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맨 저들이 내용을 다 받아 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출타중이고 자금관계는 저가 모두 만들어 가지고 위에 두어른 있는데 보고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여기서 그거 합니다. 그래서 35개단체에 임의풀보조를 줬다 이래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올려있는 이외 단체는 되도록 보조를 안하고 자금을 사정하지 않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뭐 인제 지나간걸 가지고 책임회피성 답변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비비로 가지고 여비를 주지말라 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우선 쓰고 다음 추경때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그과 전체로 봐서는 그러니까 수해가 난다고 보면 금년처럼 하반기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¾정도는 집행이 되고 ¼정도는 남습니다. 그런 과정에 수해가 발생해 가지고 각읍면에 담당자들이 상군 또는 현지 하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성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현지확인도 있고 읍면에서 본청에 합동작업하려 올라 올려고 하면 역시 상군에 따른 출장비도 있고 여러가지 섞여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읍면하고 본청하고 다입니다.

예! 그거는 본청만 집행했는게 아닙니다.

예!

예!

그거는 저게 오래 되어서 잊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집행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나도 요번에 이걸 알고 해당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그래 가지고 본청, 읍면 보존해준 샘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공통여비... 당초에 계상이 1,000만원이지 1,000만원인가 그래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군전체 1,000만원 가지고는 거의 상반기에 씀씀이가 많아 가지고 지출이 다됩니다. 조금씩 과별로 특이한 사업이 있을때마다 조금씩 지원해 주고 나면 잔여금액이 없습니다.

실장님! 아마 저게 이용성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도 보통 이게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내가 건설과에 부대비 관계하고 '97년도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수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여비로 지출했다고 하는거는 물론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을 안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좀더 공직자들도 분명히 예비비 하는 거는 긴급하게 예를 들면 수해가 난다든지 인재나 재난을 당했을 때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꼭히 필요하기 위해서 예산의 일정부분 내에서 기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긴급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비로 쓴다는 것은 이거 상식으로 안통합니다. 안통하니까 건설과 그당시 돈이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거 행정편의주의냐 이런겁니다. 또 전체적으로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서 기관운영 관계에 있었어도 저는 보면 저소득층에 장학기금 이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제로베이스로 돈이 10원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꼭히 장학금이라든지 꼭히 주어야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결산에 가보면 현존 잔고액이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당해연도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출이 10원도 안되었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행정이...행정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돈이 일반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지나갔다든지 안그러면 홍보를 안했다든지 안그러면 어떤 지출에 문제가 있었는지 꼭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고 이런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를 보면서 조금도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대비는 그렇습니다. 그래 써도 되겠지요? 하나 우리 예산통제하는 부서 입장에서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써 세워졌는걸 우리 예산부서 입장에서 그걸 이리쓰고 저리쓰고 마음대로 써라 하고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되며는 역시 참 부대비하는 자체가 뭐 속된말로 표현하면 이과에서도 집행하고 저과에서도 집행하는 그런 회계질서상 문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계상된 자체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세워진 예산 명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이걸 그리 돌려쓰고 다음에 우리 보존해 주께 하는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