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지역보건과장 박태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정도우미 관련 봉급 및 수당 등 해서 1,785만5,730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정도우미사업의 집행 결과, 잔액에 대한 그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납 금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가정도우미사업은 서울특별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원이 100%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 기준이 저희 관내 도우미가 20명이 되는데 이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예산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 20명이 하루에 8시간기준으로 해서 활동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 분들이 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제이기 때문에 일당제이면서도 시간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당이라고 표현될 수는 없으나 편의상 일당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며칠 쉬는 수도 있고 또 하루에 8시간을 채우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정에 의해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다음 충원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반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이것을 가능한 보조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줄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 사정에 의거해서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보면 예방접종약품 지역보건과라고 해서 기정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액 삭감한 이유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들한테 연초에 예산 내시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을 잡고 세출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금년에 예방접종이 국내 제약회사들이 원료를 확보가 안 돼있어 가지고, 이 원료를 수입하는데 그 특히 PPD같은 예방접종 약품은 수급에 아주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당시 연일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별로 구매를 하다 보면 구매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내시된 것을 전액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줄 돈을 안 주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저희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이 예산상에 숫자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연 변동이나 애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영유아예방접종 지역보건과 돼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이유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모자보건사업비 해가지고 40% 지역보건과 해서 경정 3,6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이백몇십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보사부에서 당초 이 사업도 지원사업입니다. 보사부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인데 따라서 목표액을 보사부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이 목표량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줄면 지원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보사부 계획에 따라서 이 세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가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이동목욕차량자원봉사자급식비 당초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이와같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들한테 LG복지재단에서 이동목욕차량 한 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어서 홀로는 목욕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이 현지에 나가서 목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목욕 시설이 아쉬운대로 갖춰져 있고 또 자체 시설로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켜주는 특수 특장차입니다. 이것을 기증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목욕을 보조해주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신당복지관과 그렇게 합의를 봤었습니다. 신당복지관에서 목욕할 때마다 다섯 명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점심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점심 값으로 200만원을 책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IMF 체제가 된 이후로 이 자원봉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못 받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은 점심을 안 사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15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 집행이 불능일 것 같아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의료비로 영유아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약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제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와같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그냥 예방접종약품대가 있는데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은 같은 사업이지만 영유아는 글자그대로 아기들을 상대로 해서 놓는 주사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홍역, 볼거리라든지 백일해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밑에 있는 예방접종은 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장티푸스라든지 일반 독감이라든지 또는 간염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접종을 하다 그래서 편의상 명칭을 달리해서 그렇게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그다음에 예방접종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막 분만을 할 때 선천적으로 그 체내의 대사 기능에 이상이 와가지고 어머니의 젖이라든지 기타 먹는 음식물을 소화는 시키지만 소화가 완전한 소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의학상 소화란 영양소로 분류를 해서 흡수를 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 그 젖이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활력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배설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 병은 현재로써는 특히 더 어렵고 그래서 사망률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 가장 치료라든지 좋은 방법은 빨리 알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화가 될 수 있는 특수 분유룰 먹입니다. 이 특수분유는 국내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 해다 먹입니다. 그 우유가 아니면 그 아이는 죽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방법은 아기의 발가락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시설이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출산 후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내 대부분 3일 이내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채혈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이 항상 해마다 목표량을 못 채우고 목표량에 미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중간쯤에 나와있는 반환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집행잔액, 서울가정도우미사업집행잔액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그 액수를 그대로 추경에 의해서 반납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쪽 가정도우미 관련 봉급 및 수당해가지고 1,785만5,000원을 이것을 삭감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겁니까?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하셔서.

죄송합니다. 이 돈은 1,785만5,730원은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이 사업으로 지원된 금액 중에서 돈을 쓰고 남은 것이 1,785만원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돈이 아니고 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반납을 할려면 저희들 세입에 잡아놔야 세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돈이기 때문에 시로 가야 할 돈이고 현재 이 돈이 저희들 보건소 구청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더 달라거나 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돈을 시청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추경에 결국은 돈을 더 올려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보낼 거면,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작년에 남은 돈이기 때문에 남는 돈이 지금 공중에 떠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놔야 또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돈을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인출을 해가지고 세출 항목에 의거해서 시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시비보조금잔액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됐어야지.

글쎄, 그게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봐서는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23페이지에 봐주시면 과목에 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렸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정동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 당선을 축하하며 구정 발전에 여러모로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의약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세출추경예산 총액은 2,783만8,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보험환자치료약품 구매입니다.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99만3,000원인데 산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1,351원에다가 1,351원은 환자1인당 1일 평균 치료약품비입니다. 2,664명은 월평균에 증가인수가 과거보다 222명이 증가해서 12개월로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7.5일은 1인평균 투약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총 2,699만2,980원이 됐습니다. 설명을 좀더 자세히 드리면 IMF 이후 보건소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여서 환자의 질적 및 양적 진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환자치료 약품비의 추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시비축의약품 교체비집행잔액반납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소요 예산은 46만원인데 산출 내용은 860만3,000원에서 집행액은 814만3,800원 해서 45만9,2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세출 예산에 계상해서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전시비축의약품 혈액대용제인 프라즈마네이트 250㎖ 이것은 약품이름입니다. 생산이 중단으로 인하여 교체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서 알부민 250㎖와 1대1로 교체해서 국가비상시 전시비축 의약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에 필요한 핫팩유니트 온습포장치를 구매하는데 이 핫팩은 환자 치료에 알맞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장비로 온열치료에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소요예산은 38만5,000원인데 한 대 필요하기 때문에 38만5,000원입니다. 핫팩이 기존에 있는게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온수가 밖으로 새어나와 적정온도의 유지가 어렵고 핫팩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보다 효과적인 환자 치료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