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에서 각동의 동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노인정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동사무소로만 공문을 보내지 말고 그러한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그것 신경좀 써주세요.

행사가 있을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사뿐만 아니라 예를들어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 예를들어 신당6동에 해당이 되면 나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것을 하고 있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각 의원들한테 뭐 언제부터 공사 시작한다. 노인정에서 무엇을 한다 하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사전에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원장충경로당 신축공사 말하자면 대지는 서울시 것이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은 중구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서울시에서 철거하라면 철거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고 시에서 기증받은 것은

아니 현재는 서울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장충경로당을 짓습니까? 거기에 어린이수영장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수영장을 없앤다고 그래요?

거기가 12평밖에 안되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겁니다. 그 인근에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린이수영장을 없앤다고 하느냐구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면서 어떻게 거기다 경로당을 지어요? 아니 수영장을 없앤다는 말도 안했는데 수영장에다 경로당을 짓는다고 예산에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지 옆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장충단에 지금 노인들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하루 몇백명 오는데

과장님 수영장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어요? 인현공원에 수영장 보수공사 몇해를 두고 하고, 결국하다 하다 말고 하는데 왜 하필 잘 된 어린이수영장에다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인지 이유가 뭐죠?

지금 100명에서 150명 만약에 겨울에 거기다 공원을 지어놓으면 엄청난 인원이 올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는 사람 밀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현재 장충단공원을 지으려면 서울시에서 지어야 돼요. 장충단공원은 서울시 것인데 이왕이면 서울시보고 거기에 지어주시오 해야지, 땅은 서울시 것이고 건물은 우리 중구 것이고 이것 언젠가는 힘을 못써요. 이것이 기부채납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사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 정도로 지어서는 노인들을 수용을 못해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수용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짓는 겁니까?

예, 구청장 방침 제635호에 의해서 짓습니다.

이것 꼭 지어야 돼요?

지금 평수가 12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평수를 넓혀서 노인들에 100명 내지 150명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용역비를 3,286만7,000원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신축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해야만이 신축을 할 수 있으니까 설계용역비입니다.

사업명이 공원장충경로당이에요?

예.

서울시의 부지매입을 먼저 하는게 좋지않겠어요? 나중에 서울시하고 땅은 네거고 집은 내거고 이러면 골치아프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12평도 서울시 땅입니까?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화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구조조정을 환경과와 위생과가 합쳐져서 환경위생과장으로 새로 발령받은 고화섭입니다. 저희들이 맡고있는 업무가 단속업무이면서도 생활민원과 직결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지도단속에 충실하게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지도를 좀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원활히 될 것입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추경예산안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그밑에 부분하고 합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와 위생과가 합쳐지면서 결론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가 33만5,000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위에서 16만5,000원이 늘어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왜 감액되었느냐 하면 이번에 환경위생과로 합쳐지면서 정원이 3명이 줄었습니다. 위에서 늘어났고 밑에는 줄어들어 결론적으로 33만5,000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영업신고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50만원이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방금 제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것이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영업을 1399번으로 추방합시다. 내용이 국번없이 1399번을 누르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번없이 1399로 시행하는 것은 금년 9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신고를 해오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다보니까 만일 신고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법으로 정해진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관계로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보상문제 운영에 따라서 우리 위생과에 전담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24시간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퇴근시간과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자동적으로 당직실에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접수대장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불량식품은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10만원등등 최하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요령은 일단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 등등 해서 사법기관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신고한 자의 통장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구도 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399 홍보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신고가 있을 것으로 간주되어서 보상금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고화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에 대한 것은 다숙지하고 오셨겠죠. 지금 정희조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추경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거죠.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된 것을 언론에서 약간 비췄으나 저희들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 얘기는 안건과 관계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숙지를 다 못하고 오셨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죠.

예. 업무 파악중입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에게 실망드리지 않는 충실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업무인수인계는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신당1동, 5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태영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찻집으로 허가를 해서 야간에 술을 파는 변태영업을 아시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신당1동 신당5동 합해서 찻집형태가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폐업을 한 곳이 4군에 있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109군데입니다.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앞으로 단속방침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취약지역 특별단속 교육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원래 지속적으로 해서 스스로 업종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정상적인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을 9월 22일까지 114건 단속되어서 거기에 대해 각종 처리중에 있습니다.

고 과장님 사실 이 부서에 오시기 정에 말씀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감사실장까지 이동해서 현장에 5동 이기록 의원하고 밤에 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일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아시죠. 우리 고과장님이 중구청에서 일잘한다고 소문난 분입니다. 내가 보니까 직접 과장 계장이 하루 이틀 나와서 단속하더니 그 이후는 못 봤습니다. 지금 단속 근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의 근거일 것입니다. 지금 신당1동, 신당5동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과장님이 단속해서 준 숫자가 4군데라고 했는데 앞으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준비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신당5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 가정집까지 있어요. 다시 파악해 보세요. 정말 고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소문난 분이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은 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현철입니다. 저희과 98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기본급이라든가 퇴직자가 증가 된 것에 대해서 감소분은 감액되었고 추석 연말 선물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에서 늘어난 부분하고 줄어든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이것이 정기적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수당 부분에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 휴일 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전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추석연말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6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2만원 상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만원 상당으로 줄었습니다. 퇴직금이 미화원이 당초 290명이었던 것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20명이 줄어서 272명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앞으로 퇴직을 많이 하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퇴직금 제도가 바뀝니다. 퇴직금이 줄어듦에 따라 미리 퇴직을 하는 수도 늘어나고 구조조정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리 퇴직하는 수가 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계상한 것이 39명만 퇴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번에 연간 45명 하는 것으로 현재 모자라는 것이 9억 4,500정도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일반 운영비 청소차량운전원 및 정비원 특근 매식비를 전부 감액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원들이 5만원씩 타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5만원에 다가 급량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따로 받는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이 부분은 설명서를 보시겠습니다. 요양보상은 4건을 반영을 했고 1억 2,900. 다음에 미화원들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금 어떻게 적립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본인이 3% 사업자가 3% 퇴직 전환금이라고 해서 구에서 부담했다가 나주에 퇴직할 때 반환받는 것입니다. 현재 적립할 때 구에서 6%내고 본인이 3%내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다시 3%반환받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6% 부담하고 구에서 3%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 전환금을 860만원 부담 시켰고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만큼 부담시켰고 그래서 그 부분을 1억4,600 반영시켰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여금을 별로 요청을 안했는데 금년들어 경제가 어려우니까 학자금 대요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대여해 주고 나주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요청하는 것만큼 못주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것이 2,100정도인데 2,000만원 더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 부담금 그 부분은 설명 자료를 보시며 설명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김포 매립지에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놓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묻을 곳을 마련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이 96년부터 2001년 6년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비 부담금 납부기간은 96년부터 2000년 5년동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 사용기간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매립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매립지를 만드는 총 부담액은 124억 9,5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구 부담액이 나와있고 작년까지는 시에서 일부 보조했고 96년에는 총액에서 30%시에서 보조했고 97년도에는 10%보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를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요청은 강력하게 하지만 3개 구는 안 주는 것으로 타구는 일부 보조하지만 우리구하고 서초구 강남은 안 주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납부해야 할 것이 29억4,100만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20억5,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액이 14억7,000만원 현재 예산 잔액이 5억8,800만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반영해야 하는데 3/4분기 부족액 1억4,700만원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나머지 반영이 안된 7억3,500만원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라고 을지로7가 공중화장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서울운동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재활용센타 제2매장 설치 5,539만1,000원 이것은 서명자료를 보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재활용 센타 확충 계획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활용물품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높임으로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루에 쓰레기가 작년말 430톤 나오던 것이 35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약 80톤이 줄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50톤 줄었고 재활용률을 높여서 20톤 줄은 것으로 보고 있고 경기가 위축되어 20톤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청소 예산을 줄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충해야 하는데 작년도부터 신당 6동에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데 사실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각구의 재활용 센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지타산이 적정규모가 안되다보니까 물량도 적고 손익분기점이 도달하지못하니까 적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가전. 가구협의회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강동이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부지가 크고 물량이 많으니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여기는 그것이 안되니까 계속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할 수 없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다가 이번에 청구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이 활용도가 낮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현재 전체 64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 30대 밖에 못합니다. 가동률이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1층을 재활용 센타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거기가 부지 135평되고 건평 135평됩니다. 그래서 4층 중에서 1층을 제2재활용 센타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랬더니 문제점이 1층 부분을 고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입구를 고쳐야겠고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쳐야 하고 단 사용료는 주차장 이용료만큼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 나왔지만 사실 사용료는 사탁자가 부담하니까 5,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만 된다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앞으로 신당 5,6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활용률도 높아서 제대로 자생력을 갖출 것으로 봅니다. 재활용센타를 없앨 수는 없고 있으려면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춰야 적자가 안나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3페이지 공영주차장 활용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센타 현황도 각 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가 제일 빈약한 형편이고 운영실적도 6월까지 내본 결과 우리구가 제일 적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재활용 센타가 필수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에 대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타 신당 4동에 이전해 가지고 장소가 적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재활용 센타를 크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타하는 사람이 사업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싸게 팔텐데 이것이 엄청나게 비싸게 파니까 중앙시장으로 사러갑니다. 중앙시장보다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재활용센타를 시키려면 제대로 그 사람들이 벌어먹게 해줘야 할 것이고 아주 안하려면 없애든지 해야지 골목안에 해가지고 중구 재활용센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규모도 적고 그래서 우리 중구에 내가 알기로는 땅을 작년에 사놓은 땅도 있고 건물도 사 놓은 것이 있는데 적당한 장소에 재활용센타를 세울 만한 장소에 뭐하려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신당5동에 있는 옛날에 뉴코리아 예식장 터도 구청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하려고 샀는지 모르지만 그런 좋은 장소를 줘가지고 임대료도 비싸게 받고 실질적으로 장사가 되게 해줘서 장사꾼도 돈이 남아야 싸게 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여기다 조금하고 저기다 조금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비싸니까 안사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비싸게 안받으면 안되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신당 4동에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연구해서 확충을 해서 우리 구민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장사꾼은 이득이 남아야 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서 신당 4동에 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상의해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서 이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땅을 산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만약 재활용센타로, 그리고 주차장 우리가 더 못쓰는게 뭐냐하면 주차장을 위해서 일부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왜냐하면 목적에 중점을 두어야지 부지산 것을 재활용센타로 전부 쓴다면 나중에 감사받을 경우에 당신 왜 주차장 한다고 사놓고 재활용센타를 하느냐 그런 문제로 교통행정과장이 OK를 안할것이고 청장님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는 안할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일부 편익시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주차장이 뒤에 3층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 부분에 건물이 3층으로 또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저는 앞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교통행정과장과 상의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상당히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샀느냐 그리고 오히려 활용도면에서 주차장 된 것이 나은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감사관이 볼때는 다르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재활용센타라는 것이 우리구로 볼 때는 수익사업도 아니고 사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적자가 나는건데 적자가 나더라도 돈을 최소로 들이면서 효과가 있도록 하려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실 여러 가지 하다가 현재 활용도가 낮은 주차장을 활용해보겠다해서 청장님도 그런 제안을 승낙해주셨고 또 새로운 땅을 산다든가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산 땅을 그것도 몇 십억 주고 샀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활용센타로 쓴다고 하면 OK가 되니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계획은 건물을 뜯고서 주차장을 목적에 맞게 짓는다든가 아마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을겁니다. 기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 개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쓸 목적이지 그 상태대로 두고서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신당4동 주차장을 써도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는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일부를 쓰는 것이지 다 쓰는 것이 아니니까, 뒤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쓰레기도 줄이고 주민들이 돈을 적게 들이고 용품을 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장소가 지금 봉사보고 만져보라고 해도 그 자리가 나은가 지금 신당4동 그 자리가 나은가 알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예를들어 중림동 저쪽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전철역 앞이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용도대로샀더라도 주민의 편익사업을 일부분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주차장이고 앞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설치해놓은 것이 오늘 아침 7시에 나가서 청소하면서 보니까 카메라가 거기 1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많이 무단투기 하는데다 옮겨놓지 그러느냐 하니까 그것 하나 떼어서 옮기려면 크고 무거워서 엄청 어렵대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가볍고 옮기기도 쉽고 이런 것을 구입해서 여러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구요, 김포매립지 부담액을 서울시에서 올해는 돈을 안준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재정자립도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시에서 자꾸 돈을 안준다고 하는데 우리구 간부님들이 서울시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강남, 서초, 송파같은데는 기본적인 도시설계를 해서 소방도로 낼 것은 내고 하수도 낼 것은 내고 상수도고 뭐고 다 도시기반이 설계가 되어서 도시가 생성되었어요. 그래서 소방도로 낼 비용이 안들어가고 하수도 할 비용이 안들어가는데 우기 중구는 예산만 많지 소방도로 하나 내려면 돈 5억 100억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구하고 같이 평가를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 관계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주입을 잘 시켜줘야 돈 주는데 좀 말소리를 적게 하고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청 간부님들이 서울시에 대처하는 방안이 좀 차이점이 있지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남이나 서초, 송파같은데서 한 20억 들여서 사업을 하나 하면 중앙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아! 어디 구청장 뭐 잘한다 그러는데 우리구 소방도로 100억 들여가지고 내면 잘한다 소리안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상부에 잘 설명을 해서 이런 것도 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이런데 정화조 오.폐수 관계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 지을때나 예를들면 용량이 늘어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구요, 예를들면 조금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옥이라든가 구시가지 같은데 이런데는 하수관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요새 상당히 우리가 개선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만약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도 중랑천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단속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대형업체는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1년에 청소 한번씩 하도록 정화조 청소 공문을 띄웁니다.

공문만 띄웁니까? 확인도 합니까?

확인까지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촉구공문을 띄우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조사까지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폐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규제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조 청소는 필수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규제를 해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버리는지 예전에는 물검사까지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조영훈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재활용센타 확충계획은 사실은 그게 6동에 재활용센타를 본점으로 두고 4동 공영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옮긴다고 하든가 창고식으로 한다든가 이것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우리동에 새로 산 부지를 이용할 것예요, 아니면 공영주차장으로 창고식으로 해서 활용할 거예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지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4동 공영주차장만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볼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산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문제도 있고해서. 또 재활용센타를 1년 이상 운영을 하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적자가 많고 또 어차피 맡은 이상 우리가 볼 대 어느정도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모로 검토를 한 결과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주된 사무실을 신당4동에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은 제2매장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구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한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나요?

아니요 교통행정과에서 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검토하는 것 보다는 바로 옆에 청구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봤어요?

재활용센타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혐오시설은 아니거든요. 재활용센타가 지저분한 것을 쌓아두는 곳은 아니잖아요.

청구초등학교에서 법에 제한을 안받는다고 하지만 공영주차장 시설할 때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법에 위반이 되지않는다고 거기에 주차장을 해놓고 그러면 주차장이면 주차장이지 거기다 왜 재활용센타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게 우리가 어떤 예상치 못한 운영이 그것을 만들때는 최대한도로 활용될 죽 알았는데 지금 사실 50%까지도 활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구입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주는 것도 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또 지금 재활용센타 수요가 있는데 어디다 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거기다

그러니까 지금 조영훈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아예 옮길때는 한군데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구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할 당시에는 법률관계도 아직 안끝났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지요.

그러면 주차장에다 재활용센타를 하라는 법은 있어요?

법은 없지만

그런데 왜 하필 거기다 하려고 그래요?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재활용센타를 해요?

지금 주차장 활용이 안되고 있으니까요. 놀리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애서 그렇게 하는것이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위치가 떠서 몇 년동안 그정도의 가동률밖에는 올리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죠. 여기서 자꾸 얘기해도 답도 아나오고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상세히 25일날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 2,000만원 있죠?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환경미화원중에서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학자금을 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환을 받습니다.

산출식에 1이라는게 뭐에요?

1식이라는 얘기인데 1인당 금액이 학자금이 다 틀리잖아요. 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상세히 해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하면 됩니까, 앞으로 과장님 모든 것을 상세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추산해서 일인당 얼마 해서 몇 명 이렇게 앞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2,10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숫자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나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그것을 예상도 못하고 추경에 올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