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이섭 위원장께서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후진 의원이, 간사에는 방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유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구 출신 김관선 의원입니다. 광복 50년만에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여ㆍ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고, 민선2기 지방자치를 출범시킨 우리는 전례없는 IMF경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고의 어음부도율과 기업도산, 8.1%에 달하는 실업률,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파탄 위기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은 개혁의 선봉자로서 구습을 타파하고 일선 현장에서 고통을 분담하면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합리적 정책대안과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IMF 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의 자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하는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21세기는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경쟁력 있는 국가와 지방정부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광주의 대외경쟁력은 무엇이며, 21세기 광주의 미래상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광주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예향의 도시, 한일의병 운동과 5ㆍ18민주화 운동 등으로 의향의 고장이라 불리워 왔습니다. 그러나 130만 광주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광주의 정체성은 아직도 불투명하며, 더욱이 21세기 경쟁력의 근간이 될 광주의 발전방안에 대한 방향설정 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후 제시한 광주발전 50대 과제를 살펴보면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인력조직문제,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집한 실행이 불투명한 전시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이 많으며, 또한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광주가 나아가야 할 정체성은 무엇이며, 광주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며, 광주의 미래상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월과 3월 감사실에서 시행한 기동감사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추진중인 각종 공사 현장 22개소에서 설계 부적정으로 1억 5,242만원이 불합리하게 계상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서도 대상공사인 지하철 공사의 경우 1호선 T-K1공구를 비롯, 전체 공구에서 12건이 지적되어 품질관리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97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관내에서 진행중인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품질관리, 안전관리, 감리이행 등에 대한 실태 확인을 위해 시공평가 대상인 광주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 14건과 품질시험대상인 구청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 공사 7건 등 총21건의 공사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중 14개 공사현장이 시험실 규모 부적정이나 시험요원 미확보, 시공계획서 미작성, 안전관리계획서 미작성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95년도에도 대표적으로 제2순환도로 두암교 부실시공으로 재시공한 바 있고, 96년에도 사업장별 각종 자재 시험결과 콘크리트 강도 기준치 미달 등 부적합 판정건수가 30건이나 발생했는데도 광주시에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도 시험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시험실은 기준에 미달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시공을 척결하기 위한 책임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관공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들의 대부분이 설계부적정과 공사소홀 및 감독소홀 등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부실시공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조직관리의 소홀 및 공무원의 책임의식 결여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과거의 일을 거울삼아 시장께서는 향후 부실시공 예방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광주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철 건설관련 부분 32건에 393억 4,600만원을 비롯 총132건에 570여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전체의43%인 57건을 점하고 있고 감리용역이 31건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발주가 남발하는 것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인 기술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의 대부분이 도로개설 사업이나 단순 건축물설계 용역 등으로 지하철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 자체적으로는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은 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설계 용역팀을 구성하여 해마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용역 등을 비롯해서 자체 소화가능한 용역은 용역팀에서 수행하도록 한다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용역 사업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설계 변경이나 공사과정에서 관리와 감독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용역발주 관리대책과 용역팀 구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장기발전계획, 환경보존중기계획, 중장기재정계획 등 각종 장기종합계획용역 등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이들 용역보고서들은 대부분 활용되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만이 시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이 바뀌면 아예 사장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종합계획의 용역수행 주체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소를 비롯해 광주권내의 각종 연구소들이어서 중앙정부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속에서 국가적 시책의 일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계획과 개발은 극히 이상적이나 모두가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정부정책과 동일선상에서 존재하는 종합계획이 그 실현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최선봉에 선 지역으로 국민의 정부와 함께 그 동안 낙후된 지역발전을 일궈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토개발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연구원에 의뢰하여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광주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광주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의 달성과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시설입니다. 처리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로시설과 유입하수의 수질에 크게 관계되는 사업장 등의 적절한 운전관리를 하수도시설 전체를 통한 관리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광주시의 하수도 현황을 보면 97년말 현재 시설연장은 2,978.9㎞이며, 이중 합류식이 1,409㎞, 분류식이 1,569㎞입니다. 합류식과 분류식 하수도의 차이에 따라 하수처리 또한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면 처리시설 가동이후 처리구역내에 수세식 변기가 보급되면 분류식 하수도에서는 합류식 하수도와 비교하여 활성슬러지가 가벼워지고 슬러지용욕 지수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 최종 침전지로부터 활성슬러지가 월류하여 처리수에 혼입되기 용이한 조건이 될 수 있어 처리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첫째, 송대하수처리장은 차집관거의 연장이 7,.255㎞에 달하고 있는데 합류식과 분류식의 연장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기물의 농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하수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기물의 농도가 낮음으로 인해 미생물의 배양이 느리고 이로 인해 처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없는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뇨 및 정화조슬러지의 하수처리장 투입지점이 침사지로 되어 있는데, 침사지는 악취발생과 미관해소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력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정원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62명으로 22명이 추가 배치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미국의 경우, 송대하수처리장 1, 2단계가 완성된 동일한 규모 1일 12만톤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적정인원을 최고 41명에서 33명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광주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적절한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다섯째, 98년 8월 현재 광주시 1일 하수발생량은 63만 5천톤으로 광주하수처리장에서 60만톤을 처리하고 무조건 3만 5천톤을 송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만간위탁을 할 경우 6만톤 시설을 풀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동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언제부터 송대하수처리장 유입수가 6만톤에 이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광주시의 연도별 하수발생량을 예측해 보면 2001년에는 하수발생량이 86만 3천톤인데 처리능력은 72만톤으로 14만 3천톤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될 것이 예측되고 있어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광주의 하수처리장에는 질소와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어 영산강의 부영양화를 비롯하여 수질오염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기술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3급 2명과 4급 23명을 포함해 총 54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시 사업에 대해 정책입안에서부터 사업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한 공무원들로서 그들이 기술직 분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직 인사관리를 보면 매번 인사시에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해 주요시책사업의 혼선은 물론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지하철건설본부의 경우 96년 2월 본부출범 이후 본부장만 네차례나 바뀌었고, 도시교통국으로 바뀐 도시계획국의 경우 전임 국장은 98년 7월 15일에 부임하여 이번 9월 4일 전보되었는데 평균 재임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기존 건설교통국의 경우도 전임 국장의 경우 1년 정도 근무한 후 현 국장으로 교체되는 등 광주시의 주요사업 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들의 잦은 전보와 이동으로 인해 시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사업의 책임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시장취임과 더불어 제기된 버스번호 환원문제와 광역매립장 조성사업 변경, 신청사건립 재검토 후 시행결정, 각종 도시계획 정책결정 등에서 사업시행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4급이상 25명은 정책입안에서부터 관리감독까지 책임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주요시책사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시장의 임기와 함께 현 직급을 유지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비엔날레는 1회대회와 2회대회를 치르면서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엔날레는 문화ㆍ지식 정보산업으로서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문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안고 있는 문제와 체제로는 당장 3회대회의 성사 여부부터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비엔날레는 첫째, 방만하고 방대한 조직 운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비엔날레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은 총 105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미술전공자는 10여명에 불과한데 반해 행정직 공무원은 80명이나 됩니다. 이들 공무원이 평시에는 미술관 업무를 담당하며, 향후 중외공원까지 관리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적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만회하려는 위인설관의 변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비엔날레기금은 200여억원에 이르렀지만 지난 2회대회의 경우 방만한 조직의 운영 등으로 40여억원이 지출되었고, 대회 총 예산 100억원 중 전시행사에는 단 30억원만이 투자될 정도로 부대비용 지출이 많았습니다. 셋째, 비엔날레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전문가 집단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시기획위원회만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업무는 전시행사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시, 기획, 홍보가 통일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지 못하며, 재단 전체적으로도 전문가는 10%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세계적인 문화예술 이벤트로서 광주비엔날레를 활성화하는데는 역부족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문화산업으로 광주비엔날레를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만한 조직을 과감히 축소하고 준비기간은 10～20명 규모의 전문가 집단이 행사를 준비토록하며, 전시기간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행정공무원의 일정한 지원을 받는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운영을 실현해야 하며, 전시, 기획, 홍보가 통일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외국의 각종 비엔날레처럼 전시 총감독 중심으로 조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민영화 하는 방안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에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수립하고 계시며,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8월 현재 광주시 및 일선구청의 관사보유와 사용현황을 보면 시청관사는 시장이 사용하는 1급관사를 비롯해서 2급관사 2개소와 3급, 4급 각각 2개소 등 총 7개소에 이르고 있고 구청의 경우는 동구청장 관사와 서구청장 관사 2개가 있습니다. 관사 9개소의 취득가액은 10억여원에 달하고 있고 전체 관리비 및 기타 비용도 연간 2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관사 사용은 구시대적 발상이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30만 광주시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민선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시장께서 제시한 서민시장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제2기의 건국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작은 실천중의 하나가 솔선수범하는 자세입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성실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IMF라는 어려운 국면속에서 시장께서 시민과 함께하고자 하신다면 모든 관사를 매각하고 관사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방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서 내용중 도표는 속기록에 수록되어 답변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요약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경제상황을 둘러 볼 때면 그저 답답하고 암울한 심정 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기업들이 쓰러지고 굳게 문이 닫힌 공장안에서는 우리의 귀중한 산업기자재가 녹슬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 하물며 대기업들 조차 줄줄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둥이요, 앞날의 희망인 젊은이들은 일할 곳을 찾아 최악의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고 직장을 잃은 우리의 가장들은 길거리를 헤메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상 반드시 직업이 있어야 할 실업계 고교생들 마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속에서 산업경제의 회생만이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지하철 공사는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광주지하철공사는 96년 8월 착공하여 97년 7월까지 1호선 1단계 전공구를 착공, 현재 2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비는 1조 4,49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공사 시점까지는 1조 4,498억원으로 책정된 공사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99년도부터는 물가상승의 요인이 발생 매년 9% 정도의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어 완공시까지 추가재정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1단계 공사의 완료 예정인 2001년 이후 운영을 시작할 2002년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도 시급한 것입니다. 2002년 이후 운영수지 예상전망을 현재 지하철을 운행중인 타시와 비교해 보면 다행히도 광주지하철의 재정수지 적자폭은 타시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시에 비해 재정수지 적자의 폭이 낮게 예상되는 것은 그 동안 광주지하철 관계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공채발행이나 국고보조금의 증액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시 재정의 부담을 줄인 예상치라고 봅니다. 하나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수지분석을 보면 수입액을 과다하게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는 재정수지적자 폭은 예상치 보다 상향 조정 될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부분의 수 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례로 2002년 지하철 운행 개시시 수입예상 액은 3억 5,199만원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입예상액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시에서 광주지하철 1호선 건설에 기준으로 보고 있는 평균 수송인원 예상에는 일 수송 인원을 22만 7천명으로 예상수입액을 계산하고 있으 ※ 98년 대구시 인구 250만명 광주지하철 1호선 1단계 완공 시점인 2001년 광주시의 예상 인구수 180만명으로 보더라도 1998년 대구시의 인구 250만명에 비교하면 75%로 힌실적으로 2001년 광주시 인구는 140만명으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대비하면 대구시에 비해 56% 인구 비율밖에 나오지 않는 광주시에서 어떻게 250만명의 인구수로 운영되는 대구 지하철 보다 몇배가 많은 22만 7천명의 이용객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98년에 250만의 인구수를 가진 대구시와 2001년 180만의 예상인구를 가정한 광주시의 교통인구가 98년 대구시에 비해 많아 질수는 없는 것입니다. 98년 대구시의 지하철 이용객수를 2001년 광주 예상인구수를 180만으로 놓고 볼 때 대구지하철 일평균 이용객 7만5,700명의 75%인 5만4,500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리라 생각됨으로 예상 이용객수를 22만 7천명으로 계산한 영업수익액 351억 9,900만원의 24%인 84억 4,700만원으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예상할시 재정수지 적자는 예상보다 267억 5,200만원이 증가된 682억 2,400만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됩 니다. 이 모든 예상수치는 2001년 광주시의 인구가 180만명에 달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수치이며, 현실적으로 2001년 광주시 인구를 140만명으로 가정한다면 재정수지 적자는 700억 8,900만원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실제 도청이전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요인을 안고 있는 광주시의 여건을 감안하면 광주지하철 이용객은 더욱 감소되어 재정수지 적자의 폭은 증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하게 작성된 광주 지하철1호선 예상수지는 분석자료대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향후 10년간 재정수지 적자는 6,154억 8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재정수지 적자를 가져와 차후 시의 재정 압박의 중요원인이 될 것으로 완공후 시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이 예상되는 바 현 집행부도 그 때가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다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의 재취합 등을 통해 지하철 건설의 유보 또는 재정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의견은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시공회사와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위약금을 시에서 발주예정인 공사 대체 공사하게 함으로써 위약금 비용을 감소시키고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과 현재 시공중인 공사진척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 상태에서 지하철운행 자체를 보류한 지하 시설물로서의 용도변경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고, 추후 열차 운행이 꼭 필요할시는 상황을 보아가며 객차의 발주나 지하철 중앙통제소 설치 인원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하철의 공사비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운행시 재정적자가 과다하기 때문에 현재 운행에 들어간 타시에서도 지하철 건설을 후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5대 도시중 우리시만 지하철이 없어야 되겠느냐 하는 가식적 생각이나 전국 전철화 시대에 걸맞는 교통망 구축이니 시민의 교통문화 정착이다하는 허울 좋은 말로 추진하기에는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주시민을 위한 지하철이 아니라 광주시민에게 고통만 주는 지하철이 되리라 보는데, 앞서 말한 두가지 방법이나 아니면 이보다 더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공사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치수를 위해 영산강과 황룡강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나 이곳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공사비 대부분을 하천정비 과정에서 생기는 공재판매 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인데, 하천의 골재는 자연생태계에 꼭 필요한 요소인데 골재를 제거 했을 경우, 강의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킬 수 있고, 수변공원을 조성할 경우 주변 녹지가 훼손되어 강 주변 전반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례로 시에서 양유교와 발산교 사이를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목표아래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저수로의 직강 및 콘크리트화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쾌적한 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의 진행으로 그 동안 하천의 기능과 자연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하천정비 결과에 따른 복원공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광주천을 복원하고 한편에서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무원칙한 행정의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완결되기도 전에 조성공사 협약을 업자와 체결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천정비가 꼭 필요하다면 영산강의 경우 직할하천이므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굳이 골재채취 판매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는 것은 하천정비 사업보다는 처음부터 골재채취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고, 현재 용역 설계밖에 진전된게 없으므로 이곳만이라도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백지화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광주시의 도로, 하천, 하수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조물 설계적용 기준 강우량을 기준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보면 직할하천과 대형교량은 200년 빈도로 1일 최대강우량을, 도로배수관은 25년 빈도 1일 최대강우량을, 하수구의 경우 5년 빈도에서 10년 빈도 1일 최대강우량을 기준으로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9년 7월 25일 광주지역 강우량이 335.6㎜를 기록한 바 있고, 지난 8월 4일 광주시의 1일 강우량이 216㎜를 기록 도로배수관 25년 빈도와 하수관 5년에서 10년 빈도의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시간대별 최대강우량도 70.3㎜를 기록, 설치 기준부터가 폭우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전체가 콘크리트, 아스팔트화되어 집중호우시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 우수가 직접 광주천을 비롯한 인근 하천 및 지하도 등으로 대량 유입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이런 시설기준에 의해 시공된 용봉천은 상습 침수지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해마다 비만 오면 용봉천 주변 주민들은 대피준비를 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고 신청사 및 월드컵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비만 오면 가슴을 졸이고 대피준비를 하는 용봉천 주변 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예산 핑계만 대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지난 여름 기상이변과 엘니뇨 현상으로 경기, 강화지역에 1일 최대 6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온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는 기상이변 속에서 언제 광주지역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89년 335.6㎜를 기록한 바 있고 지난 8월 4일에도 설치기준을 초과한 강우를 보였는데도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고 준비하여 귀중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연말까지 광주ㆍ전남 통합문제의 진전이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도청이전을 전남도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청이 이전할 경우 그 이전에 따라 발생할 광주시 인구감소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의 감소, 교통시설 이용객 감소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세수의 확보방안이나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및 교통 운영체제의 변경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2001년까지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물동량의 수송과 도로 연계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광주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수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외국기업의 평동공단 유치 및 대기업유치를 서두른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물류비용에 대한 감소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잘못하면 경제적 고립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광주시와 무안을 잇는 우회도로가 아닌 광주-영광간 직선 연결산업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광주시에 24개교에서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대수 이외에는 모른다 하는데 지금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소각후 남은 재를 소각로 주변학교구내에 몰래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로에서 나오는 분진도 학생교육환경에 나쁜영향을 미치겠지만 더더욱 타고 남은 재를 학교구내에 제반처리 없이 매립할 경우 차후 환경 문제를 야기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이에 대해 소각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교육청에서 보다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을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약 1,1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예정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을 꼭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겨우 두게임 정도를 치르기 위해 주경기장을 건립하였을 경우 건축비도 문제거니와 차후 이 경기장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의 여건하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만 있으면 월드컵을 치를 수 있는 것처럼 주경기장 건설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인데,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관광객 및 선수임원 그리고 전세계의 보도진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의 시설 및 프레스센터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전혀 세워져 있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공고 제 1998-1호 시설공사 긴급 입찰공고에 의해 입찰이 이루어진 월드컵 주경기장 입찰과정에서 참가 자격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제한했다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에 보면 토목건축공사 사업과 조경공사 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과연 전국에 몇 개 업체가 되는가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주경기장 시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토목건축공사 보다도 큰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조경공사 사업을 제한조건으로 내세워 이 입찰이 있기 2개월여전인 97년 11월 24일자로 조경공사 사업면허를 획득한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입찰이 있기 2개월여 전에 조경면허를 획득하였으며 2개월 후 주경기장 입찰자격에 조경공사 사업을 겸유한 업체라고 명시하게 되었는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며, 실적증명 면에서도 국내사업 실적이 없는데도 국내외 사업실적으로 확대 공고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가막힌 우연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이 시설공사를 조건으로 무등건설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설이 중론인데, 전후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건 무등건설 인수를 조건으로 시설공사를 하게 되었다면 현재 무등건설 부도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나 입주예정인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인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약속된 부분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행정부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현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권위가 있을 것이며 입찰에 참여한 거의 모든 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담당공무원들만 모른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시정의 방향이 특정집단의 것이 아니고 시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정책 및 대형사업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책임실명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책 및 대형사업의 경우 대학이나 연구소의 용역보고서 하나가 사업 집행부서의 면죄부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광주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서와 같이 정확하지 않은 용역보고서가 아무 검증 없이 교과서처럼 집행되고 있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잘못 집행되더라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당자 책임실명제를 통하여 정책의 성공여부나 실패의 원인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규명되어져야 하고 대형공사의 실명제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원초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나타난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평가 인사고과의 자료로 삼고 잘못된 정책의 수립이나 부실공사의 책임여부를 확실히 하여 보다 완벽하고 책임있는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및 당시 결재권자까지 연도별 성과를 평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상벌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 3일째 어려운 시정을 염려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두 분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선 의원님의 21세기를 준비하는 광주의 미래상 관련 등 8건, 방대영 의원님의 광주지하철공사 재검토 관련 등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정책적으로 비중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선 의원님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광주가 나가야 할 정체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 그리고 미래상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민선 2기 4년은 20세기를 마감하는 21세기를 맞는 역사적 전환기로써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오늘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루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50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를 창출해낸 중심도시로서 그 동안의 오랜 낙후와 침체를 벗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민선 2기 동안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체성을 제시하고자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건설”이라는 시정 목표와 시민중심 행정개혁추진, 첨단과학 생산도시 건설 등 7대 역점시책을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50대 역점과제를 선정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욱 키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비옥한 문화예술의 토양을 갖춘 예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디자인 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광주비엔날레를 5ㆍ18의 숭고한 정신과 연계하여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문화경제의 시대에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의 미래상 설계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21세기 우리 광주가 국토 서남권의 중추 도시이자 동북아 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발전의 장기 비젼과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관계전문가와 시민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지난 8월에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21세기 우리 광주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으로 국제화 개방화를 향한 국제중심도시,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첨단정보도시, 격조높고 정감이 넘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환경도시, 시민의식이 성숙된 인본민주도시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미래상의 실현을 위해 각 부문별로 제시한 개발구상에 맞추어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김관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에서 용역발주한 각종 장기계획들이 극히 일부만이 시의 정책에 반영될 뿐 대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종합계획의 용역 수행 주체가 광주권내의 연구소 등이어서 중앙정부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책연구원에 의뢰하여 광주발전을 위한 중ㆍ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민선자치 출범 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개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린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중ㆍ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개발노력의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야별 중ㆍ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계획들 대부분이 시의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계획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다소 계획대로의 실천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중ㆍ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정의 정책 결정과 추진에 계획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소 등 광주권내의 각종 연구소에서 용역을 수립함으로써 중앙정부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 지역발전의 전제 조건이 되는 지방단위 계획은 연구주체가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 잠재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과제 창출에 유리하고, 특히 중앙국책연구원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훌륭한 인적 자원을 우리 지역의 연구원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중앙단위의 계획수립에도 지방연구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어 중앙과의 연계도 상호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다만 특별히 중앙부처와의 직접적인 연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국책연구소가 용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대영 의원님의 광주지하철의 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의 사례를 들어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운영수지 적자폭이 예상보다 상향될 것을 제시하시고,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가 향후 시의 재정압박의 중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하여 지하철 건설을 유보하거나 재정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대안으로 첫째,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하는 방안 둘째, 현 시공 공사는 지하시설물로써 용도 변경 후 추후 운행 필요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데 대해, 먼저 의원님이 이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지하철 건설사업에 깊은 관심과 함께 건설 후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과 대안까지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예상수지 분석표상의 수입액 부분의 수치는 95년도에 전문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광주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로써, 본 보고서에 의하면 요금을 포함한 수입 및 비용은 95년도 기본설계의 현재 가치를 적용하여 비용을 공채 원리금을 제외한 운영비와 감가상각비로 한정할 경우 2002년에 25억원 적자 발생 후 2011년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비용에 공채 원리금을 포함할 경우는 2009년에 653억원의 최대 적자를 기록 후 2029년이 되어야 흑자로 전환될 것이나 장부상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경우 흑자 전환된 연도가 10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수송 수요 예측 요인으로 인구 규모 이외에도 도시나 가로망 형태, 도로율 등 다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리시에 비해 도로율도 2%정도 더 높고 가로망 형성 등 교통여건이 나은 대구시와 단순 인구 규모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어느 정도 운영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하철은 심각한 대도시교통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 절감 및 대기 환경오염 저감 등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지하철1호선 건설 타당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공청회 3회, 설명회 3회, 자문위원회 30회, 관련기관 심의회 10회 등을 통하여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IMF이후 시중 일부에서는 경제난국 극복과 관련하여 지하철공사를 중단하고 뒤덮어야 한다, 2～3년 중지 했다가 다시 하는 편이 낫다, 공사를 중지 하자는 여론이 있는 만큼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등등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27일 우리시 회의실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시지부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광주지하철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호선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2호선 공사부터는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 착공한 지하철1호선 만큼은 계획기간 내에 큰 차질없이 완공해 내기 위해서 현행 50%의 국고 지원비율을 광역시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70%까지 상향 조정해주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가능한 대로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 가면서 재정운용은 감량 행정과 소모성 경비 감축 등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투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하철공채 원리금 상환이 시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의 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건설단계에서부터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구상중인 경영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역사가 위치하게 될 지역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소태, 남광주, 농성역 등 5개 지구 5만 5천여평의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약 1천억원의 예상 수익이 기대되며 용산, 옥동차량 기지의 검수 설비 및 승무사무소 통합 등으로 운영인력을 절감함과 동시에 지하 통신관로 임대와 정거장 여유 공간 활용 등으로 운영외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일단 착공하여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는 지하철 공사를 중단할 경우 재정적으로는 원상복구비, 국고보조금 반납, 시공업체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등 4,6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 감소뿐만 아니라 수용된 사유 토지 환매 등에 따른 법적ㆍ행정적 문제, 그리고 원상 복구로 인한 시민불편이 예상되므로 비록 IMF로 인해 지하철건설에 애로가 적지 않다 하더라도 적절한 공기 조절,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면서 이미 시공중인 1호선 공사만큼은 중단없이 계속 추진하여 보람있게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역시 방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상강ㆍ황룡강 하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영산강과 황룡강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은 한국중공업주식회사가 건교부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극락교 상ㆍ하류 3.5km구간을 정비하게 되면서 93년과 94년에 시의회에서 관내를 관류하고 있는 영산강의 하상을 부존되어 있는 골재를 재원으로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의견에 따라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산강은 우리나라 5대강 중의 하나이며 하천 주변에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상무신도심, 평동공단 등의 신시가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퇴적층이 발달하면서 하상고가 높아져 유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5대강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을 비교하여 보면 한강 1,287mm, 낙동강 1,167mm, 금강 1,268mm, 영산강 1,320mm, 섬진강은 1,416mm로써 영산강은 두 번째로 강우가 많은 지역으로써 최대 홍수기록은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내린 비는 458.8mm이고 그중 일일 최대 335.6mm를 기록하는 강우가 발생하여 재산피해 388억, 인명피해 22명, 이재민 6,775세대 2만 4,114명, 전체 농경지의 71%인 856ha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과 황룡강은 퇴적층의 발달로 통수 단면이 절대 부족하고 고수부지의 79%가 경작으로 농약, 제초제, 유기성 비료 성분이 하천내로 직접 유입되어 환경생태계가 파괴됨은 물론 육ㆍ수상 동식물의 서식처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근본인 목적은 골재 채취가 아니고 퇴적토를 제거하여 지난 89년 건설교통부가 계획한 100년 빈도의 홍수위를 200년 빈도로 개선하는 치수사업에 있습니다. 금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서울지방 1,202mm, 일 최대 강우인 인천ㆍ강화의 481mm, 시간당 최다 강우인 순천의 145mm등을 보더라도 피해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빈번히 발생하는 후진국형 피해인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정비를 절대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 첫째 , 골재 제거로 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오염 가속화, 수변공원 조성으로 인한 주변녹지 훼손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과거의 한강과 같은 콘크리트식 하천정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기본계획에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치수와 이수 측면이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자문위원회를 학계, 환경시민단체, 연구기관, 시의회, 관련기관 등의 전문가 27명으로 구성하여 95년 6월으로 96년 6월까지 6회에 걸쳐 심도있는 자문을 받아 국내 최초로 자연형 하천정비 공법을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즉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사행성 유로는 일체 굴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며, 육ㆍ수상 생태계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재선으로부터는 20m를 이격 굴착하고 통수단면 확대를 위한 퇴적 토사 제거는 고수부지상에서 만 시행할 계획이며 골재 채취는 하천 전체면적의 32%내에서만 시행됩니다. 저수호안은 식행호안으로 설치하고 부득이한 수층부의 10%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할 계획이지만 이 부분도 실시설계시 수리모형 실헌을 통하여 그 시공량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수변공원도 상무신도심에서 가장 접근성이 양호하고 하상정비가 완료된 1개소만 조성할 계획이며, 정비대상 구간 중 생태계의 생육이 가장 양호한 4개지역 136만㎡를 자연보존지구로 지정, 원형으로 보존하고 또한 고수부지의 79%가 경작점용으로 인한 하천 직접 오염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당한 영농보상으로 경작을 금지시키고 가능한 모든 고수부지를 야초지화하여 먹이사슬의 활성화로 육상, 수상 생태계를 잇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살아 숨쉬는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한편에서는 광주천을 복원하고 한편에서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무원칙한 발상이며 사업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협약을 먼저 체결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천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적을 때 콘크리트 핀블록으로 직강화하여 생태계 보호에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을 도입하여 쾌적한 도심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영산강하천정비사업은 재해 예방차원에서 퇴적층을 제거하면서 생태계의 교란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한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을 도입, 시공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사업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설계 전에 파악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실시코자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투자자와 협약 체결을 선행한 이유는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영농보상에 소요되는 시비 260억원이 필요하나 민자를 선투자 받아 시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하천 정비가 필요할 때는 직할하천이므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골재 판매 대금을 사업비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골재채취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계획 홍수위를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정비대상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직할하천으로써 개수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해 오고 있으나 전국의 하천개수율이 95%인 점을 감안할 때 2차 정비인 하상정비는 국가차원에서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골재 판매대금을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토사가 퇴적되어 홍수의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정비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천 정비를 위하여 제거하는 퇴적토 중에서 골재를 선별하여 그 판매 수익금으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부존자원을 활용한 1,146억원의 예산절감, 경작 금지로 인한 생태계 복원, 주변지역 개발시 성토비용 절감으로 인한 간접효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한 유휴노동력 흡수와 중장비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기여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대책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일간에 걸친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시고 부분적으로는 격려도 해주신 여섯 분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신 시정개선 사항과 정책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고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하고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광주를 건설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현섭입니다. 방대영 의원님께서 전남도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우리시의 인구와 지방세 수입의 감소, 그리고 교통운영 등 도시 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제2회 지방선거를 계기로 허경만 전남지사께서 금년말까지 시ㆍ도 통합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부터 도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시를 방문하셨을 때 기자회견에서 시ㆍ도 통합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으셔서 우리시가 명백히 반대입장을 밝힌 시ㆍ도 통합 문제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금년 말부터 도청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전남도청이 언제쯤, 어디로, 어떤 규모로 옮겨갈지에 대한 전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나 세수 감수 등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남의 도청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교통체계와 도시계획의 변경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를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웃 영남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청이전과 함께 전남도내 특정 지역에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국토서남권의 중심거점도시인 우리 광주시의 성장ㆍ발전이 정체되기 보다는 위성도시와의 활발한 물적ㆍ인적 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영역이 더욱더 확대되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전남도청 이전 이후 그 부지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서 5ㆍ18기념광장을 조성한다는 당초 정부의 계획이 추진될 경우에 성역화된 5ㆍ18묘역과 상무대 법정ㆍ영창유적지 및 기념공원 등을 예향으로서의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도청이전이 되더라도 우리시의 발전과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먼저 김관선 의원님께서 기술직 국장들의 잦은 전보로 인해 주요시책사업의 혼선과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사업의 책임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기술직 공무원의 의 경우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임기와 함께 현 직책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일반직 공무원 1,152명 중 토목ㆍ건축직 공무원은 202명이고 3급 이상 국장급 13개 직위중 기술직 국장은 3명입니다. 그리고 4급 이상 과장급 65개 직위중 토목ㆍ건축직 등 기술직은 23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의 전보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일관성 유지 곤란, 깊이 있는 업무연찬 발전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무원법 관계 규정에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 또는 공로, 명예퇴직이나 교육, 파견 등으로 수시 승진ㆍ전보 등 인사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서 한정된 수의 간부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다보면 전보 제한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전보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국장급 이상 보조기관과 국장급에 상당하는 소속기관장ㆍ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은 전보제한 기간 1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96년 2월 1차 조직개편, 97년 4월 2차 조직개편에 이어서 금년 9월 4일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4국 5과 330명의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3차에 걸친 조직개편 후속인사로 인해서 잦은 전보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본부장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조직관리와 예산확보 등 기반구축을 위해서 행정직으로 보임하여 왔습니다마는, 1호선 전구간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으로 기술직 국장으로 보임하는 과정에서 전보제한 기간내에 이동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같이 국장급 공무원에 대해 시장임기에 맞추어서 현 직급을 유지토록 한다면 시책사업의 일관성이나 계속성 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침체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인사요인 발생시 연공서열을 무시한 보임으로 조직내 갈등과 사기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전보기간을 준수하여 시책사업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관선 의원님께서 관사 이용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IMF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국면속에서 모든 관사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1급 관사인 시장관사를 비롯해서, 임차 사용중인 1개소의 관사를 포함해서 모두7개소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초 관사 설치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장소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설치 운영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낭비 및 시대상황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관사로서 폭넓게 지원하던 것을 시대 상황에 부응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96년 6월 시장관사를 제외한 간부관사를 매각한 후 필요시만 임차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96년 가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관사매각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 등록자가 없어 지금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는 7개소의 관사중 3개소는 관사로 사용중이고 3개소는 각각 년간 40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중에 있고 1개소는 임대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관사 지원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관사를 폐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는 관사가 공무의 연속적인 수행을 위한 장소로서의역할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관사를 존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재유 시장님은 취임초에 사택 거주의사를 표명하신 바있습니다마는, 사실상 24시간 근무 체제를 갖추고 있는 민선시장으로서 근무시간 외와 휴일 등에도 많은 시민과 외부인이 관사를 찾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관사 사용을 권유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대영 의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 건립공사 입찰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을 재기하셨습니다. 첫째, 입찰 참가 자격은 토목ㆍ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로 하고 경기장 시설 2만 2,500석 이상의 건축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것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제한하였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실적인정 범위를 국외실적까지 확대해서 국내실적이 없는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셋째, 무등건설 인수를 조건으로 본 공사를 추진하였다는 설이 중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문 제기된 사항을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월드컵경기장 건립공사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일괄입찰, Turn Key1방식으로 발주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2002년 월드컵개최시까지 완공키로 긴급 발주한 공사로서 일괄입찰시 입찰 참가 자격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면허(토목, 건축, 조경)를 받은 자와 기타 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설계용역업자,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만이 입찰 참가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건설업 면허와 타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 및 등록을 동시에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공동으로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 공사의 주공정인 토목, 건축, 조경의 건설업 면허 만큼은 동시에 갖추도록 하고 타 법령에서 분리발주토록 규정되어 있는 전기, 통신, 소방, 설계용역업자, 기술사, 건축사 사무소등록업자 등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공사의 규모는 관람석 4만 5,000석으로써 국내 건설업체 중 건설업 면허를, 토목, 건축, 조경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당해공사 실적 보유업체는 2개 업체밖에 되지 않아서 당해공사 관람석 2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2,500석으로 완화하여 참가 범위를 확대한 결과 현대건설, 동부건설, 주식회사 한양, 금호건설, 현대산업개발등 5개 업체가 실적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국제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외실적 모두를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제한을 하는 이유는 당해공사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참가자를 한정하는 것인 만큼 본 공사는 대규모 관람집회 시설공사로써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있다하더라도 소규모 실적을 보유한 업체까지 모두 참여케 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불가피 공사 규모의 2분의 1이상 실적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실적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의 무등건설 인수 조건으로 본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건설 부도 이후 아파트 입주예정 주민과 협력업체 연쇄부도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정관리인 등 관련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3자 인수를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간의 우리시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 21일 지역업체 5개사가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제3차 인수 신청토록한 바 있으나 인수 참여를 포기하였고, 96년 4월부터 9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군업체 등에 서한을 보내 인수의사를 타진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인수 희망 업체가 없고 현재는 모든 단지의 공사 재개 협약 사항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진행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문시하시는 무등건설 인수조건으로 본 공사를 시행했다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유사한 입찰 조건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계약 상대자의 계약성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시 무등건설 인수 조건이라는 부당한 제한 사항을 부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입찰은 경쟁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지 시가 조건을 부여해서 이를 승낙한 업체에게 낙찰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소문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공사의 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 업체가 참여토록하여 가급적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대영 의원님께서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대형 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해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실명제를 실시하고 실패와 부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를 초래하고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부실 등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올해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을 고쳐 어떠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모든 관련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문서에 기록으로 남게 하는 정책실명제를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실명제가 시행되기 전만 하더라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자 중 결재선상의 직위에 있는 자만 공문서에 기록으로 남게 되어 그 외의 정책 발의자와 아이디어 제공자 등 관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외부에 보내는 시행과정에서는 기관명의만 표기되어 관련공무원이 누구인지 문서만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 책임한계가 불분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이러한 공무원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상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비단 정책입안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제2항제1호의 투자심사대상사업으로써, 시ㆍ도의 경우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흔히 백서라고 불리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책실명제가 시행되는 만큼 산하 공무원이 역사 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모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정책과 사업의 성과와 부실에 따른 신상필벌도 분명히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방대영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비와 경기장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하시면서 관광객, 선수, 임원, 보도진의 숙박 시설과 프레스센터 등의 준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1996년 5월 31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한ㆍ일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FIFA의 공식 발표 즉시, 우리시는 월드컵 축구경기 유치를 염원하는 130만 시민의 열망과 더불어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 12월 29일 개최도시로 선정되어 준비중에 있습니다. 먼저 월드컵 개최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2천석 규모의 축구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 6월 기본설계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약 40%의 토지보상도 마쳤고 10월중에 잔여 토지 보상과 토목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419억원중에서 시설공사비 1,070억원의 30%인 321억원은 국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4년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월드컵 경기 후 경기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스텐드 아래에 스포츠센터, 쇼핑센터, 교양ㆍ청소년 시설의 수익시설을 배치하여 경기장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숙박대책으로는 선수, 임원, 보도진용 1,340실과 관광객용 1만 2,000실 등 총 1만 3,340실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무등파크호텔 등 특급호텔 4개소와 1～3급 관광호텔 23개소를 월드컵 숙박시설로 정하고 관광객용 시설은 일반호텔과 장급 여관 1004개소 2만 1,000여실을 정비활용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으므로 일단 숙박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약 300실 규모의 대형 특급호텔 유치를 대우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레스센터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계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서울의 메인프레스센터와 연계, 운영되어야 합니다. 경기장내에 350명 수용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는 3게임 내외로 예정되어 있지만 한달여 기간 동안에 열리는 세계 최대의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해 우리 광주의 참모습과 예향의 면모를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시의 위상 정립을 통한 국제교류를 증진시키고 국내외 관광ㆍ숙박ㆍ지역생산품 매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월드컵축구대회로 파급되는 효과를 생산유발 4,943억원, 소득유발 184억원, 고용효과 4,426명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IMF 체제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광주발전의 전기를 이룰 수 있도록 전 행정력과 재정력을 다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김관선 의원님께서 송대하수처리장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차집관거의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한 관리대책과 유기물 농도가 낮은데 대한 대책, 분뇨 및 정화 슬러지의 투입문제에 대한 대책, 인력관리계획, 처리용량 6만톤에 대한 처리 계획과 2001년 하수처리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의 하나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대하수처리장 차집관거의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한 관리대책과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처리장으로 유입된 하수가 유기물의 농도가 낮음으로써 미생물의 배양이 느려 하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송대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사업비 445억원을 투자하여 송정시가지와 평동공단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처리시설 6만톤, 차집관거 7.3km 규모로 95년 착공하여 금년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 처리구역 면적 9.4㎢중 송정시가지 4.4㎢는 전지역이 합류식 지역이고 평동공단 5.0㎢는 분류식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합류식 관거의 연장은 모두 292km이고 분류식 지역은 평동공단은 우수관거 74km, 오수관거 22km로 총 96km입니다. 합류식 관거에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는 하수처리 효율이 다소 저하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습니다마는, 기존 시가지의 하수처리방식을 합류식에서 완전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선진국이나 타 시ㆍ도에서도 새로이 조성하는 신시가지를 제외하고는 합류식과 분류식을 혼용한 합병식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합류식 지역의 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거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관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차집관거가 기 시설된 합류식 및 분류식 지역에서는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분뇨를 하수관거에 곧바로 투입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하수유입 농도가 상승되어 하수처리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분뇨 및 정화조 슬러지의 하수처리장 투입 지점이 침사지로 되어 있어 악취발생과 미관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슬러지가 침사지로 곧바로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악취 제거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 발생과 미관상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위생처리장의 분뇨 및 정화조 슬러지는 위생처리장에서 전처리를 하여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거에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인력 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금번 조직개편에서 환경사업소가 폐지되고 위생처리관리사무소로 축소 개편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인원은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준공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제76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송대하수처리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넷째, 유입수량 부족으로 인한 일부 가동에 대한 고려 및 송대하수처리장 6만톤 처리시설풀가동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입수량 부족으로 일부만 가동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유입수량에 맞추어 시설을 가동하여도 하수처리에는 지장이 없으며 유입수량 증가에 따라 시설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송대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송정시가지 1일 3만 8,000톤, 평동공단 1일 2만 9,000천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평동공단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오수발생량이 없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공단이 활성화가 되어 입주업체가 늘어나면 정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2001년 하수발생량을 예측해 보면 86만 3천톤인데 처리능력은 72만톤으로 14만 3천톤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시설은 1일 처리능력 20만톤 규모로써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 기본설계용역을 금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는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700억원이 소요되는 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나감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대영 의원님께서 용봉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하셨습니다. 평소 용봉천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용봉천은 총연장 6,305m로써 그 중 미배수된 곳은 신안교에서부터 광주천 합류지점까지의 1,178m이며 그 중 완료된 복개구간은 유운교 폭 40m를 포함하여 273m가 되겠으며 미복개 구간은 905m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봉천 유역은 총 29.81㎢이며 주변 신규택지개발면적은 4,364㎢로써 시우량 60mm의 강우시 빗물이 곧장 하천에 유입되고 있으나 하천내 철도교가 60°사각으로 설치되어 있고 무등경기장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는 유운교를 포함한 복개구간에는 무려 155개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 하천이 25m～55m이나 부분적으로 협소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배수가 지연됨으로써 작년부터 금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81동의 가옥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침수지역 해소대책을 위하여 작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던 바, 용역결과로써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기존 하천을 최대한 단면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금년에 사업비 8억원을 북구청으로 지원하여 신안교에서 광주천 합류지점까지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첫 번째 유역변경안과 두 번째 하천직강화 하는 안이 제시되어 검토한 바, 첫 번째 유역변경안을 살펴보면 용봉천 고려고등학교앞 배수로를 차단하여 본촌공단을 경유, 영산강으로 방류하도록 하는 사업비 914억원을 투입하여 하수 BOX 3련으로 연장하여 4,400m를 설치하는 안입니다마는, 홍수량의 완벽한 배수가 불가능함으로써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의 하천을 직강화하는 안을 살펴보면 용봉천 하류지역은 복개 구간과 철도교 및 유운교 교각이 곡선구간에 시설되어 유수흐름을 저해하는 지장물들이 많아 부분적 개선으로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써 사업비 390억원을 투입하여 개거 670m에 폭 40m로 개수하고 기존의 가옥 90동을 철거함과 아울러 교량 3개소를 설치하는 안으로써 조속한 침수지역 해소와 하천 직강화를 위한 가옥 철거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으로써는 먼저 유수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무등경기장 정문앞의 유운교 및 복개지 구조물의 재가설 및 철거로 단기간에 유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침수지역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검토되어 내년도 예산에 5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하천을 개천으로 유지하면서 하천 단면 확보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공사비 94억원을 투입하여 개거하천 양측에 폭 6m의 켄틸레버교량 ― 현재 광주천 좌우 확장도로와 유사한 교량입니다. 즉 하천에서는 물이 흐르고 그 위에 도로로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을 설치하여 협소한 하천 556m를 폭 26m에서 40m로 확장하여 유수량을 대폭 늘리고 상부는 도로로 사용하는 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선 의원님께서 시청 및 구청 발주공사가 주먹구구 관리로 예산낭비가 여전하다고 하시면서 첫째, 시에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시험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설계 부적정과 공사 소홀 및 감독 소홀 등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부실시공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고 둘째로, 향후 부실시공 예방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셋째로, 시 발주 용역 대부분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없는 용역이므로 예산절감과 사후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 공무원으로 자체 설계용역팀 구성에 대한 견해와 용역발주 관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5월 10일 우리시에 기술관리계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총 40개소의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여 그 중 지적된 33건의 부실요인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시험요원 미확보 등 시공부실 20건, 시공계획서 미작성 등 감리감독 부실이 13건으로써 이는 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둘째로 물으신 부실시공 예방과 견실시공 대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라 하면 설계부실, 시공부실, 감리부실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설계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설계 중에 전문가 자문없이 설계도서를 작성 하였으나 현재는 기본계획부터 전문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3회 이상의 설계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한해서는 각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20명의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사항 등을 보완하여 완전한 설계도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부실 예방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 50억원 이상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정 자격을 갖춘 책임감리원이 현장에 상주 배치되어 품질, 시공,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시공 및 견실시공이 되도록 책임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부실 예방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리업체 입찰전에 책임감리원의 경력 등에 대하여 각 업체별로 사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5～7개사를 선정한 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는 기술관리 기동점검반을 활용하여 시공현장 및 감리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의하신 자체설계용역팀 구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현재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으나 대형공사나 구조적으로 중요한 공사에 있어서는 우리 시 기술진으로 하여금 자체설계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우선 각 분야별로 전문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여 연중 계속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나, 우리시에는 분야별 전문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각 분야별 전문 기술자격증 소유자를 영입시에는 현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체 설계용역팀 구성에 대하여 그간 과제로써 검토해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일반용 전기설비인 가로등, 신호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39건, 2억 1,7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분야의 기사1급 또는 2급기사 자격 취득 후 3～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설계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공무원이라할지라도 가로등, 신호등에 대해서는 자체설계가 가능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원활한 물동량의 수송 체계를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광주～영광간 직선연결산업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서남해안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사업 완료시기를 당초 2002년으로 계획하였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본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년 앞당긴 2001년까지 마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광주권과의 연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 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금년부터 진행하고 있어 우리시로서는 광주～영광간 고속도로 개설이 더욱 요망되는 실정이므로 시장님 취임 이후 98년 9월 14일 건설교통부에 광주～영광간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시세가 확장되고 호남권의 중추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이 확실시 될 전망이나 서해안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도로망이 미흡하여 지역발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서해안 연결 고속도로의 건설이 가시화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므로 의원님들께서도 본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최영훈입니다. 김관선 의원님께서 광주비엔날레 조직이 방만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지 못하여 전문가 집단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직의 과감한 축소와 전시총감독 중심의 조직의 전환,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민영화 및 2000년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안과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직이 방만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시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비엔날레 실무를 담당하는 시립미술관이 중외공원관리사무소와 통합하면서 시립미술관 80명, 중외공원관리사무소 25명 등 총 105명이던 정원이 25% 이상 감축된 79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시립미술관 인력 전체가 비엔날레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무, 경리, 시설물, 공원관리에 37명, 미술관 본연 업무인 대관과 기획전시에 22명이 종사하고 있어 순수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공무원은 20명이며 재단 자체 채용직원 26명을 합친다 해도 비엔날레 준비 인력은 4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97년 제2회 광주비엔날레의 행사 운영비는 총 81억여원이며 이 중 전시 행사에 30억여원, 축제 행사에 8억여원,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13억여원, 재단직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에 21억여원, 전시관 정비 등 시설물 관리에 6억여원, 수익사업과 회장운영등에 3억여원이 각각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운용 사항은 결과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되었고, 재단 자체감사와 시의회의 결산검사, 감사원 감사 등 다양한 검증절차를 거친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 업무중 축제 행사와 회장 운영, 수익 사업, 재정 운용 및 조직관리 등은 행정공무원이 수행하지만 순수미술 전시분야는 탁월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1, 2회 비엔날레의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자체 추진역량을 강화하면서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인력의 영입에 노력을 기울여 제3회 비엔날레에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현재 광주비엔날레는 전시총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기획위원회가 전시기획을 총괄하고 축제 행사나 홍보등은 이에 수반되는 업무라는 개념아래 추진되고 있어 전시총감독의 역할과 비중은 지난 1, 2회 대회의 조직위원장과 비교하여 조금도 격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기획위원회의 역할과 위상등에 관하여 는 광주비엔날레 추진 주체인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9월 7일 제2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 민 전시총감독이 출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후 당장 수용이 곤란한 5개항의 건의 사항은 수용하지 않되 전시기획위원회와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함과 아울러 전시기획위원회의 정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려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고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15일 경에는 전시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2000년 제3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설정을 위한 심포지움”이 열릴 예정으로 있는 등 본격적인 행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광주비엔날레 추진 관계자들간에 일부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광주비엔날레와 우리나라 문화 발전을 바라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으며 상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맡은 바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제3회 광주비엔날레는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바와같이 2천년대의 서막을 여는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승화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민영화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재정의 자립이나 관리능력 배양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회 정도는 현행과 같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2000년 봄에 개최되는 제3회 광주비엔날레가 우리나라의 문화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21세기 문화선진도시 광주의 확실한 위상을 확보하는 최대의 문화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관 여러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두 가지 것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각종 장기계획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다소 계획대로 실천되지 못할 사례들이 있고 중ㆍ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용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실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방 연구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장기계획들이 계획만으로 끝나는 것은 시장이 바뀜에 따라 장기계획들이 바뀌어 사장되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가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발전시책과 권역별 장기발전계획, 지역별 발전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차원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국가시책들을 연구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지역발전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 국가시책과 함께 지역발전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킨 이곳 광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체발전을 일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에 현재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권역별 장기 발전계획과 각종 국가시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부응하는 지역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정부와 함께 지역발전을 일궈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과 향후 계획만으로 끝나는 장기계획이 아니라 실질적광주의 장기 발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사 문제입니다. 관사는 현재 실 사용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직접 관사 사용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실 줄 알았습니다마는, 시장께서 답변을 하지 않아서 거듭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께서는 개인 소유의 사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관사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스스로를 서민 시장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한 중에도 부과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있는 실정인데 이처럼 어렵게 징수한 시민의 세금으로 서민 시장을 자처한 시장께서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관선 시장일 때는 타도 출신의 인사가 광주시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관사가 필요하지만 광주시민이, 광주시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으로 출마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민선 시장으로 당선된 시장께서 관사를 사용한 것이 정당한 일인지 말씀해주시고, 시장께서 무슨 조치가 있으셔야 두 구에, 동구청장과 서구청장이 지금 관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뒤따라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의원입니다. 광주 지하철 관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시에도 전문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광주도시철도1호선 보고서에 제시한 수치를 보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보고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느 하나 맞는 것이없는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구 산정이라든가 예상수익이라든가 도심철도 도심운행 속도라든가 이런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시민공청회를 백번 열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하철 문제를 접하면서 가능한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안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하철이 2조원이 넘는 빚에 허덕이고 있고 1조원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줄테니까 1조 2천억원을 부산시에서 떠맡으라고 해도 부산시는 맡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시와 지하철본부가 서로 업무를 떠넘기려 안달입니다. 또한 서울지하철본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지금 시행되는 골조 공사가 20%라는데 70%가 되었더라도 덮는 것이 광주시민에 대해서 이익이라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 1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투자하게 만들고 전 시민을 우롱한 당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어떤 형태라도 문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입찰 과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업무를 접하면서 느낀 점은 왜 이리 의혹이 많게 일을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공사 규모관람석 4만 5천석으로 국내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실적 보유 업체는 2개 업체밖에 되지 않아 관람석을 낮추다 보니 5개 업체로 확대되었다는데 예를 들어, 본 공사에 비중이 크지 않는 조경업만 공동도급을 하였으면 지금 내정된 업체보다도 더 건실하고 좋은 업체가 많이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엊그제 신문에 추가 공사가 50억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설계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추가로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 집행될지 본 의원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무등건설 인수라는 의혹은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모든 업체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시에서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할지 몰라도 자기 양심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과연 떳떳한가 말입니다. 그 말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빌미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시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불만입니다. 본 의원이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잘못을 해놓고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행정은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하는 회사는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회사를 상대로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자와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한 약속이 없었다면 한결같이 그 많은 증언들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약속이 되어 있다면 권위를 세우고 집행해야 할 집행부가 변명에 급급해야 하고 업체 변호나 하는 작태는 앞으로 지양해주십시오. 그리고 무등건설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해둘 생각입니까? 또한 이런 무등건설 설이 있게 된 배경에는 무등건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피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심적, 재산적 고통을 가져왔던 부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등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피해 시민대표 등 관련자를 망라하여 무등건설문제해결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영산강ㆍ황룡강 주변 하천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간만 정비 작업을 하여서는 자연재해를 인재로 변화시킬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또한 추진구간에서 홍수 피해 요소는 다른 지역보다 적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황화계수가 가장 큰 섬진강도 거의 자연형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만 정비하여 강 전체에 대한 유속의 균형이 깨져서 하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보상을 광주시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사업의 재고를 바랍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현재 시에서 시행중인 정책이나 공사는 대학이나 사회용역기관의 용역보고서들을 기초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잘잘못의 확인여부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시 재정에 엄청난 손해가 되더라도 잘못된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도 시행한 공무원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에서 발주된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아래 비용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데도 무감각하게 그 잘못된 자료에 맞추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비용 절감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 증가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답변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형식적인 것 같고 정말 정책실명제를 실행하려면 계획단계로 예산절감 면이라든가 용역보고서 등의 기초자료가 잘못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춰야 합니다. 시에서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다면 평동2차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처럼 1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계용역을 마쳐놓고 실시공사는 2001년 이후에 실시하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계용역비를 17억원 들이고 3년뒤에 시행할 공사라면 이 어려운 재정에 설계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였더라면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찰된 신청사 참여업체는 왜 광주시만 눈에 띄게 특정업체를 봐주기에 급급하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이 되지 말고 실제로 강력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김관선 의원님께서 관사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은 개인 소유의 사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를 사용할 이유가 있느냐, 관선시대에는 몰라도 이제는 광주에 거주하면서 출마한 민선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하고 시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선시장, 특히 서민 시장을 표방하는 현 시장님의 경우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주말 등 휴일까지도 쉴틈이 없이 많은 시민과 접촉하면서 시정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등 생활이 공과 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계 각국,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 등 공무와 관련해서 내외빈을 초청하고 그와 관련한 소규모 행사공간으로써 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능을 사택에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팩스나 전화, 복사기 등 각종 행정 장비를 비치하고 수시 출동할 수 있는 주차 시설, 보조 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사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비용절감 측면보다는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즉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 이 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현 시장님의 관사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으로써가 아니라 공무의 원활한 수행공간으로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방대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 중 엊그제 신문에 추가공사가 50억원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던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월드컵축구장, 경기장은 본부석 한쪽인 30%만 전체의 30%만 지붕을 덮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MF영향으로 조직위로부터 지붕덮개를 50%미만으로 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가 공사비 50억원에 대한 신문보도가 나게된 것은 지난 9월 22일 실시설계자문위에서 설계검토과정에서 지붕을 본부석 반대쪽에도 설치해야 조명이나 음향, 그리고 관람에 균형을 이룰수 있지 않느냐하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 경기장이 최근에 신문에도 발표났습니다마는 조직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덮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 영향을 받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본부석 반대쪽에도 지붕을 설치하면 60%를 덮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5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정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동원 가능성이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우선 방대영 의원님께서 무등건설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와 피해시민대표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시의회에서 의원님이 무등건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안까지 내주는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5년 2월 17일 무등건설이 부도가 난 이후로 우리 시에서는 무등건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간에 시 기관장 대책회의, 무등건설 해결방안 대책회의, 채권 금융기관 방문, 또 채권금융기관회의, 무등건설 보증업체 회의, 광주지방법원방문 등 다각도로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로 승인이 나서 법정관리 체제하에서 지금 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현재 98년 3월 30일 정리회의 인가결정 당시에 확정채권액이 1,648억원, 자산이 1,250억원 여기에 차액이 398억원인데다가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395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합하더라도 793억원인데 이 외에 자산평가가 우선 채권은 부채는 법원에서 확정했으니까 그대로 하더라도 자산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러업체들도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산이라는 것은 인수업체가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여야 하는데 과연 재활용할 수 있는 부지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제3자 인수가 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선 법정관리체제하에서 현재 부채와 자산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차액, 이것이 과연 제3자 인수할 사람이, 제3자 인수희망업체를 물색을 해야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대건설, 금호, 한신 대기업과 또는 113개 1군업체에 시장님 서신도 2회이상 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누가 특별히 무등건설을 인수해야겠다는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어느 업체든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경영을 해서 실사를 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해결해 주라고 우리도 이야기 할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산대 부채 차액이 과연 정확한가, 이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 건축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제3자가 보더라도 과연 합리적으로 감정을 했다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실무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현장 실사를 해서 현재 벌써 부도난 지가 3, 4년 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많이 어지러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복구를 할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현장 보호막을 더 해서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실은 얼마나, 이러한 모든 절차를 현장 실사를 해서 과연 얼마 정도 차액이 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를 자산 대 부채 또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얼마나 복구액, 손실액,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그 때에 그러면 우리가 제3자 업체를 예를 들어서 해주라고 했다하더라도 이 차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입주민이라든지 법정관리 측면에서 이 차액에 대한 대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420억원 재특자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재특자금을 우리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테니까 내가 하겠다 하면, 우리가 실사를 해 가지고 과연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를 봐 가지고 우리도 420억원을 줄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현재까지 경험으로 보면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우선 재특자금을 타가기 위해서 엉뚱한 서류도 해 가지고 오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액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서면 우리시에서도 재특자금을 융자를 해서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우리시에서 무등건설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으로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해결할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는 답변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ㆍ군에 대한 하천 관계된 곳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주라든지, 장성, 담양 인근 시ㆍ군 관계관,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관계관 회의를 한 결과 방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주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주 영산대교와 나주대교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방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영산강ㆍ황룡강을 정비한다고 해서 하상계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상은 절대 손을 안댑니다…….

답변을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퇴적층을 제거를 해서 호수 단면을 100면빈도에서 200면빈도로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류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나 그런 하류에서 의문 제기를 했기 때문에 수리모형을 할 때 우리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주대교와 영산포대교까지 같이 넣어서 수리모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까지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 주기로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수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재유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선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질문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끝맺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에서 귀빈들이 오셨을 때 시장님 사택에서 향연을 베풀어 주시면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외국인들의 말씀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구청장이 남구, 북구, 광산구 구청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분들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하다보면 말싸움밖에 되지 않아서 이만 그치겠습니다마는 관사에 대한 사용 유무는 시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소하기로하고 시장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 소관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방대영 의원님께서 학교 소각로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리지도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대책이 매립처리 대책에서 소각처리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94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총 38개교,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1개교에 소각로가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소각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인 분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로 인하여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관내 소각로 신규설치를 자제하도록 98년 6월 8일자 교육부 공문에 의해서 시달했습니다. 이미 설치된 학교는 소각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소각로에 넣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타고 남은 재는 매립하지 않고 관급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각로 운영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여 환경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영 의원 답이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