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9월19일 이기록의원외 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8월31일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 제15875호가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조례모델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에 미비된 내용을 동규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함. 사무국과 사무직원의정수 및 분장사무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안제1조). 사무국은 의회운영등 입법활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안제2조제2항). 사무국장은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안제3조3항). 전문위원의 직무범위를 조례상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제4조). 사무직원의 정원은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함(안제5조). 의회 회기중에 중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근무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6조).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중구규칙으로 정함(안제7조).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등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8월31일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 제15875호가 개정되고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22 98년9월8일의 기구정원관련조례모델안이 시달됨에 따라 미비된 내용을 동규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쟁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함. 사무국과 사무직원의정수 및 분장사무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안제1조에 두었습니다.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운영등 입법활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토록 안제2조제2항에 두었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안제3조제3항에 두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직무범위를 조례상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안제4조에 두었습니다. 사무직원의 정원은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안제5조에 두었습니다. 의회 회기중에 중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제6조에 두었습니다.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중구규칙으로 정하도록 안제7조에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조 및 제5조중 사무직원의 정수와 관련한 낸용을 규정한 것은 정원(정수)조례는 의회와 구본청과 통합운용함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임으로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본문 내용에, 맞도록 "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안제2조제2항에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토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전문위원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현행 규칙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안제4조에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되, 그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 조례상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 의장은 의회 회기중에 의회사무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번에 시달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보면 그간의 기구 정원 조정시 각종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등 행정낭비와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이 지적되었는바, 이에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을 동시에 강화토록 고려한 것이며, 또한 조례명칭의 불합리등 95년1월 기구 정원조례규정 제정사항과 함께 시달된 현행 조례제정 지침에 상치되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구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써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것인 바,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통합조례 모델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조례운영과의회의 조례심의에 있어 효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기 보면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운영등 입법활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고 나와있죠. 그런데 여기보면 사무직원의 정원은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직원들은 어느편을 들어야 될지 중간에서 어정쩡한 입장이 돼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사무국만은 완전히 의원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의장님이 임명해야 권위가 서서 완전히, 선거할 때 보면 선관위는 중구청하고 관계가 업지요? 중구청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모든 것은 위에서 받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때 보면 공무원 이전에 조금 배짱도 부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회 사무국 직원만은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이런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조례안을 바꿨으면 합니다.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입법취지는,

지금 모든게 우리 직원들은 집행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발령도 나고 빼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조금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강화해가지고 사무국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는 완전히 구분이 돼서, 어떻게 하다보면 지금 앞에 계신분들 막말로 잘못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해라 하면 안 들을수 없는 입장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회같은 경우에는 국회사무처라고 해서 별도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광역이나 지방의회는 현실적으로 법에 안 돼있습니다.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다 있는거예요. 이게 법을 지방공무원법이나 상위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의원들이 여기와서 앉아서 무조건 틀에 박힌대로 통과만 해주는 기관이지 무슨 징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방자치가 좀더 본질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면에서는 그런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시 의원하고 똑같은 마음이 돼서 집행부하고 똑같이 대처를 해야되는데 어중간 하다니까요. 여기서 잘못하다 결국은 얼른 들어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들어가야 돼!

앞으로 그런식으로 한다면 의회 근무하는 직원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몇 년동안 의원 임기와 똑같이 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능력에 따라서 연봉제가 생기고 하는데 특히 의회직원들은 여기서 다 사표를 내셨다가 다 연봉제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안진홍입니다. 의회 예산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를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의회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도 증액부분 없이 감소부분만 있습니다. 해당 되는 과목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목 번호 1120의 지방의회운영비가 바로 우리 의회 예산인데 올 예산안은 14억2,553만원으로써 구전체 세출 예산 1,435억중 약 1%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의회예산은 1121번의 사무국 관련 경비인 의사운영비하고 의원님들의 관련 경비인 1121번 의정활동비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의회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4억 2,553만원인데 감소액은 7,470만9,000원으로써 13억5,082만1,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감소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1번의 의사운영비중 실업대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여금등 삭감에 따른 우리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3,625만1,000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처우개선비 삭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봉급인상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삭감에 따른 복리후생비 295만8,000원을 삭감을 했으며, 의원님들의 관련 경비인 의정활동비중에서 우리 의회는 의원 수가 열 여덟 분에서 열 세 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감축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등 3,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22번의 의정활동비중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잘 아시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 자료수집비라고 해서 매월 35만원씩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섯분의의원 정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다섯 분에서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하반기 6개월 그래서 35만원 해서 1,050만원이 이번에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회의수당은 회기중에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면 5만원씩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다섯 분, 그리고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잔여 회기 일수가 60일입니다. 그 60일에 5만원씩 계산해서 1,500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공적활동에 지급되는 아주 포괄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산을 편성 할 때 내무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의원님 1인당 400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의원님들 다섯 분이 조정이 돼서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기본 회기 400만원인데 하반기 분 200만원으로 해서 다섯명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홍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 기정예산액은 14억2,553만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 감소액이 7,470만9,000원으로써 예산액 5.24%가 감소한 13억5,0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감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말수당 등 삭감에 따른 인건비 3,625만1,000원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등 처우개선비 삭감에 따른 복리후생비 295만8,000원, 지방의회의원수 18명에서 13명으로 감축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등 의회비 3,5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고 증액이고 없는 거고요, 인원감축에 대한 자동 발생난 그냥 반환금이야, 그렇지요, 이건 삭감이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반환금이고 이 돈을 가지고 연수비나 이런 데서 더 활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자동 반납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원 줄은 거 이런 거니까 더 달라지 않는데 더 이상 말할 것 없잖아요. 의회 예산이니까 딴데 저거 하는데 우리 자체 걸 또 뭐 더 줄이자 배자 하면 우리 속보이는 거니까 이대로 하세요. 자동발생이니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