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회기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서 접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회의 및 전국체전 참석관계로, 박종혁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지방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에, 김낙기 기획관께서는 수도권행 협의회에 각각 참석하시게 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질문

원주 출신 이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제5대 도의회 첫번째 도정질문 자리에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에 따른 특별대책 등 소위 강원도 5대 현안의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우리 강원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에 여념이 없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 젊은 초선의원이지만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고심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도정의 보다 새로운 발전을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기치로 새롭게 출범한 우리 강원도는 인구가 150만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영동, 영서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영서지방 조차도 춘천권과 원주권으로 분류하여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은 강원도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머리를 맞대고 도정을 논의하여 지역간 갈등해소와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킬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강원도에서 추진해 온 도비보조금 배부내역을 살펴보면, 겉으로 도민화합을 외치며 내적으로는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세가 비슷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대한 도세 징수실적 및 도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도세 징수실적은 ´95년도 춘천시 274억원, 원주시 333억원, 강릉시 180억원, ´96년도 춘천시 315억원, 원주시 331억원, 강릉시 260억원, ´97년도 춘천시 507억원, 원주시 476억원, 강릉시 300억원 등으로 나타나 있으며 도비 지원내역은 ´95년도 춘천시 148억원, 원주시 112억원, 강릉시 225억원, ´96년도 춘천시 142억원, 원주시 153억원, 강릉시 274억원, ´97년도 춘천시 182억원, 원주시 179억원, 강릉시 428억원, ´98년도 춘천시 150억원, 원주시 144억원, 강릉시 227억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시나 중부내륙의 거점도시이자 인구가 제일 많은 원주시보다 세입이 가장 적은 강릉시에 상당한 많은 수의 도비가 지원된 것은 어떤 기준에서 지원된 것인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비 보조금의 경우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셋째,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에서 지적한 대로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한 것은 누가 보아도 명분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선 지사님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도민화합과 지역간 균형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도민에게 약속하였으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명분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95년부터 1895년까지 조선조 500년간 강원의 중심수부로서 화려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원주소재 강원감영 복원사업을 담당해야 할 강원도의 무관심 속에서 지난 ´96년부터 강원도가 아닌 원주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함으로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강원감영에 대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훼손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복원 정비하고 도민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역사 문화 체험공간을 만들어 강원도의 얼과 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성을 이해하여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강원감영 복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한 2,906평의 감영부지를 확보하여 현존하는 외삼문 선화당, 청운당을 제외한 관풍각과 환성정, 행각 방지 및 사고석 담장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으로서 총 12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97년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14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잠시 활기를 띠는 듯 하였으나 강원도의 무관심과 원주시 재정의 한계, 시청사 부지 이전의 어려움으로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지금까지 명분 쌓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인의 얼과 정신이 깃든 강원감영 복원사업이 주인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강원도의 역사와 뿌리를 상징하는 강원감영을 끝내 방치하여 고사시키고 말 예정입니까? 안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재 원주시 제2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강원 감영터를 강원도가 매입하고 사업주체도 강원도로 이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때마침 지난 7월 저는 뉴스를 통해 강원도청의 한 공무원이 「강원감영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으며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도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강원감영 복원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7월 28일 원주향교에서 거행된 고유제 행사에 참석 강원감영의 복원은 민선2기 도정에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원감영의 복원사업에 대한 도의 전면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서 강원 감영터와 원주시 소재 도유지인 종축장 부지와의 맞 교환을 통해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인 통합 시청사 건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적극 나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지사님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IMF로 인하여 만도기계, 삼양식품, 파스퇴르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들이 연이어 화의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현실은 무척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도민이 하나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기회와 희망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요인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통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기능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회생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체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 지원센터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강원도 중소기업의 요람으로 자리 매김 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을 겸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가 발행한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총 4,387개 업체 중 춘천권 5개 시군에 1,191개 업체, 원주권 5개 시군에 1,445개 업체, 영동권 8개 시군에 1,751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영서 남북권은 유리한 교통접근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수출실적 면에서도 강원도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일부 영동권의 지점을 제외하고 모두 춘천지역에 편중되어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인의 커다란 애로사항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상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강원도의 경제를 진흥시켜야 할 강원도가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주체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목적이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금융기관, 정보실 등을 입주시켜 원루프 종합서비스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보며 센터 완공시 지원기관의 입주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완공시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무역협회 및 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정보원, 표준협회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관들을 적극적인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도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행정을 중시하는 행정환경에 비추어 강원도의 산업통상 업무 중 일부를 원주지역으로 이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해 줌으로서 기업유치나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도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도민의 화합과 질서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강원체육발전에 견인 차 역할을 담당해 온 강원도민체전에 대해 문제점 및 그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도민체전은 종목별 점수제로 종합시상을 실시하여 각 시군은 등위부상에 따른 점수확보를 위해 공히 수준 이하의 급조팀 조성 및 타 시도 출신 부정선수의 매수시비가 자주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도민의 화합이라는 취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특정지역을 제외한 기타 시군은 매년 들러리로 전락, 종합시상의 의미가 퇴색되는 만큼 종합 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 시상제로 대체할 용의는 있습니까? 둘째, 도민체전의 개최경기종목을 보면 경기도 17개, 충청도 19개 종목에 비해 강원도는 35개 경기종목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뿐더러 엘리트 체육인의 부족으로 경기종목별로 등위부상을 위한 수준 이하의 급조팀을 포함, 한 개 내지 두 개의 단체 팀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종목도 비슷한 현실로 수준 이하의 경기내용은 관중들의 외면을 자처하고 동원된 학생들과 경기운영 관계자만 관람하는 잔치로 끝나고 마는데 경기종목의 대폭감소와 관중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경기종목으로 다시 선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셋째, 도민체전에서는 우수선수를 발굴 전국체전에 출전시켜 등위부상을 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종목을 도민체전의 우승 여부와 관계없이 종목별로 선발대회를 실시하여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있으며 각 시군은 매년 도민체전에 소요되는 출전경비와 도체육회의 대회운영비 등 소요예산이 약 20억에서 3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생활체육대회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중복 출전하여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명분상 분리될 뿐 사실상 혼합되어 자치단체에 중복된 예산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도민체전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혼합 개최하여 진정한 강원도민의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고 예산절감과 인력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거품을 배제한 알찬 도민체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각규 전 지사가 의욕을 갖고 추진해 강원도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조차 논란이 되었던 전원신도시 문제에 대해 김진선 지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요청한 국비 30억원은 삭감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올해 국비 20억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지금까지 어디에 사업비가 소요되었는지, 앞으로 처리방향은 어떤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전원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당시 도의 답변은 앞으로 용역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비롯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러한 약속을 지키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IMF로 국가경제가 휘청대고 세계공황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신도시 건설계획은 불가능한 정책대안으로 동서고속철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는 전원신도시 건설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열악한 도 재정력을 감안하여 볼 때 신도시 건설은 불가능하며 결국 도정의 에너지 낭비를 가져와 강원도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정책 딜레마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신도시와 관련한 기초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신도시와 관련된 용역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끝까지 추진할 예정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중단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속히 변모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검색 가공하여 활용하느냐와 지역의 정보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를 권역별, 분야별, 단계별로 수립되었는데 권역별로 추진할 사업 중 강원도에서 추진할 사업과 시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방향제시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조직원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영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지역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조정, 통제, 지도, 감독 등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된 CIO제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언제쯤 도입할 계획인지. 셋째, 강원도에서는 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LAN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LAN망의 활용현황과 실적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넷째, 경기도청의 경우 희망하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E-mail 주소를 부여하고 전산망을 확충․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감안, 정보의 접근성 확보와 정보검색 활용을 위해 경기 넷과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와 다섯째,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인터넷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시군에 대하여 강원도에서 웹 호스팅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여섯째,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과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모든 프로그램은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상용프로그램의 정품사용 현황과 ´95년부터 현재까지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일곱번째, 우리 도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는 강원도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보급한 실적과 현재 사용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전국의 광역단체들이 앞다투어 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단체장 직속으로 하거나 지역정보계나 지리정보계를 신설, 정보화에 대비하므로서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축소와 정보공유 및 새로운 정보획득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이 때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정보기획계와 통계계를 합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부서의 답변 및 정보화를 통한 조직개편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릉 출신 신창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출신 신창승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도의회에 등원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불초 의원에게 도정질문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민선도지사로서 도민의 뜻을 받드는 도정,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펼치기 위하여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활기찬 강원도 세상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국가와 향토에 주역이 될 2세 교육에 촌음을 나누어 쓰시며 갖은 정성을 다 바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충심 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재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현황 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에 가급적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도정질문 마지막 순서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낙후의 대명사로 버림받던 우리 강원도가 이제 새로운 가능성으로 희망을 일구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모든 도민들이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강원도 세상의 현주소와 종착역은 어디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족중흥의 역사를 창출해 오신 선구자로서 과거의 군․관민 시대에서 오늘날의 민․관․군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와 중앙정부 요직을 오가며 자타가 인정하는 청백리로서 오늘에 이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꿈을 몸소 실현하기 위해서 민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셨고 우리 강원도민들은 김진선 도지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민선도지사에 취임하신 만큼 지금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그 진정한 강원도 세상의 최종목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고 그러한 목표에 대하여 현재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으며 이번 도지사 임기 4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처럼 지사님께서 주창하고 계신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강원도라고 하는 끈끈한 연대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최근의 현실은 각 시군이 각기 제 목소리 내기에만 급급한 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강원도의 행정단위가 19개 도 시 군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산하 시군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방책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재정수지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말 현재 강원도의 도세 징수실적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4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수액 1,301억원과 비교하면 328억원이나 감소된 실정으로서 연말까지 추산하면 600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도 당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채 역시 전국적으로 민선 이전인 ´94년도 말을 기준하여 ´97년도 말에는 대략 50%가 증가, ´94년말 부채 15조 4,728억원, ´97년말 23조 1,375억원으로 7조 6,6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전국 16개시도 중 8위로 그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당국에서는 ´98년 8월말 현재 도를 포함한 18개 시군별 지방채 발행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이의 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적자예산으로 편성하여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세입재원 부족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투자유치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2기 민선도정 출범 이후 강원도에서는 최초의 민간 전문 경영인 출신 인사를 정무부지사직에 기용하고 최근에는 투자유치기획단까지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강원도가 추구하는 도정의 방향을 읽게 하는 것으로서 정무부지사의 업무영역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전문 경영인으로 널리 알려진 정무부지사는 강원도투자유치기획단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 도의 각종 자원을 차별화하여 홍보하고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살기좋은 강원도 세상 만들기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IMF라고 하는 시대상황이 우리들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대안과 전략으로서 얼마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출장 중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 관련 시책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차별화된 자원을 논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태평양에 면한 동해바다를 꼽을 수 있으며 그런 연유에서 지사께서는 도정방침의 일환으로 신산업의 육성을 제시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다는 우리 도에서 없어서는 안될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자 신산업의 무대로서 여기에 거는 우리들의 기대는 자못 지대한 것이며 이를 보전하고 이용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연안 해역의 주요어장에 장기간 침하된 침체어망은 해양환경 파괴는 물론 어장기능을 훼손하는 애물단지로 남아 있으며 실제로 동해연안의 침체어망 발생면적은 2만 5,600여ha에 그 추정량은 무려 10만t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침체어구 인양사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침체어구 인양 전용선박의 건조를 제의하면서 선박을 건조할 때는 다목적 다기능으로 설계하여 그 효용가치를 더욱 증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동시에 주문하며 도에서는 본 사업용 선박을 건조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차제에 도 당국의 침체어망 인양사업 실태와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안 수산자원 조성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도에서 최근 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간 200만 마리의 수산 종묘생산 능력을 갖춘 전국 최대규모의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을 개장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양식장에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넙치를 비롯한 80만 마리의 수산종묘를 생산하여 연안어장에 방류하는 장족의 사업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광역행정의 바람직한 모델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 치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같은 우량사업에 겨우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부분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국의 다른 양식장에는 수산연구직 공무원이 사오명씩이나 되지만 우리 도의 수산양식장에는 현재 연구직 공무원이 단 한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기술의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본 양식장에 재직 중인 22명의 기능직 중에서 양식기술자격증 소지자는 수산연구직으로 특별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특별히 예산부서나 인사부서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농업육성 및 농업인 복지향상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IMF의 금융위기는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급기야 대량실업으로 이어져 그 파고는 다시 우리 농촌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은 오늘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내에서도 금년들어 귀농인이 382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귀농 상담건수만도 938건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IMF의 경제위기는 우리 농촌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이때 도 당국에서는 이들 귀농인구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돌아오는 농어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술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수준은 더욱더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농촌의학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인의 53.4%가 만성질환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농부증에 고통을 호소하는 농업인이 전체 농촌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인구 사망률이 도시인구 사망률의 2.5배에 달한다는 내용만 보아도 이를 실증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인의 호응 및 활용도가 높은 마을단위의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농촌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문화 창달과 청소년 복지확충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600년을 이어온 강원도의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강원도민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강원도의 얼 선양사업이 지방재정력의 부족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고장에서 태를 버리고 또 뼈를 묻어야 할 우리들이고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상인 즉 지역문화 10개 사업에 300억원이 소요되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지금까지 고작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쳐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향후 투자계획과 본 사업의 추진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이번에 문제가 된 이효석 묘소 이장사건은 강원도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수준을 유감없이 드러낸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도 당국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 대안도 함께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주민 각계각층의 생활복지 수준의 향상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내일의 향토 주역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의 복지문제 또한 우리들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영동지역에는 5만 8,00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이를 영동지역에서도 확대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간관계상 교육행정에 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개혁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소신과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평생을 2세 교육에 몸바쳐 오신 우리나라의 교육원로이십니다. 교육감과 같이 훌륭하신 교육자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는 교육불감증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밖으로는 교육개혁을 부르짖으며 내 자식은 수천만원의 고액과외를 하는 국립대학교 총장, 돈이라면 스승과 제자의 기본적 도리도 저버리는 선생님, 보험금에 눈이 어두워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아버지 이 모두가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이 나라 교육계의 원로이자 강원교육의 수장으로서 우리 도의 교육개혁의 현 주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시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소신의 일단을 도민 앞에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역시 교육감님의 출장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예술고등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묻겠습니다. 향토 문화인의 육성을 위한 전당으로서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600년 전통의 문예의 고장으로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강원도 교육청 당국에서는 2001년 개교를 목표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 공사로 나누어 131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연차별로 소요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국가경제난을 이유로 재원이 제때 지원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불상사는 없는 것인지 확고한 시행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도정질문 3일째 마지막 답변시간입니다. 5대 의회 첫 도정질문회장인 이번 도정질문은 지난 4대 의회 도정질문에 비해서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참석률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세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실국장님께서는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질문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이번 도의회 도정질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도정 전반에 걸쳐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동희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 신창승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요 정책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 기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희 의원님께서 속초항은 대북 신동해권의 무역항으로 역할이 다기능해서 항만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원전망과 신항만 그리고 속초항과의 연계 개발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현대그룹과 금강산 국제그룹이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관광유람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교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됨은 물론이고 우리 도로서도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동해안 지역에 항만여건이 정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속초항은 여건이 불비해서 대 북방교류의 전진기지로서의 항만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속초항 시설 보완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역, 터미널이라든지 항만 준설 등 필요한 사업비를 147억원을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청에 넘겼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동해안 항만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신항만에 대한 적지 판단은 어려운 입장이지만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람직한 위치가 결정되도록 도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인섭 의원님께서 영동, 영서, 춘천권, 원주권 하는 말들을 실례로 드시면서 지역갈등 해소와 도민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또 모든 분들이 함께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제 자신도 이 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지역주의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것이 어떤 경우는 애향심의 원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이기주의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주의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정시책을 통해 부단히 고취시키고 앙양되어야 할 향토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도의회 의장님과 함께 서울에 있는 각 중앙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분들 1차로 정치, 경제, 행정 부분에 종사하는 기자분들을 30여명 만나서 강원도 문제에 대한 홍보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분들도 처음 만난 분들도 계셨고, 제가 거기서 강하게 애도심을 발휘해 줄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강원도 지역주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애도심 갖고 애향심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지역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일도 남들이 아닌 바로 우리 몫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동, 영서하고 춘천권, 원주권 등등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문제는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특히 영동, 영서 문제는 그런 용어 자체는 생성된 근원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지역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령을 중심으로 단순한 지리적, 지역적 특성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계 어느 지역이나 모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간사이 지방, 긴끼 지방, 또 중부지역에 한문으로는 중국의 표현으로 주고꾸 이런 것이 늘 거부감 없이 쓰이고 있고 저희들이 찾아보니 740년경의 나라시대부터 명치유신 이전까지 사용하던 지명이 아직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음에도, 예를 들면 산인 꿈의 박람회 있죠, 돗토리현에서 했습니다, 산인 지역의 산인 지방이나 고꾸리꾸 지방 하는 말들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심한 지역주의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일본에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 영동, 영서 이런 것들이 유난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정치적인 격변기를 겪는 동안에, 또 급격한 국토개발과정, 또 경제개발과정에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원인이 어디에 있던가를 막론하고 이기적인 지역주의는 지방에서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에너지 낭비이기도 하고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번에 민선2기 출범하면서 도정의 최우선적 과제로 이 부분을 관심을 두고 시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도 저는 통합도지사를 주창을 했습니다. 또 취임사, 시정연설을 통해서 도민통합을 유난히 강조했고 이에 대한 저의 분명한 소신과 신념을 밝히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혼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함께 짜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 있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적 접근방법은 제가 늘 주장을 합니다만 교통망 문제입니다. 영동, 영서로 지리적인 이유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네시간 걸려서 도에 회의하러 오는 지역은 늘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듯이 이것을 좁히는 길, 그래서 저는 강원도 전역을 두 시간대 생활권역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은 고속도로망을 놓는 것도 있지만 국도 같은 것들도 터널화, 터널을 뚫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10월초에 문익재가 개통되고 철원과 가깝게 할 수 있는 하오터널도 곧 착공을 합니다. 또 원주에서 영월쪽으로 넘어가는 솔치, 배일치도 곧 한달 새에 착공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시령도 저는 이것을 동서관통도로로 상징적으로 명칭을 하고 우선 미시로부터 지난번에 건설부장관 오셨을 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돈 배정 받아 가지고 미시로부터 착공을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두번째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특화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산업도 그렇고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면에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중복되지 않게 특화시켜 나가는 개발 이것을 시도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 예술만 하더라도 춘천이나 원주같은 데서는 인형극이나 교향악 같은 현대적인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강릉 같은 데서는 보다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부분을 특성 있게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강원 전체를 놓고 보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익들을 위해서 이웃간에 서로 도와주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번째로는 뭐니뭐니해도 늘 얘기되는 인재등용 이 부분인데 이것은 능력과 업적에 의한 공정한 인사원칙, 그리고 같은 기준일 때는 지역 균형을 고려하는 이런 것은 변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방식으로는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전통과 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강원도적 정신입니다. 강원도적 얼이고, '유인석'하면 춘천의 유인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강원도 모든 분들이 유인석 선생을 기리고 본받고 하는, 이효석 선생도 매한가지이고 이율곡, 양구의 박인환 선생 같은 분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둘째는 앞으로도 인재를 키우는 일 이것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조 선수, 국민적 영웅입니다. 모두 좋아하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영동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강원도 사람, 위대한 한국인 위대한 강원도 사람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렇게 강원도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인물을 키우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첩경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칭해서 도민통합, 지역사회 통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민통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리의 통합이고 지역간의 통합이고 인재의 통합이고 생각의 통합이고 두뇌의 통합이고 앞으로는 정보의 통합이고 나아가서 우리 강원도에 이익과 가치와 미래의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성과 소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인섭 의원님께서 지역별로 도비지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숫자까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 때만 되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또 선거에 활용도하고 또 어떤 경우는 도민의식 속에 왜곡현상을 일으키기도 했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 문제는, 지역별로 예산지원 문제는 우선 국비나 양여금처럼 국가에서 지원 받는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적으로 도비, 시․군비 이렇게 부담하는 돈들 이것이 같지 않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지금까지 시설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이미 춘천이나 원주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이제 뒤늦게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비지원 받고 의무적으로 도비지원 받고 또 시군비 넣고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또 이렇게 다릅니다. 또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계아시안게임을 해야 되는데 실내 빙상장을 용평하고 강릉에서 개최하는데 그걸 하는데 경기장을 짓습니다. 이것은 원주나 춘천에 못짓죠. 그 다음에 또 같은 경기장 시설이라도 춘천에 짓는 실외빙상장 400m 트랙하고 강릉에 짓는 실내빙상장은 그 규모나 예산액이 다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원주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이것 원주에 하나만 짓습니다. 또 춘천의 경우에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춘천에 하나만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업이고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불가피한 사업이고 그것이 또 사업규모, 지원액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 무장공비가 나타났던데 따른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따져놓고 보면 순 도비만 뺀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균형 되게 노력은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지역별 도비지원 문제를 앞으로 절대 동수준을 해 가지고 균형지원의 비교척도로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물론 가급적 균형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씩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은 그것이 몇백억, 몇천억원씩 차이가 난다면, 또 어디는 예쁘고 어디는 소홀히 하고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주 감영 문제와 관련해서 늘 제기되던 문제입니다만 질문을 주셨는데 이 감영정비사업은 감영이 갖는 역사적 가치, 그 복원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 추진은 다소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국도비를 넣으면서 기왕에 있는 시설들을 지금 복원을 일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강원체신청사 부지 이것을 완전히 매입해서 헐고 옛날 모습으로 완전히 복원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청사매입비도 약 100억원 가까이 들고 또 시유지를 도보고 매입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만해도 160억원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시청사 이전문제하고도 걸려 있고 그래서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축장 부지하고 여기하고를 상호 상계 한다든지 교환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따져 봤는데 이게 규정 절차상 현재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상 유사재산을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보존재산이고 종축장은 잡종재산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절차는 이 절차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대신 감영복원사업은 그 사업대로 도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매한가지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의회에도 이해를 시켜주시고 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강원감영은 강원도의 자랑이고 역사적 가치이고 하지만 역시 원주시의 자랑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도 함께 참여해서 역할을 같이 해 주시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창승 의원님께서 강원도세상의 최종목표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 임기 4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정철학과 의지 그리고 저의 소신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긴 말씀은 양해해 주신다면 9월 22일날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강원도 세상의 현 주소는 저는 의식과 사업이 지금은 조정기 그리고 계획기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4년 후에는 4년간 이것을 정립기 그리고 도약기로 만들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기 4년 동안 목표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도민들의 인식확산과 일체감 형성과 공동참여 분위기 조성 이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할 작정이고 그 다음에 는 모든 분야에서 계획과 틀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그것 가지고 우선순위,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정혁신 프로그램 공약 등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4년 동안 가능한 일은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제 생각이고 이런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세상을 열어 가는데 도와 시군이 연대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도 주시고 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걱정과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특히 신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뜻에 대해서도 십분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도와 시군은 상호 협력과 지원 속에서 각 지역이 개성과 특성을 가지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이른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살아 숨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와 시군의 관계는 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시군을 지휘 감독하고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하는 관계였다고 보면 이제는 상호 동반자적 위치에서 협력과 지원을 통한 보완 기능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도의 계획과 도정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시군이 나름대로 개성과 특성을 가지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원 협력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활성화시켜서 하고 인사운영도 도와 시군간 교류폭도 가급적 넓혀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시군 공무원 중에서 도에 방도 하나 만들고 해서 교환 파견 근무제를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해 볼 계획이고 또 재원배분과 예산운영 면에서도 아까 이인섭 의원님도 제기하셨습니다만 어느 지역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시군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별, 권역별 특성화 발전계획과 방안을 제시해서 조정도 해 나가면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말씀 올릴 것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도와 시군의 기본관계인 상하관계 그리고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의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 이런 관계를 부정하거나 불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이렇게 하는 노력은 이제 강원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같이 참여해서 강하게 에너지화해서 분출시켜 보자는데 방향을 잡은 참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시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에 땅이 어디 있느냐, 아까 의원님께서 18개 시군이, 19개 시군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잘 하려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도가 땅을 따로 갖고 있으면 땅이 없다, 저희 도가 계획한 일이 결국은 시군에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와 시군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하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서 시군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선의의 경쟁은 하기는 하되 중복, 과다경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시군을 위해서도 그렇고 강원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느냐는 주문을 하고 싶고 만일 도정의 큰 틀에 배치되거나 도를 경시하거나 도외시한 일방적인 사업취지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용납될 수도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이것은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도와 시군이 단합된 힘으로 힘을 합친다면 다가오는 21세기 강원도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희망찬 강원도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치신 지사께서는 전국체전 참석을 위해서 7시에 제주도 행 비행기를 타시는 만큼 잠시 후 정회시간 이후에는 회의장에 참석치 못함을 질문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도지사님 께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전에 이인섭 의원님께서 지사님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한 내용은 정회시간에 이인섭 의원님의 양해가 있었음을 여러분께 알립니다. 다음은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인섭 의원님, 신창승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섭 의원님께서 급속히 변모하는 정보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일곱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보화 추진업무에 대하여 세세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권역별 추진사업 중 도와 시군에서 추진할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지역정보화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CIO 정부와 책임관제의 도입시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강원비전 21과 연계해서 2010년까지 추진할 사업을 권역별, 분야별, 단계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연도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군에서도 ´99년까지 강원도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실정에 맞는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도에서는 주로 시군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정보화 사업으로서 지역통합정보시스템, 지역산품전자시장시스템 등을 추진하게 되며 시군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단지, 멀티미디어단지, 소프트웨어단지 등을 조성하게 되고 지역공공네트워크 등과 직접 접속하여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도시시설물, 교통시설 관리 등 정보서비스 업무를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CIO제 도입과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정보화 책임간 지정운영지침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관련부서장을 훈령 공포일이 ´98년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토록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훈령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자체 지침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을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원도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LAN 그러니까 구내정보통신망이 되겠습니다만 활용실적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 1월부터 도 본청과 도의회에 구내정보통신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방제관리, 감사업무 등 7개 업무가 있고 또 도 자체에서 개발한 도정정보, 지방세무정보 등 15개 업무에 이 LAN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C통신은 물론 인터넷의 각종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LAN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고 특히 금년 7월부터는 청내 공지사항이라든가 부서간 업무연락, 자료요청 등 문서가 없이도 내용 전달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내 전 공무원이 LAN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전자결제제도도 도입하는 한편 도와 시군 간에 LAM과 LAN을 연결해서 기관간의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내 정보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넷과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구축한 경기넷은 인터넷 전용 정보망입니다. 지난해 28억원을 투자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손쉽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비해 이를 개발을 할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 회선료 지불비용, 유지 보수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지역통합정보시스템을 경기넷과 같은 시스템으로 구축은 하되 경기도와 같이 전용정보망이 아닌 ISP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로 해석이 됩니다만 ISP 방식을 채택해서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을 접속해서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직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시군에 대하여 강원도에서 웹호스팅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못한 시군은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양양 등 6개 군입니다. 이 군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평균 1억원 정도 됩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에 인터넷 전용 컴퓨터를 고성능으로 교체해서 홈페이지가 없는 6개군을 포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데이콤 등 타 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시군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본 도에 서브에 웹호스팅 방식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상용프로그램의 정품사용 현황과 ´95년부터 현재까지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PC구입시에 기본적으로 정품을 공급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워드프로세서라든가 계산표 작성 등을 제외한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산확보상의 어려움으로 구입이 다소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95년부터 금년까지 도내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은 3억 9,3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보화 촉진차원에서 관련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소프트웨어의 정품구입 활용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보급한 실적과 현재 사용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83년도에 전산실이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지방행정전산화 발전을 위하여 토지기록관리 전산화를 시작으로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등 총 56종의 업무를 자체개발해서 보급하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제도개선 등 각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일부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폐기를 하고 33종을 현업 부서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시군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등 8종의 프로그램을 보급했으나 현재에는 6종이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화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업무와 대민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보급해서 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데 도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승 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지방채가 ´94년보다 50% 이상 증가하였고 강원도가 전국 16개시도 중 여덟번째로 지방채가 많다고 하시면서 ´98년 8월말 현재 도와 시군의 지방채 현황과 지방채 상환을 위한 대책 그리고 내년도 세입재원 부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면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것이 ´95년부터입니다만 이후에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세입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수요에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종전보다 채무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의 경우에 채무규모는 ´98년 6월말 현재 3,098억원으로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열네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을 포함할 경우에도 8,745억원으로 전국에서 열두번째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94년도말과 비교를 해보면 약 40% 정도가 증가한 셈이 되겠습니다. 채무구조를 보면 지역개발 기금조성에 2,272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에 403억원, 농어촌진흥기금조성에 195억원 등 기금조성을 위한 채무가 2,870억원으로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는 융자를 주었다가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러한 채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부담은 없는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228억원인데 7.3%를 차지하고 있고 ´94년말에 544억원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줄어든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채무구조는 비교적 건전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금년과 같이 세수가 갑작스럽게 줄어들고 수해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와 시군의 지방채 현황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입재원 부족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경제침체가 계속됨에 따라서 지방세수가 금년에 이어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 감소가 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감소도 또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내년도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대책을 현재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지원국장께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액 예산제를 도입하고 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하여 투자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유보를 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초 긴축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가급적 줄여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으로 장동희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 신창승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희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2일 속초 앞 바다에서 나포된 북한잠수정을 동해시와 속초시가 서로 유치코자 관계 여로에 건의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으나 금강산 쾌속선 운행,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여 안보관광전시물로 속초시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8년 6월 22일 속초 앞 바다에서 나포된 북한 유고급 잠수정을 동해시와 속초시간에 서로 유치코자 관계 여로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잠수정은 침투지역인 속초시에 안보관광전시물로 유치하여 국가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속초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시려는 의원님의 견해를 먼저 이해합니다. 지난 ´96년 9월 강릉지역에 침투한 북한잠수함의 경우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대국민 홍보용 및 안보전시용으로 결정해서 현재 강릉시 침투지역에 대주민 홍보 전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정부본부에 의하면 6월 22일 나포한 잠수정은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높아서 군사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98년 9월 2일 김길정 의원의 건의에 대한 회시에서 국방부 합동 정보본부에서 밝힌 바 있음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섭 의원님께서 정보화 시대로 정보 통계기능의 강화가 필요한데 금번 조직개편에서 정보기획계와 통계계를 통합한 것은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와 앞으로 정보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보화 시대로 정보․통계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행정 조직을 작고 생산적으로 축소 개편한다는 큰 원칙아래서 특히 국과 과, 주무계 등 서무적 기능을 가진 부서를 축소개편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전에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사무분장을 보게 되면 정보기획계는 전산화 추진계획 수립, 전산요원 육성과 담당관실 내의 일반서무 기능을 수행했고 통계계는 각종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지조사의 대부분은 사실상 시군이 실시하고 도에서는 이를 집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을 뿐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계의 기능 중에 서무적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통계계를 전산기획계와 통합해서 각종 통계의 집계 총괄을 전산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을 물으셨는데 정부의 전산화 추진 방침은 더 이상의 조직확대를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전산개발 등은 민간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는 한편 정보통계담당관 직위를 현재 공무원이 아닌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을 해서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등 전문화, 개방화한다는 방침으로 이같은 정부 방침을 지키면서 정보관련 조직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고 지금과 같은 조직개편은 더이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모색을 하고 추진할 생각을 현재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창승 의원님께서 7월까지 도세는 예산액의 45.3%를 징수해서 연말까지 600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22일 김길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간추려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말까지 도세의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2,146억원의 51%인 1,104억원을 징수해서 지난해 동기의 1,486억원보다 취득세, 등록세가 38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과세물건의 격감에 의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건물 신축은 51%가 감소되었고 자동차 취득은 31% 줄었습니다. 금년도 도세의 세수전망을 추계 해 본 결과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서 무려 560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조해서 추경예산을 편성 시에 일단 징수목표액을 조정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청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부터 일선 시군에 투입시켜서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금 가혹하리만큼 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서 세수감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신 의원님께서는 수산양식장의 연구직 공무원이 단 한명 뿐이어서 효율적인 수산양식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걱정을 하시면서 현재 기능직 재직자 중에도 양식기술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연구직으로 특별 임용하여 수산연구직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얘기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이 답변할 것이나, 특히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명하신 바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양식장의 공무원 현원은 수산연구직 1명, 그리고 수산직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2명이 있고 기능직이 11명으로 총 22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직 11명중에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약 이삼명 정도가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산연구직은 현재 단 한명 뿐입니다만, 5급에 해당됩니다. 연구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 기능직 공무원들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그나마도 현상유지가 원활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급 2명중에는 수산직과 연구직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복수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급 대상자 중에서 전문연구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재는 수산직이 두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이 5명이 있는데 이것은 수산 단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10월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직이 들어갈 수 있게 복수직으로 저희가 다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조정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구조조정 상태에서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원이 유지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중에서 수산연구직을 임용요건을 갖췄다면 분명하게 특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수산직 중에는 앞으로 정년이 도래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로연수대상자가 극히 적은 수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불허하는 이 결원이 어느 시점에 딱 떨어지게 나타난다고 하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제반장치는 분명하게 해 놓고 기회가 되면 확실하게 그 직을 특별채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헌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최헌영입니다. 장동희 의원님께서 설악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 북부권은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 전망이라든가 관광객 증가추세를 고려해 볼 때 생활용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1단계 대책으로 속초 쌍천 지방 상수도 확장, 설악 식수저수지 건설, 고성 인흥지구 식수공동저수지 건설 등 3개 사업을 선정해서 해당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추진할 계획을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 쌍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총 15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3월 취수원 확장사업을 완료했고 정수장 이전 확장사업을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1년에 완공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 인흥지구 식수공동저수지 건설은 농어촌진흥공사강원지사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농림부에 ´99 사업신청 중에 있으며 설악 식수저수지 건설사업은 환경부에서 예비조사를 완료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사정상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원만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사전에 해당지역의 이해관계기관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권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기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인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인섭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준공시 건립취지에 맞추어 각급 중소기업지원 기관 단체 등을 입주시키기 위한 대책과 산업통상업무 중 일부를 원주지역으로 이전하여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 기술, 정보 및 판로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난 6월 26일 원주시 우산동에 연건평 3,000평 규모로 기공식을 갖고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라든가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건립대상지를 원주지역으로 한 것은 도내의 지역별 기업체 수, 교통여건, 향후 발전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는 도단위 각종 중소기업관련 기관, 단체, 금융기관, 각 단위조합 등과의 협조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건축이 아직 시작단계인 관계로 준공 이후의 구체적인 기관 단체별 입주계획이 정립된 바는 없으나 향후 설립취지에 맞게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이인섭 의원님과 신창승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이인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섭 의원께서 먼저 체육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현재 도민체전에서 종합시상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시군 간에 과다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팀을 급조해서 참가시키느라고 문제가 있고 또 부정선수 시비 접근이 가능하고 자연환경이 양호하며 관광시설 벨트화가 되어 있는 지역, 주거, 상업, 실버, 휴양, 문화 예술 등 복합기능을 갖는 자족적이며 환경친화형 전원신도시를 건설하여 탈서울 인구를 계획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세신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준비단계, 착수단계, 시행단계, 완성단계 등 4개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97년과 ´98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준비단계로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코자 합니다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있는 도시로서 민자유치 등 재원조달 방안과 투자비에 대한 수지분석 및 분양성에 대한 사업의 성공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IMF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경제사회의 주변여건에 대응하고 21세기 새로운 모델의 전원신도시 건설을 준비한다는 장기목표로 단계적 개발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개발단계에서 경제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등 필요한 용역비는 금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까지 항공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완료하였고,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2억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원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유념하여 계획 및 준비단계에서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동우입니다. 신창승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귀농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재정적인 지원, 영농기술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며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월 21일 유돈대 의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습니다만 IMF 이후 귀농인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5가구가 귀농을 하였으며 금년 8월말 현재 383가구로 ´92년부터 현재까지 귀농한 농가는 999농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귀농한 383가구의 영농형태는 경정이 269가구, 축산이 37가구, 원예가 26가구, 과수가 4가구, 기타가 47가구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해 5월부터 귀농자의 정착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실을 도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1,291건의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귀농안내 가이드북 2,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귀농인들이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해 1월부터 귀농한 분으로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구 당 2,000만원 한도로 금리 6.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84명에게 국비 35억원의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창업자금을 계속확대 지원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영농기술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킴은 물론 중앙에서 실시하는 귀농인 품목별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작목별 교육희망 과정에 입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창업자금이 지원된 귀농인은 개별 카드화하여 영농단계별로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종 품목별 농림조직에도 가입을 권유하여 새기술 정보를 습득시킴으로 영농기술 향상과 안정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귀농인에게는 농업인 후계자나 전업농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은 건강관리센터 설치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농촌의 현실은 농업인 건강과 생활문화 및 주거공간 등에 있어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외 소득원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주부들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한 생활과학 기술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주부 환경을 생활에 편리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83년부터 부엌개량, 목욕실, 태양열 온수기 등 1만 9,574호를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매년 700호 정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의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93년부터 108개소의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폐유용 재활용 비누 530만 장을 생산하고 포말세척식 화장실 1,077호, 농약보관함 630호, 쓰레기 분리수거대 700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정 강원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센터를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91개 마을에 설치 지원하고 한방무료진료를 병행 운영한 결과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국비 지원사업은 물론 도․시군별 확보 2004년까지 읍면 당 이삼 개소씩 설치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당 1개소씩 시범마을 18개소를 선정하여 왕골자리, 멍석제작 등 부업활동과 건강관리 및 취미교양강좌 등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전통놀이와 풍습 등 전통문화 전승의 장으로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개발을 위해서는 ´91년도부터 현재까지 100개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장을 설치 1,300여 명의 농촌주부가 참여해서 전통장요 등 42개 품목을 생산하여 농가당 평균 6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업인의 건전소비생활 등 의식함양을 위한 생활과 기술교육과 농촌주부들의 영농참여 증가에 따라서 영농기술 교육을 매년 3만명 정도 실시하고 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오동 해양수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 권오동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장동희 의원님, 신창승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동희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삼중자망어구의 사용실태 조사 실적과 근본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이상 그물은 어획도가 높아서 자원고갈을 초래하므로 관계법상 사용금지어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소형어선 어업자들은 예전부터 삼중자망어구를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이를 단속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업을 전업시키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업자금을 지원 받아서 ´97 년까지 59척의 어선에 전업자금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282척의 어선을 전업조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삼중자망어구의 사용실태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종합해서 지난 4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에 삼중자망어구 사용 승인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자원 보령의 기본취지에 위배되니 승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삼중자망어구의 허용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허용시 제한조건 등을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허용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은 타 업종으로 전업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복살포 양식사업 확대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복은 어촌 공동 고소득 품종으로서 ´97년까지 512㏊의 어장을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도 17㏊ 종패를 살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준공된 수산양식시험장에서도 우량 전복 종패 10만 마리 생산을 목표로 현재 종묘를 사육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무상 분양하여 어촌계 마을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묘 생산량을 확대하여 2002년부터는 연간 100만 마리의 종묘를 생산 분양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전복살포 양식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72㏊의 사업물량 배정을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속초 사진항 개발과 관련한 도비지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의 소규모어항 개발에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17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진항 방파제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속초시장으로 부터 시비부담을 조건으로 도비 추가지원 요구가 있어서 일부 사업비를 금년에 추가 배정해서 외곽시설인 방파제 연장공사는 금년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방사제와 물량장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렵겠으며 연차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진항은 속초시의 수산해양과 육상관광 입지를 연결하는 복합기능을 갖는 어항으로서 조기에 완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도비 보조 지원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지도선 대형화 사업 추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형 어업지도선 확보문제는 우리 출장소는 물론이고 모든 어민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 어업지도선은 총 3척으로 60t급 1척과 25t급 2척을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특보가 잦은 동절기에 한정된 동일 수역에서 많은 어선들이 함께 조업함으로서 어구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우심 해역에 상시 배치시켜 감시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기상특보 발효시 저인망 및 트롤어선들에 의하여 연안에 부설해 둔 자망어구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트롤어선들의 조업지도를 위해 별도의 대형지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새로이 건조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우리 도의 재정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최근 IMF체제로 인해서 신규지도선 건조사업이 국가에서 유보되어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대형지도선 신규 건조는 재정여건이 회복된 연후에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때까지 현 어업지도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어업분쟁 및 어구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승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침체어구 인양 전용선박 건조 추진상황과 침체어망 인양사업 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어선어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바다에 설치한 어구가 거센 조류에 의하여 유실되어 침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동해안의 주요어장에 수십년간 방치된 침체어구는 약 2만 5,600ha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82년부터 해군함정과 학교 실습선 등을 이용해서 3만 8,000t의 침체어구 인양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347ha의 연안어장에서 약 5,000t의 인양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침체어구 인양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도내에는 아직도 많은 양의 침체어구가 남아 있어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인양선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인양선 건조비가 약 4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관리비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형편상 빨리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국비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속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 ´99년도부터 해양청소선을 연차적으로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의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시험장의 종묘생산비 투자 확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식시험장의 ´98년도 종묘생산 관련된 예산 2억 7,000만원은 준공 첫해의 시험종묘 50만 마리를 생산목표로 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7월에 넙치, 조피볼라 등 어류종묘 80만 마리를 시험 생산하여 성공하여 동해안 연안에 무상 방류한 결과 대다수 어민들이 더 많은 양의 치어 방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산량을 매년 확대하여 전복, 체미역, 북방대합 등 고소득 품종을 2002년부터는 2,000만 마리 이상의 종묘를 생산할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양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 할 계획이며 연도별 종묘생산 계획에 따라 예산을 점차 확대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섭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합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의원입니다. 제5대 도의회 첫번째 도정질문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쩜 3년 전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행부의 답변은 하나 틀림이 없을까, 천편일률적인 교과서적인 답변, 애매모호한 답변, 시간 때우기식 답변 등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답변들이 많다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정을 위해서 소신있는 답변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느낌이 들면서 본인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서없이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지역간 예산불균형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환경과 여건, 여러 가지 시기에 따라 예산의 필요성은 대두됩니다. 세입에 따른 지방의 교부금도 제가 있는 강원도 원주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적 특성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집행부에서의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곳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은 도청뿐만 아니라 도 단위의 각종 기관들 또한 도 여성회관, 어린이회관, 중도유원지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또한 영동지방의 강릉도 도단위 기관이 많이 있을 뿐더러 동해출장소를 비롯한 강원전문대학 그 외에도 사임당교육원 등 교육관계와 행정관계의 각종 기관이 많이 있지만 제가 소속하고 있는 영서남부권에는 하나도 도 단위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600년 역사에 500년이 있었던 영서남부권에 이제 겨우 중소기업종합센터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영서남부권 원주, 횡성, 영월, 평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운전면허증 하나 따기 위해서도 춘천에 와서 하룻밤을 지새고 가서 면허를 따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30만이 넘는 강원도 인구의 20%가 넘는 지역에 수영장이 하나 없고 주민들의 삶의 질,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청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얼마나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진정 궁금합니다. 과연 지역간 이런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고 어떻게 도민이 화합되고 도민의 일체감이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우르고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하고 명분있는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 가지 답변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 현재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도청에 중소기업 관련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영동권의 전 지역과 영서남부권은 일을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도청에 와서 이틀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강원도 통상산업국에서의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행정기관이 내려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강원도민의 체육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저와 집행부와 시각 차가 이렇게 큰가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강원도민체전의 문제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 본 결과 현재 강원도민체전의 개최종목을 보면 등위를 의식한 수준 이하의 급조팀을 포함해서 단체경기의 경우 축구 1부에 여고팀 하나, 2부에 남대팀 두팀, 테니스 2부에 남대팀 두팀, 2부 여대팀 한팀, 정구 2부 남대팀 한팀, 농구 1부 여고팀 두팀, 2부 여일반 한팀, 배구 1부 여일반 두팀, 2부 여일반 한팀, 핸드볼 1부 여고팀 한팀, 2부 남일반 두팀, 2부 여일반 한팀, 럭비, 풋볼 도전체 한팀, 하키 전종목 각 한팀, 또한 조정, 요트, 근대5종, 카누, 사이클, 골프 등 개인종목도 전혀 수준 이하의 선수들이 나와서 점수만 올리는데, 시군의 성적만 올리는데 급급해 있습니다. 과연 한팀 나와서 그것이 우승을 하고 등수에 든다면 이런 종목들이 도민체전 종목으로서 선정해야만 되겠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원도가 경기도나 충청도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훨씬 풍족합니까? 어떻게 우리보다도 재정여건이 훨씬 풍부한 지역보다도 우리 도는 그 배 이상의 종목을 개최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본인의 질문 중 도민체전을 IMF상황에서 우리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절감과 인력낭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품을 제거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지역의 입지를 위해서 전체 지역이 희생되는 그러한 우는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도민체전에 대한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번째, 신도시 건설문제입니다. 신도시의 건설 구성은 당초 전임 최각규 지사님 1인에 의해서 생각이 되었고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과 강원개발연구원이라는 강원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그 밑바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강원도민의 많은 분들, 여기 계신 아마 이 답변을 하셨던 우리 담당 공무원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강원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강원개발연구원, 도에서 출연한 강원개발연구원이 아닌 민간 개인연구소에 의뢰해서 한번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사업 내용과 사업 투자비를 봤을 때 이 돈은 어떤 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돈은 더욱 더 아닙니다. 이것은 강원도민의 세금이고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우리들의 돈을 바로 집행부에게 맡겨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굳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도 강조해도 끝이 없는 정보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정보화를 위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한 능력 있는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나 광역 할 것 없이 앞장서서 정보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앞서다 보니까 현재의 단계와 입맞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GIS나 UIS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실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상호 호환되지 못하고 충돌되었을 때 그 손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각 시군에 내려 주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떠한지요. 또한 정보화에 대해서는 좀 더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전체를 운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CIO 직속에 누구를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인섭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이니까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특별팀을 운영해서 장기적으로 각 시군에 프로그램을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섭 의원님 지금 질문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관례대로 서면답변으로 대신할까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인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속기록을 조속히 발췌해 가지고 지사님이 오시는 대로 지사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인섭 의원님께서 지사께 보충질문을 바로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직접 이러한 목소리를 지사님께 전달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도의회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도정분야 질문을 마치면서 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섭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도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논의한 제반사항은 지역의 현안이자 복지도정을 바라는 도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도정정책에 보다 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창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연차별 소요재원 조달대책과 국가 경제난으로 재원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없을 것인지, 또한 개교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도는 예술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려워 사립학교로 설립을 모색하여 오던 중에 ´96년 12월 2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강릉지역의 숙원사업인 예술고등학교 설립이 검토되어 예술고등학교 설립자금 50억원이 지원되므로 강릉시 구정면 제 비리에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도의 예술고등학교 설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 개교를 목표로 2단계 공사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1단계 공사는 기본시설 등 필수시설을, 또 2단계 공사는 기숙사, 연주홀 등 부속건물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단계별 소요재원과 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액 131억 7,400만원 중 1단계 공사의 소요액은 70억 6,600만원으로 50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고 20억 6,600만원은 강릉시에서 ´98년과 ´99년도에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1단계 공사로도 2001년에 개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 소요액 61억 800만원은 국고보조 신청 등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국가재정 등의 어려움으로 공사의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교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건물설계부터 부지 정지공사, 건축 및 주변정리까지 동절기를 포함하여 평균 18개월에서부터 20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강원예술고등학교의 설계는´98년 8월에 착수하여 ´98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1단계 공사를 ´99년 3월에 착수하여 2000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공정 상 개교를 앞당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행정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번 도의회의 질문을 마감하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21세기의 올바른 교육 입국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만큼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당면사항들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지난 3일간 의회 운영에 적극 동참하셔서 제5대 도의회의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날 동안 자료를 준비하여 도정질문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아홉분 발언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