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송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천 의원 외 열네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연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게 된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에 들어 처음 구성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사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박동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재선의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추경예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김재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김재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천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정현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번에 간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지워주신 데 대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대 구의회 개원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일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데 대하여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의 경제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예산은 연말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구정수행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구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밤낮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진 기획실장입니다. 박인용 총무국장입니다.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재무국장은 공석입니다. 장광진 시민국장입니다. 김진환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원길 건설국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실소속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정영모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기 문화공보담당관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총무과장입니다. 강래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승환 사회진흥과장은 지금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대화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류완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우영 재무과장입니다. 최종열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박명하 부과과장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지적과장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시민국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중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성찬 위생과장입니다. 박용선 산업과장입니다. 서재풍 환경과장입니다. 남점현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철 주택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강선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욱 건설관리과장은 연가중에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채수훈 토목과장입니다. 김길영 하수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황인섭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우선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기획실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현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또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IMF 관리체제후 저희 구 살림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 연말 IMF 이전에 성립된 `98년도 본예산은 IMF 관리체제로 연초부터 세입결손이 발생되어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일반수용비 등 14개 경상적 비목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운영토록 하여 15% 이상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내시액의 대폭 축소로 일부 사업을 축소 유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회계결산결과에 따라 이월금과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및 본예산 중에서 행사규모 축소, 업무추진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 경정하여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5억6,600만윈, 특별회계 23억7,0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 총액이 1,298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49억1,600만원보다 49억3,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국ㆍ시비 사용잔액 23억원과 보조금 2억6,600만원 및 감액경정분 30억2,300만원을 재원으로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등 필수경비 6억7,200만원,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20억6,900만원, 신월5동 가정복지관 교재교구 및 집기구입 등 경상사업비 1억3,200만윈,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 등에 7억3,900만원, 예비비에 직원봉급 감액경정분 19억7,700만원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15억6,400만원 감경정, 사회개발비 16억2,800만원, 경제개발비 5억500만원, 민방위비 2,000만원과 예비비 1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총 7억3,900만원으로서 신월구민체육센터 문화시설 보강사업에 3억4,200만원,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계약금 7,2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4,000만원, 구민회관 열교환기 시설분담금 증가분 3,800만원, 신월5동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1,900만원, 신정7동 117외 안양천변간 도로개설 추가소요 6,000만원 , 신정3동 교량교체 5,000만원, 공원체육시설 보강사업 6,000만원, 계남공원 다목적 야외무대 건립설계용역비 3,000만원, 한빛사회복지관 시설보수 2,000만원, 신월7동 구립노인정 담장보수 등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23억7,000만원 전액을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7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3억11만1,000원, 구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6,650만3,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3억7,077만2,000원, 총규모 49억3,738만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부문에 당초 책정된 공무원 보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계획에 따라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삭감되어 당초 예산183억7,542만6,000원에서 12억2,249만6,000원을 감액한 171억5,293만원으로 경정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책정된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금과 공무원 휴양소 운영비 등을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IMF 경제체제하에서 행사성 경비 1억6,244만원을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예산을 축소 조정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과 명칭 변경 및 안내판 교체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과 당초 법원으로부터 목동중심축에 위치한 등기소 부지가 매입 취소됨에 따라 이를 양천구 공용부지로 매입코자 그 계약금으로 7,200만원, 구민회관 열교환기 시설분담금이 당초보다 증가되어 분담금 추가분 3,83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 신축비는 서울시 교부금 38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72억4,260만5,000원중 `98년도 예산 42억2,032만4,000원으로 책정되어 현재 공사진행중이나 당초 운동시설 및 집회장소로만 사용토록 되었으나 이를 공연무대를 설치하여 영화상영관, 공연장 및 운동시설 등 다목적 복합기능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 7억7,095만4,000원중 `98년도 제1회 추경에 3억4,196만4,000원을 책정하고 2차분은 `99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동사무소 운영에 있어서는 공무원 기말수당 처우개선비 등을 구 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6억5,260만5,000원을 삭감하고 신월5동 청사 환경개선비를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보건행정분야에 보건소 직원 처우개선비 인상분 등 5,903만2,000원을 구본청 기준과 동일하게 삭감 경정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보건소 분소 설치보조금 집행잔액 1,242만3,000원과 모자 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보조금 집행잔액 1,097만7,000원을 계상하여 경상적인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성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 부문에 있어서 환경미화원17명 감원과 청소업무 대행으로 인한 야간근무 철폐로 2억1,165만9,000원을 감액하고 폐기물 반입량의 감소로 반입수수료 2억468만2,000원을 감액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설치지원은 주민의 호응도가 없어 사업을 유보함으로 1억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하절기 폭우로 인하여 준설토 반출량 증가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될 추가수수료 6,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부문에 있어서 계남근린공원내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문화공간이 부족한 신월ㆍ신정지역에 공원수준을 향상시켜 문화공간의 확충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 공원은 앞으로 신정동 토성발굴조사 및 복원 예정지구로 우리 고장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 부문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지원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2억9,217만3,000원을 추가책정하고 가정복지부문에 있어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8,780만9,000원을 추가계상, 무의탁저소득노인 주거임차료 1억원은 타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됨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경제난에 따라 무의탁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 사업축소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유아복지 부문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비 및 시설개선비는 당초 서울시가 50% 지원키로 되었으나 확정 통보가 없어 구비로 1억6,29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신월5동 가정복지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4,5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 부문에 있어 공동구 관리비 `97년도 사용 잔액 반환금 3억3,351만6,000원을 계상하고 도로개설 구간의 종단구배가 불량하여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신정7동177의 1번지에서 안양천간 도로개수비로 6,000만원과 넓은들마을에 붕괴위험이 있는 목재교량을 콘크리트 교량으로 대체하여 안전통행로 확보를 위한 신정3동 교량교체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일반행정비 부문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문화행사 경상비 삭감액 등 감액 예산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실질적인 증액분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하면 신월문화체육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에 불과하고 본 체육문화센터는 당초 단순한 체육시설로만 설계되었으며 목동중심축내에는 구민회관, 청소년문화센터등 종합적인 문화시설이 있으나 외곽의 취약지구에 위치한 신월동은 이와같은 시설이 없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목적 문화회관으로 설계 변경하여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국소관 추경예산은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IMF 파동으로 인한 복지비등 불가피한 경비와 `9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등 필요예산은 증액되고 사업변경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여 감액 경정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7년도 결산잉여금 23억7,077만2,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바 이는 `97년도 주차장부지 매입시 시비를 선 집행하고 구비를 후 집행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매입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와같이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반복되어 이월금에 의한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바 토지매입에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문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2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입 예산 규모는 1,226억3,977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2.14%인 25억6,661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중 이월금이 23억11만1,000원으로 이는 `97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6,553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358만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2억6,650만3,000원중 국고보조금 1억5,882만4,000원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800만2,000원 거택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1억3,808만2,00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노령수당 추가분 36만5,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1,212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5만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억767만9,000원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400만1,000원과 거택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6,904만1,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3,433만9,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자녀 29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금 23쪽, 24쪽에 나타나 있는 생소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이라는 것이 어느정도까지 한시적이라고 봅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원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에게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한시적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발생된 지금 할 것을 세운 것입니까?

이 예산을 세운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물은 한시적이라는 것이 어느정도까지입니까? 1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것을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이미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이러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으니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주무과장이 잘 안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산출기초를 자세히 안 해 주니까 위원들이 자꾸 묻는 것이에요. 산출기초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주관과가 어느 과입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사회복지과이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시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년 4월 16일부터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다른 점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65세 이상 18세 미만 불구, 폐질등 노동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되 실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었다든가 그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세대에 대하여 한시적 생계보호자와 한시적 자활보호자로 나누어 지되 한시적생계보호자는 기존의 거택보호자와 혜택이 거의 동일하고 한시적 자활보호자는 기존의 자활보호자와 같습니다.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다른 점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만 이것은 신청만 하면 기준에 적합했을 때는 100%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상의 문제는 4월 16일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산을 전용해서 4월부터 집행한 그 사항과 앞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할 그 내역이 포함되어서 예산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를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구 비례해서 몇 %로 내려 오는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내려 오는 것입니까?

일률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와 연말까지 추계로 해서 국고가 50%, 시비 25%, 우리 구비 25% 그 점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럼 실업률하고 인구 비례를 곱해서 했습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증가가 대충 얼마가 되리라 하는 생각과 4월부터 집행한 내역을 감안해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추가분은 연령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늘어난 사항은,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 관계공무원만 참석시키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일단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했다가 순서에 따라 예산심사시 다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이하 기획실 관계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예산안은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기획관리예산에 12억1,997만6,000원을 감액경정 했습니다만 그 중에 경상예산이 인건비가 11억2,859만9,000원을 감액 경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인건비로서 기본급 기타직 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급은 11억1,418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 보수로서 청경이나 전문직원에 해당되는 보수가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만 총액 1,441만1,000원을 감액경정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9,137만7,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만 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252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복리후생비 인건비적 성격이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명절휴가비라든지 연가보상금, 체력단련비입니다만 명절휴가비 2,166만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체력단련비 5,400만원 연가보상금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보수를 삭감한 것은 당초 3.5%를 인상할 예정으로 편성했던 부분에 대한 동결에 따른 부 3.5% 삭감과 그 다음에 동결분에서 10% 봉급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2/4분기 기말수당서부터 40%씩 그래서 총 120%를 삭감한 것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예비비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인건비를 전부 실업대책 예비비로 19억7,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현재 교육중임으로 주무계장인 공보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안명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16억1,044만9,000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1억6,244만원을 감액편성해서 총 예산이 14억4,808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비목별로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5억4,235만8,000원인데 5,637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4억8,598만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열린음악회 홍보물 예산 242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앰블런기 제작하려고 했던 것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열린음악회 무대장치와 의자 임차료에서 2,075만원을 감액했고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장비임차료 3,2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당초 6,806만원의 예산중에서 1,68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5,12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역을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열린음악회 무대경비로 8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식대에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은 똑같은 일반업무추진비인데요 구민축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상금에서 당초 예산 1억3,012만원에서 5,732만윈이 감액편성되어 7,2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역을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 열린음악회 행사시 인기가수 초청에서 3,060만원이 감액되었고 백제군사열병 진군행렬 고적대나 취타대 등 초청하는 비용1,672만원이 감액되었고 구민축제행사지원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중에서 당초 예산 9,641만7,000원에서 3,095만원을 감액해서 6,446만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중에서 문화행사비 보조로 양천문화축제 음악회 예산 3,1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과 예산편성은 전반적인 사회경기 침체로 구민의날 행사 축소와 소모성경비 지양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연일 상임위나 특위에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은 49페이지 서무관리, 50페이지 인사관리 그리고 52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의 세가지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은 65억1,651만4,000원에서 1억5,036만4,000원이 증가된 66억6,68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50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공용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매입계약금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0년이후 동청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될 경우 많은 행정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구청사 별관부지로 활용코자 신정동 319번지 양천세무서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코너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평당 110만원가량 정도의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 계약금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구조조정이후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개 부서의 이동과 12개부서의 구획을 재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2,500만원과 사무실 이동 변경에 따른 전기, 통신시설 교체, 증설등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원 그리고 사무실 이동후에 각종 안내판과 부서 및 층별표지판, 또 각 팀별 표지판등 각종 안내표지판에 소요되는 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시설비중에서 열교환기 시설분담금 3,836만4,000원은 구민회관 신축시에 열부하 용량을 시간당 768메가칼로리로 계상, 분담금을 납부하고 시설완성검사가 완료된 후 정산토록 한 바 시공후에 열부하용량 측정결과 적정용량이 990메가칼로리가 소요된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측정결과에 따라 시간당 222메가칼로리에 대한 분담금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0페이지 하단의 인사관리 예산은 당초 23억8,101만2,000원에서 직원격려등 후생복지비 1억1,000만원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감액 경정하여 22억7,1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으로 당초 202억2,791만7,000원에서 6억1,291만3,000원이 감액된 196억1,50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관리실에서 구청직원에 대한 인건비 삭감내역과 같이 동사무소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98년 예산 편성 당시 봉급 및 상여금 3.5% 인상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동결됨에 따라 각각 1억3,880만5,000원과 6,709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기말수당은 1/4분기 기지급금을 제외한 4급이하 직원에 대해 40% 3억9,658만4,000원을 감액 경정하고 전액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로 전환됩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금에 대한 `98년 3.5% 인상분 동결에 대한 5,012만6,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5동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에 소요되는 1,900만원은 동청사 주변 대로변에 버스정류장등이 위치해 있어 무단방뇨 등 동청사 주변의 위생상태가 불결하고 현재 이 화장실이 남ㆍ여 구분이 안 된 협소한 화장실을 전면 개ㆍ보수하여 남ㆍ여 화장실로 구획하고 또한 외부 출입문 설치로 야간에도 주민에게 개방해서 주변환경 개선과 대민 서비스를 향상코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 동별 취약지 계도관 운영지원비가 서울시로부터 `97년 10월에 120만원이 보조되었으나 실제 참여주민을 위한 급식비 등 이에따른 추정 소요예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를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2동 청사건립 시보조금 5억원중 낙찰차액 1,949만2,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여 앞서 설명드린 120만원과 합쳐서 반납금 총액은 2,0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쪽, 5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시설비에 열교환기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듣다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교환기 시설분담금은 우리 열병합발전소에서 난방을 공급하는데 구민회관 신축시에 열부하 용량을 시간당 768메가칼로리로 계상해서 분담금을 이미 납부하고 시설 완성검사가 완료된 후 정산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이 준공되고 열부하용량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측정한 결과 이 구민회관에 대한 적정용량이 990메가칼로리가 소요된다는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90메가칼로리에서 768메가칼로리를 빼서 그 차이가 나는 시간당 222메가칼로리에 대해서 분담금을 1단위 칼로리당 17만2,810원을 곱해서 3,836만4,000원이 분담금 추가소요액이 나오게 되어서 이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민회관을 짓고나서 개관을 하고 나서 아직 겨울을 한번도 넘겨보지 않았고 또한 50만 구민이 기대에 부푼 구민회관을 지을 때 또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처음 건축공사를 시작할 때 좀 자세하고 정확도가 있고 다시 재 추가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잘 살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무조건 모자란다고 해야 된다는 시설분담금을 또 내놔요?

그게 적정용량을 측정을 하고,

처음부터 그러면 적정용량이 되게끔 왜 확인을 못했습니까?

일단 납부할 때 추정으로 납부를 하고 나중에 시설 완성검사가 완료된후 정밀히 측정해서 정산토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 53쪽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4쪽 시설비에 보면 또 시설비입니다. 신월5동 동청사 화장실 환경개선비 1,900만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전체가 4평인데 1평은 공간확대로 쓰고 3평의 공사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3평의 인테리어비가 얼마나 비싼지 666만6,606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IMF체제가 와서 인건비도 떨어졌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귀한 자내는 상승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주무과장님의 화장실을 고친다면 666만6,600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키겠습니까? 이런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청사를 들어가게 되면 바로 입구 왼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10여년 전에 동청사를 지을 때 만든 화장실로서 남ㆍ여 구분도 안되고 지금 악취가 심합니다. 또한 신월5동청사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가 야간에는 좀 컴컴합니다. 그래서 취객들이 무단 방뇨 행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차제에 청사 화장실 부분을 전면 뜯고 다시 앞에 화단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안에 동사무소 직원들과 앞으로 문화센터가 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그런 화장실로 확충하고 밖에는 개방을 해서 일반 지나가는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장님, 구구한 설명을 제가 듣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설명서에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동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전체 4평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쓰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하는 곳이에요. 물론 이런 하나의 서비스 제공도 상당히 대민봉사 차원에서 좋은 착상이라고 보는데 전체 평수는 4평이지만 1평의 공간과 3평의 화장실이에요. 실제 인테리어 공간은 3평이란 말이에요 3평. 그중에 출입문 하나 만든다, 물론 도어문을 만드는지 출입문을 만든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3평의 공사비를 볼 때 1,90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란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3평까지 포함해서 다 전면 뜯고 화장실을 다시 만든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화장실이,

과장님, 이 3평 이걸가지고 다시 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어도 다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 화장실에 전체 4평정도 되는 화장실입니다마는 들어갈 것은 또 남ㆍ여 구분하고 각종 변기나 각종 설비를 다 넣어야 됩니다. 한 30평 짓는다면 조성단가가 좀 내려오겠습니다마는 단독으로 소규모로 지으니까 금액은 좀 그렇게 나옵니다.

과장님, 봅시다. 참 설명도 좋습니다. IMF체제에 와서 행사성 경비, 업무추진비, 또 경상적 부분 모든 절감을 해서 고통분담을 서로 나누자고 하는데 이거는 고통분담을 더 주는 화장실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본위원이 이 화장실을 청부를 맡는다면 과장님의 재량으로 본위원한테 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주겠습니까?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도면대로 시공은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과장님은 현장도 좀 확인 해 보고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3평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가산이 됩니까? 새로 짓고 새로 새 변기를 갖다 놓고 이테리제를 갖다 놓고 독일제 타일을 바르고 해도 이거는 그 돈이 안들어가요.

여러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평균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계약단계나 이런 때에는 정확히 산정해서 계약이 될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가 어느정도 있어야만이 이 예산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계약단가가 나오면 다르겠죠. 계약단가가 나오면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정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계약단가를 예상해서라도 10%라든지 몇%를 추가해서 더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수치가 어디에서 나오냐고 묻는데 자꾸 그러시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나중에 공사시에 설계등을 세밀히 해서 남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산 승인은 그대로 해 드릴테니까요 이 단가대로 저한테 하청을 주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소위원회 구성될 때 다시 재론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래원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2페이지 1244번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계상한 금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97년도에 전국 팩스민원 발급처리에 필요한 모뎀기기비가 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금액은 전부 398만원이었는데 저희가 모뎀 22대를 구입해서 366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31만5,000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시 본청에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에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은 51페이지와 52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사회진흥업무 중에서 당초 기정예산56억9,864만5,000원보다 4억2,186만9,0000원이 증액된 61억2,0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서 우리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지원이 기정예산은 1억1,7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의 직원 한 명이 퇴직하고, 또 관리비를 절감하여서 저희들이 금년도 약 2,500만원 정도의 절감 요인이 생겼으므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설비등에서 3억4,1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신월구민체육센터에 지금 대강당에 영화상영시설과 이동무대시설을 기획을 하여 그 쪽에 추가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는 우선 영화상영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그 다음에 설계시설비로서 1차로 관람석에 1억3,000만원, 건축분야 1억7,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계상하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등에서는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신정제2유수지에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낙찰차액 1억155만5,000원과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사업비로 교부받은 3,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33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동 생활체육 운영교실에 반영되어서 나온 미집행 잔액 311만5,000원을 포함하여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완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억9,131만8,000원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은 2,0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와 시비로서 시비잔액을 반환케 되어 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교육훈련등 국비수령액 550만8,000원중426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4만4,000원과 또한 재난관리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재정지원금 1억원중 9,42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27만원이 남아서 총 국비, 시비696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병무행정국고보조금중 기획예산관리에 편성되어 있는 구, 동 병사담당 공무원의 인건비 5억743만3,000원을 포함한 5억9,574만5,000원중 5억8,257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31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두 가지 설명한 병사관리 집행액과 민방위 집행잔액 총 2,013만9,000원이 남아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반환금은 반환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승인이 되면 곧바로 반납합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결산을 할려면 아직 멀었는데, 연말 가서 결산이 되는데 왜 반환금을 조기에 반환해야 되죠?

이것은 `97년도 분입니다.

`97년도분은 이미 지난 번에 결산검사에서 반환금이 다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 때 남은 것을 지금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97년도 것이 남았다고요?

예, `9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지난 번에 결산검사가 결국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정도의 반환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때 결산검사를 밟고 그 절차를 거친 후 남은,

잠깐만요, 뒤에 재무과장이 계시니까 참고로 물어 보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결산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반환금은 결국 과오납으로 이 정도를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현재 1회 추경에 반영된 반환금은 `97년도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지난 번 7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금액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시로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97회계년도 결산검사 할 때 반환금이 올라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전에 벌써 반환된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겁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금년으로 전부다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월된 금액중에서 수치를 확정을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쓰고 남은 것을 금년 12월까지 반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 해당부서별로 시 본청에서 납부독촉이 나오게 됩니다.

과장님, 그걸 분명히 해 주세요. 반환금은 금년 12월말까지 반환만 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건 해당부서에서 언제까지 반환을 하도록 본청에서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건 아닌데, 반환금을 12월달에 가서 반환하지 조기에 반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성편성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시에서 언제까지 반환하라고 오면 각 해당부서에서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추경이 없으면 연말안에 반환을 못하니까 지금 추경에 편성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소관은 54페이지 하단에서 5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계상된 예산도 방금전에 민방위과소관과 마찬가지로 97년도에 국·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1,250만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국·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7,907만1,000원을 배정받아서 6,656만5,980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소관 예산안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199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당초 33억5,569만8,000원에 비해서 34.2%가 증가한 11억4,973만7,000원이 증가해서 45억5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연료비와 시설비는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정3동 국민은행 앞에 새벽 인력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월동기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상태하에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신월2동 894번지에 현재 신정사거리 근로자대기소가 설치되어있는 장소에 길이 12m 콘테이너박스를 청소과 유휴 콘테이너박스를 이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치비용은 안들어가고 가설물철거비, 정지작업, 이전비, 콘테이너박스 내부수리비, 연료비 포함해서 348만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반환금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서 8억3,428만4000원을 요청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양천소방서 옆에 장애인복지시설 부지5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장소에 양천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되 3, 4층에는 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시비 8억1,675만원을 작년말에 배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경제여건등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서 잔액 8억1,675만원 전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신정2동, 신정3동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국·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집행잔액 132만5,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작년도 거택보호자 생계비 집행잔액 1,534만2,000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잔액 86만7,000원 도합 8억3,428만4,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 4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본예산 편성후에 사업이 시행된 관계로 자녀학비 1,600만5,000원을 요청을 했고, 구료비도 거택보호자의 증가와 한시적 생계보호자를 금년도에 책정 요청한 사항, 연말까지 추계로 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관련 `98년도 추가 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근로자대기소 설치 300만원, 그런데 저희 배부한 자료에는 소요예산에 348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그게 줄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위에 근로자 대기소 연료비 48만원고 시설비 300만원 합해서 348만원 관련사항을 예산안 설명서에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콘테이너 새 것은 하나에 얼마 갑니까?

길이 12m, 폭 3m 짜리를 설치할 경우에 대강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콘테이너박스를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사용하던 것 있습니까?

예, 청소과에서 사용하던 유휴 콘테이너박스를 이전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지금 청소과에 몇 개나 사용하지 않는게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청소과에 물어보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 수리비를 보니까 수리비 포함해서 250만원 했는데, 그럼 어떤 필요한 장소에 공공장소라든지 여기다가 수리비 포함해서 250만원 안 들어도 되겠네요? 수리비만 일부 들이면 청소과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하나 남아 있으면.

예, 장소가 적당하다면.

위원회에서 얘기할 것은 못되고 제가 별도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에 계신 우리 남대우 위원께서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다. 왜냐면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고 투명유리도 부착하고 이렇게 해서 좀 새롭게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이 보류돼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신정3동 국민은행 앞 외에 신월3동에도 새벽인력시장이 있습니다.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신정3동에 인력시장은 하루에 100명 내지 150명, 주로 철근 비계공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새벽 5시 반정도면 나와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실정이고 신월3동의 경우에는 약 50명 내외가 형성되고 있는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우선 신정3동 지역에 더 많은 인원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편의시설을 갖춰준 연후에 신월3동도 확대할 계획으로 최소비용으로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하나 이전설치하기 위해서 348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때에도 신월2동의 남대우 위원님께서 이왕 설치할 경우에는 약간 더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좀 더 나은 편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에 주관과장으로서도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요예산을 다시 한 번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나 더하면 됩니까?

예.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제2안 계획수정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컨테이너 6m×3m짜리를 500만원에 제작을 하고 이 컨테이너는 대부분 사물함이 비치된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마다 연장도구가 든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은행 뒤쪽에 아마 인력 대기소라든가 인근 식당에 이런 가방을 맡겨놓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락카가 구비된 컨테이너 박스, 그러니까 사물함까지 설치한 경우에 컨테이너값까지 1,000만원, 그리고 평면지붕 및 투명아크릴 공사도 해 가지고 1,500만원 해서 계획수정안의 경우에는 대략 2,500만원이 소요되고 대충 소요면적은 23평 규모로 했을 때에 2,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문제겠지만 이것을 했을 때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제2안에 대해서 했을 때에 그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물함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정해서 어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컨테이너 제1안 348만원과 마찬가지로 제2안 2,500만원안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라든가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추가인건비 부담요인은 없는 상태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과장님 엉뚱한 답변하고 예산 세우면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승인받고 답변하세요.

예. 하십시오.

박동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나오는 시간이 다섯 시 반, 이르면 다섯 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전에 우리 구에 종합상황실에 당직자가 근무합니다. 그래서 4시 30분 정도에 순찰을 하면서 한 분이 나가서 여기를 문을 열어주고 아크릴 투명 벽면으로 구획해 가지고 할 경우에 문을 열어주고 아침 8시 30분까지는 현장에서 관리를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때는 11시나 12시 사이에 우리 당직자가 나가서 그 문을 잠그고 혹시 안에 대기하고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내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할 경우에는 주간은 물론 오픈해 놨으니까 자유로운 대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기소를 관리를 하겠고 락카에 대한 사물함 열쇠는 개별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열쇠를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예비열쇠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하면 커다란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현실성이 제가 볼 때에는 결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사물함을 사용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받는 것 아니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문도 열고 저녁에 잠그고 해야지 왜 구청에 있는 당직자가 가서 그 일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줄지 안해줄지 모르겠는데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구청의 당직자가 가서 문 열어줄 필요없고요, 자체 조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물함을 사용한다면 하루에 100원을 받는다든지 500원을 받는다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1,000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열쇠 열어주고 밤에 가서 잠그고 잠못자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서 이것을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구청에서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민국장이 답변드린 내용은 초기에 정착될 단계까지는 우선 그렇게 시행한 연후에 지금 박동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가정복지과 `98회계년도 1차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2쪽입니다. `98년도 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13억3,092만 9,000원이었으나 국비 1,248만 5,000원, 시비 3,433만9,000원을 포함하여 8억3,495만7,000원이 증가된 121억6,588만6,000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6억9,351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무의탁 저소득노인 주거임차사업은 시비 지원시설 1개소, 구비 지원시설 5개소로 총 6개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어 타 구에 비하여 많이 운영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원을 감결정하였으며 예산안 책자 73쪽입니다. 매년 5월에 실시하던 경로잔치 행사를 6ㆍ4지방선거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노인 복지법이 `97년 8월 22일 개정되어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효행자 표창 격려행사로 축소운영함에 따라 4,1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교통비가 연초 1월 15일날 인상되고 지급대상 노인의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1억8,555만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예산책자 73쪽에 금번 수해로 인하여 신월7동 구립노인정 옹벽 일부가 훼손되어 보수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97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노인 교통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집행잔액 6억 4,21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예산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2,004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내용은 예산책자 75쪽입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 준공에 따른 여성교실 집기구입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8,714만2,000원이 감액결정되었습니다. 그 감액내용은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이 `98년 1월부터 직영운영하고 시간제 인건비 20% 절약 등으로 9,010만2,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국비보조금 1,212만원, 시비보조금 3,433만9,000원을 포함하여 2억85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예산안 책자 76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시설별 지원에 2,579만6,000원과 IMF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육료 감면아동에 대한 8.079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 인한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5,634만 6,000원과 신월5동 가정복지관 준공에 따른 어린이집 교재교구구입비로 4,5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다면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9월 14일 됐습니다.

열흘 좀 지났네요, 여성교실에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4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집기를 2,000만원씩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큰 부분만 말씀을 해 보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에는 사무용품비가 약 348만원,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 490만원, 냉방기와 그 다음에 한식조리 및 제과제빵 조리기구가 1,166만원 등입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에 내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로 해서 4,560만원이 역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전액 다 필요로 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는 주로 어디서 구입을 하지요?

교재교구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책상, 걸상 등 일반 목재가구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실제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거기에 교육개발에 따르는 책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구는 목재 공업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교재교구는 교재교구대로 개발되는 보육사라든지 교육산업개발이라든지 업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구같은 경우에는 복수 견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복수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교통비로 예산이 책정됐던 금액이 얼마지요? 기정예산액이 얼마입니까? 7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교통수당이 21억1,890만8,000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올리셨을 때에 이 요구한 예산보다 노인교통수당이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9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두 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서 잘못되어 가지고 새로 만든 것이 있고 금년도 추경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달라요. 여기는 금년도 노인교통수당 예산이 21억1,890만8,000원이다 그래서 1억8,555만5,000원을 추경에 인상을 시켜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두 권을 다 봐도 21억이 아니에요.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금년도 예산서에는 20억7,900이에요. 여기에도 20억7,900 여기도 20억7,900. 그런데 요구한 자료에는 21억1,800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서가 두 권이 또 다 잘못되어 가지고 세 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한 번 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잘못봤을까봐 몇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논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76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고 보육시설 운영개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구립시설과 법인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별 지원은 구립시설에 주어지는 인건비 내용이고요, 그 밑이 있는 아동별 지원은 구립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을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는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영아반을 세 개 이상 운영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을 돕는 운영개선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립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시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까?

시 보조가 있습니다.

몇 %가 있어요?

현재 보육시설운영비는 보조비율이 위에 나오는 시설별 지원은 국비가 15%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37.5% 또 우리 구비가 37.5%이고 아동별 지원은 국비가 15% 시비가 42.5% 우리 구비가 42.5%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나왔습니까?

시비는 지금 이것이 위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는 시비가 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구비가 4,000만 책정되어 있고 국비가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에는 시비와 국비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라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내시 확정통보가 아직 시에서 내려 오지 않고 시에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다른 시 예산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면 간주처리해서 쓰도록 해 주기 때문에 이 돈은 민간에 대한 운영개선비 5,6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 부담율만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75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감액이 9,000만원이 있는데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비건입니까?

예, 그것하고 신월5동 가정복지관이 개관이 조금 늦어짐으로서 독서실 인건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간제 타임을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되면서 예산을 절감한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면 신월1동 독서실 운영을 직영을 함으로서 절약되는 비용이 대충 얼마입니까?

4,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몇 군데나 있지요?

여섯 군데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직결되어서 묻는 것인데 지금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이 반납해서 직영을 해서 연간 4,5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 어마한 돈이 절감이 되었어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6개 독서실도 직영을 하면 구 차원에서 많은 이익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약정을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약정기간이 완료한 후에 저희들이 검토 대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하는 독서실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독서실이 있다든지 운영주체, 소위 얘기하는 관리자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과장님이나 의원들이 잘 아시는대로 작년에 행감에 나갔을 때에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관장이 불손하고 일방적으로 반납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본의아니게 직영을 한다 말이에요. 본위원은 얼마나 절약되는지 몰랐는데 과장 답변이 4,500만원 정도 절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어떤 운영주체라든지 관리자가 제대로 안 하는 독서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운영되고 있는 다섯 군데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과장 답변이 검토중이라고 그랬어요.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그러면 요즘 IMF에 잘하는 운영업체까지 그런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제하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검토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에 되어 있는 21억1,800만원은 그 금액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원래 기정예산에는 경로식당 운영비가 3,973만7,00윈이 전액 시비로 추가지원되어서 간주처리된 내용이라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간주처리한 내용에 있어서 차이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20억7,900만원이 맞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 이해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용선입니다. 산업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지역경제 개발에 있어서 4억762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4억585만3,000원에 비해서 176만8,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과 관련해서 76만7,000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반영한 이유는 농업인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도록 정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한 사람이었는데 금년에 새로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조금 집행반환해 가지고 100만1,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수령한 1,231만4,000원에서 집행액 1,131만3,000원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과장님이 자리에 안 나오셨지요. 지금 대민 봉사활동을 나가셨지요? 그럼 일단 우리 계장님께서 예산안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과장을 별도로, 대민 활동 끝나고 오면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올린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장으로서 최소한도의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민봉사 활동인지 구청장 수행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주무계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최소한도 과장이 나와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시민국장은 저의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떠한 얘기도 없이 지금 소관과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는데 안 나왔다고 위원장은 아시니까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면 보이코트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과장이 있다든지 국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전에 고지도 하고 또 시간에 맞추어서 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저는 환경과는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아직까지 담당과장이 도착이 안 된 환경과와 청소과의 예산안은 과장이 도착하는 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착하는대로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두 과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반환금 5,953만 7,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신월2동, 신월4동, 신정4동의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서울시비 보조금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을 금년중에 다시 서울시로 반환할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23억7,077만2,000원은 작년도에 발생된 세계잉여금으로 목4동 등 지역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 적당한 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매입을 추진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