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예산계 의원 발언
곽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통자문회의 참석을 위해 먼거리 여행에 여독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부득이 의정활동을 관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일은 오늘 회부되어 온 '98지방채 차입금 발행안 한 건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코자 합니다. 총무위원회의 남은 심사일정은 금일 하루 뿐임을 감안하시어 시간을 절약하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고 특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실과소별 예비심사를 끝내고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들으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235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조윤성위원
238쪽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3명인데 어떤 사람을 선정했습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장애인중에서 영세민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조윤성위원
12명이었는데 15명이 됩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3인이었는데 12명이 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4배로 불어났네요? 금액은 줄고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예, 그것은 금액조정입니다.
전인철위원
실질적인 혜택은 같습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제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있어서 증가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량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2명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국고예산이 3인밖에 우리 시에 배정이 안됐었습니다. 다시 보고를 해서 당초에 발생된 인원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239쪽 민간위탁금에 국비가 내시됐다가 삭감됐는데 그래서 시비로 전액 삭감을 다 하는 겁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우리 시비는 당초부터 예산에 안올렸던 겁니다. 국비 나오는 것만 예산에 올렸었는데 금년에는 복지관이 다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예산부서에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국도비가 삭감된 것 전체 리스트와 이유를 만들어 주시렵니까?
산계
김점수 리스트를 만들 수는 있지만 사유는 저희들이 나열하기가 곤란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형편 때문에
전인철위원
재정형편상의 이유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처럼 아직 회관이 건립이 안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삭감된 금액과 삭감사유를
간사 239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토지를 어디에 매입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이것은 사실 장애인의 특수성이 있어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산동에 매입을 하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잘 안돼서 형곡동에 다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올려놨습니다. 지산동에 했던 것은 보건소의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이 되는 바람에
강대석위원
매입가격이 더 늘었네요?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불어난 게 아니고 그 옆에 매입하려고 했을 때는 그 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강대석위원
평당 가격입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평방미터당입니다. 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인철위원
형곡동에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려는 그 근방이지요?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사실 감정가격은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고민중입니다.
전인철위원
국도비같은 것은 안나옵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땅매입은 우리시에서 하고 건축비는 지원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대충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추정가격입니다.
강대석위원
만의 하나라도 이게 승인이 됐다고 봤을 때 못사게 되면 어떡합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못하게 되면 장애인 복지회관에 관련된 국도비를 다 날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대석위원
240쪽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정보 테이프가 있는데 테이프를 틀어줘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옵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청지하고 점자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나오는 시정PR 자료를.... 점자를 모르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제대로 하니까 테이프를 만들어서 듣도록 해주는 겁니다.
간사 240쪽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IMF사태로 인해서 실직이 됐다든지 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간사 보호내용이 뭡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영세민 보호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간사 기간은 한시적입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한시적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시켜 줍니다.
전인철위원
241쪽 취로사업은 실직자와는 상관없는 거지요?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예, 영세민입니다.
전인철위원
하루 일당은 얼마입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2만3천원입니다.
전인철위원
교통비는 따로 안주지요?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예, 교통비가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교통비가 나가는 지역이 있고, 안나가는 지역이 있지요?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영세민관련은 교통비가 없습니다. 각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멀리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간사 242쪽 한시적 교육보호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중에서 학생이 있을 때는 학생도 교육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집행되는 겁니다.
조윤성위원
기타 보상금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에 56인은 어떤 사람을 합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장애인들 중에서 교육을.... 국가 전체로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취업장려금이라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구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일반운영비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722가구라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당초에 도비가 추가로 많이 책정됐다가 깎이고, 시비로 충당을 시키라는 지시가 됐습니다.
간사 취로사업하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요즘 취로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나 길가의 오물을 줍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개인당 단가는 책정되어 있습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2만3천원입니다. 이게 되면 상반기는 끝나고 하반기에 할 겁니다. 동 지역에는 하반기에 거의 없고 읍면지역만 했습니다.
강대석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국도비가 전부 줄었는데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그것은 예산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간사 기타보상금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인데 대상에 기술교육 이수자는 뭡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교육을 한 달이나 두 달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 동안 취업장려금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간사 특별회계 910쪽부터 봐주십시오.
전인철위원
주민소득지원금 융자가 56가구에서 31가구로 줄었는데 제가 봐서는 소득이 상당히 준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여유가 나아졌습니까? 왜 이렇게 가구수가 줄었습니까?
강무
이강무사회과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우리들이 하고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윤재위원
새마을소득금고 돈을 쓰고 갚으면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오늘 출타중이라서 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위생과는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고 전체 감된 예산밖에 없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244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비교증감에 보시면 전부 감된 겁니다. 보시고 무리하게 감소된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박진이위원
감된 이유가 뭡니까?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247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249쪽 세계십자로회 홍보기록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세계십자로회 관계는 우리와 자매결연된 일본 오쯔시와 일본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매년 국제적인 세미나가 있는 모양입니다. 금년에는 강가를 살린 도시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 시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 구미시에 자매결연된 도시기 때문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그에 대한 기록사진이나 발표하게 되면 슬라이드 등 이런 걸 준비하는 겁니다. 기간이 10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4박5일동안입니다.
간사 홍보슬라이드제작 일본 오쯔시하고 하는데 대해서 3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본에 참석을 하는데 올 한 해입니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를 하면서 슬라이드를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보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에 일반직 8~9급에 1인이 더 늘어났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정원조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윤재위원
250쪽 대기오염 전광판은 장소가 어딥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순천향병원 앞입니다.
전인철위원
252쪽 환경사진작품공모입상자 시상 15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왜 지금 올립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작년도에도 추경에 했습니다. 시에도 예산사이드에서 그랬습니다.
간사 시상에 대해서 30명에 5만원씩 일률적으로 해놨는데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 은상 등 금액에 차등을 둡니다만 단가를 못해서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최하 5만원부터 10만원... 부상이 따라갑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가작은 시계 하나 정도로 하고 대상은 10만원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황소개구리 퇴치 실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저희 직원들도 동원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선산출장소에 장비를 구해서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장비는 뭐가 들어갑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주로 뜰채, 낚시 등을 많이 사서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4~5월달에 끝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한 번 낚시를 해보니까 물론 잡기는 잡지만 사람이 있으면 되고 주로 밤이나 해뜨기 전에 활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포획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자동차매연도 환경과에서 측정하지요?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예.
정영진위원
한 번도 하는 걸 못보겠던데요?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금년에 1만2천여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7천대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측정할 수 있는 장소가 시내에는 없습니다. 주로 하는 곳이 산동, 인동 사거리, 지산 그런 위치입니다.
정영진위원
시내쪽에 많이 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그래도 문제는 측정을 하려고 하면 차량을 잡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차량 번호판하고 시간을 신고해주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간사 2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콤프레샤 가격이 70만원 1식에서 100만원으로 바뀌었거든요.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사려고 하니까 1백만원정도하는데 당초예산에 7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더 올렸습니다.
간사 처음에는 왜 70만원으로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사정하는 과정에서 감이 돼서 그런데 70만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간사 물품취득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처음에 가격을 높게 잡았다가 낮게 사는 경우는 잘 없고, 처음에 낮게 잡았다가 높게 다시 변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기 전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잡을 때는 확실히 그 가격을 참고로 하셔서 잡아야 됩니다.
김종락위원
아까 짚었던 얘긴데 환경사진작품공모는 우리 시의 환경개선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아니면 사진작가들의 참여로 끝나는지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어디까지나 홍보차원입니다. 그리고 참여는 작가들이 하는 게 하니고 전 시민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다니면서 활동한 걸 가지고 하는데 이걸 별도로 선정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해서 어떤 행사나 교육이 있으면 전시도 합니다.
김종락위원
현장에 가져가서 사진을 내놓는 건지 아니면 사진작가들이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인지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평소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9월말까지 기간을 줬습니다만 평소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김종락위원
실제 구미시민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예, 교육이나 집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작년에도 시상을 했지요?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위원그럼 예산부서에서 잘못 한 거네요. 당초예산에 같이 해야 되는데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다른 홍보에 관련된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시상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제일 상단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서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구미시 전반에 대한 대기, 수질, 차량 오염도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을 했습니다만 5천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 연중에 또 절감계획에 따라서 50%를 또 절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2천만원 남겨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절감을 시켜버렸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최하 1억은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254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김종락위원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차를 운송하는데 면단위 사정이 다 어떤지 몰라도 매일 수거를 해갈 물량은 안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면단위만이라도 차량을 순환해가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는 차량들이 너무 많거든요. 연구를 해보십시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통합이 되면서 업무가 출장소구역은 출장소 사회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받게 되면 종합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대석위원
254쪽 수당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으로 25인에서 인원이 좀 줄었는데 줄어서 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안없어지는 겁니까? 있는데 이렇게 줄였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우리가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수거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간사 255쪽 일용인부 시가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삭감이 되는데 258쪽만 인상이 됐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만큼 모든 걸 구조조정 들어가는 방향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청소하는 차가 구미시에 몇 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한 대 있습니다.
간사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방향을 전환해 갈 생각은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희시가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노면진공청소차량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대를 해보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놔서 시내구간에는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외곽도로와 공단지역 강변도로만 하고 있는데 시내 주차질서가 잡히면 업무효율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주차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하나라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인상이 됐다는 것은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런 최신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하면 당연히 인력이 줄어야 됩니다만 인력감축이나 재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실직자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사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정영진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당초에는 15인이었는데 이번에 25인으로 10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 동안 당초예산에는 15인으로 올라왔던 것이 금년에도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2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한 번 들어오면 평균 15년정도로 계산을 해놨던 것이 보통 20년이 넘고 25년씩 근무연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25년으로 잡아도 부족예산을 추가를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한 번 들어와서 25년까지 근무를 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15년으로 잡아서 해놓으니까 이번에 퇴직하는 걸 보니까 25년은 잡아야 부족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결산을 하면 1년에 180만원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월평균 18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미화원도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60세입니다만 지금 미화원들이 62세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들어올 때는 몇 살부터 들어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공무원하고 같습니다만 자꾸 연령이 내려갑니다. 40세 미만도 있고, 40세 안팎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금년에 퇴직할 사람이 10명이나 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상반기에 6명하고 하반기에 2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금년에 2명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퇴직하면 결원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96년도부터 일체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쓰레기량이 줄었으면 인원도 주는 게 안맞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양이 주니까 물론 작업량도 준다고 하지만 구역이 당초에 계산하는 것은 가구수와 면적을 계산해서 인원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작업량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조용호위원
양은 줄어도 면적은 넓어진다, 그러니까 못줄인다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인원을 못줄인다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증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원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 제가 청소과에 오니까 187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70명입니다. 17명정도가 감원이 된 상태입니다.
정영진위원
259쪽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해 연말에 구미시 하루 매출되는 쓰레기중에 매립되는 쓰레기가 210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40톤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70톤정도가 감량이 됐습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환산하면 거의 연간 35억정도의 예산이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감량을 위해서 시민홍보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홍보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보를 하면서 필요한 제비용들이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기상으로 보면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당을 좀 해주셔야 앞으로도 저희들이 감량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시민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홍보용에는 좀 불었고 다른 물자나 약품대 등도 많이 늘었는데 감량이 됐으면 일반수용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시민홍보를 위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을 통해서나 반상회, 전직원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있어야만 쓰레기 감량이 정착이 되고 또 앞으로 더 많이 감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은 전폭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교육교재, 안내전단, 홍보책자 3가지인데 일원화 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부기상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조용호위원
팜플렛이나 교육교재 등 다 좋은데 실제로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이런 홍보물자가 가정에 들어가도 사실 안봅니다. 그래서 경비만 지출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각 읍이면 읍,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그냥 홍보하는 것이 제일 낫지 싶습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홍보물 팜플렛이나 교재가 없으면 전체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홍보부분은 배려를 해주셔야 앞으로 많은 감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용호위원
주민들이 보면 홍보용은 쓰레기면 쓰레기구나 하고 그냥 보고 넘어가버립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세대별로 전단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나 어떻게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만화를 넣어서 한다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용호위원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인철위원
아까 선집행을 한 것도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는 이해는 갑니다. 쓰레기 대란을 겪으므로 해서 경황이 없었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협의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아무리 소수의 금액이라도 협의를 하십시오. 이번에 그런 일이 없이 선집행을 했으면 또 난리났을 겁니다. 팜플렛 750만원은 선집행된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세대별로 요일별 배출요령을 칼라로 카드를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부착을 해놨습니다.
전인철위원
교육교재는 앞으로 할 겁니까?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앞으로 하반기에 할 겁니다. 교육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10월에 할 겁니다. 지금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제작이 늦어져서 9월말에 계획을 했었는데 10월달에 할 겁니다.
전인철위원
교육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교육대상은 일반시민과 시가지에 각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체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사무실에서 쓰레기가 감량이 안되고 지금도 그렇게 인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리고 분리수거 안내전단이 2회에서 3회로 불어나는 것도 이번 쓰레기 대란 때문에 그렇지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전인철위원
홍보책자 쓰레기들의 이야기가 만화지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만화하고 저희과 직원이 이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이게 지난 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대시민의 쓰레기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 낼 그런 생각입니다.
전인철위원
제 사견입니다만 쓰레기들의 이야기가 만화로 엮어져서 나온다고 하면 사실 어른들한테는 나눠줘봐야 별 효과 없을 겁니다. 실제 몇 페이지 넘겨보고 덮어 버리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만화로 된 책자를 나눠주면 어른들이 애들 말은 듣습니다. '엄마 그렇게 버리면 안돼' 이랬을 때는 어머니들이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이런 책자를 배부해 봐야 몇 페이지 넘기지도 않고 덮어버릴 겁니다. 관심도 그만큼 없고.... 또 흔히 그런 얘기들을 여러 경로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식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린이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천부라고 하면 관내 학생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물론 어린이 한 명당 모두 돌린다고 하면 무리입니다만 한 반에 그래도 5~6권정도씩 줘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교실에 비치가 되도록 해서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고, 담임선생님 확인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런 홍보책자가 효과가 있지 지금 5천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나눠줘 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10월달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8백만원예산으로 교육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홍보책자는 본예산에 다시한번 상정을 해서 내년 신학기때 애들한테 나눠줘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선 이것을 만들어주고 모자라면 나중에 다시 만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수가 몇 명인데 거기에 몇 권이 소요가 되겠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너무 똑같은 반복교육을 하면 효과도 없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이것은 설명을 다 듣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전인철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센타조성 특별검증 결과보고서, 지금 검증활동을 하고 있지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전인철위원
용역을 줬다고 들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용역비가 안나와 있거든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용역을 안줬습니다. 검증위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간사 260쪽을 봐주십시오.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1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매립장 환경관리진단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이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지금 구포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 주위 몇 미터에 침출수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그 침출수를 바로 받는 겁니다.
간사 바로 밑에 방수는 되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매립장 밑에 땅으로 못 스며들도록 차수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주변 몇 백미터 근처에 지하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침출수를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환경관리센타조성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 밑에 환경관리센타조성 특별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96년도에 폐기물시설 환경관리센타 조성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해평으로 선정을 하고 공고를 하니까 해평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그 이의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내용을 현장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선정위원회에 3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검증결과가 나오면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선정위원회가 3번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수당이 있어야 되고, 밑에 검증위원회는 주민의 이의내용을 별도로 대학교수나 전문인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와 보고내용과 사실을 검증을 하는 그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조윤성위원
현재는 아직 실시는 안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도 검증위원 수당이 없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중복질문인데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3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는 벌써 해체를 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의가 있어서 검증활동을 하므로 해서 아직까지 위원회가 존재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활동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평주민들이 이의제기했는 게 맞다, 이게 잘못됐다 했을 때는 어떻게 점수차가 또 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 결과는 한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제가 봐서는 한 번 내지 두 번만 하면 됩니다. 선정위원회를 자주해서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저도 한 번 아니면 두 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을 다음 기회로 미룬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3회로 해놨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봐서는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줄이고 바로 시장한테 통보할 것은 하고, 바로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문제는 새로 추진위원회나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계속 잡혀 있거든요. 저도 지금 입지선정위원입니다. 선정위원회가 오래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수당도 여기서 뺍시다. 3회로 되어 있는 걸 2회로 줄이십시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중간에 소위원회도 있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소위원회는 노력봉사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아니면 소위원회에 한 번 하고 전체 위원회는 한 번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래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내고는 해산을 시키자는 겁니다. 150만원 삭감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밑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에 4백만원이 있고264쪽에 여비보상수당이 3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까? 8회로 되어 있고 뒤에는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여비보상은 현장을 갔을 때 준다고 해놓은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현장위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현장갔다 와서 별도로 다시 여덟 번에 걸쳐서 특별검증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사실 그 동안 몇 번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전인철위원
지난 번 것을 소급해서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소급은 못합니다만 앞으로 예측이 어려우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박진이위원
안가면 안쓰는 것 아닙니까? 덜 가면 덜 쓰는 것이니까 나뒀다가
강대석위원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회 참석수당 부기경정 1천5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지난 연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해평에 선정이 되면 그 주변지역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과 추진을 위해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검정위원회의 검증을 해야 될 상태이고 주민협의체가 금년내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강대석위원
집행부에서 이 계획이 좋아서 주민협의회 참석을 해서 수당을 주려고 결정을 해놨다가 다른 좋은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해버리고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는 해평에 입지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과 추진을 위해서 협의를 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1천5백만원을 올렸었는데 그 동안 주민들의 이의가 있고 해서 현장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평주민협의체와 관련된 예산은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261쪽 주민지원기금운용 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준 것으로 그 쪽에서 관리하는 운영회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0억 예산을 통과한 것과 같이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만 확보되면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조용호위원
우리가 관리비까지 줘놓고 위원회 회의를 만들어서 수당까지 줘야 됩니까? 그만큼 줬으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해야되지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 돈은 사실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나가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관리위원장이 부시장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부시장입니다.
정영진위원
70톤정도 쓰레기가 감량됐다고 했는데 재료비에 보면 살충제와 탈취제 약값이 배이상 늘었습니다. 쓰레기가 줄면 이것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늘어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먼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세차례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역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 약제살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올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매립장관리를 제대로 할 겁니다.
정영진위원
겨울에는 냄새도 덜 나고 파리도 덜 할텐데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여름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제를 쓴 게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물론 소독을 철저히하고 냄새가 안나는 것은 좋은데 쓰레기도 70톤이상 줄었는데 약값은 거꾸로 배로 불어났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연말에 가서 남는 예산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영진위원
450원에서 4천원이라는 것은 10배가 불어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인철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살충제가 1만1,250원에서 2만1천원으로 배로 불었고 양은 똑같습니다. 탈취제가 양도 1천4백㎏에서 800㎏로 줄었습니다만 금액은 또 단가산정이 어째서 그런지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PL탈취제가 유제인데
전인철위원
포장이 다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포장이 다릅니다. 금년 여름부터 PL1340이라는 유제를 별도로 씁니다. 효과가 있고 해서 쓰는데 양은 줄지만 단위당 가격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전인철위원
포장단위 용량이 바뀌어서 이렇게 불어난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시가지청소도구 빗자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빗자루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빗자루가 없으면 청소를 못합니다.
강대석위원
빗자루가 다소는 필요하겠지만 청소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는데 다른데로 돌려서 다른 곳 쓰레기 수거하는데 보충을 하고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빗자루 들고 나가면서 시간만 보내면 문제가 있고 인원이 더 안불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곽용기위원장
재료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위원장님, 재료비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인철위원
263쪽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금을 많이 올렸네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뒤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평가시상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이번 교육때는 수범사례도 동별로 발표를 시키고 재활용품 수집단체가 있습니다. 부녀회나 노인회 등이 있는데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대폭.... 예산사정 때문에 안되는 것을 저희들이 큰 폭으로 시상을 해서 감량하는데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재료비에 선별작업에 있어서 1차, 2차로 인건비인데 뒤에 267쪽에 재활용센타 선별장이 7천만원이 나오거든요.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앞에는 국고보조사업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말하는 겁니다. 인부임은 2만5천원씩, 2만원씩 고용안정과에서 나옵니다만 인건비와 간식비는 각 부서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선별장은 267쪽 있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 재활용차가 한 대씩 있고, 인부가 골목에서 시민들이 내놓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가로에서 손으로 수작업으로 종류별로 고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장을 콘베어벨트로 해서 만들어 놓고 1차는 재활용품만 선별을 해보고 그게 잘 되면 일반 규격봉투에 나오는 쓰레기도 수작업으로 고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톨도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매립이 안되도록 그래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기계는 좋은 게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콘베어벨트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조용호위원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성주의 재생공사에서 선별장을 만들어놓고 전국의 각 시군이나 여러군데에서 하는데 김천에도 소규모로 선별장을 만들어서 고르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13명이 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실직자들을 매립장에 13명을 채용시켜서 병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265쪽 시설비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17억3천8백만원이 삭감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당초에 국비 39억을 포함해서 우리 시비 32억과 포함하면 56억5천2백만원이 됩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지금 해평 쓰레기매립장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국비만 남기고 나머지 시비는 전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전인철위원
올해 못쓰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예산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선별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죄를 지으면 공공봉사하는 것 있지요? 그런 분들을 유치할 수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법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안보내줍니다. 전에 많을 때는 10명씩도 보내줘서 선별작업을 시켰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자원봉사센타에서는 일할 사람이 안나옵니까? 거기를 한 번 알아보십시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하고 싶은, 특히 학생들은 그렇게 힘든 일은 못시킬 것이고 현지에 다른 시군에는 보면 교육차원에서 일부러 데리고 가서 하루를 할애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든지, 양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데 요즘 초중고등학생들 봉사활동이 성적에 반영이 되니까 자원봉사센타하고도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일도 일이지만 홍보도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간사 266쪽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나오는데 시비가 4천7백만원이지요? 307쪽 출장소 사회부분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4천9백5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출장소예산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은 도비가 7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단체로 하면 각 아파트별 부녀회나 노인회 등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면 판매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간사 수거하는데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쪽에도 환경미화원이 포함이 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각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팔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에 대한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정영진위원
연구개발비에서 수목조성 설계용역이 6천만원, 수목조성비가 2억2천만원, 수림조성하는데 3억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설계용역비와 조성비에 해놓은 겁니다.
전인철위원
266쪽 위탁처리비 7억은 소각장에 주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가정복지과 27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전인철위원
272쪽 노인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소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임차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국비가 작년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누락이 되어서 시비로 했는데 무의탁노인들을 집을 얻어서 두 사람씩 살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기 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아파트를 얻어야 됩니다. 어느 위치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도량동과 원평동 두 곳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를 더 하게 되면 3세대가 됩니다.
전인철위원
이번에는 인동이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지역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전세금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전세금입니다.
간사 27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령수당이라는 것이 1억7,122만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따로 있는데 시비에 대해서 내용과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은 노인들한테 드리는 건데 2/4분기까지는 이름이 있어서 지급을 했는데 3/4분기부터 노령수당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전부 경로연금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하면서 노인지급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생보자, 저소득, 실직자 등으로 확대돼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숫자하고 돈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말하지 않고 65세이상이 노인인데 65세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월7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간사 대상은 각 동에서 추천을 해서 오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연령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보고 받습니다.
강대석위원
경로연금을 받는 65세이상 중에서도 전혀 보호자가 없은 사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 분들은 무의탁 노인이라해서 그 분들도 생보대상이면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 안에 65세이상의 노인이 다 들어가는데 생보자나 무의탁 노인들은 65세의 일반노인들보다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결혼을 시켜서 그 집에 가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750인입니까? 더 나오지 않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750인에서 사람이 늘었지 않습니까? 확대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시립어린이집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형곡, 선산, 산동, 고아, 시민복지회관 등 여섯군데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재정은 어떻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돈은 다른데 보다 싸게 받으니까 50%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276쪽 임차료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노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부모없는 애들입니다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이위원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대석위원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따라서 삭감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청소년 문제는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과감하게 이야기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 되지......
전인철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가 나오면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간사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경로수당이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노령수당, 경로연금이라고 하셨는데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똑같은 일반보상금인데 같이 항목을 잡아서 하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한참 넘어와서 또 나오니까....
산계
김점수 앞에 있는 것은 국고가 나와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도비만 보조가 나와서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경로당 특별연료비지원은 이 금액말고 따로 계상된 게 없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연료비도 많이 올랐는데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국도비인데 보통은 연25만원만 주면 되는데 특별연료비라는 것은 평방미터당 크기에 따라서 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여기에는 시비를 좀 보태주면 안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시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전인철위원
예산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후원회가 있는데는 괜찮지만 후원회가 없는 데는 사실 추워서 못견딥니다. 예산부서에서 잘 챙겨서 이런 것은 내년부터 증액을 좀 시켜주세요.
박진이위원
278쪽 민간자본보조에 담장설치는 어딥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삼성보육원입니다.
전인철위원
담장이 크게 훼손이 됐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집을 보수를 다 했는데 담장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박진이위원
담장이 몇 미터인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약2백미터정도 됩니다.
전인철위원
기존있는 담장을 헐어내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반은 되어 있고, 반은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민간자본이전란에 민간자본보조라고 산출기초를 잡아놨는데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형곡동에 있는 삼성보육원인데 국도비하고 나와서 보조를 해주면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시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대석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감이 9백만원이 됐는데 노인들이 공동작업을 덜 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금년에 30개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21개정도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주로 읍면동이 많고 도시동은 파지수집하는 게 많고 할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간사 그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담장설치와 취사장은 체크를 했으면 싶습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취사장비는 애들이 92명정도 있는데 도비가 약4백만원인데 정수기를 도에서 주려고 했기 때문에부기상 저희들이 비율에 의해서 1백만원 보조를 하는 겁니다. 시설에 있는 애들은 비록 부모가 없지만 가정의 애들과 똑같이 돌봐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르기 때문에 환경은 정말 잘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요즘 환경이 옛날 고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가정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맥락에서 된 겁니다.
조용호위원
파산경로당 새마을 신축회관은 원래 2천만원 잡혔다가 1천4백만원으로 줄었는데 평수가 줄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와서 보수하는 거니까 우리가 되도록 좀 어려우니까 절충을 했더니 1천4백만원으로 하겠다, 동에서 협조를 하고 시에서는 이것만 주시면 하겠다고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주민과 협조가 100%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278쪽 제일 하단에 노인공동작업장 30개소는 읍면동에 한 개씩 주려고 계획을 했던 거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런데 9개가 빠졌거든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구미에 경로당이 273개정도 있는데 그 경로당마다 하려면 끝도 없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 자기들이 의욕이 있어서 땅콩이나 콩도 심고 파지도 줍고 하는데 활동력이 없어서 못하는 데는 못하는 겁니다. 하는 곳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9개동이 어딥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도시동은 전부 빠졌습니다.
전인철위원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아주 무료하게 보내고 있는데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잘 하는 곳은 정말 잘 합니다. 백만원들여서 천만원의 소득을 거두기도 하고
전인철위원
어떻게든지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지 감을 시키려니까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읍면동과 절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부득불 이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강대석위원
노인건강수련실 운영비로 1개소 3백만원인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선산에 예전의 노인회 시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거기 가시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이런 것은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한 군데만 해가지고 노인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몇 년전에 각 지역마다 지압기 등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민간자본보조에 비산경로당에 3천만원 1식인데 뭡니까?
전인철위원
그 위에 파산경로당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평당 전체적으로 2백만원인데,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 수정해서 했는 것이고 파산경로당 2천만원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1천4백만원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산경로당은 비산동은 20년이 되도록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 협조해서 짓는 중에 있습니다만 부족분을 이만큼 더 도와주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예를들어서 평당 2백만원이면 2백만원이지 150만원으로도 집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0만원짜리 집을 지어라, 2백만원짜리 집을 지어라 이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2백만원으로 전부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게 부기상으로 잘못되어 있길래 보시면 아시는데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5천만원이 감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IMF라고 반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감하는 겁니다.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6억예산인데 지금 1억되어 있는데 올해 5천을 하면..... 적립이 6억정도 되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없이 이자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부서에 묻겠습니다. 예산절감도 사실 불요불급한 걸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이것은 사실 어렵게 1억을 줬거든요. 이런 걸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실적올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산계
김점수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재원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나 다른 또 불요한 금액을 축소 내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자료나온 것을 검토도 하고 의견도 충분히 들어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이 절감된 것은 올해 사정이 도저히 이러니까 차후에 조금 더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절감부터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행정이 일률적으로 막 자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에 쓰는 비용이라봐야 몇 %안됩니다. 우리 구미시가 굉장히 낮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우리시가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좀 증액을 시키자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시정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복지기금은 작년에 1억을 달라고 해서 1억을 줬더니 이번에 5천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산계
김점수 이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책임하게 복지기금이라고 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률적으로 잣대를 갖다댄 게 제가 불만이라는 겁니다.
산계
김점수 저희들은 3~40%는 절감을 시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인철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안써도 되는 부분, 지출이 좀 과한 부분에 예산절감을 해야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립금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6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렵게 예산 따낸 것을....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안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십시오.
김학봉위원
280쪽 여성회관 건물 전세금이 4억인데 어딥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구미시에는 여성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약3년전부터 부지물색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좀 했습니다만 예산이 약 11억정도 세워져있는데 지금현재로는 물색중인데 명목상 시민의 50%가 여성인데 있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을 때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2000년넘어가서 지을 때까지 장소를 지금 물색중인데 있으면 임차를 해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올려놨습니다. 원래는 11억이 있는데 그걸 감해서 4백만원을 얹는 겁니다.
간사 지금 공단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전인철위원
중소기업지원센타 짓는다고 땅하고 건물하고 교환했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걸 설명드리자면 깁니다만 현재로는 명목상 여성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마지막 추경때 조치를 하도록 하고 낭비는 절대로 안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임차료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평당 250만원이라면 시내의 좋은 건물도 250만원이면 임대를 할 수 있을텐데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또 평수가 적어서는 안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뒤쪽에 시설비에 보면 여성회관 칸막이 설치라고 해서 5천만원이 있고 임차료 4억이 있거든요. 이게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4억5천인데 문제는 시에서 이렇게 임차를 해주고 칸막이 공사를 해줬을 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요는 여성협회나 여성과 관련된 단체에서 과연 관리비를 자기들이 충당해 가면서 여기에 입주를 할 것인지...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듣기로도 어느 몇 군데 단체는 이걸 거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비 등을 몽땅 다 안대주면 못들어가겠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차료를 이렇게 줘서 큰 건물, 공간을 하나 차지해서 관리비나 그 뒤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각종 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했을 때 거부해서 안들어왔을 때는 또 예산낭비거든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1차조사가 나오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데가 맞거든요. 다 보고가 된 상태인데 이것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안되면 안하는 거지요. 필요이상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분석해서 예산이 밑바탕이 안되면 전혀 검토까지도 할 수 없으니까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28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모자가정 학비지원에 129만7천원이 감이 됐는데 감이 돼서 덜 줘도 인원은 71명입니다. IMF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었다는 것인데 돈을 예를들어 1백원을 주는데 1백원을 줘야 되지, 70원, 80원주면 안되잖아요. 저소득 수혜금인데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모자가정, 아버지 없이 엄마가 18세미만 아동을 데리고 사는 모자가정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공납금입니다. 돈의 차이가 중고등학교의 차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때문에 생긴 것인데 애들한테는 전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간사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여성회관 칸막이 설치 5천만원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얘기도중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여성회관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하셔서 더 여론을 수렴하셔서 내년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여성단체에서 입주를 할지 안할지, 또 관리비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도 안나온 마당에 임차만 먼저 해버린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까지 올라오기는 애는 먹었을 겁니다만 이 이상이 들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차료는 앞으로 한 번 더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더 해서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마지막 추경까지 그대로 두시면 그 때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50%까지는 끝났거든요.
전인철위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 아직까지 완성된 안이 없지 않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가 17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임차만 해주고 자기들이 관리비를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단지 저희들이 모든 임차부터 시작해서 월별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하면 하겠다는 결론은 났습니다.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2대의회때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폐기됐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내년에 하려고
전인철위원
폐기가 돼서 새로 올릴 예정이지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도 기금조성을 해서 여성단체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도 통과가 안되고 그에 대한 예산도 안섰다는 겁니다. 그 예산이 서있으면 관리비를 거기서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여성발전기금도 10원도 조성된 게 없고, 조례도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라고 해서 임대만 해줘서 과연 그 사람들이 감당을 해낼지 의문이 갑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사비내고, 자기 시간쪼개서 사회사업한다고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번 수재민들 돕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무실만 하나 덜렁 내고 칸막이 쳐서 줘서 모든 관리비나 인건비 등을 시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안합니다. 그랬을 때 임차만 해주고 난 뒤에 후속조치가 안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번 예산은 아직까지 아무런 확정된 안이 없으니까 어느정도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내년예산도 좋고 그 때까지도 안되면 '99년 추경에라도 좋고 그게 맞지 싶습니다. 선은 선이고 후는 후가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이걸 하려는 이유는 지금 결정이 거의 난 상태지만 그렇다고 금방 덜컥 집만 임차는 절대로 안합니다. 이걸 하면서 50%는 지금 결정이 난 상태인데 50%를 더 해보고 저는 중간에도 목을 변경하면 되니까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여성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무시당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50%를 한 상태에서 다시 50%를 더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이걸 낭비하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절대로 덜컥 임차를 해놓고 일은 안할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렇다면 이 돈이 여기서 삭감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넘어가니까 다음에 다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들께서 의장님방에 한 번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도와줘도 그 사람들한테 뭔가 확실하게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도와주는 것하고 찜찜하게 도와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까지 우리 시가 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임차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장소를 한 칸씩 만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안하는 게 맞습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 판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곽용기위원장
뒤에 칸막이까지 감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상하수도과 269쪽부터 270쪽까지 한 페이지입니다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이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국비 2,655만원, 도비 531만원으로 이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뒤쪽에 270쪽은 선산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산하수종말처리장을 130억을 들여서 합니다. 양여금이 당초 68억1천9백만원, 도비 330억6백만원인데 변경이 돼서 감이 돼서 9억4천5백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270쪽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시설개량기로 도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도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전인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개량사업입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고려병원 주위에 배수관 개체공사, 황상지구, 형곡중학교 부근, 시가지 노후관을 개량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다 했습니다. 타이틀만 맑은 물 공급입니다.
간사 269쪽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공공근로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 내용이 뭡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공공근로사업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청소하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고아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큰 기름탱크가 내려와서 떠내려 와있다는데 그걸 누가 절단해 가려다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차도 못들어가고, 그걸 들어낼 방법이 없나 보던데 이야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출장소 관할은 여기서 모릅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선산출장소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할 겁니다. 아직 인수인계를 안받았습니다.
김종락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보호구역선정은 도의 인가를 받아서 합니다.
김종락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도개쪽으로 보면 일선교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호구역에서 8㎞범위내가 전체 보호구역인 것으로 아는데 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전혀 감을 못잡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면 행위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
간사 일반회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63쪽을 봐주십시오.
전인철위원
인건비가 감된 이유가 뭡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기말수당하고 월급이 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요지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67쪽 해평면에 1천8백만원 예산절감하고 그 위에 산동면 예산절감이 있는데 전기를 덜 써서 그런 것 같은데 물사용량이 적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전기를 덜 쓴다고 해서 절감을 했는데
간사 물사용량이 많이 주는 걸 예상해서 했습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동력비를 연말까지 앞으로 남은 걸 계산해서 공기업 수입이 적어서 최대한 절약해서 하면 어느정도 되느냐해서 수입에 맞춰서 절감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65쪽 현황판 제작 150만원인데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석흠
송석흠수도사업소관리계장
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송석흠입니다. 소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작년에 2층 증축을 하고 현황판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원수구입과 정수구입비가 올라온 것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올해 19억인데
전인철위원
정수구입비가 몇 % 올랐지요?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원정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오는데 '98년8월에 19.75% 인상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5개월분을 추가해놓은 겁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원정수비가 작년의 경우 159억입니다만 4개월에 인상되는 것이 19억입니다.
간사 69쪽 수선비에 혼화기 교체와 응집기 감속기 교체로 2천8백, 2천6백만원이 각각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까?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석흠
송석흠수도사업소관리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설치해서 노후가 됐습니다. 5천4백만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정수처리 시설물 도색 5백만원, 정수기기 및 설비 긴급수선 8백만원, 침전지 전동밸브 교체 1천2백만원, 그리고 70쪽 공업용수 유량계 및 수위계 수선 4백만원, 신설혼화기 유량계설치 2천5백만원을 감해서 과목경정으로 5천4백만원을 올려왔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이것을 하는데 금액이 맞아들어갑니까?
석흠
송석흠수도사업소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사업이 시급한 걸 먼저하고 예산에 있던 것을 감하고 그랬습니다.
전인철위원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공사내용은 틀립니다.
조용호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원수구입은 뭐고 정수구입은 뭡니까?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정수해서 다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원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업용수를 구입하는 것은 원수이고, 정수는 생활용수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원정수라고 합니다.
간사 혼화기 교체와 응집기 감속기 교체는 구동모터까지 다 포함이 된 가격입니까?
석흠
송석흠수도사업소관리계장
예, 여기는 혼화기, 감속기 일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기존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걸 여기에 다 교체하는 내용입니까?
석흠
송석흠수도사업소관리계장
혼화기와 응집기 감속기는 당초 설립될 때부터 있어서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노후되고 효율이 저하되어서 새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수도사업소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석흠
송석흠수도사업소관리계장
예.
간사 몇 마력짜리입니까?
석흠
송석흠수도사업소관리계장
15마력짜리입니다. 응집기는 5마력입니다.
간사 5마력짜리 한 대에 520만원이면 감속기는 어떤 감속기이고 그 밑에 응집할 수 있는 설비가 어떤 건지 몰라도 대단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71쪽 본청하고 고아읍에 노후급수관교체인데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증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노후 급수관 교체는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아읍에 2천만원 증액이고 선산읍은 3천만원을 감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적은 예산을 배정을 해놓은 것이 노후관을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터지거나 이런 데 하다보면 본 예산 세운 것 보다 더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을 본청은 더 세우고, 선산읍의 경우는 지금까지 쓴 것을 교체를 한 걸 하고 나머지 예산에서 이걸 깎고, 고아에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돌린 겁니다. 노후관 교체를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적어서 계획대로 못하고 신고나 노후관 개체가 있을 때마다 하는 예산도 겨우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애초에 요구한 사업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확대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노후관 교체비를 계획에 따라 하면 좋은데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상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이제껏 쓴 것을 하고 나머지 12월까지 또 노후관이 터질 것을 감안하면 지금 본청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을 더 세우고 선산읍에는 지금 노후관 개체를 하고 남은 돈이 많기 때문에 감을 하고 고아도 돈이 없기 때문에 증을 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예산요구가 잘못 됐네요? 예상했던 사업비용이 백원이면 백원 범위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저희 공기업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동철
최동철기동처리계장
기동처리계에서 급수관교체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전인철위원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본청하고 고아읍 청사라니까요?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풀로 세워놓으면 이 구간 저 구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걸 하다 보면 본청예산은 9월쯤이면 거의 없고, 앞으로 3~4개월을 더 유지하려면 관이 터졌다든가 하면 개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본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선산읍에는 예산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노후관개체는 계획대로도 하지만 위급하게 수시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예비성격이네요?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석위원
조금 전에 고아하고 선산하고 본청하고 나오는데 어디를 하든 신고가 들어와서 노후된 관를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에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노후관 개체를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86년 이전의 급수관은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텐관으로 교체를 하고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계획대로의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으되 급한 곳만 바로 관이 터졌다든가 이렇게 위급한 곳을 더 빨리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석위원
응급복구로 땜질을 하는 방법밖에 안나오는 겁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땜질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전체로 다 해줍니다.
간사 계획대로 안하는 것 같으면 계획은 뭣 때문에 해놨습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상수도 적자가 58억인데
간사 이번에 상수도료를 인상하면 어느정도 쫓아갑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이번에 인상하면 46억이 증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계획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저희들이 본 예산에 사업비 예산이 54억입니다. 54억중에 수입이 적어서 감해야 될 게 28억입니다. 사업을 52%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강대석위원
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관으로 하는 게 있고, 스텐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언제 어디에 하수구를 매설했을 때 몇 연도에 했는 것이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파괴했을 때 자연적인 현상도 있고, 노후가 돼서 일어나는 것, 공사하다 파괴되어서 나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조용호위원
정수여과기 교체수선인데 여과기는 3개월마다 교체를 한다고 봤을 때 4천만원을 삭감을 하면 결국 수질이 나빠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수질이 좋아서 교체를 삭감한다는 겁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정수여과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공기업 예산이 수입이 줄어서 내년으로 이관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4천만원 세웠던 걸 내년에 6천만원을 새로 세우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여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체시기를 몇 개월 단위로 봅니까? 리터단위로 봅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교체는 노후되고 오래돼서
조용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과기 자체를 수질을 봐서 합니까? 시기적으로 합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시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래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은 5년으로 봅니다.
조용호위원
정수기 여과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5년같으면 7년도 쓸 수 있고, 또 단축을 시켜서 3년만에 바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5년 쓸 수 있는 것을 7년을 쓰면 그만큼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지요?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용호위원
여과기 자체를 4천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수질이 나쁜 물을 먹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삭감을 하면 안되지요.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하면 수질이 더 나빠진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김학봉위원
사실 몇 달 더 쓴다고 해도 수질은 별 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간사 무슨 말씀인가 하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들어가야 되고, 빼야 될 데를 빼야 되지 엉뚱한 데는 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삭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편성할 때 더 잘 해달라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76쪽에 이자상환인데 금리가 변동이 됐네요? 재특융자금은 보통 고정금리 아닙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96년도부터는 연동입니다.
전인철위원
보통 기채를 내면 고정금리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연동금리로 바뀌어서 국비 양여금 같은 것도 5% 넘는 것은 별도로 지원이 옵니다.
곽용기위원장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특히 공무원들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식사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89쪽부터 9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구 인동가압장 부지매입비에 2억이 추가되는데 당초 5천만원에서 2억5천으로 되는데 왜 증가됐습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동부지구 인동가압장 부지매입은 동부지구에서 뒤에까지 몇 가지 나옵니다만 동부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지구는 인의 진평구획정리조합과 구평구획정리조합, 칠곡을 묶어서 편의상 동부지구라고 합니다. 조합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사업이 부담금이고 시비가 조금 들어갑니다만 당초 예산에 부지대를 5천만원을 했는데 부담금이 더 들어오므로 해서 전액을 다 세운 겁니다. 부담금이 적게 들어와서 들어온 대로 5천만원을 세워뒀다가 부담금이 들어온 것을 2억5천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만큼 세운 겁니다.
간사 당초에 5천만원을 했다가 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부담금을 지워서 조합의 돈을 받아서 합니다.
간사 세입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따로 잡혀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이것은 수돗물이 내년 3월쯤이면 들어갑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협약을 할 때는 '97년11월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면 내년3월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합 자체에서 여태까지 돈을 안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끌다가 지난 번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시에서 부담을 10억을 내고 8억4천7백은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없기 때문에 시장님도 부담을 할 수 없다 이래서 결국은 인의조합의 땅판 돈이 주택공사에서 받을 게 23억 있습니다. 그걸 대체해서 내도록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니까 입찰을 전체를 못합니다. 1,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는 수도사업소에서 인동가압장까지이고, 2단계는 인동가압장에서 인의진평조합까지인데 2단계만 발주는 10월1일날 입찰입니다.
윤춘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지를 팔아서 돈도 못받고 요즘은 부지도 팔리지도 않고 진평지구는 인건비도 못줘서 조합장 개인이 빚을 내서 인건비 충당을 하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는 다 되어 가는데 물이 안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입주를 못합니다. 상수도 물이 안들어가면 가사용 승인도 안나고 아무것도 안납니다.
윤춘식위원
예를들어서 진평지구에서는 내년 3월이나 4월까지는 들어가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안되면 앞으로 들어갈 입주민들한테 돈을....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조합에서 비상금을 내줘야 됩니다.
윤춘식위원
그것 때문에 큰 걱정을 하던데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까지 내면 3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합이 계약을 어기고 나머지는 또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윤춘식위원
땅을 주려고 하던데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우리 시에서는 돈을 줘야 공사를 하는 것이지 남의 땅을 받아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합에서 어거지로 했다가 다 풀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빨리 안준게 후회스럽지요.
윤춘식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에서 돈을 준다든지 시장님이 일반회계에서 준다고 해야 사업을 발주하지 과장 입장에서 조합에서도 안준다, 시에 미루고, 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없다 하면 발주를 못하지요.
윤춘식위원
중앙부서에 진정했는 것도 있던데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조합에서 우리 과를 상대로 했는 것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조합이 5억정도를 득을 보도록.... 구평은 경북개발에서 합니다. 거기 부담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조용호위원
고아지구 상수도 예강1리 상수도 공사를 지금 하지요? 원래 마을에서 1~2㎞떨어진 지역에 수도가 들어오네 안들어네 하고 말썽이 있는 모양이던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불가능합니다. 한 두 가구를 보고는
간사 중간에 정수장 혼화지 약품투입시설설치인데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품 투입시설설치는 뭡니까?
길상
이길상상수도계장
저희들이 정수처리 능력을 확장했습니다. 혼화기를 신설한데 따른 약품투입시설이 아직 안갖춰져 있습니다.
간사 어느 정수장입니까?
길상
이길상상수도계장
구미정수장입니다.
간사 그 밑에 LG 공업용수 제수변 설치라고 했는데 제수변에 해당되는 무엇을 하는지는 설명이 안되어 있는데 벨브입니까?
길상
이길상상수도계장
벨브입니다.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이것은 LG 부담금 사업입니다. LG에서 부담금을 내서 공사를 하고 남는 것은 LG로 돌려주는 겁니다.
윤춘식위원
91쪽 상단에 시가지 노후관 개량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3천3백4만원 증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만원은 예산편성 끝자리 맞추느라 했고 3천3백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여기 3억은 봉곡에서 부곡동간 상수도관 연결공사, 도량2동 소로골, 도량주유소 주변 노후관 개체공사, 사곡동 목욕탕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 이렇습니다. 이걸 3억을 다 쓰고 나니까 앞으로 예비로 해놔야 어디서 고장이 나면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성격입니다.
조용호위원
항목을 전도금으로 넣든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들어 3억을 쓰고 3천3백만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끝자리 4만원은 조정하느라고 그렇고 수치가 3억에서 3억3천3백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만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종락위원
92쪽 선산상수도 원관부설 공사에 8천만원이 되어 있고, 90쪽에 선산상수도 원관부설공사 1식이 있는데 구분이 되는 겁니까? 장소가 틀리는 공사입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실시설계입니다.
김종락위원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당초예산에 선산에서 죽장간 상수도를 1억예산을 세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2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본 부설공사에서 2천만원 감해서 8천만원으로 하고 설계용역비, 그러니까 90쪽의 2천만원을 신설하는 겁니다.
윤춘식위원
동부인동가압장은 구획정리지구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확장하는 겁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원래는 인의진평조합에서 자체 가압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가압장을 해서 자체 배수지에 올려서 내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비가 자체 조합부담이 많고 원래 있던 가압장을 확장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윤춘식위원
해평취수장 취수시설 개량공사 해평취수장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이것말고 1천5백톤짜리가 해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광역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생활용수를 생산하는 것은 해평에 1천5백톤, 선산에 4천톤 두 군데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광역상수도 물을 가지고 합니다.
간사 환경사업소에 동력비는 기본요금하고 전력량요금이 있는데 당초보다는 계산한 내용에 대해서 7,280하고 7천6백만원이 추가된 겁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본처리장에 한달 전기요금이 5천2백만원, 배수장이 3천7백만원인데 그 당시 예산을 세우면서 12월까지를 안세웠습니다. 8개월치를 세우고 4개월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윤춘식위원
무선호출기사용료는 요금이 좀 내렸습니까?
석흠
송석흠수도사업소관리계장
호출기는 사업소의 소장하고 과장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윤춘식위원
본 처리장 상하수도 요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석흠
송석흠수도사업소관리계장
우리 사업소, 하수처리장도 상수도를 쓰고 요금을 내야 됩니다.
지윤재위원
무선호출기하고 이것은 그 전에 과장이상한테 사준 겁니까? 사용료도 개인이 부담을 안합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개인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낙동강 횡단 오수관 증설은 어딥니까?
윤춘식위원
소각로 운전경유는 직거래합니까? 아니면 주유소에서 받아서 씁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입찰을 보였습니다. 공개입찰을 보여서 합니다.
윤춘식위원
협잡물 소각운전은 협잡물은 요사이 소각하는 소각로 그겁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소각하는 것은 톤당 소각비가 얼마나 듭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현재는 슬러지 소각하는데 약3만8천원정도 듭니다.
윤춘식위원
3만8천원같으면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14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14만원정도 들어갑니다만 태흥환경에 위탁처리를 하는데
윤춘식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소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현재 시설로는 불가능합니다.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슬러지를 소각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 소각은 안되고 있습니다.
간사 소각로 운전경유와 협잡물 소각로 운전경유는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셨지요?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간사 그 밑에 1천1백만원짜리도 경쟁입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간사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370원 하던 게 6백원으로 올려가지고 대충 이정도 할 것이다 하고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엄청 많은 양입니다. 구미에, 그러니까 자치단체 관할 내에 있는 주유소가 있고, 또한 대구에서 직접 와서 직영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직영이라고 붙어 있는 것는 전부 대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영은 구미에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자영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경쟁력을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참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가 고정이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1년동안 넣는 예산으로 리터당 변동가격에서 몇 %, 이렇게 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가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유가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175쪽 지금도 슬러지를 해양처리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소각로가 지금현재 유가변동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각하는 비용보다 해양투기하는 것이 싸게 듭니다. 그래서 5~6백원씩 나가는 것은 해양투기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이 예산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연초에 2천8백톤 정도를 처리를 했는데 소각로에 문제점이 있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윤재위원
슬러지 해양처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에는 시설은 작년에 했습니다. 소각로 1백톤짜리 2기를 했는데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찌꺼기 나오는 것을 말려서 모래로 나오는 것을 열을 가해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슬러지 재로 나오는데 슬러지 나오는 것을 양포동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는 안받습니다. 구미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안받듯이.... 그래서 이것은 바다에 공해상에 버린다는 얘깁니다. 바다에 갖다 버리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톤당 얼마해서 슬러지를 버리는데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은 소각로가 계속 고장없이 돌아간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습니다.앞으로 4개월동안 하루에 80톤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고장났을 때는 하루에 80톤씩 쌓입니다. 소각로까지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80톤씩 쌓이면 빼내서 따로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슬러지가 적을 때 넣어서 소각시키면 안되나 하지만 이 시설은 자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별도로 해양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김종락위원
분뇨처리도 마찬가지로 슬러지가 나올 때 그냥 소각합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비닐이나 이런 것은 협잡물을 걷어내는데 이것은 협잡물 소각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종락위원
석회를 넣어서 분뇨찌꺼기를 배합을 해서 고체로 만들어서 농토에 환원시키는 방법은 안들어 봤습니까?
윤춘식위원
189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대장 작성용역인데 하수도 대장을 작성하는데도 용역을 줍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에서 하수도 대장작성이라고 해서 용역을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대장이 아니고 컴퓨터에 넣는 대장입니다.
윤춘식위원
그러면 CCTV촬영 조사용역이라는 것은 자체에서 촬영하면 안됩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이게 작년에 예산을 3억 세운 것인데 자체에 CCTV 촬영기기가 있습니다. 촬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하지요. 올해 예산이 감이 돼서 계획되어 있는 확실한.... 이 관을 수리해야 되겠나, 안되겠나 모르는 점을 CCTV를 넣어서 관을 봅니다. 보면 수리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하려고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 물량만 해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했는 것 1천2백만원만 쓰고 나머지 2억8천8백은 삭감하는 겁니다.
간사 그 밑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대장작성용역에서 올해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도시계획이 바뀌므로 해서 그에 따른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정영진위원
오수관 설치할 때 용역하고 감시감독도 전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감시감독을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정영진위원
광평천 오수관이 엉망이라서 건들기만 하면 부숴지고 오폐수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데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윤춘식위원
오수관을 설치할 때 감시감독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조이는 볼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빼먹습니다. 인동에 할 때 보면 사람이 안보이면 그냥 덮어 버리고, 덮어놔 버리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오수관을 설치할 때 시에서 나가서 철저히 감독을 잘 하십시오. 감독은 나와 있다고 하는데도 찾아보면 없고 그렇던데 조이는 부분을 잘 해줘야 안샐텐데 틀림없이 샐 겁니다.
조용호위원
우리가 공사할 때 수시로 한 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간사 193쪽 낙동강 횡단 오수관 증설공사에 3억5천이 되어 있는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분인데 설계변경분은 뭡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낙동강 횡단 오수관 증설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낙동대교 바로 위 유수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1미터50짜리 관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상되는 게 2억8천이고, 설계변경분이 7천만원정도인데 펌프장 가시시설, 환경사업소내의 포장 등이 당초 설계에 빠진 것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간사 한 번 계약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물량은 있는 걸로 끝나는데 설계변경은 펌프장 내의 가시시설하고 환경사업소내에 포장을 하는 겁니다.
간사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한 번 계약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5%이상 증가가 있을 때는 인상을 해주고, 5%이상 감이 있을 때는 또 감을 시킵니다.
윤춘식위원
환경사업소에 조경공사는 작년에 예산을 2억세워놨다가 1억이 삭감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1억세워놓은 게 삭감되는 겁니다.
윤춘식위원
조경공사를 해서 학생들하고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잘 한다고 해놓고 왜 삭감합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올해 전체 예산이IMF로 인해서 수입이.... 신규건축이 일어나야 하수도 분담금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예산이 되는데 올해는 건축이 25%정도 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잡아놨던 수입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감하는 것이 많습니다.
윤춘식위원
지금 조경공사가 전혀 안되어 있겠네요?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설명을 드릴 때는 돈을 더 들여서 해가지고 초등학생들 견학도 시키고 하려고 했었는데 IMF로 인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전에 공단 가로수를 할 때도 옮겨서 심지 않았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몇 나무 옮겼습니다.
김학봉위원
실험실 칸막이 공사는 칸막이 크기가 어떻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실험실 면적이 100여평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0여평 미만이면 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받고 나면 나중에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간사 195쪽에 환경사업소에 있어서 농축조 패널수리하고 나오는데 감되는 것은 7백만원이고 늘어나는 것은 3천2백만원인데 꼭 해야 될 것은 삭감할 필요없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안해야 될 것은 여기서 빼도 되는 것인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시설물이 저희가 '86년도에 가동을 해가지고 농축조가 부식이 많이 돼서 꼭 필요한 것은 교체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연장을 해서 내년이나 후내년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오수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주기적으로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육안으로 보인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해야 가서 점검하고 CCTV로 전체 다 하려면 몇 억이 소요됩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오수관을 해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노후된 것은 이미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자꾸 번져나가고 있을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해봐야 몇 년후 노후가 됐을 때 그 오수물이 어차피 어떤 부분에서는 새나가서 땅속으로 스며들고 물로 흘러나오면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광평천이 지금 엉망이라고 하거든요. 건드리기만 하면 퍼석퍼석한답니다. 그냥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안보여서 그런데 묻힌 상태에서 밖으로 새나와서 씻겨져 나오고 한다는데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농축조 패널관계는 폭기침사지 에어리프트 펌프배관교체 등인데 하수에 모래성분을 제거하는 시설인데 노후화가 돼서 배관이 전부 터지고 펌프자체가 못쓰게 돼서 지금 3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지 스크레파 집전장치는 과거에는 전선으로 했었는데 자동으로 가다 보니까 사고가 생기고, 비도 맞고 해서 개체하는 겁니다.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형곡동 구특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과에서 저희과로 인수받은 겁니다. 말씀대로 당초 시설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구특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억받고, 올해 6억받아썼는데 구특에서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하수도 오수관을 잘못해서 개체를 해야 되니까 하고 요구를 합니다. 구특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불량하다고 싶은 곳은 CCTV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시설할 때는 막대한 돈으로 해놓고 관리가 잘 안되면 하나마나라는 겁니다.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구특사업은 제일 문제점이 그겁니다. 구특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받아서 안하고 구특사업 자체에서 하수도관 공사를 합니다. 다 해놓고 저희들이 시설인수인계를 받지요. 그런데서 아까 말씀대로 작업을 할 때 부실하게 했다든가 하는 판단을 못한 상태로 인수를 받는 겁니다. 지금은 기기가 좋아서 CCTV로 촬영을 해서 같이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 옛날에는 장비가 없어서 구특에서 다 해가지고 하수도 몇 키로를 했다고 하면 키로수만 맞으면 인수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CCTV로 촬영을 해서 그걸 붙여서 인수를 받습니다.
정영진위원
CCTV촬영을 주기적으로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잘 해놓고 관리가 부실하면 하나마나 똑같은 겁니다.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김종락위원
정위원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지하에 상하수도 오수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눈에 안보이니까 담당하시는 과에서도 그렇고 전부 소모성 예산이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에 CCTV 기기가 몇 억씩 한다고 했는데 녹이 슬고, 망가지고 국토가 오염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항구적인 대책으로 CCTV나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갖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체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한 해 미뤘습니다. 내년에 수입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상수도건 오수관이든 펑 터져야 맞추고 수리하고 하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윤재위원
예산을 3억 세울 필요없이 임차계약을 하면 안됩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예산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입예산이 적어서 본 예산 3억 세웠던 것을 1천2백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윤춘식위원
본 예산할 때 삭감할 것을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걸 어째서 정부의 삭감계획 때문에 꼭 고치고 수리할 걸 안고치고 넘어가도 됩니까?
찬우
박찬우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정부방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수입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지출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출장소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간사 283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레이져 프린트기 드럼 40대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 출장소 본청에 39대, 읍면에 51대로 총 90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에 40대밖에 안해줬기 때문에 2분의1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대를 보강하므로 인해서 프린트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너 카트리지는 무을과 고아에 각 3대가 있고, 출장소에 4대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안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1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토너도 출장소 읍면에 40대, 총 90대중에서 위에 드럼 40대와 같이 수반을 해서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잉크프린트기는 출장소에 11대, 읍면에 37대로 총 48대가 있는데 당초에 안됐기 때문에 8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컴퓨터에 연결해서 공문이 인쇄되어 나오는 부분의 기자재기 때문에 사무용으로 꼭 필요합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절반이 삭감됐다는 말씀인데 금년의 경우에 사실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당장 출장소의 경우는 7개과에서 4개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드는데도 금년의 경우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출장소 일부 과가 이동이 됩니다만 사무장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수반해서 정비를 해서 관계 과에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를 안해주면 이관해서는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이 거의 3분의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청의 7개과 중에서 4개과가 남고 3개과가 이 쪽으로 옮기더라도 3개과 부분도 정비해야 될 기자재가 있다면 정비를 해서 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렇다면 금년이라봐야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자리를 모두 이동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냥 한 번 써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비를 안해서 인쇄가 안되는 기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배려를 해주시면.... 사무용기기기 때문에 컴퓨터를 아무리 치더라도 프린트가 안되면 기계를 사용할 수도 없고, 여러 개 연결하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출장소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읍면때문에라고 하는데 읍면이라봐야 8개 읍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0대나 요구를 해놨거든요. 이런 걸 좀 나눠서 못씁니까? 3개월 남은 금년 한 해 말입니다.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위원
288쪽 국내여비에 문서체송여비 12개월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입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아닙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계상을 했는데 승인이 안돼서 이번에
전인철위원
예산부서에서 빠졌습니까? 의회에서 빠졌습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편제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까지 못줬겠네요?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과내에 다른 국내여비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시청까지 와서 공문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비를 안줄 수는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286쪽 민원업무수당에 처음에는 10인이었다가 19인인데 9명이 더 늘었습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본청의 지적과 직원들은 민원업무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출장소 지적과 직원들은 민원업무수당이 예산반영이 안돼서.... 본청의 지적과 직원들이 민원업무수당을 3만원씩 받고 있으니까 출장소 지적과 직원들도 3만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의를 한 결과 민원업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기존있는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9명에 대한 것이 빠졌다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예. 일반민원은 됐는데 지적과 직원 9명에 대해서 예산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전인철위원
291쪽 일용인부가 3명이 늘어났습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당초예산은 5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2,19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두 사람은 퇴직이 됐기 때문에 2,03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 안남았고 현재 조순복씨가 일용인부로서 4년을 근무했고, 김미자씨가 8년을 근무를 했는데 퇴직을 했습니다. 이 분들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는 1,319만9천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전인철위원
퇴직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두 분이 지금 퇴직을 해있습니다.
간사 294쪽 선산문화회관 안전진단 검사수수료 전액삭감인데 검사를 안해도 됩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계상했을 때 선산문화회관이 공연장 대상으로 대형공연장으로 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검사수수료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도와 중앙에서 점검을 하면서 대형공연 대상물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안해도 된다고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했습니다.
김학봉위원
선산문화회관 화장실 보수가 9백만원이나 듭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문화회관 안전진단 검사수수료 9백만원이 삭감되면서 문화회관 준공이 '89년10월에 준공해서 현재까지 화장실 보수를 거의 안했습니다.그 당시 건물을 축조하면서 화장실이 위에 수조통이 달린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고 또 거기에 각종 회합이 있을 때 지역에서 와서 보고 아직까지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느냐,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적을 많이 당하고 해서 이번 차제에 문화회관 화장실을 깨끗하게 보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봉위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견적은 안받았고 이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김학봉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전진단 검사수수료 9백만원을 빼고 여기에 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화장실 보수비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최소한 맞춰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몇 층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습니다. 1층에 남자변기 3개, 소변기가 4개, 2층에 변기 4개, 여자화장실이 있고, 소변기가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제 얘기는 회관에서 안전진단 검사수수료를 빼고 이걸로 계상을 해달라, 그래서 화장실 보수를 하자 해서 바꾸는 것이지요?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실제는 화장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조용호위원
청소차 론롤카는 뭡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쓰레기를 담는 차입니다.
간사 청사 방역 및 소독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출장소 건물이 3,750평방미터로 1,237평인데 대형건물 3천평방미터 이상은 법에 의해서 청사방역 소독을 하도록 환경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선산출장소는 지금까지 한번도 방역소독을 안해서 매번 지적이 돼서 금년부터는 법에 명시된 의무는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실시할까 생각합니다.
간사 당초예산에서는 왜 누락됐습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종전까지는 안해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오인을 해서 계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간사 지적을 받고 난 후에 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예.
지윤재위원
297쪽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인데 어디에 선정을 했다가 삭감됐습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장천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비가 감이 3,237만2천원이라서 시비도 따라서 572만3천원 감이 됐습니다.
지윤재위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수복
김수복출장소총무과장
장천에 도로개설, 도로확포장, 소교량 설치, 관정 한 개, 오로2리 마을회관 등 7개사업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305쪽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했는데 검사를 해야 되는 의무나 규정이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에 지하수 오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집수정을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지하수 검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변화 상태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여기가 어딥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기존예산의 4개소는 고아 쓰레기 매립장이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은 해평하고 장천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검사를 안했었습니다. '89년도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는데 그 지역도 앞으로 지하수 관리를 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로 지하수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용호위원
소각로는 선산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선산에는 각 읍면별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쓰레기 소각장 소각로 연료비는 어딥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각 읍면에 설치된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전인철위원
당초에는 90ℓ가 들어간다고 요구했는데 배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이유는 기당에 평균을 환산을 해보면 소각기가 9개 있는데 한 대당 평균 20ℓ가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원인이 금년 유가변동으로 인해서 경유가 ℓ당 550원입니다.
전인철위원
금액이 올라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요구를 제대로 계산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반을 올리고 추경에 다시 반을 올리겠다는 그런 저의가 아닙니까? 90ℓ에서 180ℓ로 배가 증가됐거든요.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나눠서 해놓은 겁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당초에 년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당초에 이렇게 확보를 하고 다음 추경때 더 하도록 절충됐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예산부서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1년간 살림을 이렇게 살겠습니다하면서 내놨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1년살림으로 가상을 하고 심사를 하는데 추경에 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맞다는 겁니다. 추경에 올릴 걸 대비해서 벌써 반정도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은 앞뒤가 안맞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산계
김점수 변명아닌 말씀을 드리자면 한 해에 요구되는 예산은 무진장 많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미스는 있습니다만 그 예산 요구하는 자체를 당초예산에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걸 사정하면서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해주든지, 이것은 반 년치다 하고.... 아니면 자료를 따로 뽑아 주시든지, 그래야 우리가 참고가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요건이 1년 살림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읍면에 있는 소각장이 몇 개인데 한 달에 들어가는 유류량이 얼마이다 하는 것을 나옵니다. 그렇다면 년간 산출을 해서 끄집어 내놔야 우리가.... 그 기본요건하에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런 게 불쑥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반입니다. 내가 봐서는 6월까지 쓰고 7월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도저히 재원이 부족해서 반년치만 수용이 된 것은 별도로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추경다룰 때 얘기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는 1년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안드는구나 하고 예산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사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수레하고 경운기가 있는데 그것도 위에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경운기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단가를 어떻게 기준했는지 추경에 이렇게 인상된 부분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주목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대로 실천될 수 있게끔 근사치에 가깝게 해야 되는데 손수레가 왜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뛰었습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환경미화원이 쓰고 있는 손수레와 경운기인데 그 윗부분에 예산이 73.4%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간사 그렇다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항목적으로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대충 몇 % 삭감해라 이렇게 깎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이네요.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고 하는데
전인철위원
결국 전시효과밖에 안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절감했다가 다시 모자라면 추가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부기상에 손수레 경운기를 쓰다 보면 조금 더
간사 아니지요. 개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가격이 늘어났거든요. 물가가 인상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물가인상이 돼도 손수레 경운기가 이렇게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부기상에 수리할 때 5만원 들 때도 있고, 10만원 들 때도 있고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편의상 그랬습니다.
전인철위원
아무튼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307쪽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당초에는 7백톤이었었는데 4천톤을 재활용품 수거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새마을파트에서 고철수집운동을 해서 고철에 대한 보상금을 아직 지급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예년에 없던 고철수집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전인철위원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으면 현황이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게 전부 고철수집으로 인한 보상금이 4,950만원입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고철수집운동에 대한 보상금은 3,350만원입니다. 조금 더 하는 것은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활발히 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수요가 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3,350만원 고철수집운동을 해서 보상금이 나가야 될 현황을 카피를 해주십시오.
창섭
심창섭출장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312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박진이위원
318쪽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는 지난 번에 준 그 책자 아닙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심사받기 위한 것이었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다시 수정을 하고 인쇄를 해서 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간사 319쪽 70세이상 노인무료진료 2,340만원이 있는데 당초 1,500원에 2,700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4천명으로 됐거든요.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첫째는 노인인구가 증가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시작한지 1년밖에 안돼서 처음에는 홍보가 그리 많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환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70세이상 노인은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고 그 돈을 저희들이 시 사회과에 청구를 해서 다시 받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간사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만큼 올리십시오.
조윤성위원
하단에 운영수당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수당 180만원인데 각 지역의 보건입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회장님, 새마을부녀회 회장님, 순천향병원 원장님 등으로 10여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계획서를 심의를 두 차례받고 했던 그 수당입니다.
전인철위원
방금 운영수당에 같은 이야기인데 18명중에 시 소속 공무원이 6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수당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8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보건소 직원은 안주고 사회과와 예산부서에는 지급을 한 걸로....
전인철위원
아닙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에 보건소장님하고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그런 분들에게는 지급을 안하고 사회과하고 예산계장님께는 지급을 한 것으로
전인철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이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의무과장, 선산보건소 소장,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장, 사회과 사회계장, 간사는 물론 넣으면 안되는 것이고 이 6명은 빼야 됩니다. 수당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2명분만 계상을 하고 6명분은 삭감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약값이 많이 인상됐습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예방접종 약값은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정영진위원
320쪽 DPT, MMR 약값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예, 그것은 올랐습니다.
전인철위원
환율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부 수입품입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아닙니다. 환율인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올려서
김종락위원
진료소에서는 약품구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해 줍니까?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바로 구입합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보건소에서 사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진료소에서 제약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직거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렇게 하는 곳은 없었습니까? 혹시 어느 진료소에서 제약회사하고 약값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얘기는 안들어 봤습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간사 321쪽 장티푸스, 독감, 수두가 추가로 들어오고 밑에는 장티푸스, 유행성 독감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올릴 때 인원수를 독감의 경우 4만명을 예상해서 올렸는데 예산을 일괄적으로 20%씩 다 절약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건데 2만2천명으로 예방접종 인원을 줄였습니다. 줄인 것을 다시 2만명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사 장티푸스는 지금 삭감이 2천4백만원인데 추가로 440만원을 더 올린 거지요?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예.
간사 처음에 삭감하라고 할 때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무조건 삭감하라는 내용입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저희들이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삭감을 하라고 했을 때 예방접종약이나 진료약은 확보해 뒀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김종락위원
일선 진료소에 분명히 약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분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예.
김종락위원
어느 진료소에서 인위적으로 제약회사의 약을 구입을 반드시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곽용기위원장
고발조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김종락위원
그렇게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여기는 구미이고 선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김종락위원
선산관할은 여기서 전혀 관장을 안합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처음에 진료소에서 쓰는 약, 지소에서 쓰는 약, 보건소에서 쓰는 약을 일괄적으로 연초에 입찰을 봅니다. 그 가격으로 지소와 진료소에서는 그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연초에 다 정해지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상당히 의약도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성병환자들이 당초에 1만명이었다가 2만명으로 늘어났는데 성병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의료보호에 성병이라는 단어를 지워야 됩니다.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의료보호환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갑자기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의료보험 환자는 IMF가 되면서 늘었습니다. 보통 그 전에는 하루 진료환자가 80명정도였는데 지금은 약120명쯤 됩니다. 진료환자 숫자 자체도 많이 늘었고 처음에 계산할 때 이것도 역시 10%씩 절감하라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좀 줄여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영진위원
80명에서 120명이면 40명이 불어났는데요?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10%씩 절감해서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건데 이런 것은 절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예방접종하고 진료부분은 아무리 절감을 하라고 해도 절감이 되어지지 않고 환자수는 자꾸 늘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320쪽 제일 상단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있는데 당초에는 35만원씩 2명, 12개월에 840만원이었다가 인상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제가 이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인상된 이유와 몇 월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42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20쪽 의료비 선산배정분 6천5백, 322쪽 국내여비에 선산배정분 3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앞에 선산배정분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부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6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심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6천5백만원 산출근거를 내라고 하면 한정없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윤재위원
배정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하실 때 항목별, 품목별로 부기를 다 하십시오.
조윤성위원
329쪽 위탁교육비 국민건강증진 교육훈련 25인인데 며칠간 교육을 하는데 2천만원이나 듭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국비를 7천3백만원 올해 9월에 땄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항목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조윤성위원
위탁교육은 며칠간인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 주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후 교육스케줄이 잡히면 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며칠간, 누구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안서있고 돈부터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정영진위원
330쪽 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여기 자문위원 4명은 누굽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도에서 7천3백만원의 기금을 딴 것중에 7천3백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전처럼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다 쓰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해서 3년간의 계획인데 나중에 레포트를 제출하라는 게 7천3백을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연구를 해서 레포트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연구용역을 연구하는 자문위원으로 경북대학 교수님과 영남대 교수님 네 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교수님인데 5만원씩 줘서 됩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돈을 7천3백을 배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얼마얼마 이렇게 적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윤성위원
332쪽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보건소에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경사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회계과에서 일괄 시청 본청하고 같이 합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는 되어 있지요?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예. 그런데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센타가 2천년에 완성되면 그 쪽으로 이사를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보건소는 저희들이 빠르면 '99년 10월까지 근무하는데 가능하면 이것은 설치하는 걸 조금
전인철위원
681만원이 당초예산에 서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이용해서 현재 급하게 된 경사를 임시방편으로 조금 완만하게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입구에 보면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이렇게 추가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그런데 나중에 청사로 활용을 하려면 장애자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청사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그냥 두는 게 안맞겠습니까?
정영진위원
하루에 장애인들이 보통 몇 사람이나 옵니까?
영연
정영연의무과장
노인분들이라도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인철위원
예, 앞으로 언제해도 해야 되니까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산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장님이 못나오시고 김진환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선산보건소 보건계장 김진환입니다. 소장님께서 서울 회의참석차 가셔서 못나오셨습니다.
전인철위원
335쪽 기본급이 3개월치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당초에는 구미보건소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썼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이 되면 10월부터 독립 선산보건소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감이 됐는지 학인을 좀 해주십시오. 340쪽까지 현재 구미시 보건소에 있는 예산을 따로 떼갔는데 새로 신규로 생긴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340쪽 운영수당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회 구미보건소와 마찬가지로 6인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유지비가 넘어간 겁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올해 신설관계 때문에 못해 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되면 시설할 겁니다.
전인철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신규네요?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예. 신규입니다.
전인철위원
유지비는 법적으로 지침서상 확보하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정되어 있는 것이 1년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예, 1년 기준치입니다.
전인철위원
앞으로 3개월밖에 없는데 많이 남겠네요?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그동안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쓴 것은 안했고 추가로 해야 될 것만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342쪽 아까 의료비도 전체적으로 6천5백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6천5백을 받아서 9월까지 쓴 금액을 잡았고 이것은 10월부터 3개월분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앞에는 선집행된 거네요?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예, 재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진료를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가시거든 선산 소장님한테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예산이 선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되면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최소한 의장님이나 부의장한테는 협의를 하십시오. 선집행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일절 용납을 안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리고 앞서 약품구입관계에 있어서 선산관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의료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직접 제약회사에서 구매를 해서는 안되지요?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저희들은 지소,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도 전체 예산을 입찰을 봤는데 약품구입비는 지소, 진료소는 별도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거기는 예를들어 입찰본 금액 이하에서는 자기 자체에서 사고 정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면 그 약품이 진료소로 바로 들어갑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예. 바로 들어갑니다.
김종락위원
공급되는 가격은 보건소에서 알고 있지요?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예, 그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 대금결재는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자체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김종락위원
혹시 사회적으로 약대금이 지불안돼서 말썽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예,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부작용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344쪽 소모품이 2천개, 3천개씩인데 앞으로 3개월만 사용할 게 아니고 1년치로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쓰입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실제로 인원수 매월 평균을 잡아서 나눠서 숫자를 잡았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은 제가 이대로 보고 이걸 참고로 내년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347쪽 자산물품취득비에 지금 현미경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한 대 있는데 '89년도에 들여와서 벌써 9년이나 써서 너무 노후돼서 잘 안보이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348쪽 자산취득비가 이것 외에 선산보건소가 생겨서 올릴 게 많지요?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예.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조용호위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차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차는 한 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한 대 있는데 연막기는 3대면 2대는 뭘로 합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계장
지소에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입비가 아니고 시설비용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간사 349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전인철위원
352쪽 정화조수거료가 증액됐는데 문화예술회관 앞에는 오수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거기는 오수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오수관이 되어 있으면 정화조는 설치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정화조가 6개인데 용량이 4백톤정도 됩니다. 당초에 190톤을 했습니다. 올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수거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1년에 한 번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1년에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수관이 있는 데는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거든요.
완선
김완선예술회관장
매년하면 똑같은데 몇 년에 한 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춘식위원
353쪽은 전부 검사, 교육, 관리자 가입비 등인데 이것은 전부 완전히 책정이 돼서 예산이 섰을텐데 무조건 감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래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이 내용이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 1년중에 요율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협회 공공요금으로 자체적으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올렸다가 지금 본청에 감액비율에 따라서 다시 감을 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당초예산에 10%만큼 더 계상을 했었네요?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축소조정하거나 해서 감액된 겁니다.
전인철위원
357쪽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시립예술단 실비보상에 단원 연습수당을 4천만원 감을 했는데 불평이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저희들은 감액된 것이 연습수당의 경우에는 연습한 사람만 다 체크를 해서 한 달에 다섯 번 이상 불참자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 수당을 추정해 보니까 이 정도는 감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윤재위원
358쪽 예술회관 옥상 방수시설 1식인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옥상 총면적이 4,500㎡인데 평수로는 1,361평입니다.
지윤재위원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그 중에 당초에 내년도 예산까지 감안하면 더 많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4,050만원에 대한 평수는 1,70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곱미터당 3만5천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기준은 시청 영선계 설계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김학봉위원
비가 많이 샙니까?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많이 샙니다. 올해 특히 폭우가 유래없이 왔고 또 지은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다 벽돌건물이기 때문에 방수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비가 샌지가 꽤 됐지요?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작년에도 이 예산을 올렸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초청공연에 대작, 소작에 1억5천이 감됐는데 앞으로 초청공연은 연말까지는 없겠네요?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저희들이 절약해서 아직 한 번정도는 할 여분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저렇게 큰 건물에서 공연도 안할 것 같으면 활용계획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50% 감해졌지만 대관을 잘 하고 있고 소공연 작품을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 사회분위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큰 작품은 미진했습니다만 작은 작품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공연이 줄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은 줄어들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영화상영이라도 좀 자주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영화의 경우 저희들이 추석끝나고 영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영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시내에 있는 영화상영업자하고도 문제가 되고 개봉관 작품을 해서는 안되고 또 비디오로 넘어가기 전에 하게 되면 비디오 업자들이 불평을 하게 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필름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무단으로 상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로얄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 필름이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화, 예컨대 쥬라기공원의 경우는 한국에 있는 권한을 가진 업체가 미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우리한테 필름을 줄 수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360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전인철위원
363쪽 무선호출기 사용료 12개월, 여성상담 전화료 12개월인데 벌써 다 지나갔는데 1년치 예산을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관장이하 과장 3명의 삐삐를 시에서 내준 게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공공요금인데 당초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은 됐습니다만
간사 365쪽 인력은행 설치에 따른 탁구장 등 개보수 1천만원 1식인데 뭡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시민복지회관 지하실에 과거에 탁구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노동부에서 하는 인력은행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탁구장을 철거하고 시설을 하는데 따른 시설비입니다. 9월10일날 개원을 한 겁니다. 당초에 있던 탁구장을 철거를 하고 인력은행이 들어옵니다.
지윤재위원
인력은행이 뭐하는 곳입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실직자들을 취업알선하는 곳입니다.
윤춘식위원
인력은행사장이 제원화섬 사장아닙니까? 일반인이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지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노동부하고 시에서 인력은행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민간인을 인력은행의 협의회장, 그러니까 은행의 행장격이지요. 그런 식으로 명의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운영은 노동부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인력은행 설치지요?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예.
전인철위원
탁구장 개보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기가 잘못됐네요.
간사 368쪽 매화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시민복지회관 1층홀 옆에 매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개나리 아파트는 경비만 자꾸 들어가는데 분양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개나리아파트가 2백세대인데 년간 관리비 들어가는데 4천5백만원정도인데 임대료가 4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문제는 근로자 아파트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는 한 세대당 월2만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비라고 받는 것이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년에 봐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과거에는 금액을 우리가 임의대로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시 자체에서 2~30% 올려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역경제와 지역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용호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6평,7평 등입니다.
전인철위원
금오아파트는 몇 년 됐습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금오아파트는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50동입니다만 거기는 한 세대당 월 1만8천원이고 이것은 2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인철위원
개나리 아파트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83년도에 됐으니까 아직 얼마 안됐습니다. 개나리아파트는 시설이나 모든 게 좋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개나리 아파트에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안해도 불편하지는 않잖아요?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지금 200세대중에 45세대를 제외한 155세대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예산상 못해서 45세대는 야외용 버너 같은 걸로 취사를 하는데 안전사고 등으로 늘 잠이 안올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언젠가는 넣어줘야 되지, 45세대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꼭 들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전인철위원
45세대하면 다 끝납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 밑에 펌프 및 배관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잖아요?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옥상 물탱크에 개나리 아파트는 전체 4동인데 동당 2개씩 있는데 밑에서 물을 퍼올리려고 하면 펌프가 고장이 나면 급수를 못합니다.
전인철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한 개는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데 거의 교체가 다 됐는데 이제 한 개만 교체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여기는 5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노후된 것하고 교체를 5대만 하면 전부 교체가 다 되는 겁니다. 당장 못쓰는 것은 한 대인데 나머지 4대도 언젠가는 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전인철위원
일단 4대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개나리아파트 물탱크 교체공사 6백만원인데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예, 이것은 한 개 고장나서 못쓰고 있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 동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한 동에 2개씩인데 한 개가지고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왜 자꾸 개나리 아파트 문제를 하나하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모든 시책이나 정책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시장관사, 부시장관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장 관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비둘기, 개나리, 금오아파트, 농촌지도소 산하의 각 읍면 상담소 등 전부 일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되거든요. 또 실제 금오아파트하고 비둘기 아파트는 오래 됐습니다. 이것은 뭔가 매각을 하든지 처분을 해야되지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조건이 있다면 우선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해주고 장기적인 시설유지를 위해서 투자되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분할지 모르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전인철위원
지금 당장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해주고 4~5년 뒤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매각처분을 할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개나리 아파트는 제 지역구인데도 자꾸 파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걸 떠나서 앞으로 이 아파트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 당장 급한 것만 해주고 펌프교체는 4대는 그냥 쓸 수 있으면 쓰자는 겁니다.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예. 저도 생각은 동감입니다.
전인철위원
펌프 및 배관교체공사만 체크를 해주십시오. 한 대만 해주는 걸로 합니다.
정영진위원
370쪽 중고품 교환 판매소는 구미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지련
김지련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인력개발과 자원봉사요원들이 중고품센타를 시민복지회관 1층홀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매년 노인네들한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371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377쪽 조경지관상수 정지작업 인부임 40만8천원, 조경지수목식비 20만3천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왜 추가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을에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가 많이 되고 해서 비료도 줘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용호위원
시에 조경인부는 없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조경인부는 없습니다.
윤춘식위원
조경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2,300평이니까 주차장 빼고 나면 2천여평이상 됩니다. 수목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가 옳게 안돼서..... 우리 나름대로는 합니다만 올해는 보수를 좀 해서
윤춘식위원
비료가 50포씩이나 듭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비료가 모과나무같은 경우는 한 나무에 두 포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윤춘식위원
379쪽 당직실 보일러 교체인데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보일러만 교체를 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보일러만 교체합니다. 숙직실 방이 있습니다.
간사 위에 바란싱탱크 1천만원짜리는 뭡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지하2층에 39톤이 들어가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게 수영장 수위를 조정해 주는 것인데 4월달에갑자기 파손이 됐습니다. 그 때 예산이 없어서 4월28일날 시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다른 예산으로 쓰고 나중에 올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구내매점도 마찬가집니다. 매점이 식당 안에 있어서 이용자들도 불편할 뿐더러 예식을 많이 하는데 예식손님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앞에 공간으로 낸 것이 9백만원입니다.
김학봉위원
그렇게 내면 더 받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세도 받고 식당도 예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사 장애인 편의시설 전액삭감인데 이것은 뭡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시에서 일괄 올렸다가 일괄 다 깎았습니다.
김학봉위원
380쪽 수영장 청소기는올랐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당초예산에 9백만원을 올려놨었는데 국내에서는 이걸 만드는 게 없습니다. 달러가 자꾸 올라가니까 3백만원이 더 있어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추경을 못해서 여태 못사고 있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올림픽기념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이길수도서관관리계장
관장님께서 전국 도서관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간사 시립도서관 381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384쪽 일반수용비에 도서관 청사방역이라고 60만원인데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라오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도서관관리계장
1년에 2개월에 한 번씩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계속 보건소하고 이런 데서 2개월에 한 번씩 방역을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윤춘식위원
387쪽 도서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길수
이길수도서관관리계장
도서관에서 합니다. 구입처는 구미업자들한테 합니다.
윤춘식위원
구미업자들은 잘 모르고 있고, 연락도 잘 안온다고 하던데요.
길수
이길수도서관관리계장
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교과서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데나....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한 번씩 해보니까 실제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가지수도 많고, 이래서 전체적인 도서업자들한테 연락은 다 못했습니다.
윤춘식위원
연락을 다 해줘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도서관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계속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계속 구미업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시예산의 주인공은 구미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십시오.
조용호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시립도서관의 이동문고에 구간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순회를 하는데 거의 책이 구간이라서 볼 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신간으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이길수도서관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부서에 묻겠습니다. 387쪽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어서 시립도서관은 13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120만원으로 10배정도가 증가됐고, 앞서 보건소는 680만원에서 2천2백만원이거든요. 이것은 회계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산계
김점수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각 부서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턱이 높은데도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관계로
전인철위원
물론 구조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회계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389쪽부터입니다.
전인철위원
392쪽 제일 상단에 여름철 전기사용료인데 올해 야간경기를 많이 했습니까? 배가 증가됐네요.
김상조운동장관리소장
당초에 예산이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또 여름철이 되니까 각 체육협회나 업체들도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해서 전기사용료를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단체들한테 전기세를 다 받습니까?
김상조운동장관리소장
예.
위원전투경찰도 받습니까?
김상조운동장관리소장
전투경찰은 운동장에서 다 나갔습니다.
정영진위원
396쪽 테니스장 숙소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김상조운동장관리소장
동문옆에 하는데 지금 구미가 학교에서 테니스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데 테니스 숙소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구미의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숙소를 건립하자는 겁니다.
간사 당초에 5천만원이었는데 1억2천만원으로 올랐습니까?
김상조운동장관리소장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있었던 것은 설계상 5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숙소를 건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간사 시민운동장 1층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몇 평정도 합니까?
김상조운동장관리소장
60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축구나 다른 데서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운동장관리소장
앞으로도 구미시내의 학교에서 테니스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김학봉위원
테니스만 해주면 씨름협회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면 끝도 없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연맹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1층을 전부 사무실, 숙소로 만들어서 하셔야 되겠네요?
김상조운동장관리소장
기본용역설계가 나오면 운동장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이 문제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영길의장
지금 테니스 숙소를 짓는 것은 구미실업팀입니다.
전인철위원
숙소를 굳이 이렇게 새로 설치하지 말고 비둘기아파트 같은 걸 이용하면 안됩니까?
김상조운동장관리소장
운동장에 합숙하는 문제도 있고
간사 396쪽 과오납금등 임대료반환 4개단체 70만원은 뭡니까?
김상조운동장관리소장
작년도에 시민운동장 보강공사를 하므로 해서 당초에 들어와 있던 소비자고발센타와 모범운전택시, 행정동우회, 지방환경청 이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들어올 때는 계약에 의해서 들어와서 돈을 지불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운동장을 활용할 수 없어서 당초에 냈던 임차료를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간사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대계획이 없습니까?
김상조운동장관리소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간사 고칠 의향도 없습니까?
김상조운동장관리소장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도 운동장 시설보강 계획이 있습니다.
간사 밑에 1층 공간이 많은데도 전혀 손을 안대고 놀리기 보다는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어느정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운동장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397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연료비가 증가 됐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철에는 생활관에 입소를 안시켰습니다만 작년에 생활관에 보일러를 전부 교체하고 시설을 바꿔서 금년에는 1월부터 계속 수용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좀 나왔습니다.
간사 당초예산을 어떻게 잡으셨는데 추경에 올라옵니까?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당초예산에 다 못올려서 쓰고 부족할 때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유료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 아닙니까?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그것도 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401쪽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는 처음이지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이런 걸 안받았었지요?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받았습니다만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전인철위원
당초예산에는 없는데요? 앞으로 이런 도서를 비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는 의도아닙니까?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보고 비치해 두는 곳이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404쪽 시설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초 시에서 일괄 계상됐다가 아까 여기서 설명하신 대로 현지에 와서 시설설치 장소를 전부 점검해서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인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관하고 청사는 '92년도에 조성한 이후로 일제 청사외부시설에 대한 보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시 관재계에서 시설안전 점검결과 금년도 추경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된 것입니다.
김학봉위원
청소년수련원에 장애인이 많이 옵니까?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예, 많이 옵니다.
간사 다른 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부 다 삭감하라고 하던데 여기는 추가됐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전인철위원
본관들어가는 계단아닙니까?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지금 화장실이 본관에 4개 아닙니까?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없고, 야영장에 화장실이 두 군데 남녀용으로 네 군데입니다. 화장실을 올라가는 것과 화장실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만 그렇습니다.
간사 고성능 고압분무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수련소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 흰불나방으로 인해서 벌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약칠 기계를 구입하자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도 죽 한 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읍면동은 제가 한 번 넘겨보니까 시설비 문제만 읍면마다 있는데 나머지는 통상적인 경비 모자라는 것 등의 정리이고 원남동은 똑같은 게 두 번 올려져 있습니다. 읍면동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부 다 깎았는데 진미동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양포동은 아파트 철담장 휀스보수 및 도색공사인데 어느 아파트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543쪽 원남동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당직실 누수 및 천장수리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삭감입니다. 637쪽 검토요망으로 넘깁시다. 645쪽 양포동 이것도 검토로 넘기도록 합시다.
곽용기위원장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04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중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간사님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이 총무위원회 소관중 체크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실과소별, 페이지별로 진행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록을 중지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기록중지
18시16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계속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총무위원회의 검토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금일 회부되어 온 승인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18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 및 각종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와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며 발행 총규모는 12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량산업도로 개설에 10억원, 국도33호선 우회도로에 19억원, 인동우회도로개설에 16억원, 비산우회도로개설에 38억원, 상모 사곡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신평육교에서 금오공대간 도로개설에 17억원, 수해복구사업으로 19억원을 재정경제부 소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 차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차입하는 자금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장기저리 시설우대 자금으로 연리 9.5%의 이율로써 변동금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방채 발행에 대해 그 사실 하나만 보고 어려운 때에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상 말씀드린 6개 사업은 투입에 비해 산출효과가 더 크며 계속사업으로 조기에 완공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인 주요 도로개설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해복구사업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원은 조건이 좋은 재정경제부의 재특자금으로써 모든 자치단체가 사용경쟁이 치열하며 이번에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재원이 현안사업 해결에 필수적이며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용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곽용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금리가 좀 높지 않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9.5%로써 변동금리입니다. 사실 농협같은데서는 14.5%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주는 게 사실 단위농협 구미지부에서 그 이자보전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비싼 자금을 가져와서 자기들은 이자보전하면서 전국에 등수를 내려고 하면 몇 억씩 손해를 보면 영업이익에 의해 등수가 꼴등이 된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춘식위원
129억으로 공사는 마무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저희들로 봐서는 내년도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3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도량산업도로는 금후계획이 끝납니다. 국도33호선 우회도로는 480억중에서 38억이 남고, 인동우회도로는 66억인데 완료가 됩니다. 비산우회도로는 120억인데 53억이 남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비산우회도로가 120억이나 공사비가 듭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공사비만 해도 95억입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24억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계획에 보상비 60억, 공사비 60억으로 총 120억이었는데 지금 보상을 해보니까 30억으로 절반정도만 하니까 보상이 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인들 많이 드느냐 하고 의문이 갑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공사비는 앞으로 2000년까지 물가변동이나 이런 걸 감안했지 싶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이걸 2000년까지 공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6년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당초계획에는 '99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채를 38억정도를 차입을 해오고 하면 내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겠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추진을 하기는 합니다만 자금사정상 그렇게 빨리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다시한번 사업부서에 검토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잘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지방채 차입금이지만 국고보조나 양여금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곽용기위원장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차입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전부 다 합한 것인데 697억입니다. 일반회계는 270억으로 아무 것도 아닌데 이 중에서 갚은 게 128억이고 남은 것이 258억입니다. 전체적인 채무는 사실 일반회계만 따지면 작년도 기준으로 0.88%로 그러니까 채무비율은 경상북도가 11%정도인데 우리는 아직 1%도 안됩니다. 상하수도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내무부 승인을 받으러 가면 김천시의 경우는 지방채 승인을 안해 줍니다. 아예 재무구조하고, 여기는 빌려줘서 받겠느냐 해서 승인을 안해주니까 시장님하고 올라가서 좀 얻어보려고 해도 재무구조 자체가 어려우니까 못얻습니다. 그래도 구미시의 경우는 당초예산을 하면 60.3%라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괜찮습니다.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참고로 우리 도내의 채무비율을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평균이 1.97%입니다. 도청이 12.8%, 포항이 11.2%, 경주 5.3%, 영천 5.7%, 문경 6.74% 등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채무가 많다고는 못봅니다.
윤춘식위원
남구미대교는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110억이 남아 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95년도에 한 겁니다.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국비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돌린 겁니다. 17쪽에 나오는 것은 일반회계를 보시면 됩니다.
윤춘식위원
구미대교 110억을 빌린 것 같으면 국가에서 다리공사를 하는데 기 했는 것도 거기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지금 했는 것도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그 당시에 올라가셔서 이것하나 따오셨다고 자랑하신 게 그겁니다.
윤춘식위원
그런데 결국은 국가에서 다리를 놔야 된단 말입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가재원이 거덜났다고 봐야 됩니다.사실은 시군비로 해야 되는데
윤춘식위원
그 당시에 설명할 때도 이것까지 안받겠냐라고 했었는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시군비 부담이 그만큼 줄었는데 빌린 것마저 갚아달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큰 돈을 따온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지요? 기획담당관님 우리 구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부채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랑스러운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국고지원을 적게 받는다든가 혜택받는데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빚을 더 많이 내다 써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결국 재정자립도라는 게 큰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존수입이 예를들어 국도비가 없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한편으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인건비나 주고 경상경비로 쓰고 사업을 하나도 안하면 100%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보통 시군하고 25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서로 형평을 맞춰서 구미시가 어느정도 60 몇%로 올라가야 돈을 빌려쓰는데 구미시는 괜찮겠다해서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빌릴 수도 있고, 아예 군위군이나 청송, 봉화 이런 곳처럼 재정자립도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하나도 못빌립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돈을 많이 안빌려 온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너무 낮으면 돈을 빌리는데 애로가 있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9억의 재특자금도 가져오고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 한 번 해주십시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8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