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중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인사에 따라 인사이동된 건설교통국 바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 및 잔액 등을 주로 감액하는 것이며, 추가로 계상한 것은 주로 수해 복구 및 추가로 발생한 꼭 필요한 예산 몇가지만을 새로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건설교통국,개발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은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모든 것을 삭감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음성 비산1리 진입로의 포장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음성 비산1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는 여기가 음성군 비산리, 국도에서 약 750m 들어가는데 진입로입니다. 기존 진입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동네도 있고, 또 미타사라는 절에 마애여래입상이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130호고, 또 여기 절에도 동양 최대 높이인 지장보살입상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에 관광객, 신도 이런 사람들의 통행량이 마을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반을 지원해 주고 시·군비를 반을 부담해서 3억원으로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단, 여기에 들어가는 용지 보상비는 그 안에서 혜택을 보게 되는 미타사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공사비만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또 수해가 나 가지고 모든 것을 줄이는 형편인데 이것을 꼭 지금 신규로 집어 넣어야 할 불요불급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꼭 이걸 신규 사업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좀 더 예산의 여유가 뒷받침이 될 때 이것을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는 얘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 세부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음성 미타사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 가지고 '85년도인가 포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4m 폭의 차가 교행이 안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많이 낡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있어 가지고 전부터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장보살입상을 건립중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 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군비를 1억5,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 길이가 750m인데 그 4m 폭을 좀 넓혀 가지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선 위원님! 보은 수해복구에 대해서 얘기 좀 하여 주시죠.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시설비 3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및 사업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절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차-병암간은 저희가 금년에 보상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상을 못하고 전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묘금-안내도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를 2억9,500만원을 삭감하게 됐고, 소수-원남도 보상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석화교 가설은 이것이 금년에 준공이 안 되는 교량입니다. 준공을 할 수 없어서 2억4,000만원을 감해서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봉계-장갑간에서 1억1,200만원을 감시킨 것은 봉계-장갑 구간내에 장갑교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은 1억1,2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깎아서 교량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백운-방학간 7,500만원 증액시킨 것은 이것은 7,500만원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써 충주-가금간 9,500만원도 보상비로 처음에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천-수산간도 보상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오창-증평간은 이것은 공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초평-덕산간은 이것도 공사비를 감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갑교 개축공사 증액은 교량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봉계-장갑간 같은 구간내에 있는 시설비를 감액시켜서 교량 공사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간우회도로는 공사 완공이 되는 지역으로써 9,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묘금-안내는 3억9,500만원이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원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1억만 보상비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럼 1억까지 보상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일부 구간 시작만 하는 것입니다.

오창-증평간에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보상비입니까?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예산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보상비 가지고 안 되어서 일부 공사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오창-증평간 4차선 사업으로서 금년에 완공이 안 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종입니다. 지금 IMF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와 폭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용비 및 여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에서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비 4,000만원과 특수활동비 4,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약 2,000억원, 그러니까 국비만 약 1,600억원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 볼 수 없게 상당히 많은,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수해복구비의 거의 99% 정도를 저희가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면은, 추진하다 보면 수해 주민 또는 수해복구 현장에 각종 격려라든지 저희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간부진도 그렇고 그런 현장 격려 등 또 수해복구사업 추진상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이 돈을 집행하자면 중앙과 계속 연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돈을 따올 때도 사실은 상당히 저희가 가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국비를 정산하게 되면 거기에 집행잔액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계속 중앙과 국비 사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0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전체 1,500억원의 국비 사용을 집행하기 위한 것과 주로 현장에, 앞으로 수해복구를 내년 말까지는 계속 독려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부대비용으로.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61페이지 기획관리에 볼 것 같으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국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에 세운 예산은 주로 수해복구와 관련된 시책 및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앙과,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로 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려서 돈을, 수해복구비를 획득하는 과정부터 앞으로 일을 추진하고 정산 보는 과정까지의 상당한 부대비용을 계상해 주셔야 일이 원만히 추진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릴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가 되었던 사항으로 모든 사업의 입찰 차액으로 발생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 차액을 꼭 반납 환수를 해야만 되는가, 연계사업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가 또 도 전체에 반납 환수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소이면 비산 1리 미타사 진입도로 800여미터 확·포장 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과거 3년 전부터 도비 예산을 한 3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뒤늦게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8,000여만원이라는 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보니 의문점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공직 경륜으로 비추어 봐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참 집행기관장이나 주무, 참모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예산의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단 한 가지 우리 도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도 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여론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입찰 차액이 발생된 것을 그냥 내버려뒀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그 때 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도의 세입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이것을 내버려두면 그 돈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서 어느 특정한 용도에, 필요한 용도에 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한 88%, 지금 올라가서 92%, 90%선에서 입찰이 봐지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설계 때 반영 못한, 예상치 못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설계변경을 하고도 남은 집행잔액은 거기에 덧붙여서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반납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쓴다고 볼 때 이것이 합당하게 가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연구 검토를 주장하는 뜻은 각 시·군의 사업 예산 잔액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연차적으로 모든 사업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업 예산 잔액을 해당 시·군에서 어떤 사업 하나를, 예를 들면 3㎞ 도로 확·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 1㎞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1㎞를 하고 후년에 1㎞를 해야 되겠는데 그 연결사업을 앞으로 반납을 받지 말고 도비 예산을 더 내년에 지원을 해서 1㎞를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하는 연구 검토를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이 사항은 추경과는 별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월악산과 속리산 자동경보시설장치 기정예산으로 서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도에서 꼭 추진해야지 되는 사항인지.

재해대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과장 김진목입니다. 이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월악산국립공원의 자동경보시설은 저희들 도비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에 2개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여름철 등산객이나 피서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질 때 물이 한꺼번에 계곡에 몰려올 때 사전 대피를 하기 위해서 자동경보시설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류에 우량 관측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량의 비가 오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어 가지고 하류측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치로써 중앙정부에서 전액 국고보조 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일전부터 예산서를 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각 지역으로 봐서 도로분야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심려를 하시겠지만 이 도로분야에 이것이 말하자면 사람으로 따지자면 혈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도로분야에 예산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있죠? 1,090동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집에 1,600만원 연리 5.5%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더 증액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을 하나 짓는데, 개량하는데 사실 1,600만원이면 굉장히 부족해요. 보통 집을 짓는데 뭐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드는데 1,600만원 융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개량 융자금 1,600만원 그 구성 내용을 우선 설명드리면 10%가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20%가 도비이고 60%가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10%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총 1,600만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택개량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한 3,000여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거의 다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1,600만원이 한 4년째 그대로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좀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수차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 여력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증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는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집 짓는데 보니까요 한 5,000만원, 6,000만원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집 못 집니다. 지금 IMF가 터져 가지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 짓는 희망자가 많이 줄어 들었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집 짓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IMF가 언제까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아마 주택개량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요, 그린벨트 숙원사업 3억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액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감액사유가 아니라 그린벨트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린벨트 숙원사업이 청주에 3억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3억5,000만원이 청주에 계상된 것이 어떤 사업이냐,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그린벨트 숙원사업은 저희가 그린벨트로 인해서 상당히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상에 제약을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이랄까, 편의 도모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개발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오건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내의,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이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상당히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피해를 그 구역 주민들의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줌으로써 다소간의 피해보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에 일부 해지가 되는 데가 있는 겁니까? 청주에.

예?

해지되는 데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죠, 아직 위에서부터 조치가 안 떨어졌죠?

예, 그래서 사업은 주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하수구 정비, 소하천 정비, 소교량 가설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 하천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피해에, 수해 피해에 하천개수가 잘못돼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났다고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아주 적재적소에 그걸 갖다가 하천개수를 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미흡한데에서부터 기인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재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개수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번에 피해가 너무 많이 났으니까 이걸 거울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천개수에 있어서 앞으로 일단 수해가 나면은 개량복구를 하거나, 완벽한 개수를 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계획을 세워서 정비계획을 모태로 해서 저희가 정비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애로사항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하천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개량복구 위주로 지원되지는 않고, 현상복구 위주로다가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가 개량을 하다가 보면은 시설 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같으면은 50년 빈도 기준으로다가 저희가 설계가 되는데 그 빈도수를 100년이라든지, 70빈도로 더 높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하천 유역에 옆에 토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또 경지가 적은 저희 충북으로써는 상당한 부분이 전부 하천화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준용하천의 정비계획을 점차로 계속 해마다 실시하고 해서 또 복구할 때 여러 가지 하천유역 사항이라든지, 또는 유로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치밀하게 관찰을 해서 일단 한번 복구되면은 재발되지 않도록, 또 공사에도 저희가 마무리까지, 처음 시공에서 마무리까지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반 주민들 얘기가 피해가 딱 나니까, 피해나기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나니까 6년전, 7년전 어느 국회의원이 있을 때, 어느 지사가 있을 때 우리가 부탁하고 난리치고 한 건데 지금까지 아무소리도 없고, 아무 행동도 보여주지 않다가 이제 터지니까 이제와 가지고 와서 구경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아주 거울 보듯이 모든 하천에 대해 가지고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우리가 손을 대야 하고 또 고쳐야 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거울 보듯이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기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번에 범람해 가지고 그 물이 동네로 들어와 가지고 막 침수가 되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뭐가 잘못돼 가지고 군에서 잘못하고 도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피해만 보고 위에서 뭐 하는 거냐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책임감도 들고 당혹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 잘 파악을 해서 거울같이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시행하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요, 차고 및 대기실 이전신축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342페이지입니까?

예, 표지판 정비 밑에 차고 및 대기실 이전신축…

제가 답변 드릴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뒤쪽에 북쪽으로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순환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도로로 우리 부지가 609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지내에 있는 현재 중기 차량을 거기 차고를 두고 있는데 그 부지가 편입이 됩니다. 따라서 그 동일 부지내에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편입이 되면은 보상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609평인데 평당 74만5,000원해서 5억6,9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충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어떻게 해서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개설사유가 된 겁니까?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충주시 풍동에서 용두까지 가는 6.9㎞로써 한 1,200억원정도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설계가 됐는데 저희가 금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50억이 당초 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착공된 노선을 우선해야 된다고 해서 충주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제천이 기정에 100억원을 했는데 89억이 늘어서 189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것은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저희가 착공할 수 있도록 국비를 좀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신택수 위원님.

3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하고 336페이지에 보면은 인차-병암이 3억9,600만원하고, 진천대학교 진입도로 개설이 3억5,000만원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뒤로 미루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예,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저희가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도 긴축예산으로써 아마 금년보다도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은 기존에 하던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편성된다고는 말씀을 지금 확답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보상비입니까?

보상을 줄려고 저희가 세웠다가 보상을 못주고 감액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안 된 현장입니다.

진천대학교가 무산됐다느니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 예상을 해서 예산계상을 해 본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오건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대학교 가 무산되는 거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진천대학교는 '97년 7월에 교육부에서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IMF로 해서 경제난이 어려워 가지고 원래 부지가 당초에는 향교부지였는데 그것이 학교 건립이 지금 지난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웠던 3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좀 더 건설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가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덤프트럭 대체비 예산 1,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장비가 오히려 더 필요할 여건인데 꼭 이렇게 기관이나 사업소별로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액을 편성을 하신 건지 또 이것이 금년에 예산 절감이 됐으면 내년에 장비 구입 예산을 반영해 주실 건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 또 도로표지판이 지금 현재 일면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판 하나 설치하는데 300여만원의 돈이 드는데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지 않는지 일면만 활용하는 것은 어떤 지침이나 규정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도로표지판의 경우는 저희가 양면을 활용하면은 좋은데 비용도 절약하고. 진입 또는 빠지는 방향이라든지 해서 부득이하게 한면뿐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외곽 같은데에서는 진행방향과 반대쪽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덤프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가 장비는 더 확보할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5개년내에 14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덤프를 사고 남은 돈 그것이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했더니 조달청에서 잔액 발생입니다. 그게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상임위원회 간사 김소정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IMF 사태를 맞아 큰 폭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맞추어 경상비 부문은 대폭 절감을 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도 사업의 축소, 변경, 연기 등 가능한한 절감을 하여 현안 사업인 수해복구비로 편성을 하였고, 일부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비도 원안대로 협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은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선수단 방문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고 26일과 27일은 제주도 현지를 방문 해서 선수단을 격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