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병혁 의원 5분자유발언
규태
한규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 김포시의회가 엊그제 개회된 것 같은데 벌써 열흘 간의 회기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 동안 이용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재정 등의 부담 여부, 규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 착안하여서 본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점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석주입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는 김포시 공무원의 정원과 기구 등 현 시대를 반영하는 안건들을 상정, 그 어느 회기 때보다도 의원여러분의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만큼 대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안건 심사에 임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어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쳤고, 21일 하루 동안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잠시 후 이용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 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회기에 상정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민병혁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신제철 의원 외 2인 발의) 10.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들었듯이 지난 15일부터 23일 어제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따라서 본안건의 의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이범학 위원이 선임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외 8건의 개정 조례안과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IMF체제 극복의 공동 과제인 「조직의 슬림형, 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적절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들 중에는 공직자 77명의 감원으로 인해 대민 행정 서비스에 다소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과 우리 시가 타시군의 인원 감축에 비해 과다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인원 감축이 기정화된 사실이라면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든 행정 자료의 전산화 즉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해 조직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고 이와 함께 직원 개개인의 컴퓨터 오퍼레이션 능력을 한층 높게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직원 전산화 교육에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말단 직원부터 중급 간부까지 모든 공직자는 컴맹을 탈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조례안이 제정된 후 세부 인사 기준이 마련되면 창의와 봉사 정신이 투철한 능력 있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며, 대기 발령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설정되어 불공평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항에 적극 유의하여 행정 집행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본안건의 조문 합리성 여부, 또 재량권의 남용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민병혁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잠시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김포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 제1항 별표인 의회사무국의 설치 기준 및 직급 기준이 ’98년도 8월 31일자로 “자치구 및 국이 설치된 시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 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김포시의회사무국”을 “사무과”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조례의 규정이 형평의 원칙, 입법의 취지에 벗어난 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개정, 국·과·사업소의 일부가 폐지, 명칭 변경, 통합, 신설됨에 따라 김포시 사무 위임 사항을 변경코자 본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지난 8월 9일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김포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 기준을 “단위당 장부가격 기준으로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품취득 가격 기준을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저가의 물품에 대한 소요 조회를 줄이므로써 행정 낭비를 없앰은 물론 불용품의 재활용 방안을 확대시킨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500만원 이하의 물품이 시민들이 볼 때 너무 방만하게 불용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내구 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낭비 발생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후 컴퓨터를 초등학생 교육 목적 등에 사용하는 등 예산 절감을 제고하는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8년 5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지방 관사운영 개선대책이 권고됨에 따라 현재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관사를 3단계로 축소하여 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장 및 과장이 사용하고 있는 3급 관사 1곳과 4급 관사 2곳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하고, 매각 처분하는 것은 현재 닥치고 있는 재정 상황의 악화를 고려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전국 관사운영 개선의 추세가 465곳 관사는 매각하고, 46곳의 관사는 대부키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모 구청장 관사는 실직자 쉼터로 용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94곳의 관사는 노인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직원 휴게실 등의 용도로 변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김포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1, 2급 관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3, 4급 관사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관사 운영을 촉구하는 위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기존 관사의 용도 활용에 있어 심사 숙고하여 비효율적인 관사 운영을 적극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상기 지적 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립도서관은 북변동 226-37번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1,495평의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건물로 ’98년 12월 개관 예정으로써 개관에 앞서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료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의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도서관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지원 이전인 ’97년도에 기구 및 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내무부와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IMF사태로 백지화되므로써 지난 제5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사서직 등의 전문 인력 확보와 함께 도서관 운영의 적절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서관 및 문화의집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당연직으로는 문화체육과장이 위원인 것을 보면 관 중심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 시설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위원회 운영이 관 중심의 독단적 운영으로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김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문화의집은 오디오, 비디오 감상실, 인터넷, 휴게 라운지 등의 문화 시설을 갖추어 김포 시민의 문화 생활 확대와 청소년의 참신한 여가 선용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써 정이 메말라 가는 현 시대를 대처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3조를 보면 문화의집 시설을 문화 시청각실, 문화 관람실, 문화 창작실, 문화 사랑방, 개인 연습실 등으로 분류하면서도 이에 따른 기능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각종 사항의 세부적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김포문화의집은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가정 주부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지역 주민의 큰 기대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한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연구와 조사 등 문화 창달을 선도할 수 있는 김포문화원과 같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해야 한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과 위탁 사항이 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6조 관리 운영의 위탁 규정을 보면 “시장은 문화의집 운영을 문화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문화하므로써 시장이 자율적으로 위탁, 의회의 의결 권한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공시설위탁조례를 제정하여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조례안 제7조 “문화의집 시설 이용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문화의집 운영 시 이용료를 부과할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 의결을 필히 받아야 할 것임을 요구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제철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잠시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제3회 임시회에서 적용 시한을 ’98년 6월 30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었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재까지의 비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전면 보완 수정하고 21세기 김포 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한시 조직에서 상설 조직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7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였듯이 ’97년 12월 현재 김포시 위원회 수는 42개로써 위원회 운영 실적을 검토한 결과 1회 이상 운영한 위원회가 50%인 18개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정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21세기기획단의 각 위원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능은 어느 정도 다르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김포 건설」 하나로, 위원회 운영 시 권리 및 의무 범위에 있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기획단의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는 경제, 환경, 도로, 농업 등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정 행위를 하여 의회가 본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고 현실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며, 제2기 21세기기획단의 실적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있어서도 세밀하고 깊은 설명과 충분한 자료 준비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기 기획단 운영 시 주민과 위원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은 매우 컸으나 실적을 접해 본 결과 예상과는 반대로 매우 저조하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 축조심의 시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 구성에 대하여 원초적이며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매우 회의적인 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본안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환율 폭등으로 인한 사료의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인해 소 사육 농가의 피해가 속출, 이에 농가가 유통 목적이 아닌 자가 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 7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본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개정 내용이 축산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매우 적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시기가 너무 늦은 것에 대해 질책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열악한 경기 침체로 인해 세외 수입의 감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는 사안으로서 현재 김포시 발주 공사와 관련된 입찰 참가신청 시 신청서 및 입찰서를 무료로 배부받아 입찰 등록을 하고 있는데 본개정 조례안은 이들 업체로부터 1만원의 등록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 점을 지적하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범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하나하나 표결해 나가야 합니다만 의원님들 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바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수정안이 발의된 의안번호 제4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민병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병혁
민병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민병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 조문의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본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기구 관련 준칙안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실과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3국 2담당관 16과 6개 사업소를 2국 2담당관 15과 5개 사업소로 축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례에는 담당관, 국과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본개정 조례안은 시 본청인 담당관, 국과를 포함하여 보건소, 김포농업기술센터 등의 직속 기관과 사업소 동면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도 규정하여 기관별로 관리해 오던 설치 등의 조례를 통합 관리하므로써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조례안 제6조 자치행정국 설치 조례 중 규칙안을 참고하여 행정과의 분장 사무를 보면 지방 행정구역, 선거 관리, 사회 개발, 정보 통신, 공무원 복무, 인사, 조직, 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 등 6개 분야의 담당 업무가 편중되어 있어 기구의 비대로 인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직 운영 시 업무의 세분화, 체계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허가과 신설은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 서비스 행정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농지, 건축, 산림, 공장 등 각종 민원을 통합 처리하므로써 허가과장을 비롯한 직원의 업무 편중이 우려되며, 허가 사항의 사후 관리에 대한 업무의 한계에도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허가과 신설 후 시행에 앞서 담당자 인센티브제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기구의 경우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위생 및 식품관리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 직종에 맞는 위생 및 식품 등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유흥주점, 음식점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본청에 있는 관련 협조 부서의 원거리로 인해 허가 지연 및 납세, 공부 확인 등의 주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 시행 전에 상기 사항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령에 의해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번 기구 및 정원 조정과 함께 각 동면에 배치되어 있는 농업인상담소가 폐지된다는 여론이 팽배됨에 따라 상기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검토 및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농업인상담소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답변한 것은 김포 농민을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집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와 지적과가 시민과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량 중 80%가 지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통합 운영 시 지적 업무의 기술적인 면에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코자 행정 기구를 축소하는 만큼 전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였듯이 과 통폐합에 따른 인원 배분의 과대, 과소 현상이 발생하여 민원 부서 및 허가 부서에 인력이 모자라 서비스 행정 구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주민과 가장 가깝게 행정을 집행하는 동면의 인원 감축 방안을 다시 한 번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문제점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축조심의 시 의견이 분분한 사항인 지역경제과의 격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경기도가 이번 구조 조정 때 산업경제국의 경제총괄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과, 노사지원과 등을 경제투자관리실로 직제를 상향 조정하고 투자진흥관을 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IMF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정 기관의 의지를 심고 경제 회복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담당관으로 직제를 변경, 시장 직속 기관으로 두는 등 관련 규정을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으로 개정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 육성, 실업자 대책, 노사 안정, 진흥에 신속한 대처와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민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3호 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4호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5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호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김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7호 김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수정안이 발의된 의안번호 제48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신제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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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신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연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한 몸을 불사르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 조문이 다소 미흡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되어 본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상기 눈썰매장은 27,250㎡의 부지에 16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눈썰매장 개장 전에 운영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인근 시군의 조례안과 관리 운영방법,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 요율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상반되거나 과대 과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썰매장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은 3개월 동안의 동절기에만 운영하게 되는 바 동절기 이외의 기간중에 김포시에서의 사용 여부와 적자 현상이 초래되어 계속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초 사업 시행 시 집행부에서는 본사업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김포시 세수에 큰 도움이 되며 매우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프로젝트라고 사업 설명을 하였는데 이번 안건 처리 시 상기 사항을 검토한 결과 타시군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함은 물론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적자를 면할 길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이며 획기적인 사업 운영 계획을 마련 시행하여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지출되지 않았다는 의지와 면모를 보여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사용료 면제 조항 중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자”의 대상 범위가 조례 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로 수정하고, 제8호 사용료의 반환 규정 중 각 호의 반환에 대한 강제 규정인 “반환한다”를 “반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전액 반환 귀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에 위임 사항을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 시설임대 및 위탁관리자의 선정 자격이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수정, 김포 시민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이 심사 결과보고를 하였듯이 본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0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기대 심리가 상승하고 행정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발전적인 협조 체제를 구성하여 산적해 있는 현안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관심 사항과 현안 사항이 의회와 충분히 논의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의지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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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