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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제2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4

전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식

강두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논산시의회 제21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열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4일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계 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2차수정예산안(계 속)

11시13분 정회

승직

양승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2차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2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11시17분

두식

강두식위원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말씀하세요.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2차 수정을 하셨는데 이 예산 1억 570만원만 가지면 냉ㆍ난방시설이 완전히 되는 건가요 ?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난방만 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난방만 되는 겁니까 ?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냉방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보건소 과장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두식

강두식위원장

예, 보건소 과장 나오셨습니까 ?
문기

홍문기보건행정계장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보건행정계장 홍문기 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것을 가지면 그럼 난방비에는 이상이 없이 설비가 되는 겁니까 ?
문기

홍문기보건행정계장

예, 가능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냉방은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더 추가로 하고 우선 난방은 이걸로 된단 말이죠 ?
문기

홍문기보건행정계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발주가 돼서 언제 거기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까 ?
문기

홍문기보건행정계장

지금 예정은 10월 말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 안에 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공사에는 차질 없습니까 ?
문기

홍문기보건행정계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이상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유식위원

예, 담당관님한테.
두식

강두식위원장

예, 담당관님한테 전유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유식위원

전유식 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를 1억 800만원을 더 삭감해서 본추경에 삭감되는 것이 약 한 2억 7천정도가 삭감되는 거죠 ? 이번 추경예산안에 삭감되는 것이 예비비가 약 한 2억 7천 정도가 삭감되는거죠 ? 수정.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수정만 1억 840만원. 2차수정만 두번째 수정만 1억 840만원.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1차 수정예산안에 1억 7천하고 지금 현재 1억하고 해서 2억 7천이 되는거죠 ?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예.

전유식위원

그래서 먼저 수해복구에 따른 시비 예상액이 약 한 9억 된다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한 논산시에서 부담할 것이 약 11억 정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예산액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비 부담할 수 있는 여유액이 4억 한 9천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비부담이 약 한 4억 9천만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한 7억 정도가 수해복구 시비부담할 수 있는것이 결함이 약 한 7억 정도의 결함이 생기는 걸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7억 정도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부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예, 먼저번에 저희들 수해복구 지방채를 4억 5천으로 했다가 9월 16일날 다시 8억 5천을 지방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8억 5천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재특자금 기채로다가 8억 5천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예, 예.

전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9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삭감조서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줄 수 있으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 시설비중에 주민생활편익 사업의 2억 377만 6천원중에서 1억 6,877만 6천원을 잘라버리고 3,500만원만 지금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비로 만들었는데 이거 주민생활편익 시설이라고 하면 가장 이게 어려운 항목인데 이것을 5분의 1인가 얼마로다 바싹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일을 하지말라는 것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식

강두식위원장

예,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본위원회는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것만 우선 다루고 그 문제는 이따 정회를 한 다음에 축조심의할 적에 다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3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 하신 결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차 수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조서의 내용과 같이 3억 5,625만 1천원을 삭감한 1,378억 9,479만 6천원으로 하여 삭감액에 대하여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대리한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삭감액 3억 5,625만 1천원을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미홍 입니다. 동의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장

기획담당관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차 수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과 같이 3억 5,625만 1천원을 삭감한 1,378억 9,479만 6천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98년 채무부담행위조서 내용중 도의새마을과 소관 연산면 신양리 진입로 포장사업비 1천만원은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차 수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과 같이 3억 5,625만 1천원을 삭감한 1,378억 9,477만 6천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98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 내용중 도의새마을과 소관 연산면 신양리 진입로 포장사업비 2천만원은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2차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o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