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시험국장 정인명입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9월 2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대신해서 시험국장이 신임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2페이지를 보시면 맨 끄트머리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금 귀농인 영농훈련 보상이 성립 전에 이게 다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또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라도 있고 좀 이래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어제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하신 사항입니다. 국비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번에 이를테면 돼야 된다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인과학박물관 전시실 이게 꼭 이번에 돼야 된다는 말씀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이덕래입니다. 당초에 농업과학관은 충북정도 100년 기념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5년도부터 저희들이 농경 유물 수집을 저희들이 했고 진흥원 이전사업과 동시에 건물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5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부 과학관 시설하는 예산 5억을 세웠었는데, 그간에 7월 7일까지 농업과학관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를 검토하고 보완해서 8월 22일경에 저희들이 집행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 사정상 농업과학관 설치사업이 시한성이 좀 적으니까 도 예산 사정상 잠정 보류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류결정을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공사발주를 중단하고 예산이 반납 조치돼 있는 지금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위에서 보류시키다 보니까 지금 청사 신축시 과학관 용도로다가 별도로 완공한 건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당시 저희들 준공할 때 오셨습니다마는 준공할 때 점심식사를 한 장소가 바로 과학관 그 장소입니다. 과학관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 도내에 이런 과학관이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과학관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각 시·군에서 농촌진흥청 과학관을 견학하는 경우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진흥원 준공 후 지금까지 내방객을 보면 한 3,400명이 다녀가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나 또 앞으로 우리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이라든가 청주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좋은 교육장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걸 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단체라든지 농업인들한테는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홍보가 많이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중단하면 농업인들의 기대감도 많이, 실망감이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보류 조치가 돼서 이번에 보류가 되더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미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지원을, 후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과장 말씀은 다음 3회 추경이라도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추경은 건너뛰고 3회 추경이라도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이걸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추경에 이것을 다시 보류가 되지 않고 그냥 해 주신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되면 다음 추경이라도 바로 사업은…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요구도 안하고 아주 삭감으로 해 버렸네요?

보류시키고 저희들한테 사업비 넘어온 것을 다시 삭감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편성한 겁니다.

보류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취소지.

취소가 아니라 보류 통보로 저희들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삭감해서 재편성을 하니까 아주 삭감이 된 거지. 지금 얘기…

아니 보류 통보로 받았습니다.

아, 글쎄 보류라고 보류 통보를 받았으면 이번 예산에 이걸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 아니라 예산상에는 지금 이게 있는 거 아니예요? 있는 걸 이번에 지금 감액하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오세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현재 예산이 성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삭감예산을 추경에 하니까 이게 아주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삭감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도 재정이 상당히 악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재정상 손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 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IMF시대에 재정도 어려운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이 박물관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유보를 해 보자 하는 식으로 도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얘기는 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이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못하니까 두었다가 좀 재정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예산을 세워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글쎄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매달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을.

글쎄요.

한 번 안되면 몇 개월 지나가는 거고 두 번, 세 번 안되면 1년 넘어가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금년에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면 아까 얘기듣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추경, 추경 해서 넘어가면 내년에도 안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 농촌에서 꼭, 이게 진흥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고 효율성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좀 이번 추경에 이걸 삭감하지 않고 다만 반이라도 살려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지, 그냥 모두 삭감을 해 버리면 다시는 이게 안올라가는 거 아니예요? 지금 삭감 편성을 해 놓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다고 하고 까딱하면 금년, 내년 이것 안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보면, 아니 더 더군다나 지금도 거시기가 안돼서 하는데 마지막 추경에 이게 되겠습니까? 안되는 거지.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아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아니죠. 이제 포기는 아니고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 경제도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그렇게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이 꼭 금년 내에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는냐라고 하는 경영평가에 의해서, 국가 경제도 나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 경제도 나아지면 그때 가서 박물관 시설을 해 보자라고 하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보시켜서 이 예산을 삭감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네요?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이게 뭐 진흥청으로 견학을 다닌다 어쩐다,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거 우리가 해야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얘기네요? 뭐 예산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안 주면 안하고 주면 하고 그냥 그런 식이네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지금 종자생산시험장이 농산물원종장하고 같은 의미죠?

예.

아니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이게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꼭 이게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저희가 협조해 드릴 사항이 뭐냐고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재정의 형편이 나아지는 데까지 유보를 해서 그때 가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당초예산에 5억을 올려놓으신 자체가 별로 소중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을 당초에 확보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걸세. 그것도 책임 소재가 묘하네…

아니 사업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글쎄 중요치 않다는,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걸 꼭 5억 예산씩이나 당초예산에 다 집어넣은 게 이상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놓고 중간에 국가 재정 사정이 그렇다고 그래서 깎아도 그만, 둬도 그만 이런 식이 돼버린 거 아니예요? 진흥원에서 지금 예산 요구하신 게. 그럼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말씀도 틀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IMF가 와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이번에 하지 말고 내년 정도로 약간 나아졌을 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이따가 집행부서에서 나가고 난 뒤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여기서 요구를 감액한다고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그걸 얘기할 사항은 아니예요. 우리는 집행부에서 들어온 걸 갖다가 정당하냐 하는 것만 바라보는 건데, 여기서 들어온 사항을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 또 내년도 예산도 뭐가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런데, 단지 우리 유위원님 말씀같이 이게 우리 농업기술원 쪽의 의지가 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강력하게 밀고 나와야지 중간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는 식이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게 되니까 아, 이것은 별게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만이다, 그럼 내년도 급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럴 것 같으면.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예요.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 뿐이지. 지금 여기는 들어온 걸 왜 이게 감액됐느냐 하는 걸 그걸 물었을 뿐이에요. 지금 유위원님 말씀이 그게 그렇죠?

예.

감액된 이유가… 우리 답변 들었으니까 됐어요. 뭐냐 하면 지금 국가 사정도 그렇고 우리 도 사정도 그렇고 하니까 형편에 의해서 이 다음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예.

그러면 됐어요. 더 논의할 거 없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한 김에 더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합시다. 287페이지를 보시면 옥천포도시험장 운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해서 이게 기본급이 이게 936만9,000원이 당초예산에 안 섰던 겁니까?

옥천포도시험장장입니다. 저희 도 3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족액입니다.

아니 국가직에서 똑같은 직급의 지방직으로 간다고 해서 인건비가 모자라요?

원래는 저희 국가직은 국가에서 봉급이 나왔었고요. 지방직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거?

예.

국비에서 그만 주고 이제 지방직으로 바뀌니까 앞으로 지방비로 예산을 세워라 해서 세우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아까도 드렸던 말씀대로 283페이지 여기 보면 농산물원종장 운영에, 지금 종자 생산 같이 우리 식량 생산에 중요한 사업도 없는데 지금 원종장 예산이 하나도 증액된 게 없이 전체 삭감인데 이러고서 종자 생산에 차질이 없을런지 하는…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은 인원감축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정도가 감액이 됐고 사업예산은 감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자생산에는 차질 없다?

예, 차질은 없겠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됐습니다.

지금 다 나오신 것인가요? 우리 간부님들은?

예, 원장님은 공로연수중이시고요, 지도국장이 지금…

통합되는 머리에 그렇고, 나머지는 다 원장님 빼고 다 나오신 것인가요?

예.

아까도 우리 위원님 장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저도 그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느꼈어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신을 가지고서 분명하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까 저도 듣기에 퍽 어색했는데, 왜냐하면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선 형편이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너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신이 약한 것이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사전에 정말로 좀 뭣한 얘기지만 위원님들한테 로비도 해야 될 것이고, 예산담당부서하고도 상의해야 할텐데 "거기에서 그냥 깎으니까 도리 없었다" 이런 식의 사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부탁은 각 소관업무별로 좀 소신을 갖고 미룰 것은 미뤄야지요. 제가 받는 인상은 "아! 그 업무가 별 게 아니다" 이런 인상을 솔직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가 중요한 게 안 느껴지는데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퍽 어려움을 느끼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소신을 갖고 해 달라는 말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서도 명칭문제에서 여기 보면 모두 무슨 시험장장, 시험장장 이런 식인데, 시험소라고 하는 것하고 시험장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거기 무슨 차등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감상으로, 무슨 시험소. 다른 데를 볼 것 같으면 연구소, 무슨 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장, 장하니까 부르기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무슨 연구소 하면, 말하자면 종자생산시험소할 것 같으면, 시험소장님하고 부르기가 퍽 좋은데 꼭 장, 장, 장, 장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이지만. 명칭에서 무슨 다른 것이 생기나요, 소자 붙이는 것하고?

시험국장 정인명입니다. 저는 그 명칭에 대해서 깊이 어떠한 의미나 학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명칭을 분류한다,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진흥청에 약 한 16개의 시험장, 연구소, 34개소의 지역특화 시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내용을 보면 연구사업에서 주로 하는, 재배분야가 아니고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소를 붙여 가지고 연구소, 농업기술연구소가 지금 과학원이 됐습니다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이제 이렇게 칭하고, 작물분야에서 재배분야라든지 육종할 때에는 대개 작물시험장, 농업시험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은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시험장 이렇게 하니까 저희 도에서 칭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시험장이 다 있으니까, 그 이상은 제가 잘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명칭이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군요?

그렇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연구분야하고 작물분야 이렇게 좀 보면 재배분야, 그러니까 즉 기초연구냐, 기초시험이냐, 응용시험이냐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대개 기초시험을 하는 데에는 다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응용시험사업을 하는 데에는 시험장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험장이 전부 다 연구하는 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이 연구하는 데 아니에요?

물론 다 연구직이 있고…

연구해서 시험하고 자꾸 이러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연구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글쎄 그래서 명칭에서 어딘가 알기 쉽게 됐으면 싶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한번 원에서 연구 좀 해 보세요. 어떤 게 편리한가, 모든 사람들한테 좀 바로 공감이 갈 수 있는 명칭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 조정한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