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인건비 1억6,200만원 감액된 것은 제가 예산서를 볼 적에는 그 내용이 상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의견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면 직원의 결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이 1억330만원과 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 결원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 채운 인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어째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09페이지에 서무관리에 세항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4페이지에 재산관리 세항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출장소장 관사 구입비를 감액 즉,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금번 예산에 계상된 330만원에 대한 예산액은 무엇을 할 것인지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116페이지에 사회개발비 세항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문화회관 영사기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영사기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운영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항에 보면 교부금과 우리 지방비 2,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만원하고, 8,000만원요? 8,000만원이지요? 그러면 1억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상정할 때에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소득개발사업을 다 한 다음에 이 반납을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짤 적에 이게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짜는데 이러한 잉여예산이 남도록, 반납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148페이지에 같은 맥락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안전진단장비를 1,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써보지도 않고 그냥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좀더 심도 있고 또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의 우리 소장님이 그때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새해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밀도있고 세심하게, 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잘 관심을 가지고서 이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현재 보충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소장님 답변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사항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감액하는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는데 이것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산액하고 또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는 숫자인데 굳이 왜 356만9천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을 계상을 했다 삭감을 하느냐하는 저는 그것이고, 또 114페이지에 관사를 구입하는데 감액을 하고 33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330만원 거기 330만원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니 글쎄 제가 아까 분명히 관사를 구입 또는 한다고 했다가 감액하는 사유하고 33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사기를 구입해서 시민에게 문화적인 질적인 어떠한 제공하는데에 좋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것이냐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냥 영사기를 구입을 해서 시민한테 문화적인 질을 제공한다고 하는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답변말씀을 잘 들었는데 다만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던 일도 멍석을 깔아놓으면 안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민의 그게 원초적인 근성이거든요. 지금 포부가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포부가 좋으니까 그 포부만치 앞으로 알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 시민들한테 질좋은 그러한 제공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제가 행정용어를 보면 지장물 보상은 지상의 농작물을 표현하는 것으로 제가 행정용어로 알고 있어요. 지장물은. 지상물은 어떠한 물체로다가. 우리 행정용어로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