 규칙으로 도립대학에 교육공무원 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공무원 이렇게 둔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지금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방대학에 두는 공무원이지 다른 데 두는 교육공무원이 아니예요.

공립대학이라고 하면 이게 다른 공립대학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니 충청남도도립.

아니 지금 원안대로 얘기 하자면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그러시잖아요. 충청남도도립대학이나 충청남도도립대학이 아니라도 다른 학교라도 만들 앞으로 전망을 봐가지고 도립대학이라는 그것을 빼고 충청남도 도립교육기관 이렇게 한다든지 뭐가 바뀌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대통령령에서 아주 딱 네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고 그 하위로다가 이게 도립대학이다 공무원교육원이다 이렇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가지 분류는 대통령령의 명칭에 따라 주는 것이 낫다. 지금 관계법령 발췌 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네가지 유형이 제시 되었는데 구태여 전국적으로 유형화 되고 상위법령에서 명명된 것을 우리가 고쳐서 이득이 있느냐?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지방공립대학은 그 지방 지방을 나누는 거예요. 그 지방 지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도립대학은 지금 청양대학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의 수를 61명, 이것은 청양도립대학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렇지마는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 있다 하면.

다른 데 있다 하면?

이 하위개념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 다른 데 둔다고 한다면 공무원교육원에 교수를 채용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교육공무원이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공무원수에 들어갑니까? 교육공무원 속에 안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두나 그렇게 두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아니죠. 지금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하고서 대학이 둘이 되든 세 개가 되든 그것은 하위개념인 규칙에서 청양도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이 몇 명 또 예산농전에 두는 교육공무원이 몇 명 이렇게 하위개념으로 그것은 가야 될 사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청양도립대학의 정원은 61명, 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몇 명 그것은 규칙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그것은 충남도립대학 뿐이지 우리가 충북이나 전남을 따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상위법령의 유형과 명칭에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령에서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했는데 우리만 충청남도도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하면 이 중앙의 상위법령의 명칭과 대치가 된다. 이것은 좀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예, 김남호 위원님 말씀 하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명칭이 바뀐다는 것이 아무리 상위법령이라 할지라도 지방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상위법령에 계룡출장소 없애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충청남도지사가 고집해서 계룡출장소가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는 특히 농업도이기 때문에 진흥원을 그냥 살리자, 그런 뜻이 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위원장님 잘 들으세요. 본위원은 전체가, 다수가 찬동한다 하더라도 소수 의견만은 그냥 남겨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김남호 위원님의 소수 의견은 우리 회의 원칙에서 존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합니다.

김남호 위원님 잠깐 계세요. 제2항에 대한 것은 이미 토론 절차를 다 거쳤고, 김남호 위원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제3항으로 생각되는데 제2항을 가결한 후에.

1항이지 1항, 1항여.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1항여 1항.

예.

농촌진흥원으로 그냥 존속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대통령령으로 물론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인 줄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 전체 농민이 지금 희망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방향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진흥원으로 그냥 둘 것을 동의합니다.

김남호 위원께서 기술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놔두고 진흥원으로 두자는 그런 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말씀 해 주시죠. 방금 전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원으로 두자는 의견이 좀 더 많은 숫자의 의견으로 제시가 되었었고 지금 김남호 위원님의 하신 말씀 중에서도 일부 동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소수 의견으로 해서 위원장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에 대한 의사진행법에 의해서 성립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나 물어봐서 만약에 동의도 없고 재청이 없으면 소수의견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법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남호 위원께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동의안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해 주시죠. 재청 있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김남호 위원님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재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이게 동의안이 성립되면 이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통과 되고 안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의가 있고 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개의가 없으면 원안이 부결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의사진행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의견을 들은 후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