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겸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결의하고,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참조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효겸 위원의 제안설명에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9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으로써 당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효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심 의회운영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사무국장을 맡은 후 처음맞는 제68회 임시회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수의 결손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상당수 감액경정되어 세출예산의 감액편성을 통하여 구재정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6억5,483만8,000원이며, 이 중 2억4,155만6,000원을 삭감하여 14억1,328만2,000원으로 조정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감액은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대비 14.6%에 해당하고 구전체 일반회계 삭감총액 86억9,057만3,000원 대비 2.7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비목의 감액추경 총액은 6,030만2,000원으로써, 관서당경비 과목 중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등에서 구 실행예산에 의한 의무적 절감요율 10%에 해당하는 415만4,000원과 일반운영비 과목 중 인쇄비, 특근매식비, 일용인부임 등에서 의무적 절감액인 2,035만2,000원과 여비목인 의회업무추진여비 절감액 135만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목에서 각기 357만원과 1,005만원, 복리후생비 목 중 직원연가보상비 929만8,000원, 자료실용 도서구입비 중 자체적 절감액 45만원, 시설비인 구의회 청사정비비와 행정장비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절감액 각각 500만원과 607만8,000원 등 총 6,030만2,000원 입니다. 다음은 의회비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목에서의 감액경정 총액은 1억8,125만4,000원으로써, 의정활동 의회비 목 중 의원정원의 축소(42→27명)에 따른 감액 경정액은 의정활동비 3,150만원, 회의수당 4,12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만원이며, 그밖에 비목별 절감요율 적용에 의한 절감액은 의원관외출장여비, 의원해외비교시찰비등 여비 과목에서 1,550만원, 의원운영공통업무추진비 3,897만4,000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목에서 각각 1,201만5,000원 등 합계 1억8,125만4,000원으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합하여 총 2억4,155만6,000원을 삭감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에 따라 의정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코자 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의회 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98년 9월 18일자로 의회사무국으로 전보 발령된 6급 공무원으로 보직 발령을 실시하고 새로이 보직을 부여받은 간부를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흥 의정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조기완 의사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황석봉 의안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재흥입니다. 제가 의안계장으로 있다가 의정담당주사로 부임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혹시 오늘 설명하는 도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참조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6,030만2,000원 의정활동에서 1억8,125만4,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16억5,483만8,000원이던 기정예산이 14.6% 감소된 14억1,328만2,000원으로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운영 중 국내여비, 공공요금등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절감한 415만4,000원 인쇄비, 전자복사기용품비등 일반수용비 절감액 1,427만4,000원 급량비 202만5,000원 단순관리인부임등 재료비 절감액 296만2,000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050만원등 경상적경비에서 4,507만원 감액 구의회청사 정비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107만8,000원이 각각 감액계상 되었으며, 다음은 의정활동에 본예산 편성당시 42명이던 의원 정수가 2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15명분의 의정활동비 3,150만원, 회의수당 4,12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만원과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절감액 5,447만4,000원 그리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절감액 2,403만원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에서 당초 예상되었던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축되고 경제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연초 예상했던 구세수입이 감소되어 불가피하게 기정예산을 감액경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김효겸 위원입니다. 의회비에서 비교시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임기중에 해외 비교시찰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에서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의회비 여비 의원의 비교시찰비 3,000만원을 전액삭감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만의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