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8일 칠곡 군수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지난 9월18일자로 기획감사실장에 임명된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외환위기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의존재원 및 지방세의 감소가 현격하게 예상됨에 따라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여 세입결손 보전 및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편성요인과 편성내용, 둘째 예산규모,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 넷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역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은 '97회계년도 결산정리 및 세입결손 예상에 따른 재정부족액을 해소하고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과 법정 필수경비 계상 및 경상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가소요분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97회계년도 결산정리 및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세입.세출 부문의 추가 또는 감액조치와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의 조정 및 추가계상을 하였으며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자체투자사업비 재조정으로 재정부족액 해소와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98당초예산보다 46억3,800만원이 감액된 1,03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805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231억1,500만원으로서 '98당초예산보다 4.3%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8당초예산보다 40억6,100만원이 감액되어 4.8%가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98당초예산보다 5억7,700만원이 감액되어 2.4%가 줄었습니다. 참고로 '98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33%로서 '98당초예산 32.7%보다 0.3%의 신장율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0억6,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외환위기등 경기침체로 지방세중 주민세 2억1,200만원, 자동차세 2억9,800만원, 담배소비세 1억3,800만원, 종합토지세 4억2,000만원등이 줄어든 10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6,400만원이 신장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금 8억7,8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5,100만원이 줄어든 11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6,500만원과 일하는 여성의집 임대료 등 기타 잡수입 6억900만원등이 늘어나 12억7,300만원이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억4,700만원이 신장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98당초예산보다 8억3,300만원이 줄어들어 3.7%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종합복지센타 5억, 동명 금암∼송산간 소하천 복개 2억, 민방위재난관리시책 상사업비 5,000만원등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교부금은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과 관련해서 관내 '97창업법인세 4억3,500만원중 50%에 해당되는 2억3,000만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5,600만원이 신장되었으며 '97양여금 미수납분 7억4,000만원 계상 및 '98양여금 삭감분 군도정비사업등 4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8억6,800만원을 감액했으며 국고보조금은 4억800만원이 늘어나 3.5% 신장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2억7,700만원이 감액되어 30%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수관거 신설에 따른 '97년도 공공자금 지방채 미차입금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정사업은 46억6,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국도비 반환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은 3건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은 4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75건에 9억500만원을 추가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95건에 52억8,200만원을 추가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골재판매 부진에 따라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5,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법정 필수경상경비 12억9,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체투자 사업비에 29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억3,4000만원을 삭감 편성해서 법정 필수경비 및 지역현안 사업비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억3,500만원을 전용하여 자체투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억2,2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9,900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8억1,000만원, 자체사업 7건에 12억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의료보호비,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골재 판매부진으로 22억8,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23억6,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1,700만원이 줄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3,300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6,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2건에 7억7,5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금암∼송산소하천 복개에 1억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20억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의 극복을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이미 추진중인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한 긴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