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3회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1998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 9월 24일 신이섭 위원장외 5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의 전반 조항을 재검토하여 날로 발전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에 부합하고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는 회의규칙으로 전면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회가 그 동안 의정활동 면에 있어서는 타 시ㆍ도 어느 의회에 비교하더라도 모범적이고 선진 의회상을 구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만, 제도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시의회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의 전반 조항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함과 동시에, 전국 15개 시ㆍ도의회 회의규칙을 참고하여 지금까지 의회 운영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삭제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난해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규정은 책임한계를 명확히 기술함은 물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 “전문가 활용”, “시정에 대한 질문” 등 획기적인 회의제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총 93개 조문중 28개 조문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선진 의회제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함입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사무처 간부 소개는 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4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보임을 받아 평소 존경하는 신이섭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8억 6,742만원보다 1억 790만원이 감액 조정된 27억 5,952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필수경비의 반영과 3대의회의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의원 관련경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회의장 의안배부용 심사보고서 유인비 부족분 38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5회분 반영되었으나 연말까지 6회가 예상되어 부족분 84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제3대 의회의 의원정수 감소 및 지난 6ㆍ4지방선거와 관련, 의원 사직으로 인한 미집행분으로 1억 1,25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필수경비의 반영과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7,361만원을 삭감토록 했는데 이렇게 1억 790만 9천원이 삭감되었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회 운영하는 경비에 그런 대로 맞춰나갈 수 있습니까?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의회 회의록 유인비 1,300만원은 증액 동의를 해서라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관계는 기왕 있는 것을 쓰고 연말 정리추경에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유인비라고 하면 사실 회의록이 일부 의원들은 그 동안에 두세번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 가지고 유인비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동의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회의가 끝나면 회의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오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만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런 것들이 지양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요. 의회 운영에 차질을 주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