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5일자 관악구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임된 홍순엽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68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9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태동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19일자로 제출되었고,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청원관련 사항으로 김태동 의원님의 소개로 봉천2동 이수우 씨 외 139명으로부터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재심의요구청원』이 9월 17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8년도 제10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지난 9월 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장환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관악구청으로 이송·처리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양양군의회 고용달 의장 외 6인이 비교시찰차 지난 9월 15일 우리구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68회 임시회 회기결정 후 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기획국장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난 9월 19일 관악구 6급인사 발령에 의하여 총무과 의회협력계장으로 근무하던 황석봉 주사가 의회사무국 의안담당주사로, 의안계장을 하던 김재흥 주사는 의정담당주사로 보직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예년에 보기드문 집중호우와 계속된 늦더위도 이제 밀려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됩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외환위기로 시작된 IMF관리체제라는 최대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 구도 그 동안 누적되어온 조직 전반에 걸친 고비용 저효율 구조보다 경쟁력있고 생산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작업은 지난 제67회 임시회 때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마치고 그에 따른 후속인사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제가 관악구청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석 달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전시행정이나 과시행정, 모든 눈에 보이기 위한 행정을 탈피할 것은 물론 주민을 위한 생활중심 행정으로 과감히 바꾸어 나갈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뤄 경쟁력있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관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보겠다는 저의 확고한 신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7대 공약사항과 3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쓰리기처리문제를 시작으로 하여 이제 관악구에도 변화의 물결이 점점 흐르기 시작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자치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서 구정을 비롯한 학교 학부모님, 교육관련단체와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이 전제되어야 지역발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으뜸가는 교육관악 추진을 통한 교육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기하고자 교육관악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7일에는 교육관악 종합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서울대학교와 관악구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협조.지원 합의서 조인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제 우리 1,700명의 공무원들은 조직개편과 함께 심기일전하여 모든 것을 주민과 함께 이뤄나가고자 하며, 여러 의원님의 지원과 협조 아래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이 우리 구에서 활짝 필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제3대 관악구의회 개원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리고 있는 이번 임시회는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의회 소집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확정 이후 우리 구의 재정현황은 IMF체제 하에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상당한 결손이 예상되어 그 동안 세출예산을 실행 요구한 긴축재정 운용으로 세수결함에 대비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번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175억원 감액 통보됨에 따라 '9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구 세입의 종합추세로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감액편성을 통하여 구 재정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은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앞으로 재정확보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하여 오늘날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어렵고 미약한 출발이지만 앞서가는 관악건설의 의지로 희망찬 21세기를 주민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한 달 동안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박화석 위원님과 어린이집 조사특위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안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을지훈련 '98훈련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관하시어 구 공무원과 군 관계관을 격려하여 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9월 15일자 보직변경된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만 행정기획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연 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철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대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도 구정의 여러 분야를 두루 살피시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제68회 구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경제는 IMF체제 하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실업의 발생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체재원 보다 의존재원 규모가 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대폭감소와 구자체세입 결손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구세입감소에 대비하여 그 동안 일부 세출예산을 실행유보한 긴축재정운용으로 수지균형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지난 5월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한 재원으로 실업자의 생계를 돕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 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규모를 감액하는 추경으로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지역발전을 위한 일부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감액결정분과 '97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구세입을 종합추계하여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감액편성을 통한 구 재정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감액규모는 총 86억9,000만원으로써 감액된 부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금년도 당초예산의 7.2% 수준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97년도 순세계잉여금 미계상분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6억9,000만원이 감액경정되었으며, 세입예산의 감액된 내역은 종합토지세가 8억6,7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등 세외수입이 8억4,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2억1,200만원이 감액내시되었으며,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172억9,500만원이 감액경정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된 내역은 보건소 수입 1억4,300만원과 '9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3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추가내시된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9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미계상분 2,000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내용과 추가반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경정액은 총 117억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정부의 절감계획 및 긴축재정운용에 따른 비목별 절감액 23억1,700만원을 감액하고, 직원 복리후생적 경비 등 경상예산의 감액조정액 22억5,100만원, 신규사업의 토지매입비 등을 축소 조정한 사업예산 71억3,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가반영 및 증액사업은 총 30억1,0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및 필수적 경상예산 부족분 11억2,800만원과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부족분등 사회복지사업에 9억400만원,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 확보를 위하여 2억5,000만원, 하수사업에 1억300만원, 관내포장도로정비 등 토목사업에 1억500만원, 기타 민방위교육장 건립 감리비 등 금년도에 꼭 확보하여야 할 사업에 1억8,200만원을 계상하고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3억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래내공원지하주차장 건설계획 유보에 따른 31억7,100만원을 감액하고,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 6억8,200만원을 감액한 총 38억5,300만원을 감액경정하여 봉천6동 공영주차장건설 설계비 및 건물철거비 9,000만원, 신림8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4,300만원, 남현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족분 1억1,900만원과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 및 적립금 35억6,500만원과 측량수수료 등 경상사업에 3,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8억5,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예산안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제안설명을 받은 걸 참고로 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