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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본회의1998-09-24

김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구의장

제7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따라소집요구가있어동법같은조제2항및제3항에의거 지난9월18일집회공고를하므로서오늘제75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12분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다음은의사계장으로부터금번제75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전봉진입니다. 제75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은제7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7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7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7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7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7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9월24일과25일양일간으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7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제7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선거구순에의하여주상옥의원님과박정철의원님으로선출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지난74회임시회의의결로구성되어활동중인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먼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류영자입니다.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국가유공자와유족의복지증진과보훈단체를육성발전시키고숭고한희생정신을계승발전시키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주요내용은위치는양평읍양근리235-1번지외2필지에설치하고,사용단체는보훈4단체로서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상이군경회,무공수훈자회등4단체가되겠으며,군수가인정하는단체로합니다. 보훈회관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하여위탁관리하고위탁기간은3년으로하되그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보훈회관은타용도로사용하거나권리를양도또는전대할수없는것이주요내용입니다. 현재보훈회관은`96년도에준공을하였으며,1층은사무실,2층은회의실로4단체346명의회원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및의사일정제5항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내용은정부의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의거작고효율적인지방행정조직을구현하고조직운영의경영성확보및기능중심의일하는조직으로행정체제를정비하고자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기구를축소·정비하고자하며,주요골자내용은첫번째행정기구관련조례통합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직속기관관련설치조례,사업소별설치조례로구분하는것을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하나로통합하여운영하는안이며,보건소설치조례외5건은폐지되는안입니다. 두번째행정기구의축소입니다. 현행2실,12과,2직속기관,3사업소,12읍·면,1출장소인것은상하수도과를수도사업소로변경하고,지역경제과,민방위재난관리과,공영개발사업소,군민회관·실내체육관관리사무소,양서면국수출장소를폐지하므로서2실,9과,2직속기관,2사업소,12읍·면으로행정기구를정비하고세번째,실과소의명칭변경입니다. 기획감사실을기획정책실로,민원봉사실을주민자치행정실로,내무과를지방자치과로,문화공보과를문화관광과로,재무과를세무회계과로,환경보호과를환경관리과로,산업과를산업진흥과로,산림과를산림개발과로,건설과를건설관리과로,도시과를도시계획과로,농촌지도소를농업기술센타로주민위주및기능중심으로명칭을변경하였고,보건소,환경사업소,읍·면은현재의명칭대로존치하였으며,네번째유사업무의통폐합입니다. 조직운영의경영성확보및효율성을고려하여통계업무는지방자치과로이관하고교통지도업무를주민자치실로,민방위병무업무를지방자치과로,체육업무를문화관광과로,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하수관리업무를환경관리과로,읍·면세무기능일부및본청봉급,연금,의료보험을세무회계과로,산업진흥과의농촌기술센타의유사업무를통합하며,공영개발사업소업무중군유림경영수익사업을산림개발과로,재난및방재업무를통합운영하기위하여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업무를건설관리과로,읍·면의건축업무를군청도시계획과로흡수하여건축업무를일원화하며,보건소의옥천보건지소및대흥,청계,석장보건진료소를폐지하며,사회복지과의위생업무를보건소로이관하여운영하는안입니다. 자세한사항은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정부의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의거앞에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시기구가축소되므로그에따라정원을축소·정비하고자하는안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정원의조정입니다. 현재양평군의정원은801명에서유사업무통합및기구축소로665명으로136명을감축하는것이며,집행기관의정원은654명,의회사무기구의정원은11명입니다. 직급·직종볍감축현황은일반직의경우526명에서444명으로5급이4명,6급이36명,7급30명,8급8명,9급4명으로82명이감축되며,기능직은201명에서162명으로39명이감축되고별정직은26명에서22명으로4명감축과지도직은47명에서36명으로11명이감축되며,직급별은농촌지도관이1명,농촌지도사가10명이되겠으며,특히금번정원조례개정으로인하여정원을초과하는현원은2000년12월31일까지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하는안입니다. 자세한사항은양평군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신운희입니다.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각실과소읍·면에서처리하는인·허가신고·신청의수리및등록,지정,확인등에대한수수료를정한조례로서이번에민원봉사실,내무과,보건소의개정요청이있어검토하여상정하게되었습니다. 먼저내무과소관으로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이법률에의거청구인이비용을부담토록규정하고있는바,동법률시행규칙에정한수수료액을동법15조2항및시행규칙제18조1항에의거조례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이에따른수수료를정하고자합니다. 또민원봉사실소관으로서법원,등기소,공증인사무소에서만사문서인주택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부여하던것을주민의생활편익과재산권보호를위하여읍·면,출장소에서도주민등록전입신고시이를대행할수있도록대법원의제도개선사항이시행됨에따라이에따른수수료를정하고자합니다. 보건소소관으로서의료기관개설허가권한이도지사에게있던것이시장·군수에게위임되었으므로종전의료법에의하여도지사가징수하던수수료를군조례로정하여징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주요골자및개정내용은정보공개청구수수료신설,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수수료신설,의료기관개설허가수수료신설이되겠습니다. 기타개정내용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황규현입니다.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건축조례는’93년6월30일조례제1323호로공포하고동일년9월20일1차,’99년3월30일2차,’96년7월19일3차,’98년6월5일4차로개정되어현재까지운영되고있으며,’98년5월23일건축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개정된법령에적합하도록조례를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말씀드리면은제8조가설건축물내용중공장안에설치하는가설건축물인경우종전에는천막기타이와유사한구조의공장용건축물만가능하도록하였으나개정법령내용대로천막용,창고용천막기타이와유사한것도가능하도록개정을하였습니다. 제13조조경공사비등예탁등에대하여는종전에는조경식수등이불가능한겨울철및여름철에건축물사용승인을득하는경우조경공사비를금융기관에예탁하도록하였으나이규정을폐지하였으며제1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판매시설의경우1,000㎡이하인경우에한하여허용하던것을15m이상도로에6m이상접한대지에건축하는경우에는2,000㎡이하의판매시설도입지가능토록완화하였습니다. 제21조생산녹지지역내에서단독주택의경우농업·임업·축산업·광업·수산업에종사하는자의주택에한하여허용하던것을단독주택은모두입지가가능토록하고또한공동주택의경우다세대주택만가능하던것을아파트를제외한연립주택도가능하도록완화하였습니다. 제27조건축선으로부터띄어야할거리에서종전에는바닥면적의합계가200㎡이상인공해공장의경우건축선즉도로경계선으로부터외벽각부분까지최소1.5m이상띄도록규정하였으나바닥면적의합계가500㎡이상인주거지역내공장에한하여3m이상띄우도록하였습니다. 제28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띄어야할거리에서종전에는바닥면적의합계가200㎡이상인공해공장의경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외벽각부분까지최소2m이상띄우도록규정하였으나,바닥면적의합계가500㎥이상인주거지역내에공장에한해4m이상띄도록완화하였습니다. 그외구체적인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고본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께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완중입니다. 의사일정제8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날로심각해지는주차난의해소와교통체계를개선을위한공영주차장부지를매입해서주차장을설립하고자지방재정법제84조에의거부지매입을승인받고자합니다. 주차장시설의토지매입예정지는양평읍양근리380외2필지로서1,879㎡가되겠습니다. 그리고매입예상가격은약9억1,919만8,000원인데이것은개별공시지가를예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개요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약13억5,800만원이소요가됩니다.그래서현재예산확보는도비가9억5,000,그리고군비가지금2억6,000을확보를기위해놨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을다완료를하자면1억2,800만원정도가부족해서시급히금년도추가경정예산안시반영이되어야되겠습니다. 매입대상지는양평역사에서관문교사이거기가되겠습니다. 매입대상토지는소유자는이문종외1인으로공유분으로되어있습니다.주소는서울송파구문정동150번지에현재거주하고있습니다. 토지내역은유인물로갈음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첨부서류는대상목록과그리고위치도토지대장,토지가격확인서를첨부했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7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