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김진엽 의원외 세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지난 9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진엽의원외 3인제출)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지역업체 활용의무구매제 확대와 세수확충을 촉구하는 4분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을 지방화 시키는 과정과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방화는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이 정주의식을 갖게되는 선진도시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자치단체는 저마다 지역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최선의 노역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회는 지난 '96년 9월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업체 의무구매제 촉구안을 의결한 바 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구매시 사용하는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을 개정 보완하여 공사의 하도급이나 자재구입 납품과 물품구매시 관내업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타기관이나 기업의 발주공사에도 관내 전문건설업자의 참여와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 자재 물품의 구매시 지역업체를 이용토록 협조체제를 강화할 것,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시 관내 민간사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조치하고 해당부서는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수용방안을 도출할 것,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공무원 계약자 시중업체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토록 시책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주문한바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내 업체를 위하여 행정과 시민모두가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되돌아 보면서 이 제도가 적어도 관내의 업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97년 10월 14일 대법원 선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사무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특정인을 위한 사무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때문에 입찰참가와 수의계약 신청자에게 소요경비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기 시행중인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와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횡성군 의회가 '98년 2월 27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각각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의결하자 강원도가 개정조례안 무효확인 청구소를 제기하였으나 '98년 9월 8일 대법원은 수수료 징수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사건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조례를 이와같이 개정한다면 년간 약 1∼2억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의 경제난을 생각하면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내에서 시행되는 각종공사와 물품구매에 반드시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수수료 납부가 결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확대에 전시민의 역량을 모아가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에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4분발언에 앞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총무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후 10시 40분부터 조례안 의원 예비심사를 소회의실에서 하게 되겠으며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으로 10시에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