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에 고가 의료장비는 갖추어져 있으나 전문의가 없어서 활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97년도와 현년도 보건소 운영현황을 밝히고 100만원 이상 고가장비의 운영실태 및 운영횟수를 밝히기 바라며 보건소를 전문의에게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기전에 김경선 의원님께서 보건소가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올해 예산은 17억 9,512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건복지에 투자되는 현재의 예산액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금보다 더 증액되어야 진정한 보건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더욱 더 다양하고 수준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때 구리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고가의료장비는 갖추어져 있으나 전문의가 없어서 활용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88년 1월 개소된 이후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처음 개소시보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급증하였고 ‘95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보건소로 지정되는 등 중앙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의 사업을 더욱 더 다양화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에 도비보조 요청을 한 결과 ’97년 1월 도비보조가 확정되어 위장촬영기, 골밀도 검사기 등 8종의 고가의료장비를 도입하게 되어 활용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소장외에 3인의 관리의사 정원이 있으나 가정의학 전문의였던 건강증진담당 관리의사 1인이 퇴직하여 현재 보건소에는 저를 포함하여 3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와 예방의학과 2개과 전문의이며, 갈매보건지소장은 내과전문의이고, 진료실에 근무하는 관리의사만이 일반의로서 저희 보건소의 의료진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손색이 없는 우수한 인력들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만원 이상 고가장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는 위장촬영기 등 49종57대로 세부적인 장비현황과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개략적인 운영현황을 각 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X-선실에서는 위장촬영, 골밀도측정, 일반촬영, 간접촬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평균 46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리실에서는 간기능검사를 비롯하여 15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 평균 3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실에서는 건강검진 예약을 받아 체력측정과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운동지도와 건강상담을 실시하며 월 평균 70～80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실에서는 액정프로젝트 등 5종을 활용하여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등 월 8회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시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는 견인치료기 등 12종을 활용하여 월 평균 150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를 전문의에게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98년 8월 15일 보건복지부지역 6550-352호로 각 시·군에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 방침에 의하면 보건소의 업무 특성상 보건소 업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급만성전염병 관리, 모자보건, 가족계획, 의약무 관리는 공공보건기관이 종전부터 계속 수행한 업무로서 진료중심의 민간의료기관이 대행할 성격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에 추가된 국민건강증진, 노인보건, 정신보건,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재활보건, 방문보건사업 등은 현재 보건소 업무의 약 28%정도이나 앞으로 계속 확대추진될 업무로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사전교육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등록관리 및 방문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현재의 민간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좌대식 접근방식 위주로 되어 있어 계속적인 관리장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민간의료기관의 질병의 사전예방과 진료가 통합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으며 실제로 방문을 요하는 진료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역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이 불가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진료업무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부분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므로 민간병·의원의 일반환자에 대한 치료중심 의료와도 구별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위주의 건강문제는 불가피하게 예방과 진료기능이 통합된 포괄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공공보건기관의 진료기능만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현재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보건사업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이 강조되는 체제로 개편하고 진료사업은 보건사업 지원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의 공익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경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고가장비 물론 수치, 쓴 사용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 종합병원의 인근 의료기관하고 활용비교를 한 번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보건소에 오신 분들이 사용하신 내역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께서는 관내 종합병원도 있고 또 전문의 이런 간판달고 있는 의원도 많은데 최소한 우리 보건소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를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의료병원과의 활용상태 이런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못된것은 없나 잘된 것은 없나 비교해서 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비슷한 의료장비에 대한 활용실태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 진료부분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일평균 114명입니다. 저희는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약 114명의 환자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원급에서도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급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아마 80～90명 내지 100명 정도의 환자를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평균 진료부분만 114명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이용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의사가 114명을 본다라는게 굉장히 힘에 벅찰 정도로 많은 민원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좁은 면적에 의료기관이 제일 많은 지역이 구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소는 흔히 알기로는 지방소도시 내지는 군같은데 있는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본 의원이 민간위탁을 해 보았으면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의료시설이 많은 이 지역에서 굳이 보건소가 꼭 필요한가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서울에서 건립을 한 보라매병원이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을 서울에서 건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만성적자여서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만성적자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을 하셔가지고 인근 우리 한양대학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의 서비스라든가 치료라든가 진료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김경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앞서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질문·답변서 보건소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너무 바쁘셔서 숫자개념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아까 답변중에 운동처방실 월별 개요를 70～80명 말씀하셨죠?

예.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 번 보세요. 1월달에 35명, 2월달에 76명, 3월달에 44명, 4월달에 33명, 5월달에 교육갔습니다. 6월달에 66명, 7월달에 46명, 8월달에 45명, 이게몇 명이나 나오나 평균수치를 나누어 보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나오죠? 좋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있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임상병리실 그 자료에 보면 포타메타 4020 1월달에 사업실적이 전무합니다. 2월달, 4월달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그것 3월달, 6월달, 7월달 이 전무한 내용이 무엇이며 운동처방실 5월달은 교육갔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처방실에서 교육간 것은 운동처방실 현재 물리치료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신규임명 되었기 때문에 5월달에 신규임용자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때 측정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번 묻겠습니다. 최근에 임용했다고 했는데 김현철 공직자 분 ’96년 8월 3일날 물리치료실에 의료기술 9급 있죠? 그 다음에 박현정 씨라고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9급 있죠?

예.

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 교육 가셨더라도 한 분 대체할 수 있는데 교육갔다고비싼 장비를 놔두면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씨는 물리치료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정 씨는 운동처방실에 근문하고 있기 때문에 박현정 씨가 교육을 감에 따라서 김현철 씨가 와서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운동처방실 장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가 8,000여만원 어치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여만원을 들여서 인적자원이 없다해서 분명 인적자원은 두 분 다 기술취득자격을 갖고 있죠?

예. 물리사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셔야지 활용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운동측정을 할 수 있는 요원으로 훈련시키고자 저희가 그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태릉에 있는 스포츠과학연구원과 서울중앙병원 스포츠의학크리닉에 연수를 보내서 체력측정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현정 씨가 교육을 가게 되면 그렇게 연수를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육기간동안 운동처방실 운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생각이 났으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치위생사라는 직급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위생사는 구강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9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양치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내양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올해는 도림초등학교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치위생사란 자격증이 진료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표현하기 어려운데 홍보가 목적입니까?

치위생사는 구강보건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과진료실에서 치과의사의 진료보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구강보건과 관련된 모든 보건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치과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전적으로 구강보건사업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접 구강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주로 학교쪽으로 나가서 구강보건사업만 하는 겁니까?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업계획 수립과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치위생사는 우선 치과의사의 진료가 있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건교육쪽은 굳이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할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또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한데 단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될 것은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내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구전문대와 저희가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과의사인 교수님이 1주일에 두 번씩 와 주고 계시고 도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주전문대 치위생과하고 저희가 또 산·학협동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교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의원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문에 부수적인 질문 같은데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치과의사가 배치돼서 치과를 개설한 시·군이 22개고, 미설치된 데가 9군데중에 우리 구리시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동안에 구리시에 치과개설이 필요가 없어서 개설이 안 됐는지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도 개설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못 했는지 앞으로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보건소중에서 치과진료실을 개설하고 있는 곳은 주로 군지역이 되겠습니다. 군지역은 치과공중보건의가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 지역에 치과진료실을 운영하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치과의사를 채용을 해서 치과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에도 치과진료실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서 그동안 치과의사를 채용하고자 여러차례 건의를 드렸지만 공무원을 증원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치과의사를 채용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한 바로는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구강보건실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아동들의 건강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강보건문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초등학교로 학교구강보건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저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채용이 되지 않으면 전교로 확대가 곤란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보건소가 좁기 때문에 치과진료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2000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신축이전이 되는 것과 동시에 맞물려서 치과진료실도 마련하고 또 치과의사를 채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라고 치과의사가 채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치과의원이 많기 때문에 진료보다는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문제를 관리하는 어떤 구강보건사업쪽으로 투입하면서 주로 영세민이라든지 노인계층에 대한 보철관계 그러니까 치과재활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2개중에서 지금 설치된 데가 군이 9군데이고, 13군데가 시 단위예요. 제가 나열해 보면 설치된 데가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까지 시가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초대 때 이 의제를 가지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치과의사는 일반의와 틀려서 주가가 높기 때문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작년도에 갈매동보건지소를 열면서도 사실은 의사를 구하기가 쉽겠느냐라는 쪽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내과의는 많이 있는데 치과의는 사실은 구하기가 주가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좁고 또 구리시에 치과가 많고해서 아직 미설치했고 공무원임용규정이 어려워서 못 했다는 것은 조금은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구강보건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큰 예방의료의 하나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보건소가 좁다손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치과의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다른 시는 치과의사를 구해서 치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구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거든요. 빨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시 단위도 13개 시에 치과진료소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안양이라든지 부천, 과천같은 경우에는 치과관리의사를 쓰는 경우이고 나머지 남양주라든지 군포, 의왕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로 승격하면서 과거에 보건지소를 운영했던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치과진료실을 운영하는 경우이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저희 치과의사를 채용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무사무관으로 해서 정규티오로 임명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고 안양이나 부천과 같이 일용직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티오를 따기는 정부방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마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일용직으로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임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 근무하려고 하는 치과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른 시의 예를 보아서도 저희가 치과의사를 보건소에서 채용하려고 한다면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정규티오로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일용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촉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리시 공무원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논하셔서 분명히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할 수 없다라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으면 일용직 구조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어린이들 구강보건을 위해서 어떤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참모 여러분들과 의논을 해서 꼭 구해서 치과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치과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저는 거기에 전혀 이의가 없을 뿐더러 저는 굉장히 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케미스트리가 몇 개월동안 실적이 전무한 사항이라든가 그 밑에 포토메타 실적이 전무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메타 4020은 저희 보건소 개소시 구입한 혈액검사를 위한 장비입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새로운 자동장비를 더 좋은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 장비는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 장비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혈액검사 장비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케미스트리.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얼마전 도림초등학교에서 여주대학의 후원을 받아 구강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리시내 각급 초등학교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1년에 1개 초등학교에 후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림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투입된 예산은 280만원입니다. 치과장비는 저희가 다른 보건소에서 쓰지 않는 장비를 무상양여받아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돈은 연간 한 200～300만원 정도로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문제 해소와 유선방송 시청료 인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시청문제 해소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은 전국의 동일방송망을 가진 방송국의 텔레비전 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난시청 지역은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0조제4항에 의거 한국방송공사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 남산 송신소와 용문산 송신소에서 보내주는 TV전파를 수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차산으로 인한 장애와 용문산송신소와의 거리등으로 인한 수신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6년도에 161개 지역의 수신불량지역을 조사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TV전파 조사를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교문1동 13통 1반 30여 세대를 제외한 전지역에 대하여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량지역으로 조사된 30여세대에 대하여는 수신료 면제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98년도에는 교문동 도리미부락 등 주민들이 TV수신불량에 따른 불편을 호소해 와 한국방송공사에 현지조사를 신청 현지에서 주민들의 입회하에 방송차와 TV수신기로 수신상태를 측정토록하여 수신상태가 양호한 것까지 확인을하여 주민들이 납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테나설치시 미숙으로 수신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가 직접나와 지도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시청료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이 ’86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지난 ’97년 12월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시에서 유선방송에 관한 업무와 수신요금에 대한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업무가 정보통신부 소속 체신청으로 일괄 이관되어 현재는 요금에 관한 조정권한이 우리 시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말 유선방송사들이 IMF한파로 설비에 소요되는 원자재가격이 오르자 수신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수신료 인상불가 입장을 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상반기에 경기도 전체 유선방송사와 업무가 이관된 체신청으로 유선방송요금을 일괄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체신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부터 시설비 2만5,000원, 관리비 월 3,000원에서 시설비 3만 5,000원, 관리비 월 3,500원으로 인상조치하였으며 관내 2개 유선방송사중 교문유선방송사에서는 시설비를 3만원으로 인상분해서 5,000원을 내려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에 대한 ’97년도와 ‘98년도 현재까지 보조금 교부내역과 정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18개 사업에 2억 8,339만 2,000원을 교부하고, 2억 7,86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71만 2,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98년도 현재까지는 14개 사업에 1억 2,897만 6,000원이 교부되었고, 1억 2,874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3만 2,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이후 체육회에서 구입한 각종 물품의 내역과 구입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267건에 9,304만 8,000원을 구입하였고 ’98년도 현재까지는 총 140건에 5,306만 2,000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물품구입은 품질,가격 등을 비교검토하여 체육회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로 관내업체에서 고루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에서 물품구입시 시회계부서에서 구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보조하여 주는 예산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 민간이전비로서 민간 또는 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로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체육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체육회에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 시 회계부서에서 물품구입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은 보다 철저한 감독으로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체육회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통상 어떠한 절차로 구입을 합니까?

통상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어떤 품질이라든가 수량 또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대상 품질에 따른 가격 이런 것을 비교검토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누가합니까?

결정은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한다면 그래도 결정권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체육회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체육회 업무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업무가 있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업무는 현재 시장님이 체육회장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최종결정하시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된 물품구입 업무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는 받습니까? 사업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실장께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 사업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산보고는 어느 때 받습니까?

사업종료 후에 바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 시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할 문화공보실장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 등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회계부서에서 그야말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의 보조금으로 물품을 할 시에는 좀더 확실하고 또 예산집행과 질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은 우리 시에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방금 답변 사항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하는 예산은 민간이전비로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물품의 구입목적, 수량, 가격 비교검토 이런 것은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회계부서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회가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을 제대로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감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대한체육회소관의 민간인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감독은 했겠지만 가격이나 물품비 검사 같은 건 안 합니까?

현재는 저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또는 수시 체육회 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격문제라든가 품질문제 이러한 것은 저희가 보조금 지급했을 당시에 매건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체별로 감사 차원에서 현지확인 형태의 확인은 현재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 차원에서의 현지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사실은 공보실에서 한 게 아니고 산하단체에서 받은 자료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자료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뜯어맞춘 형식의 자료이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추리닝을 하나 구하는데 에어로빅 하시는 분의 추리닝 값이 틀릴 수 있고 축구하는 분의 추리닝 값이 틀릴 수 있고 배구하는 분의 추리닝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추리닝은 한 벌에 5만원 이런 뜯어 맞추기식의 서류는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 한테 배포하지 말고 그냥 답변했어야 옳은 겁니다. 이런 걸 저희한테 주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들여다 보고 “야! 참 잘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시에서 구입을 못 한다손치더라도 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감독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체육회에서 집행된 업무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떤 의혹의 시선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업무지도·감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김영현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전예방감찰기능 강화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방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허가민원중 반려, 불허가, 취하민원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처리시는 최종결재전에 감사부서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일상 사전감사제를 운영 위법부당한 민원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98년도 현재까지 취하 86건, 반려·불가 78건, 다수인 민원 45건 등 총 209건의 민원을 사전 검토한 후 처리토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억원 이상의 각종 시설공사의 입찰·준공시와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에도 반드시 감사계에서 입회하여 부실공사를 최소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여 그동안 각종 시설공사 입찰 22회, 준공 8회 등 총 30회를 입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는 동별로 1명의 명예감사자문관을 위촉하여 시민 불편사항이나 의혹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2건이 청구되어 처리되었는데 그 청구 내용은 사노동 시립묘지앞 표지판 설치요구 사항과 내양초등학교 앞 가로등 보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설날, 추석절, 연말연시, 휴가철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하였고, 그 주요 감찰실적은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중 무단이석 취침, 민원처리지연, 불법행위단속 소홀 사례를 적발하여 관련 공무원 10여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민원, 신문보도사항 조사처리건이 19건인 바 이에 대한 소상한 처리실적을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건중 진정민원 9건, 신문보도 8건, TV보도 2건으로 분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비리 및 불친절에 대한 사항이 2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11건, 행정처분 부당을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3건, 기타 주민불편사항 3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완료된 사항은 18건이고 진행중인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과실로 인한 행정소송 패소내역과 송무유공자 포상내역 및 산하기관감사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제기 건수는 9월 20일 현재 총 25건으로 이중 금년도에 제소된 행정소송은 11건이며 전년도부터 이월계류중인 소송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종료된 행정소송은 17건으로 이중 우리 시가 승소한 건수는 13건으로 총 건수의 76%이고 패소한 건수는 3건으로 17%가 되겠습니다. 또한 원고 일부 승소 건수는 1건으로 6%가 되겠습니다. 패소된 행정소송 3건의 내역으로는 첫 번째 인창공원 순환도로개설공사와 관련 중앙토지위원회가 원고 김태진이 도로편입부지 165㎡에 대해 현상의 도로라하여 손실보상가가 2분의 1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내용이며 동 소송은 공무원의 과실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필증 불교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동 소송의 패소원인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시 토지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규정되어 있으나 동 사건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후 최초분양자인 유영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주식회사 금화건설에서 대물변제로 미등기 상태로 인수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한 사항으로 사법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차단과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취지로서 동 사건의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구비여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판시로서 패소의 주 원인이 법령의 상치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으로 동 사건 역시 지방세법과 보험업법상의 상치되는 사건으로 그 내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이 사옥 신축부지를 구입한 후 1년이내에 구입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율이 100분의 750을 중과한 사항으로 동 사항의 경우처럼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의 고유목적의 사항을 규정한 사항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2호가 1990년 6월 29일 삭제되어 지방세법상의 부과는 당연한 것이라 하겠으나 보험업법 제19조상에는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 방법으로 총 15%범위내에서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산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로 우리 시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패소원인을 감안한다면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과실이 게재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행정소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의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휘를 받은후 소송을 수행하는데 패소된 3건의 경우에 대하여 검사장의 지휘상으로도 우리 시의 패소내용 분석과 같았고 소송수행 공무원의 해태나 과실은 통보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패소한 소송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등은 하지 않았으며 소송유공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종무식 정기표창시 그 공직에 상응한다면 표창상신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도지사표창 두사람과 시장표창 두 사람, ’97년도에는 도지사표창 한 사람, ’98년도에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하기관 감사실적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 산하기관은 동구동, 교문1동, 수택3동, 보건소이며 그중 동구동사무소에 대하여는 ’98년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그중 12건은 시정처분하고 5건은 주의처분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5건 66만 3,000원을 추징·회수 등 조치한바 있으며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5명은 문책하고 우수공무원 2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동구10통 콘크리트 포장공사시 설계상 계상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공사시 14만원을 과다 지출하였고 사노동 578-2번지 포장공사시도 보조기층재 20㎝를 포설토록 설계상에 계상되었으나 실제 공사시에는 보조기층을 포설하지 않아 공사비 4만 6,000원을 과다지출하는 등 총 18만 6,000원을 과다지출한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이선거법위반 여부로 모과장을 포함한 다수의 계장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 여부와 결과를 밝혀 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을 답변드리기전에 본 업무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부서의 감사업무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는 구리시자체감사규칙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종류는 제4조에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간감사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를 하고 부분감사나 기간감사는 시장 지시사항이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부분감사는 특정사항을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복무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은 복무규정 제5조에 당직비상근무, 제2조에서 복장근무시간, 제13조, 제16조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1조에서 병가사항, 17조에서 20조까지의 휴가사항, 22조에서 공가사항, 25조2에서 국외여행사항 또 영리업무 및 겸직은 제26조에서, 정치적행위 등 정치운동은 제27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구리시지방공무원근무수칙에 보면 제2조에서 근무기강 확립과 제3조와 4조에서 근무사항 관리 등을 다루고 5조에서 휴가절차, 제6조에서 출장의 절차, 제7조에서 업무의 인계, 제8조에서 서류보관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저희 감사실 소관에서만 다룰 수 있는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98년도 6월 3일자 한겨레신문과 ’98년도 6월 4일자 세계일보에 구리시 간부공무원들이 전임 이무성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위해 3차례 회식모임을 가져 사전선거운동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남양주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하만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사실이 없어 담당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는 내용을 남양주경찰서 수사담당 형사로부터 전언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종결처분이 미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수사 담당형사로부터 관련 공무원에 대해 14명과 15명정도가 무혐의 처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명단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최종 무혐의처리에 의거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문이 다섯 가지가 되는데 본 의원의 질문이 세 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추가질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양해되신다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보고하는 취지는 어떤 이유에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의제가 아닌데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태에서의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분리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 등 계획성이 있고 준비성이 있고 해야지만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업무의 계획은 당해연도 업무는 작년도 10월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12월까지 계획 마무리해서 ’98년도 업무가 확정되는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확정되는 단계까지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득한 이후 예산승인이 결정된 이후에 확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산하기관 감사를 4개 기관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구동에 3월달에 감사하셨고, 11월달에 3개 기관을 감사한다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성 없게 보건소같은 경우는 11월 16일부터 19일이에요. 의회 정기회가 아마 25일 사이에 열릴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복감사되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을 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감사를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부 감사를 20회에 걸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감사원으로부터 국무총리실 또 행정자치부, 도 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복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일실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4일간인데 19일날 감사가 끝납니다. 우리 의회감사도 바로 있습니다.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시달되면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한 것 진정민원이 신문보도상에 조사처리건이 19건이 있는데 청소업체 사기사건 이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사항은 별도 지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우리한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사항이 돼 있고 특히 해당부서에서 4월중에 종합적인 확인을 한 바 문제점이 나온 것은 동구동만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꼭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에게 의뢰가 온다면 충분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있어서 감사를 합니까? 17만 구리시민의 명예를 훼손시켰는데도 감사를 안합니까?

감사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이 임의로 결정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항에 전결처분이나 이런게 왔을 때 그 비위사실이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종합계획에 감사가 동구동에 기히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저희가 본 사항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기히 청소과에서 4월부터 종합적인 확인점검을 할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에서 누락됐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또 당해 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온다면 수사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또 상고가 되어 있어서 아직도 확정이 안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상의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는 감사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것은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시민감사청구제도 앞으로도 하고 계속하고 있죠?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6년 12월 14일날 안영기전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것을 조례로서 정해서 지금실시를 안하는 것은 우선 인적요건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되면 시행할 계획에 있고 우리 자체로서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조례라든가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어떤 시기가 도래한다고 하면 바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운영시기는 올해 1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현재 시민감사청구제도는 각 동에 1명씩 위촉해서 그 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까지 나왔는데 좋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무보수인 감사청구로 인해 결과적으로 행정력의 낭비가예상되고 기존 업무추진에는 부족한 실정인 현재의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감사청구제도는 우리시 현실에 비추어볼 때 특히 감사인력과 조직보강 등 감사영역강화 대책이 마련된 이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또한 현재로서는 정부방침이 인력과 기구의 요청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심도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사항하고 지금 사항하고 인력증원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사항은 역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 증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동결이 되어 있고 더욱 구조조정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현재 청내 모 과에서는 직원이 직원을 모함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장께서 취임식 때 일벌백계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과연 처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계를 통해서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방법, 직접 저희가 조사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조사방법을 보고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총무과장 답변시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총무과장께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거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계별 분장사무표를 보니까 사실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총무과 지도계에서 답변할 내용인데 답변을 기획감사실로 넘겼습니다. 총무과 지도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선거와 국민투표 그래서 총무과 지도계에서 답변할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넘겼는데 일단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사회이건 사회단체나 공직사회나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난후에 제보에 의했는지 또 경찰이 인지한 사건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것을 또 답변을 해 주시고 다수의 계장들이 경찰서까지 불려가서 많은 고통을 겪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결과에 대한 말씀을 못해 주셨는데 결과는 모른다 치더라도 왜 불려갔는지 또한 그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거명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직책을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 판단을 한 것은 그때 그 장소에 3차례에 걸쳐서 모두 19명이 좌석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14명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외에는 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에 한계가 있는데 물론 알고도 있으면서 답변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사실 우리 청내 공직사회를 이완시키는 이러한 행동은 아주 엄중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것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어떠한 아픔의 고통도 참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기획실장이 알고 계신다면은 시장께 보고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처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벌의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이 신문에 보도되고 난 뒤에 모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의 말씀이 열린행정의 화합이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과 뒤의 모든 것은 문제치 않겠다라고 전직원 회의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고 또 조금전에 복무조례와 지방공무원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복무조례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을 무조건 감사부서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감사의 의뢰가 왔을 적에 그 위법사항을 가지고 징계연장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다 회부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성이나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 사안중에는 지금 열네 사람이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그 열네 사람중에 많은 계장급들이 다녀왔는데 그 계장들하고 만나서 어떠한 내용으로 다녀왔다는 내용은 파악 못해 봤습니까?

성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식사모임 가진 것이 시립도서관 옆에 있는 이어도란 장소에서 여섯 분인가가 식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식사대금은 어느 계장이 낸 걸로 파악이 됐고 또 그 내용은 식사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관계된 내용은 없었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의무적인 얘기나 또는 동호인격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무 얘기 이런 것으로 간단히 식사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던 것을 조사과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을 계장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2차, 3차에서도 역시 확인해 본 결과 그 장소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저한테 확실한 얘기는 안해도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그 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이 사건은 어느 누구 제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인지한 것인지 또 어느 누가 폭로를 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보를 하고 안하고는 제가 파악하기는 힘들고 판단하기도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통보가 와서 수사통보가 왔다든가 수사종결통보가 왔다든가 하면 여기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문사항에 게재된 그 사항을 가지고 어느 모임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구리 사회를 멀리 봤을 때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직사회 기강이나 공직사회를 아주 이완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로써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욱이 시장님께서는 화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정말 잘못 됐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소견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징계기준이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포괄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시민감사청구제도 하반기에 중요시책으로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감사실장은 조례도 지금 안 만든 상태에서 하부계획에 중요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단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 초안을 안 갖고 나왔는데 그냥 생각 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감사청구제도는 주업무의 일환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받고...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범위는 징계종류는 70조에 보면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청소업체 말이 나와서 그런데 청소업체가 물론 민법상 계약에 하자가 없게 나타났지만 그 감독을 소홀히 한 그 책임도 본 의원이 알 때는 징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업체의 수사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이 되고 나오면 저희는 업무에 하자가 있었다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되어 있어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쪽 종결사항을 보고 또 지금 업자들이 단가조절을 임의적인 조정을 해서 과다 지출을 받아간 사항 등 이런 것도 겸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 종결사항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질문에 답변...

뭐 질문하신 것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안하고 지금 사업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했더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도화 한다고 하면 심사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민간단체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운영하는 그것은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기타 사항을 수렴해서 외부로부터의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포착할 수 있는 방법 그 일환으로서 각동에 1명씩의 위촉사항을 해 드려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현재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울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한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필요하죠? 위원회 연다든가 했을 때 식비라든가 지원은 어떻게 하실 방법입니까?

지금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조례 관계를 말씀드린 것과 인력관계 구조를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전부 일치됐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식비라든가 모든게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6·4 선거 당시에 각 언론에 구리시 모 H과장께서 뭐 이러이런 내용 아까 설명하신대로지요? 그H과장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글쎄! 이름 석자가 뚜렷이 나와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그 분의 이름을 댈 수 있겠습니다마는 H의 한계가 한 씨도 있고 홍 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황 씨도 있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과장중에 첫자약자에 H들어가는 과장이 누굽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거론은 못 하겠습니다.

있냐고만 물어보는 것인데 왜 거론을 못 합니까?

과장중에는 H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자꾸 거론해서 안된 일이지만 한상현 총무과장께서 H약자를 쓴다고 보시지요?

앞자를 H자를 쓰겠지요.

총무과 질문에 6·4선거 당시 공직자 개개인이 구리시장 후보 지지성향을 분석해서 후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고 한상현 과장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상현 과장께서는 그런 사실은 없지만 이런 답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장급들이나 간부급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고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지 기획감사실에서 그 정도도 파악을 않고 있었습니까?

수사의 내용에 대한 것은 그게 종결돼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 있는 저로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사에서 보도되고 한 내용인데 취합해서 “아!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것에 대한 대처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사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사종결과 수사통보가 온 사항에 대해서라면 제가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사항은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지 또 개인적인 어떤 다른 사항으로 해서 수사를 한 것인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문보도상의 것을 가지고 수사한 것인지 그 자체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 또 감사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파악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에 관계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일체 권한 범위 외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런일이 절대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아까도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느 개인의 이름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공직사회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통보나 이런 것이 왔을 때에 어느 부분이 명확히 들어간다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수사종결 통보에 의해서 감사을 해야 될 사항이 오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정책실장 조상희입니다. 경영정책실 소관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결식학생수와 보조 및 지원대책과 결식방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재학생 2만 8,178명중 결식 학생은 386명으로 이중 192명은 국가가 지원하고 194명은 학교별로 자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내 결식학생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결식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예산을 지원 결식학생의 지원창구를 시·군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결식학생에 비하여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의 결식학생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대책입니다. 결식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은 세대주의 실업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등 결식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실업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소매시장 개장시 도매시장 중·도매법인과 소매시장 상인과의 갈등해소 방안과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매시장 개장시 현재까지 허용하던 도매시장내 소매행위를 근절시킬시 중·도매상인과 출하 농어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매시장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인창동 43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약 1만 2,055평의 대지에 연면적은 9,275평으로 그중 임대계획면적은 6,505평이 되겠습니다. 소매시장 관리운영의 대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매시장과의 상호보완관계로 시장의 조기활성화와 둘째, 소비자의 1회 방문으로 원스톱쇼핑을 위한 구색을 갖춘 시장으로, 셋째 지역물가안정의 역할 주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매시장의 취급품목은 가급적 도매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으로 업종을 배치토록하여 도·소매시장 상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소매시장을 대형유통할인매장이나 물류센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렇게 될 경우 일시불로 농안기금 260억원을 상환할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 배치는 소비자들에게 구색을 갖출 수 있는 1개동 규모의 대형유통할인매장을 유치할 계획은 있으나 물류센타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당초 농안기금 차입시 사용목적은 도매시장과 관련된 부대점포를 별도 마련하여 도매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으며 앞으로 소매시장의 품목배치 계획은 산채류, 두채류, 인삼, 한약재,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류 등의 농·수·축산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류로 주례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안기금 260억원의 목적외 사용으로 일시상환 조치는 대형유통할인매장, 농·수·축산물의 품목배치로 농안법 기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시상환 등의 조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소매시장건설 농안기금 차입금 106억원을 금년말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바 상환대책과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매시장건설 공사비 미지급금 43억원과 금년에 상환하여야 할 기채 106억 3,000만원에 대하여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예산조달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비는 미지급금이 43억원이 아닌 41억 2,900만원으로서 우선 중소기업체인 건축 12억원, 전기 8억 4,600만원, 통신 1억 1,400만원, 기타 1억 2,200만원 총 22억 8,200만원을 토평 3-2블럭 공동주택 설계비 20억원과 보유자금을 이용하여 지급하였고 건축공사비 한진건설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18억원 향후 안내간판과 교통시설공사비 3억원과 관리비 5억원이며 금년 채무상환액은 10월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68억 600만원, 12월에 농림부 농안기금 35억 9,900만원을 합쳐 금년 소요자금이 총 130억원 규모로 현재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 농안자금의 추가확보와 지역개발기금의 상환연기요청을 수차례 건의하여 왔으나 농림부와 경기도에서는 자금 추가지원 및 상환연기가 불가하다는 통보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인창2지구 택지공급선수금수입등 89억 2,700만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40억 7,300만원은 소매시장 임대보증금으로 우선 조달한 후 ’98년도 상환농안기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4억원과 미지급금 및 추가공사비 26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소매시장 임대수입금을 확보하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다시 전출할 계획이나 자세한 재원의 흐름과 수지분석에 대하여는 주례모임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소매시장 개장으로 인한 문제점과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개장되어 운영중인 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유통체계의 불안정과 미흡한 운영실정에서 소매시장이 개장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장애요인이 생길 수 있겠으나 앞서 설명드린 품목배치계획 등으로 상호보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소매시장의 사용요율 즉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 확정된 내용은 없으나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우리 시의 상가의 임대료가 폭락하는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공영개발업무지침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재산감정평가액의 20%, 임대료는 10%범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한다면 임대추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조기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용요율은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으며 향후 시장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임대료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요율이 확정된 후 수지분석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때는 임대보증금 20%와 임대료 10%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2003년경에 약 9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수산물소매시장 적자가 계속될 경우 소매시장은 과감히 폐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거나 또는 축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여 도매시장을 전문화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소매시장건립 목적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상호보완하기 위해 동시에 건립 개장되어 유통체계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건립과정에서 재원조달의 시기 불일치 등 여러 가지 제요인으로 인하여 동시 개장되지 못함으로써 유통질서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거나 축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여 도매시장을 전문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도·소매시장의 운영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연구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소매시장을 준공한후 현재까지 개장을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동시에 개장되지 못함에 따라 도매시장내의 일부 소매행위 등으로 유통질서의 문제점과 혼란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실정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도매시장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 유치와 합리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 개장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빠른시일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상권 흡수를 위해 조치한 결과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시에서는 농안기금 100억원의 지원요청을 농림부에 해 오던중 농림부에서는 100억원중 50억원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40억원이 금년 4월에 지원되었고 나머지 10억원은 청량리 후적지 상인 흡수 결과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청량리 상인을 대상으로 3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29명이 참석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청량리시장이 기히 형성된 상권의 활성화가 주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소매시장입주자 자격 마련시 순위별 지정으로 일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정책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구리시 결식학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구리시에 결식학생이 386명인데 192명은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고 194명이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인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학생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도 우리 시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제도적인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농수산물소매시장과 도매시장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매시장에 중복된 폼목을 제한한다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품목을 제한한다면 소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중·도매법인의 한시적인 소매행위를 개장 1년만에 소매 활성화쪽으로 가는 이유 장기적인 계획이 한시적으로 가는 이런 행정에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관내에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386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에서 남양주교육청에 9월초에 확인한 결과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결식 아동 숫자가 남양주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돼서 저희 경영정책실에서 일일이 학교에다 숫자를 파악해서 나중에 남양주교육청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 관내에는 삼육중학교에는 결식아동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방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지원과 자체지원이 있는데 예산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에 예산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 결식아동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국가지원이나 자체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사회과하고 복지 차원에서 지원토록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이 저희 관내에서는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질문하신 소매시장 중복품목 제한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따라서 도매시장에 한시적으로 이용한 소매행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매시장이 금년 6월 20일날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입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난 7월 13일날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모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그때 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계 전문가 또는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대책위원회를 두 번 운영을 했고 실무위위원회를 11회 운영을 해서 소·도매시장의 활성화방안을 현재 어느 정도의 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됐던 것은 지금까지 저희 구리시 도매시장을 건설할 때 또 소매시장을 농안기금을 지원해 줄 때 농림부의 목표는 도·소매 분리를 원칙으로 해서 구리도매시장이 건설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이 동시에 시설이 되어서 개장이 됐다고 하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도·소매 행위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매시장이 늦게 준공이 되는 바람에 시민의 편의 또는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소매행위를 인정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이 명확히 정립되어야만 따라서 소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게 바로 도매시장에 있는 품목을 갖다가 젓갈류라든지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것 일부를 도매시장에서 없애고 소매시장에 유치하는 방안 또한 우리 시민들이나 인근 시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때 원스톱쇼핑을 할 수 있게끔 도매시장에서 사고 소매시장에서 살 수 있게끔 아까 대형유통할인매장이라든지 또한 임산협동조합의 산채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품목을 조정해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본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품목배치라든지 사용요율을 정하는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3, 4년간 아주 철저한 검토를 한다고 외국견학을 통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시작된 계획이 지금 모래성같이 무너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경영사업도 이렇게 많은 날을 연구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서 짧은 기간내에 쉽게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매시장은 도매시장이 개장한지가 1년 남짓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바라는 또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또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바라는 또 상인들이 바라는 대로 현재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소매시장은 도매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기존 보증금이나 임대료도 시민들의 생활수준에 맞게끔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법에는 재산평가액의 보증금이 20%, 임대료가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요율로 해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국가경제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입점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증금은 조금 높게, 임대료는 상당히 낮게 해가지고 입점한 상인들이 전념을 할 수 있고 또 임대료나 보증금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자기 상권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경영정책실장 시정질문 때 이 자리에 참석 안 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참석한 것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순서에 의해서 답변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김중수 의원님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순서가 맨 꼴찌에서 두 번째 같은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결식아동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간접지원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도 시설자금명목으로 급식시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계시지요? 법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및 시·군 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을 잘 인용해서 실질적인 사항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으로 인해서 흑자 대차대조표를 만들라고 했더니 그냥 간단하게 2003년에는 9억원의 흑자를 낸다고 했는데 향후 5년동안 적자본 액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는 김영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답변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비슷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하고 이명우 의원님 것을 묶다 보니까 김의원님 것이 뒤로 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셔야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로 답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결식아동 지원이라든지 급식시설 지원은 제가 세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아마 한시적으로 소득할 주민세에 부과되서 교육세를 현재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세가 저희 시에 들어온 범위내에서 도에서는 도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99년도에 중학교도 급실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의 기본계획이 내년도에는 전 고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시만 특별히 지원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또 3월달에 다른 시보다도 먼저 도교육청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도교육청과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에서 교육비 수익으로 들어오는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교육청과 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가질문하신 소매시장의 향후 5년동안의 적자를 답변드리면 저희가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수지분석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까 본 답변에서 답변드렸듯이 임대료를 10%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20%로 했을 때의 수지계산이 따로 있고 또한 임대보증금을 40%와 임대료를 4%로 했을 때 수지계산이 또 따로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갖고 당초에 저희가 목표한 대로 재산평가액의 임대보증금이 20%, 임대료가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향후 5년동안의 적자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9억 3,90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21억 500만원의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농안기금 상환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3억 7,20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전체 36억 3,300만원, 2002년도에는 16억 3,200만원, 그다음에 2003년도에 가서 약 9억원의 흑자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임대보증금 20%에 임대료를 10%로 가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현재 도매시장의 불황으로 인해서 청량리시장에서 나와서 중·도매인을 하는 상인들 마저도 다시 청량리시장이 문을 안 닫고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판장을 개장 했을시 청량리쪽에서 우리 직판장에 와서 장사를 요구하는 상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만약에 그것을 어느 정도 구리시쪽에서 그쪽 청량리시장쪽에서 나오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매시장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매시장을 지어서 입점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도매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경영정책실에서는 그동안 농림부와 서울시 또 도매시장의 지정법인과 중·도매법인하고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저희 소매시장 자금 1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당초에 약속을 했다가 청량리시장 상인을 입점시키는 걸 봐서 돈을 주겠다 해 가지고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40억원만 주고 10억원은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청량리 상권의 상인들을 유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상인들하고 입점에 관한 토의와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전단을 무려 한 3,000매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청량리 일원 상인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참가인원은 29명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소매시장에 입점을 하겠다고 한 상인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입점을 시키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량리쪽에서 많이는 요구를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구리직판장의 이쪽을 현재 많이는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많은 상인을 입점시키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참가인원은 29명이고 그중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16명입니다. 그래서 이 16명에 한해서는 일부 소매시장의 한 부분이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인을 추려서 입점을 시킬 계획입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정말 불쌍한 애들입니다. 참 어렵고 얼마나 없었으면 점심을 못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시의 답변이 한시적으로 취로사업이라든가 무엇을 한다는데 법적으로 보상금 명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법조항 제11조5항 기록 한 번 해 보세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법조문을 참조하셔 갖고 한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현 의원님에 동감합니다.

예.

의원입니다. 우선 417억원을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이 아직까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정책실장께서는 많은 검토를 한 끝에 지난 6월 11일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그 내용중에 향후 추진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 도매시장과 관리공사의 위·수탁계약을 ’98년도 7월달에 한다는 보고를 한적이 있는데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을 것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개장을 못하는 사유가 품목유치, 다각적인 대책을 빠른시일내에 수립을 해서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수립한다는 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립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2일 주례모임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관리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도매시장관리공사에다가 위탁관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관리공사는 인원을 마음대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요구한 안이 28명이 요구가됐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인 지역경제과에서 그 인원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경기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도매시장관리공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불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도저히 소매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다시 도매시장관리공사와 민간위탁방안을 그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인 그 예산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도매관리공사하고 민간위탁했을 때하고 차이가 좀 났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략 도매시장관리공사에는 월 4,109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2,650만원 대략 1,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1억 한 7,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예산이 덜 투자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품목배치라든지 입주자 대상선정 관계를 주례모임을 통해서 보고드릴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어느 정도까지 대책이 수립...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시장의 현재 입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략 임대보증금은 층수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은 재산평가액의 20%, 임대료는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되는 안은 층별로 1층은 보증금이 40%, 2층은 보증금이 30% 또 3층은 보증금이 20%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따라서 임대료는 10%를 일률적으로 4%로 내리는 걸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업종배치계획은 지금 채소동은 대형할인매장을 전체 한 번해 보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동과 가공식품동, 수산물동, 수산물동은 저희가 도매시장관리공사하고 강북수산하고 수협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소매시장의 활어회 22개나 선어 이런 것은 도매시장에 구애받지 말고 소매시장에 새로 온 사람을 입점시켜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판단이 서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산물동은 그렇게 입점할 계획이고요. 가공식품동과 과일동은 지난번에 1차적으로 보고드렸던 내용대로 건어물이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점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명간에 입점계획이라든지 보증금과 임대료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농안기금 100억원을 갖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농안기금 100억원 갖다 썼지요?

예.

농안기금을 갖다 써서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에 대형할인매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농안법에 가능합니다. 저희가 농림부하고 구두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지껏 대책수립도 많이 하셨는데 금년내로는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활성화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리시민에 대해서 어떤 특혜라도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장 목표는 저희가 당초에 10월을 개장목표로 잡았었는데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월달에 결정이 되면 늦어도 12월초까지는 개장이 되는 목표로 추진토록 하고 구리시민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17만 시민이 모두 관심을 가진 농수산물직판시장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책실장께서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판시장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짓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설계변경과 우여곡절 끝에 117억원이 들어서 완공이 되었고 또한 거기에는 그 300억원중에는 주차장건물을 짓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68억원짜리의 주차빌딩을 짓지 않고도 117억원 그러니까 추가분이 주차빌딩을 짓는다면 187억원 적어도 증액이 6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돼서 증액이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그동안 본 직판시장이 ‘98년도 3월달에 사실상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어려움 즉, 어려움이란 무엇이냐 하면 공사비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준공날짜를 미뤄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답변대로 12월 개장을 하면 적어도 10개월이라는 417억원의 돈이 사장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그동안의 손실액을 시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고 또한 이것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지 우리 실장께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인지 아니면 왜 늦어졌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로 시민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믿을수 있게끔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판시장이 당초에 3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그동안 설계변경이 한 3차례 있었습니다. 세차례 있어가지고 117억원이 늘어서 주차장건물동을 포함한 117억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건물동을 안 지으면서도 117억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에 1차 설계변경 때 소매시장건립 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게 추가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 비용이 대략 34억 6,900만원, 폐수처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34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변경 증축에 따른 배관변경이 한 1억 1,2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 전기라든지 기계설비에서 대략 5억 4,200만원정도의 설계변경을 가져와서 1차 설계변경이 총 41억 8,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은 전기용량 그러니까 수전이라든지 이런 게 용량이 당초 설계보다 늘어나는 바람에 대략 약 4억 7,000만원 정도의 전기공사비가 늘었습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계약조정이 1,400만원정도 통신에서 늘었고요. 그 다음에 3차 설계변경은 유치품목을 당초 644개에서 452개로 조정하는 바람에 건물 부분 다시 증축 그러한 부분에 투자된 게 19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조정이 5,600만원정도 조정이 되어서 대략 설계변경을 가져왔던 것이고 또한 당초에는 건물 4개동이 각각 분리되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약 채소동에 와서 채소를 사가지고 다음 과일동으로 갔을 때는 밖으로 나와서 다시 상가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동과 동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부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사실상 3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개장이 안 되고 있음으로써 417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그러한 이자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민이 물고 있는 실정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정책실에서 ’97년 1월 1일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준비단으로부터 인수받아가지고 그동안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쓸 수 있게끔 완전히 준공된 것은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3월달까지도 일부분이 준공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사비 문제라든지 자금조달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이 당초 보다 한 3개월간 지연이 됐었습니다. 또한 빨리 입점을 못 시키게 된 것은 그동안 전임시장이나 후임시장님이 계실 때 이러한 문제는 소매시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매시장 활성화까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시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이 실무자들이 그러한 품목배치라든지 또 입점자 선정이라든지 사업비조달 문제 이러한 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고 고충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번, 이게 같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만들 때 적어도 이 계획은 그만 두신 안병철 사업단장께서 외국을 다니고 전국을 안 돌아본 데 없이 돌아보면서 시장파악을 하고 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그 계획에 적어도 무슨 동별 연결이 안 됐다든지 또한 이해 못가는 것은 642개 품목을 취급하려고 점포를 만들다가 406개로 주는데 왜 19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 해서 적어도 증액공사비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117억원 그러나 주차장빌딩을 지었다면 180억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여기서 적어도 쓰레기 처리하는데 34억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요. 더군다나 관에서 정말 모든 지혜를 모아서 몇 년씩 사업계획을 세워서 만든 그 건물이 계획을 해서 착공을 해서부터 준공까지 적어도 60%가 증액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에서 하는 일은 그래도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천상 시민이 해야 되거든요. 실예로 지금 이 시장 전체를 분양해서 팔아도 417억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경영정책사업이라고해 놓고 시민에게 “앞으로 봐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직판시장에서 이런이런 이득이 돌아와서 우리 시민이 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를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늦게 맡으셔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그동안에 시장님이 전임시장님과 후임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차질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정말 빠른 결단을 내려서 우리 시민들의 오해소지 또한 시민이 손해가 덜 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매시장건립 공사는 도매시장보다 먼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임원을 그만 두셨지만 당초에 이 업무를 취급하던 안병철 전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및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님이 이 업무를 취급하셨을 때는 사실상 여러모로 외국 또는 전국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하나의 사견입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도매시장에만 너무 농수산물사업준비단에서 치우치다 보니까 소매시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에 대한 것도 제대로 검토를 충분하게 못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고 나름대로 저희 국내 주요하다는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이런데를 전부 다 출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소매시장 품목배치가 어느 시·군에도 그런 시장이 없었습니다. 당초 설계는 채소동하면 1층부터 3층까지 다 채소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과일동 하면 과일동이 전부 다 1층부터 또 3층까지 과일점포로 품목이 배치되어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되고 있는 그러한 품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건설공사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대략 19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던 것이고 417억원을 투자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충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보건소 소장님 나왔을 때도 얘기를 안했고 회계과 나왔을 때도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보건소 신축공사를 저희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영정책실장님이 구리시의 앞으로 발전과 구리시의 굉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소를 신축입찰하면서 업무보고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단가가 너무 싸게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된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게 공무원사회예요. 적어도 공사비가 증액이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조금 한달 늦게 입찰을 하면 어떻습니까? IMF전에 설계했기 때문에 조금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다시 공사비를 뽑아가지고 입찰해야 돼죠.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관에서 하는 일은 늘 설계변경에서 흑막이 있다고 누구도 믿고 있습니다. 왜 관에서 하는 공사는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느냐? 어느 공사고 관에서 하는 큰 건물 쳐놓고 설계변경 안 하는 건물이 없고 했다 하면 적어도 10%, 20%, 30%증액이 됩니다.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이것은 뒤에서 흑막이 있다” 이런 것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우리 17만 시민의 태두가 모여 있는 700여 공직자는 정말 많은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안 사는 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뭐 꼭 답변 안 해도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본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 경영정책실 소관업무라고 하면 당초 설계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기술자문과 기술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설계변경을 가져오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정책에 대한질문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LG백화점이 개장이 되고 있고 에코멕스와 E마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판시장이 개설이 되어서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개장이 되어서 대형유통시장이 3개가 형성이 되어 같고 재래시장이 구리·남양시장 두 군데가 있는데 과연 그 시장이 살아 남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구리시 관내에는 그동안 없던 대형유통인 LG백화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일부 상인들이 LG백화점이 생김으로써 판매에 다소 손해를 보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 소매시장은 사실상 LG백화점보다 먼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LG백화점과 경쟁했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따라서 저희 소매시장이 개장이 됨으로써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영정책실장께서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최소화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남양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은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란 게 정확한 사업진단을 하시고 그 판단에 의해서 계획까지도 수립되는 게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개 시장이 개설을 하거나 일개 상가 또는점포가 개설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웃과 이웃시장과의 품목이 꼭 틀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중에는 같은 품목도 취급할 수 있고 또 개중에는 다른 품목을 취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고심을 해 오고 실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안을 끄집어 낸 게 바로 우리 지역상인들의 손해를 혹은 피해를 좀더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도 되도록이면 줄이고 또한 LG백화점하고 경쟁품목은 더 낮게 팔 수 있는 품목을 유치하고 그러한 업종을 선택하고 품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소매시장의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 아까도 여러의원님들께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리로 인한 손실액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서 하루 손실액이 어느 정도 난다는 것을 추정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저희가 농안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외에는 다른 자금이 없습니다. 연리 8% 또 연리 4% 이러한 이자율을 따졌을 때는 하루에 대략 한 3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이요? 그러면 그게 완공후부터?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창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중 중·도매법인 소매행위 지속시기와 소매시장과의 갈등해소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으로서 ‘97년 6월 개장이후 도매시장 상권의 조기형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박스단위 판매의 소매행위를 일부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기본방향에 어긋나지 않고 도매시장의 이미지 개선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현행의 박스단위 소매행위 판매행위는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며 완전 소매목적의 진열 및 판매행위 점포외 지역 소매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도매거래를 정착시키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매시장 개장이후 도매시장 중·도매법인과 소매시장 상인간의 영업갈등 해소를 위하여 소매시장 취급물품을 도매시장 취급물품과 달리하여 원스톱쇼핑체제를 갖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할 계획이며 도매시장내 수산부류 취급 중·도매법인중 취급물량이 적고 소매판매형태로 이루어지는 활어, 건어, 젓갈취급 상인의 소매시장 이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주차요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해소방안과 향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며 또한 최고병 의원님께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행위를 잠정적으로 허용한 것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능이 정립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주차료 징수를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매시장 주차요금 징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정책과 시범 도매시장본래의 기능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1997년 11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우리시에서는 도매시장의 주차요금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정부의 유통개혁대책, 개장예정인 소매시장과의 관계 등을 종합검토하여 주차요금 징수의 한시적 폐지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법원으로부터 자격기준 승소판결을 받아 청량리 상권을 자리잡은 동부청과에 대하여 후적지 정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입안 당시 농촌경제연구원의 개발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수도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서울 동북권 도매시장건설 입지를 구리시 인창동으로 결정하였으며 구리, 남양주시를 포함한 서울 동북권의 300백만 인구를 수용하는 전국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으로서 건설토록 확정하고 서울 동북권의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6개구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으로 편입되어 그 개설구역내에 소재하고 구리농수산물시장에서 가장 근접한 유사 도매시장인 청량리 상권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후적지라 명칭하게 되었으나 용어상에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인 동부청과를 서울시에서 ‘97년 8월 30일자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불법 위탁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의 거래제한고시 기간을 1년 연장토록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나 동부청과(주)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법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서울시가 패소하는 등 청량리 상권 정비의 명분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98년 9월 17일 농림부로부터 동 지역에 대한 거래제한 품목고시 기간의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더 이상 청량리 상권 이전에 의존하기 보다는 유사 도매시장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도매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동 지역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분산처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수거처리 체계와 책임한계를 밝히고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하지 않아 발생되는 악취해소 방안과 수산물시장 악취문제 대책과 LG백화점이 우리 시 지역경제 위축 또는 재래시장에 주는 피해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쓰레기수거처리 체계와 책임한계를 밝히고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하지 않아 발생되는 악취해소 방안과 수산물시장 악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실제 쓰레기를 배출하는 5개 도매법인과 도매법인에서 사업장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농협공판장, 고려청과, 수협공판장, 강북수산은 구리환경개발(주)에서, 구리청과는 건일환경에서 폐기물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관리공사, 은행 등의 폐기물은 도매시장 일반폐기물 청소업체인 동구환경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경매가 매일 12시까지 진행되기에 전일 야간에 발생한 폐기물 수거를 오전중에 처리한 후 이어서 경매장 및 외곽 부분을 청소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경매장 청소 실시후 비닐끈, 스티로폴 등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한 후 18시 이후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5개 법인은 1일 발생 폐기물이 300㎏ 이상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차적인 책임한계는 실배출자인 도매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특성상 발생 주체가 다원화되고 있고 도매시장 전체의 관리 차원에서 관리공사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실배출자인 입주도매법인, 중·도매인, 입주자의 지도·감독 등 관리공사의 역할을 증대하여 원활한 폐기물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취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소시간을 종전보다 2시간 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바로바로 쓰레기를 치우겠습니다. 둘째로 외부트럭상에 의한 무단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로 수산시장에서는 매일 물청소를 실시하고 탈취제인 락스를 매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물의 생산 부산물의 수집통 뚜껑을 만들어서 밀폐시키고 이곳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용역업체인 건일환경, 구리환경, 동구환경에 대하여 제반규정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LG백화점이 우리 시 지역경제의 위축 또는 재래시장에 주는 피해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G백화점은 ‘98년 4월 1일 개장하여 7월 30일까지 4개월간 물건을 구입한 고객은 220만명으로서 월평균 55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구리시 주민은 약 35%, 남양주시는 약 35%, 기타 서울 중랑구 및 노원구 등에서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본 백화점에 구경차 출입한 모든 인원을 계산하면 월 130여만명에 이르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LG백화점의 거대한 고객 흡입력으로 인근의 재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년도 9월 대비 현재의 매출실적은 70% 수준이고 IMF의 영향으로 20%, LG백화점 개장으로 10%가량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매출감소 원인은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시설의 낙후 및 규모의 영세성에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 향상에 따른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쇼핑과 문화생활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백화점의 현대적 상술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상인들의 조직화와 협동화를 통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와 또한 각종 문화 및 이벤트행사의 지속적 실시로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을 때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남양시장을 대상으로 현대적 시설과 문화적 쇼핑공간을 확보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청에 시장 재건축지역으로서 선정을 추천하였고 1997년 10월 17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재건축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97년 12월이후 IMF체제하의 경기침체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 및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밀접한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이후 현재까지 월별 수지내역과 직원 인건비, 판공비 등의 지출내역을 제출하고 시장은 관리공사를 과감히 구조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두 번째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관리공사 임직원의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환경미화원 노조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노조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은 무엇이며 노조결성의 법적근거와 절차는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이후 현재까지 월별 수지내역과 직원 인건비, 판공비 등의 지출내역을 제출하고 시장은 관리공사를 과감히 구조조정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는 1997년 2월 28일 당시 내무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투자기관인 서울시와 공동으로 공사설립규약을 체결하여 관리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는 도매시장의 시설물 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로서 관리공사의 수입원인 공사의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수입확보가 아니라 도매시장유통 종사자들의 거래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의존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개장 원년인 1997년에는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97년 결산결과 관리공사의 적자금액은 감가상각비를 포함 12억 9,000만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공사 수입현황은 ’97년의 경우 총 수익은 42억 8,700만원이며 55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고 ’98년 상반기 결산결과 총 수익이 32억 9,000만원에 37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4억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인건비와 판공비 지출은 ‘98년 8월말현재 총 인건비가 28억 6,000여만원이며 판공비는 1억 7,000여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 제출한 관리공사 수입현황과 인건비 및 판공비 지출내역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적자운영을 탈피하고 경영개선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공익성과 채산성의 조화를 이루어 최근의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보다 강도있고 현실에 부합하는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관리공사임직원의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관리에 관례에 관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자체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를 제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관리공사의 예산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 제18조 및 관리공사정관 제21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리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리공사 임직원의 인건비는 금번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에 보수 수준을 지방공무원 보수수준을 비교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매년 경영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흑자기업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할 예정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환경미화 노조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노조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은 무엇이며 노조결성의 법적근거와 절차는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환경미화 노조는 ’98년 8월 26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조는 ’89년 9월 14일자로 설립신고 수리되었으며 구리시 환경미화 노조와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조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화합을 통하여 건전한 노동조합이 육성되도록 중간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노사갈 등을 최소화 하도록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결성의 법적근거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과 노동부의 노동조합업무지침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근로자 2명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자라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의 분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노동운동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노동결성의 절차는 노동조합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설립총회를 실시하고 설립신고서와 규약,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되어 제반규정에 적합하면 수리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차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개선노력 의지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답변에서 폐기물용역업체에서 계속 근본적인 폐기물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도매법인과 용역업체의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용역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고 수산동에서의 악취문제도 악취제거를 신속히 할 수 있는 탈취제살포기, 동력분무기 등을 설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시에는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해 주십시오.

끝으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으로 승진하여 질문·답변에 경험이 없어 원활한 답변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