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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만환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9-24

우만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명환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8년 9월 21일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안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대선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분야별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9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의 97년도 총 결산액은 96억3,794만5,000원입니다. 먼저 5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기획법무관리 중간에 나옵니다. 29억75만9,000원,결산서 중간에 52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기획실의 인건비가 4,747만9,000원,기획실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6명입니다. 16명인데 수당은 2,495만2,000원,여기서 작년에 총 지출된 금액이 2,495만1,090원 이렇게 해서 잔액은 9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는 기획실에 상용인부가 두사람 있습니다. 급사 한사람 하고 재정계수요원 한사람 두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 2,252만7,000원,작년 예산에서 지출액은 2,160만3,660원 지출해서 잔액은 92만3,3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총 예산은 5,925만원,거기서 지출이 5,066만8,190원,잔액이 858만1,810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5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이 관서당경비 내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 법령추록 대금이라든가 관보대금 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수용비,수수료,급량비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5,925만원 예산 편성해서 5,066만8,190원을 지출하고 858만1,810원을 절감해서 약 10% 조금더 절감해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가 총 9,730만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9,444만원 여기서 지출이 8,249만3,050원,이렇게 해서 1,194만6,950원이 남았는데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남구발전10개년계획을 만들면서 대학 교수들한테 책 발간을 하도록 용역을 줬는데 그게 작년에 늦어져서 그래서 그 돈을 약 1,000만원 되는 돈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불용액으로 넘기고 금년 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작년에 책이 늦어졌기 때문에 약 1,000만원 돈을 지출 못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6만원 계상해서 1만4,960원 쓰고 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10% 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다 지출하고 임차료는 30만원 가지고 작년에 한 미공동세미나 방송시설 때문에 28만4,000원 쓰고 1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내려가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 기획실에 108만원 계상해서 다 지출이 됐습니다. 국외여비도 500만원 얹었는데 작년에 2대 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작년에 미국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셔서 470만원을 지출하고 2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역시 240만원 계상해서 238만9,000원 쓰고 잔액이 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기획실에 손님오고 하면 접대하고 하는 그런 돈인데 238만9,000원 지출하고 잔액이 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이것은 기획실장이 기획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200만원 계상해서 180만원 지출하고 20만원은 절감을 해서 남겼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내역은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이나 안그러면 세미나 토론이라든가 발표 이런 수당 등이 작년에 210만원 계상해서 50만원 지출하고 160만원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소송해서 승소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인데 포상금 240만원 계상해서 138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승소사례금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고,소송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승소한 것이 없어서 그대로 잔액이 남은것 같습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배상금 825만원 예산에 계상해서 721만4,660원 지출하고 1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구민체육광장에 소송이 들어와서,개인부지가 있어서 김종목이라고 그분이 들어와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져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해서 116만6,910원을 지출하고 83만원이 남았는데 도서실에 책 구입하는데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자체사업에 총 6,150만원 계상해서 5,8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기발전 용역에 대해서 4,750만원 지출하고 250만원 남았고 이것은 순수용역비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책 만드는데 유인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것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은 국제화제단에 매년 750만원씩 지출하는데 작년에도 75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75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400만원 계상해서 370만원 지출하고 3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기획실에 전자복사기 한대를 구입하고 3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운영은 거의가 다 기획실의 예산부서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인건비가 총 54억9,900만원인데 기본급이 48억329만9,000원 이것은 구청직원들,총 370여명 되는데 직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47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수당도 직원들 시간외수당,정액수당,자녀학비 보조 수당 이런거 해서 6억9,600만원 가지고 6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역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부서에서 풀로 관리하는 관서당경비,타 부서에 필요로 할때 지출하는 돈입니다. 작년에 총 1,603만4,000원을 계상해서 1,602만원을 지출하고 1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159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5,517만8,020원을 지출하고 641만1,980원이 남았는데 저희 일반수용비 이것은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서 책도 만들고 유인도 하고 타 부서에서도 수용비가 떨어지고 할때 저희들이 풀로 지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4,655만원 풀로 계상해서 4,599만4,200원을 지출하고 55만5,800원 남았습니다. 급량비는 작년에 풀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599만7,820원 지출하고 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거나 결산작업을 하고 할때 임차를 해서 여관에 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318만6,000원을 지출하고 18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도 풀로 3,200만원 계상해서 2,553만 3,690원 지출하고 646만 6,31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6억8,172만원 계상해서 6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2,7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의가 인건비성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구청장,부구청장,국장,5급 이상 간부들,직책급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5,100만원 계상해서 5,000만원 지출하고 40여만원 남았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을 수행하면서 드는 돈이라서 직급보조비가 4억9,368만원 계상해서 지출이 4억7,374만7,380원을 지출하고 1,993만2,620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다 나가는 1억3,700만원인데 대민활동비 성격으로 해서 전 직원들한테 매월 3만원씩 주는 그런 돈입니다. 1억3,700만원 계상해서 1억2,900만원 지출하고 약 700여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업무를 취급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해서 500만원 계상해서 500만원 다 지출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정액 급식비인데 3억5,520만원 계상해서 3억4,873만4,390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전 직원들한테 월 8만원씩 정도 급식비를 지급하는 그런 인건비성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교통비입니다. 이것 역시 직급별로 매달 직원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1급에서 3급은 15만원,4급에서 5급은 10만원,매달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총 예산 4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4억3,351만8,000원을 지출하고 688만1,990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6,900만원을 계상해서 2억6,500만원을 쓰고 470만원 남았습니다.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7,400여만원 계상해서 6억7,300여만원 지출하고 120여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연가보상금도 2억2,400만원 계상해서 1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려가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500만원,이것은 구정업무 연찬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해서 192만8,000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연금지급이 1억 3,500만원 계상해서 예비비에서 4억 8,200만원 해서 총 6억1,7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잔액은 6,800만원,거의가 다 퇴직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병무담당 또는 양곡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국고에서,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지출한 내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 2억3,100만원 계상해서 2억1,336만원 지출했습니다. 60페이지 상단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액보조,저희들이 5개 단체에 대해서 대한노인회라든가 상이군경회,전몰군경회 이런데 작년에 총 예산을 4,800만원 계상해서 4,800만원 지출이 다 됐고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는 1억8,300만원 계상해서 1억6,53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764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는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통계전산운영은 전산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정감사 1,679만원,기획실 감사부서에서 총 1,679만원 계상해서 1,535만7,930원을 지출하고 140여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67페이지 보시면 경상적경비 1,384만원 계상해서 1,248만5,610원,잔액이 약 10% 정도인 130여만원 남았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510만원,지출이 478만3,510원 절감을 62만6,49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100만원인데 35만원 지출하고 65만원 남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작년에 두번 해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인데 여비는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경순찰도 하고 동에 감사도 나가고 특정업무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180만원 계상해서 180만원 다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0만원 이것도 역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는 월 6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지출이 280만원 계상해서 280만원 다 지출이 됐고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240만원 계상해서 240만원 다 나갔는데 작년에 상 하반기로 갈라서 시정통보제 라는 것을 합니다. 본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이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도로 하수도라든가 또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방치하고 버려두고 하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지적을 해서 관련과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많이 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을 하도록 해서 작년에 240만원 전액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35만원을 계상해서 27만2,000원을 지출했는데 감사계 카메라가 너무 오래돼서 도저히 촬영이 잘 안돼서 작년에 환경순찰용으로 카메라 하나 구입했습니다. 35만원 계상해서 27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만7,000원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295만원을 계상해서 287만2,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입니다. 컴퓨터를 한대 사고 레이져프린트기도 한대 사고 했는데 전국 중앙에서 또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본청 이런데서 바로 자료를 내고 하는데 다기능사무기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한대 샀습니다. 지출은 287만2,000원 지출하고 잔액이 7만7,000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예산,감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결산서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작년도 총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8,566만 9,000원입니다. 거기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사업 8건에 대하여 10억464만1,000원을 지출하고 16억8,102만8,000원을 불용으로 넘겼습니다. 그 지출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10억 중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박인섭 외 1명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7,864만4,000원을 지출하고 97년 5월 역시 환경미화원 이영철 손해배상,전에 이천1동에 환경미화원 한사람이 아침에 청소를 하다가 다쳐서 배상을 했는데 1억2,400만원,다음에 구민체육광장 부지 토지수용재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3억3,834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97년 6월 15일날 대덕문화전당 2차 감리용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기연장이 3차 용역 계약으로 해서 2,66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97년 6월 18일날 대명1동에 축대 붕괴위험이 있어서 작년에 예비비에서 3,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97년 6월 23일날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5,085만4,000원을 지출했고 역시 작년 7월 9일날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이 2억 5,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역시 9월 8일날 상용인부 환경미화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으로 5,534만6,000원,마지막으로 10월 27일날 퇴직금 부족으로 해서 4,072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각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가 기획실 소관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제2회 추가경정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98억3,758만4,000원으로 이번에 증액이 3억9,11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4. 2%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상 감됐는 것을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당초 5,390만원인데 113만5,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구청의 재정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감을 시켜서 관서당경비는 5,276만5,000원으로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8,687만8,000원을 당초에 얹었는데 이번에 433만원을 감 편성해서 8,254만8,000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역시 483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증됐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5개 자치단체 자매결연 모임 현수막 제작,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하순경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가 15개가 돼있는데 그것을 11월달에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남구가 이번 차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모시고 같이 자매결연 관계 모임을 하는데 현수막이 필요해서 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산출기초 둘째 란에 보시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은 55만원 감을 시키고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 수당은 60만원 얹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는 행정규제관계 이것을 불필요한 것은 행정규제가 너무 많다,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정부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수당을 주기 위해서 6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비에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남구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포상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얹었습니다. 계속해서 77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자치법규집,저희들 구청에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건수가 158건 가까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전산으로 한답니다. 전산으로 해서 가제하던 것을 전부 전산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두드리면 바로 가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전부 종이를 새로 넣고 빼고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다기능사무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50만원 한대 올렸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예산운영에는 상여금,기말수당,78페이지 넘겨보시면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다 감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통 폐합 하고 구청에 각 실 과 통 폐합하고 인원도 줄고 기본급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내역을 보시면 3억1,668만8,000원을 감을 시켜서 일반투자비에 충당을 하고 특히 공공근로에 거의가 돈을 다 투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에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실 과의 관서경비를 1,200만원 감을 시켜서 수용비나 투자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도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보시면 임차료도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결산이나 또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관 얻어서 하는 이런 것은 안된다,앞으로 사무실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겨울에 춥고 하지마는 난로 갖다 놓고 해라,여관을 얻어서 하는 것은 낭비다 이렇게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전부 다 임차를 없앴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감사부서 소관입니다마는 감사부서에서 약 1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아까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구정통보다수제보 이것도 작년에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그것을 1년에 두번씩 상 하반기로 해서 240만원 나와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있냐,연말에 한번만 하지,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당초 200만원 계상해 놨다가 10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지출금인데 82페이지 내역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1,200만원,산출기초내역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말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역시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2,492만6,000원 이것도 예산에 계상해서 국 시비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금년도에 지급될 실업대책비하고 이런데 또 퇴직자하고 많이 나가서 예비비가 모자라서 사실상 예비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총 예비비 증액은 2억8,105만9,000원을 증액시켜서 8억3,012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국비가 안 내려오고 공무원 봉급을 삭감을 했는데 돈은 줘야 되고 예산에 편성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예비비로 주고 이번에 정리했는데 실업대책비하고 청소과의 일용인부 퇴직하고 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2억8,105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97년도분 354페이지 두가지 정도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자체사업 손실보상금지급 해서 3억3,834만5,000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지금 재판이 걸려서 패소했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밑에 대덕문화전당에 감리비로 해서 2,66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됐는데 이거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됩니까? 그 부분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체육진흥에 구민체육광장 부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돼있는데 이것은 김종목씨 이분이 봉덕3동에 구민체육광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그분 땅이 약 250평인가 자기땅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승낙을 못받고 결과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가 감정했는 가격보다 이분이 훨씬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감정가격과 이 사람이 그때 ㎡당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래서 소송이 붙어서 우리는 감정가격대로 밖에 못준다,김종목씨는 감정가격이 너무 싸다 이래서 돈을 더 내라,그래서 저희들 구청하고 김종목씨하고 소송이 붙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법에서는 1심에서 된 그대로 줄려니까 이 사람이 그것도 적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고 고등법원에 하고 또 해서 그 사람이 수용을 안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 결정이 고법에서 결정한대로 답은 내려왔는데 감정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가격보다 저희들이 더 주게 돼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그 부지 매입당시에 김종목씨 한필지만 아닐거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다른 분들은 감정가격을 수용해서 했고 이분만 유독하게,다른 분이 알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다른 분들은 그때 두분인가 있었는데 별로 평수가 적어서 말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평인가 평수가 적었고 이분만 평수가 많았어요. 많아서 이분은 여러차례 건설과에서 쫓아다니면서 승낙을 받을려고 해도 이분이 원체 돈이 많고 수용이 안돼서 결과적으로 소송이 붙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매입할 때 처음부터 본인들하고 상의가 없었어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이분은 협의가 안돼요. 광장은 조성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보상금을 결정해서 통보하니까 찾아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승낙을 해 달라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감정가격을 보고 처음부터 택도 없어요.
선명

김선명위원

안찾아가고 공탁시켰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본인이 찾아가지 않고 공탁시켰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리가 공탁을 해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민소를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선명

김선명위원

패소하면 패소 소송비용은 누가 줍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다 물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물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선명

김선명위원

앞에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가 많은 편인데,다 물어줬지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황판단이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1심에서 저희들이 본인이 만약에 4억6,000인가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때 1심에서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용을 하느냐,법원의 얘기는 김종목씨,거기에 대한 증인을 불러오라 해요. 증인을 불러오면 감정가격하고 이런 것 보다는 싸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근 1년 몇개월 갔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싸움 붙어서 오래 끌었는데 결과적으로 못이기고 감정가격 이상 해주게 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못했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해서 결과적으로 져서 패소가 됐는데 패소가 되면 손해가 많습니다. 패소되면 돈도 그만큼 더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패소비용도 저희들이 전부 부담해야 되고 또 올라감에 따라 거기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지면 다 부담해야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720만원이나 물었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1심보다는 2심에 올라가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2심에서 3심 올라가면 또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1심에서 끝내느냐 이 판단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혹시라도 다른 자료를 내서 이길까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항고하는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지금 봉덕3동에 또하나 그런게 돼서 패소했는 것이 있는데 도로에 길이 나서 옛날에는 자기집을 짓기 위해서 길을 내줍니다. 끊어서 팔아먹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전부 소송이 들어오면 왜 남구청이 이 소방도로에 대해서 개인땅을 밟고 다니느냐 그리고 10년,20년간 불법으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하고 땅값하고 다 내놔라,이래서 수시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당신이 필요로 해서 도로 낸 것이지 우리가 도로 내달라고 했느냐,특히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해서 그런게 참 많습니다. 새마을 사업 해서 그때 승낙받고 했는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할때도 포장도 해주고 하수도도 하고 구비도 부담하고 주민들도 부담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길을 냈다 그래도 그것은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줘요. 무조건 개인땅에 대해서는 시가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료하고 땅값은 다 내놔라 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승낙서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승낙서.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옛날에 받았는데 새마을 자체 서류도 없고 그때 당시에 도장 찍어준 근거도 없고.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에 고문변호사님 계시면 자문을 받는데 판례라든가 보상가로 인해서 된 것은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심에서 패소되면 적당히 합의를 봐서 어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면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덜 들것이고 협상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판례에 따르는 이 금액 전체를 안줄 수도 있는데 아마 판단이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고법까지 올라가고 구청에서도 뭔가가 있길래 갖다 붙고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김종목씨 이 사건은 우리 구청에서 보다 본인이 법원감정가에 대해서 자기가 승복을 안했습니다. 구청도 구청이지만도 자기는 만약에 100만원 달라는데 법원의 감정가는 90만원 나오면 법원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안하는 거라요. 이런 것들이. . .
택진

장택진의장

이거 몇평 됩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체육광장요? 2,000여평 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김종목씨 땅이 얼마나 됩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250여평 됩니다. 이분이 거의 많은 부분이,최고 많았어요.
택진

장택진의장

김종목씨 원래 말이 많았다는것 알고 있는데 돈이 3억3,800이네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몇평이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래 줬을 것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원래 돈을 주고 남는 차가 서로 안맞는 차가 이만큼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택진

장택진의장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김종목씨 땅 평수는 몇평으로 나와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박창수 그게 3,750평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김종목씨 것만,전체 땅 평수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보실에.
세찬

오세찬위원

김종목씨만 3,700평이란 말이죠?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아까 250평 하는 것은?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거 연설당이 뒤로 너무 빼서 말썽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그래서 평수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목씨 땅이. 그래서 김종목씨는 더 내놔라,이래서 신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택진

장택진의장

측량해서 했을 것인데.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뒤에 계단 까뭉개서 그때는 얘기가 됐다고 얘기하던데. 좌우간 이 양반,김종목씨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는 공원으로 해서 감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감정원을 불러서 할때는 옆에 이쪽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쪽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을 일부 계산 안해주고 순수 공원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돈이 적었느냐,처음에 시비가 그렇게 붙었어요. 공원으로 하니까 감정가격이 딱 떨어져버리고 거기다가 시설결정을 광장으로 결정했지,이러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이분 얘기는 광장 결정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대구시가 그렇게 한 것이지 나는 내 땅인데 옆에 파출소하고 한전 옆은 주거지역인데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해줘야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 앞산 꼭대기 같으면 공원지대로 해도 좋은데 바로 붙어 있는데 왜 감정가가 낮느냐,처음 시비의 발단은 그렇게 돼서,
택진

장택진의장

거기 원래 지목이 뭡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때 일부 전부 있었는가 거의 임야로 돼있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임야인데 주거지역은 무슨 주거지역입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사람 얘기는 주거지역이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주거지역으로.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손실보상금이 3억3,800만원 됩니까?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결정하기에는 약 15억인가 그 정도로 감정이 나와었어요. 감정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 붙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이 승낙을 안해주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감정을 의뢰하니까 15억 정도 했는데 거기서 4,600원인가 더 올라갔어요. 15억4,600 중토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걸로 당신이 돈을 찾아가라,어느 정도 안됐느냐,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그것도 안된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돈도 적다 이래서 소송이 붙고 저희들이 계속,오래 끌었습니다. 94년,95,96,97,장장 4년 넘게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덕문화전당 감정비는 97년 예산에 얹었을 때 감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 용역해서 설계 변경하고 할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추가 설계변경하고 해서 감리비가 지출된 그 당시의 감리비 단가가,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단가가 얼마 올라갔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2차 감리용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공기연장이 3차 용역계약 추가소요분 이것은 뭡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설계변경을 했겠지.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설계변경 했어요. 설계변경을 하니까 공기가 늘어났거든요.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중앙에서 용역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의회 의결사항으로 해야 되는것 아니냐,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 이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의결시켜서 해도 되는데 왜 예비비를 썼느냐 그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비비 되면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얘기거든.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죠. 이래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때 당시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으면 공사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할 수 없기 때문에,그 사람이 돈을 안주면 감리를 안하기 때문에 돈을 안줄 수가 없고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내놓은 것은 사후승인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감리비를 줄것 같으면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이광희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계,당초의 미화원들 퇴직금,정년퇴직금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가 안돼있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6-05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해놨고 정년퇴직으로 한사람 나가고 그밑에 내려가면 306-05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해서 3명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분류를 했으면 퇴직금 당초에 다 계획이 돼서 예산을 세울 것인데,불시에 세울 것은 모르겠지마는 정년퇴직인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지급하게 됐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 부족현상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예비비는 1%로 세우도록 돼있는데 만약에 청소과에다가 정년퇴직이나 수시퇴직을 만약에 정년퇴직이 10명 되는데 수시퇴직을 10명 더 플러스 해서 20명으로 청소과에다가 퇴직금으로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올려놓으면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의 돈을 더 쓸 것을 못쓰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많이 계상해놓고 사람이 그대로 나가면 다행인데 거기에 많이 계상해놓고 그대신에 예비비는 또 1%를 만들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많이 안얹어 줍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당연히 계상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계상해놓으면 다른 사업비나 이런데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물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계상해놓은 1% 돈을 지출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예비비 6억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저쪽에다가 또 만약에 6억 계상해주고 하면 다른 부서에 갈라주는 돈이 6억 만큼은 적어지는 거라요. 예비비는 가만있고 다른 돈으로 자꾸 나가게 되니까 타 부서의 수용비라든가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덜 쓰게 된다 그래서 예산기법상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안그러면 다른데,재원만 충분히 넉넉하면 얼마든지 계상해주는데 적은 재원 가지고는 어쩔 수 없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 나름대로 설명이고 사회 기업체,일반금융업계 같은데는 퇴직금부터 먼저 적어놓습니다. 다른 사업을 안하더라도,잘 부려먹었으니까,실장님 답변은 안맞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퇴직금을 안주는게 아니고,퇴직금은 주는데 본인들한테는 아무 손해가 없고 단지 예산편성을 어느 쪽에서 돈을 지출시키느냐,퇴직금으로 계상해서 그대로 집행해 주느냐,안그러면 예비비에서 집행해 주느냐,어디에서 집행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아까 말하듯이 예비비에서 집행해 주는 것이 돈 활용하는 것에서,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이광희위원님이 묻는게 뭐냐하면 퇴직금을 매년 떼놓을거 아닙니까? 떼놓은 금액에서 안주고 예비비에서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물론 구청의 예비비 총 예산의 몇% 예비비 둡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1% 둡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광희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혀 한푼도 안얹었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 일부 1억2,000인가 퇴직금 계산을,
세찬

오세찬위원

본 예산에 넣어놓으면 다른 사업성 이런데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건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때 퇴직금 이런 것은 사실은 명퇴로 하는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뺀다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정년퇴직 하는 것은 노다지 남겨놔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세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에,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만환위원님 이것은 지금,특별회계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가 되는데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안있습니까? 4,750만원인데 이거 전부 용역비죠?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광희위원님하고는 다 내용을 아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대구대학 교수,계대교수,경북대학교 교수 6명으로 남구장기발전계획을 청장님 지시로 세워봐라,우리남구가 순수 주거지역으로 돼있고,미군부대가 산재해 있고,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고 하는데 장기비전이 우리 구청에서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물론 대구시도 있고 타도시도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우리 재정으로 가지고 중장기계획 1년계획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최하로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우리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발전계획을 만들어보자,타구에도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문교수 다섯분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작년에 2대 의원님들한테 의결받아서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4,500만원의 용역비를 남구장기발전계획이 나중에 부의장님 필요하시다면 여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있으면 한권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개년 계획입니까? 10개년 계획입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거기 보면 아래 청장님 말씀대로 대명권,
세찬

오세찬위원

3대 권역으로 나눈다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지출하고 그 용역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예산운영하고 경상예산하고 인건비라고 안돼 있습니까? 그게 예산운영에 보면 예산액이 80억7천 얼마 돼있고 또 기정예산액이 81억9,300만원 안돼 있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을 삭감을 했는게 1억2,100만원 안됩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토탈 옆에 보면 상여금,기말수당 여기에 보면 3억1,668만8,000원이 아까 실장님이 공공근로자에게 투입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전부 삭감된 것이 이 금액 아닙니까? 그죠.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가지고 하고 우리재정이 약한데 이거 다른데 충당하면 안됩니까? 꼭 공공근로사업에 충당해야 됩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내려왔고 또 공문도 내려왔고,정책적인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금년도 것을 할때 3. 5% 공무원 인건비를 인상시키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니까 IMF가 왔습니다. 그때에 금년도 공무원들한테 봉급이 적으니까 3. 5% 올려줘라,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3. 5%를 더 올려서 공무원 봉급을 편성했고 다른 여타 수당도 따라 올라갔는데 그리고 난 뒤에 IMF가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난 4월달인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공무원 봉급 3. 5%를 전부 동결해라,그 돈은 일절 십원도 집행하면 안된다,올라갔는 돈 3. 5%,그리고 상여금을 우리가 1년에 네번씩 100% 주는 것을 그것을 전부 40%씩,3월달 것은 이미 지출됐으니까 안되고 6월 9월 12월 세번 나가는 상여금 40%를 삭감해라,그돈을 반드시 공공근로 사업에다가 공무원 월급 삭감하는 것을 거기에 투자해라,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중앙에도 올라가고 시에도 가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4월달 2대 의원님 계실때 그때 이 돈을 3. 5% 삭감해서 4억을 각 실 과의 경상경비에 썼더니 쓰고 난 뒤에 의회에 통과해라는 그때 공문이 내려와서 그돈은 절대 다른데 집행하면 안된다,우리는 이미 벌써 경상경비를 다 풀었는데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지금은 안된다,특위에서 계수조정하는데 다룰 수 없다,다른 경상경비에서 쓰고 이번에 다루는데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하고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우리는 그 돈 4억을 벌써 경상경비하고 다른 투자사업에다가 써버렸다,그래서 우리는 그돈을 더 내놓을 수 없다,남구재정이 이렇다 했는데 안된답니다. 만약에 그돈을 안내놓으면 당신은 징계위원회 회부된다,집에 안가겠거든 그돈 내놔라,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 가서 얘기하고 시에 가서도 4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내놓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다 줄여놨는데 경상경비 줬던 것을 다시 받아서 실업대책비에 넣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이게 몇% 그것은 없습니까? 구비 몇%,만약에 국비 몇%,우리 몇%.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는 없고 국가에서 부담하는게,처음에는 구비부담 얼마,시비부담 얼마,국고 얼마 이래서 %가 있었는데 2단계부터는 그런게 없고 공무원 봉급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여금하고 기본급 올라갔는 것은 전액을 다 공공근로 실업대책비로 넣어줘라,그것은 다른데 못쓰고 그다음에 인원수에 따라서 국고에서 보조금이 전체 37억인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공공근로비 이것은 안그래도 지금 공무원들도 사기가 저하됐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월급에 다만 얼마라도 삭감해서,하필 다른데 예비비 이런 것은 구성 안됩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다른데서 구성해서 공공근로자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꼭 공무원 월급 여기서 주라고 돼있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꼼짝을 못합니다. 예비비나 다른,무슨 돈으로라든지 구청에서 4억 얼마를 해라 이런 지시가 아니고 반드시 공무원처우개선비,봉급 올려준 그 돈을 다시 올려주지 말고 실업대책비로 넣어라,또 보너스 주는것 그것을 120% 전부 삭감해서 대책비를 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비목에는 손을 못 댑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82페이지 반환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억2,400만원을 반환을 하게 되는 내용같은데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 쓸수 없었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연적으로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사업비가 내려오면 통상 저희들이 만약에 1억이 내려오게 되면 시비 몇%,구비 몇%,국고 몇% 이래서 거의가 다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비가 다만 천만원을 보태도 보태야 되지 국고에서 전액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내는데 그렇게 지원을 안해줍니다. 반드시 위에서 너희도 얼마 부담하고 국가도 얼마 부담하고 해야 되지 왜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된다,이래서 우리 지방비도 부담하고 국고도 부담하는데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때 거의가 국고금액을 먼저 쓰고 모자라면 우리 돈을 넣어서 하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50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100만원 가지고 50대 50 남으면 잔여돈이 남으면 우리돈도 남고 국고도 남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로 남아도 시에 가서 사정을 합니다. 남은 돈을 다시 내려달라,구비가 적으니까 다른 도로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받아옵니다. 어차피 시나 국고는 내려주는 돈 아니냐,다시 국고 내려주는 돈 없어도 될 수 있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예산에서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켜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한푼이라도 받아오기 힘든데 도로 반환할려면 아깝잖아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시에 가서 로비를 해야죠.
만환

우만환위원

사정하면 줍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거의 줍니다. 크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해서 받아오도록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예산과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대명10동 같은데 뒤에 마태산입니까? 무슨 산입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장등산.
광희

이광희위원

밑에 도로 예산이 국고보조금 좀 내려온게 있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장등산 달성교육청 뒤로 그때 일부 내려와서 도로 개설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누구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정연국의원.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시의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조진해.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의원님이 해서 그때 장등산 뒤에 달성교육청 뒤에 일부 내려와서 도로 개설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못하고 일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의원 얘기로는 그게 지금 돈이 내려와있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미쳐 못 알아 봤는데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준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97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후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각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중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문화공보실 세입은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 과태료와 남구사랑 광고게재 수입료로 많지는 않습니다. 97년도 과태료 수입은 625만원,광고료 수입은 969만원,총 1,59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유인물 6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공보관리 총 예산은 1억7,785만2,000원인데 이중 1억5,318만6,390원을 집행하고 2,466만5,610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집행잔액과 10% 절감액으로 각 실 과 공히 공통사업이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경상적경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예산이 1억802만9,000원인데 그중 8,999만6,500원을 지출하고 1,803만2,5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남구사랑 제작비를 절약하고자 인쇄조합과 단가계약을 하여 총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했고 공보인쇄비에서 각 부서 게재요구 자료가 감소로 공보인쇄 물량이 줄어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화첩발행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화첩사진촬영비가 2만원,나머지 사업에서 의무적 절감액으로 10%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국 기관단체에 보내는 남구사랑 우편요금입니다. 예산이 64만8,000원인데 남대구우체국과 전기우편료 발송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우편료 감면혜택을 받아 31만1,010원을 지출하고 33만6,990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292만원은 남구사랑 편집위원회에 불참하는 위원이 많아서 130만원만 지출하고 162만원은 남았고 국내여비는 108만원은 구정홍보 활동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40만원을 계상하여 기자간담회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지출하고 14만8,970원이 남았으며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200만원 중에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1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은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예산은 609만원으로 남구사랑 독자참가자와 취재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주부기자 보상에 527만3,850원을 집행하고 81만6,150원이 남았는데 연말 주부기자포상 대상자를 축소하는 관계로 금액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5만원으로서 컴퓨터 구입 예산으로 지난해 9월 586컴퓨터 한대를 구입하고 잔액 5만7,6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문화예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문화 총 예산은 1억1,820만8,000원입니다. 5,240만1,130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으며 1,580만6,800원이 남았습니다. 지난해 경제여건을 감안 소모성 경비인 대덕제 예산을 20% 이상 절감하려고 노력한 결과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이 2,617만2,000원중 1,813만6,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03만5,500원인데 이는 대덕제 개최예산중 96년도 행사용품을 재활용하고 소모품 사용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입니다. 행사용품 구입에서 360만원을 절약하고 남구합창단 정기발표회 예산 372만원이 발표회 미개최로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간행물 납본 우편료로 12만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급량비는 335만원중 229만원을 집행하고 10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3,786만원중 씨름왕 선발대회와 대덕제,합창단 운영에 3,130만8,700원을 지출하고 655만1,30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집행잔액은 행사에 따른 포상을 고루 10%씩 절감했고 여성합창단 발표회를 갖지 않아 남게된 포상금 390만원이 합해진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은 비디오 감상실 측정용 조도계를 44만원에 구입하고 1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 10만원은 전통사찰 정기점검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전액시비인 민간자본 보조 5,000만원은 법장사 3층석탑 발굴보존비인데 사전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98년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체육진흥비입니다. 체육진흥비 예산현액은 1억9,691만4,000원과 예비비 지출 3억3,834만5,000원 합한 총 5억3,525만9,000원입니다. 이중 5억1,124만3,020원을 지출하고 2,401만5,98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85만원 중에 700만3,030원을 집행하고 184만6,970원이 남았는데 이는 생활체육행사 인쇄비로 140만원을 예산 절감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여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구민체육광장 시설유지 공과금으로 대덕문화전당측에서 관리했으며 240만원중 51만7,850원을 사용하고 148만2,150원이 남았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200만원 중에 127만2,000원을 집행하고 7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달구벌축제 행사가 경제악화로 축소되는 바람에 종사원 급식비가 남은 것입니다. 보상금은 육상팀 운영비와 대덕제 중 체육행사와 생활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참가보상금으로 예산이 1억4,966만4,000원인데 1억3,380만7,190원을 집행하고 1,585만6,81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육상팀 운영비중 인건비는 당초 신인선수 한명을 스카웃 할려고 하였으나 영입 못하였고 선수 퇴직금 일부가 남아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비를 96년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까닭에 지원금액을 3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시설장비유지비는 구민체육광장 유지비로서 500만원중 408만6,500원을 집행하고 91만3,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중 토지매입비는 구민체육광장 토지보상금 소송 패소로 인한 추가지급 판결 보상금으로 예비비에서 3억3,776만450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아래 시설비는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로서 총 2,900만원 중에 2,679만6,000원을 관내 체육시설 수선비에서 보수비로 집행하고 220만4,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한해동안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한 예산이 공정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원칙하에 소모성 경비를 제고하고 예산절약에 노력한 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현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잉여금과 육상팀 운영비 및 행사경비 일부를 조정하여 1회의 추경예산보다 475만9,000원을 삭감한 3억4,440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중 시간외근무수당 105만9,000원과 기본업무추진비 105만원의 삭감은 현원감소와 퇴직으로 인한 잉여금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문화비는 지방문화원 지원예산중 구비지원분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1페이지 다음장입니다. 지방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내시된 단체입니다. 최소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육상팀 운영비 삭감은 특별훈련 횟수와 사기진작 경비를 절감하고자 3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으로 300만원,시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선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300만원 삭감은 시설물 도색에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구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해서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7년도 결산에 93페이지 보면,민간자본이전 비용으로 5,000만원 이게 시비 보조받은 거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작년에 안쓰고 명시이월 올해 올라왔죠? 올해는 이것을 사업을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이달에 착공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달에요? 뭘 착공합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법장사 수리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수리비가 5,000만원 듭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시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작년것이 명시이월 해서 작년에 안하고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 얹었는데 사업을 완료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대구대학 박물관에서 사업을 허가내서 앞으로 시작해서 한달만에 끝내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제 시작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늦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벌써 10월달 다 돼가고 연말이 다 돼가는데.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통,
선명

김선명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문화재는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그렇고 아까 기획실에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예비비 지출항목에 대해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대덕문화전당에 감리비로 해서 해서 2,660만원이 지급이 돼있는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93페이지에 대덕문화전당 예비비 지출 2,66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유가 설계 감리비용으로 나간 걸로 돼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현재 이 비용의 성격이 예비비에서 나갈 지출이 아니고 추경에서,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용을 해야 하면 추경에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이 부분이 예비비로서 쉽게 말하면 선결처리된 것인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돈을 지불해야 될 사연이 있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전당 소관이라서 제가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소장님 따로 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따로 올때,
선명

김선명위원

내용 잘 모르겠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현재로선 잘 모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차에 곁들여서 지금 육상팀을 운영하잖습니까? 안그래도 성낙필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구별로 항목을 정해서 종목을 정해서 한다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에는 육상팀을 하는데 인원을 몇명정도 선수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기준이 없고 육상팀 같으면 보통 릴레이 경기 할려면 네사람 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기본?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릴레이 뛰고 거기서 한 사람이 예비로 5명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경우에는 현재 3명이 뛰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3명이?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작년부터 한사람 스카웃 할려고 했는데 예산상 어려워서 현재 인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최저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혹시 릴레이 항목 이런거 할려면 인원이 많이 소요되지마는 장거리 마라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명 내지 두명 정도 하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어서 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분 질문하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작년에 대덕제 자체 경비절감으로 해서 축소를 많이 안시켰습니까? 축소를 시켰으면 급량비 자체도 상당히 축소가 3분의 1 정도로 밖에 안됐는데 급량비도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정도는 남았어야 안됩니까? 이거.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급량비가 예산에 335만원이 돼있습니다. 집행이 229만원.
순종

박순종위원

229만원 썼는데 106만원 남은 그중에 행사자체가 3분의 1로 축소됐는데 급량비도 그러면 3분의 1로 3일 할것을 하루 했으면,하루만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작년에 대덕제 하고 달구벌 축제,대덕제 종사원 급량비가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달구벌 축제 종사원 급량비가 53만8,000원,씨름왕 선발대회 급량비가 32만2,000원,야간단속,비디오 야간단속,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나중에 급량비 지출됐는 내역서 자료를 시간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선배위원님들 아시는데 97년도 세출결산서 내용상으로 보면 예술문화비에 대덕제 행사 비용 절감 등으로 1,580여만원을 절감하였다고 하였는데 행사후 추경기회나 결산추경시 타사업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이 문화공보실 탓이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산절감한 것은 합창단이 월말에 발표회를 한번 할 계획이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만환

우만환위원

1,500만원이라는 돈을,
순종

박순종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른데 사용하든지 해서 빨리 써야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이게 왜 불용하고 다른데 쓰면 안되나 그래서 묻는 겁니다. 1,200만원 돈도 아니고 1,500만원이나 왜?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사랑회 제작할때 특보라든지 이런거 할때 절약하기 위해서 1,200만원 정도 절약했습니다. 그거하고 공보 한달에 세번씩 하는 공보비 그것을 각 과에서 양이 줄어서 200만원 절감이 됐고 화첩을 홍보용으로 청장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화첩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진촬영하는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불용금액이 1,500만원 돈 안됩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걸로 안됩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 참작하겠습니다. 불용이 없도록.
만환

우만환위원

1,20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이면 크잖아요. 앞으로 공보실 뿐만 아니고 다른 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큰 금액으로 전부 불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지방문화원의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없이 추경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정액보조로 연간 얼마로 내시돼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연간 정액보조단체가 1,600,
선명

김선명위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600인데 당초예산에 얼마로 정액으로 돼있느냐 그말입니다. 한다면.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원래 5월 9일날 개원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편성을 못했고 지난번 1회때는 삭감예산이라 못했고 이번에 원래 정액단체로서 1,624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감해서 600만원만,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상부의 지침서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이 타 시 도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정합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왔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현재 대구시에 타 시 군에 지금 지방문화원이 설립돼 있는데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달성군하고 중구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두군데 뿐이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서구는 지금 추진중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그 시 구하고 정액보조가 같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자료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열람)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남구문화원 있죠? 먼저 내가 자료 요청했을 때에 남구문화원 설립취지가 개인독지가가 있어서 이사회 구성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그것도 우리구에서 보조해주기로 약속이 된겁니까?
지난번에 대덕문화전당에서 행사했던것 그게 남구문화원에서 후원했던 거죠? 그때 제가 여쭈어보니까 자체 수입으로 하고 보조를 받고 있지 않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그런데 어떻게 그게 추경에서 다시 600만원이라는게 올라왔느냐,이게 출연금이 1억이나 있다면 자기네들이 현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출연금은 정액보조단체는 문화원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년에 1,624만원을 운영비조로 지원해주고 행사할때 국비보조가 올해 당초 우리가 예상하기로 3,000만원 했지마는 문화관광부에서 2,000만원 내외로 해서 내려준다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돈으로 지방비하고 앞으로 계획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정액보조금이 정식으로 올라오겠네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올라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결산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정보통신실에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정보통신실 보고순서는 97년 결산승인을 먼저 보고 드리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결산승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저희 실의 97년 총예산은 4억2,010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2,436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6. 0%입니다. 통계전산운영은 1억8,107만8,000원과 96년 이월액 2,700만원을 합한 2억807만8,000원에서 지출액은 1억9,139만5,370원입니다. 불용액은 1,668만2,630원이고 불용액 비율은 8. 02%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주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불용액이 357만6,800원입니다. 내역은 공통서식 집행잔액이 4만원하고 정기분,작년에 자동차 수납부를 정기분,수시분 4회를 했었는데 이 4매 출력하던 것을 2매 출력으로 인하여 잔액이 약 90만원 나았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비가 30만4,000원이 남았고요. 레이져 프린트기를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대구은행에서 작년에 종토세와 주민세 고지서를 처리를 대행해 줬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수첩 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입니다. 359만5,790원입니다. 주내역은 주전산기 유지비가 6만8,000원,체납세 온라인으로 인한 장비 유지비 잔액이 180만 7,42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장비가액의 8%를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삭감됐는 잔액입니다. 모뎀유지비가 통신장비입니다. 약 7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속프린트기,고지서를 찍기 위한 고속프린트기인데 이것이 30만원 남았고 전산교육장에도 저희들이 15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컴퓨터와 항온항습기 해서 약 4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용액은 471만3,860원입니다. 그내역은 전문용어입니다마는 내무국 지시에 따라 시에서 빌드라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1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할때 계약과정에서 110만원이 남았고 전산망 구축 및 네트워크 장비 구입도 절감한 잔액이 144만원이 남았습니다. 칼라프린트기 집행잔액이 700,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줄에 있는 시설비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LAN입니다. 구내 전산망 구축공사시 계약부서에서 삭감을 하여 3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는 예산이 1억9,4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이 1억8,6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767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3. 95%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불 용액입니다. 320만5,990원입니다. 그내역은 휴대폰 사용료가 59만9,000원,일반전화 사용료가 235만1,000원,케이블 TV 사용료가 12만600원,인터넷 사용료가 12만6,650원,합쳐서 약 32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불용액이 118만7,63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남구사랑방이라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했는 겁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입니다. 불용액이 129만5,600원입니다. 그내역은 환경기초자료 수집 및 통신장비 구입,시티폰 구입이 가격인하가 돼서 전자장비라든지 통신장비라든지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입니다. 약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휴대폰 구입시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정보통신실 예산집행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해드린 1998년도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들 정보통신실 예산은 4억2,441만5,000원으로 1,02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가율은 2. 47%입니다. 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건교부 주간으로 대구시 남구가 시범지역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인원이 3명 정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부분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단가가 10원이던 것이 14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세 부과용 OCR고지서가 80만원 증액이 되었고 또 토지관리정보체계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계약이 4월 21날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계소모품 구입비로 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동 통폐합에 따라서 초고속국가망과 주민전산망 회선요금을 164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존 있는 회선이 16개선이었는데 이것을 1개 회선으로 줄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장에는 386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낙후돼서 경진대회를 하더라도 당초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올해 IMF 때문에 전부 삭감이 됐는데 별 의미가 없어서 다기능사무기기 조작 경진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잔액을 전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25만원은 병무청하고 남구청하고 온라인 구축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입니다. 교환기 내선구입은 목변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자리가 바껴져 있습니다. 목 변경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3개동이 폐지가 되고 9월 1일부로 구청내에도 이동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통신시설을 재설치하고 조정하는데 따라서 소요됐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60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2,700만원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뭐 구입하신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세하고 4대 중책업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빌드라고 합니다. 그 가격이 들쭉날쭉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시에서 빌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그것이 이월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0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토지관리,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 결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올해 모뎀유지비하고 하는데 전에 계약 안됐습니까? 유지관리비 전부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괄 계약했는 부분도 있고 장애가 일어나면 그때마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모뎀종류는 장애 있을 때마다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모뎀도 온라인 유지하는 장비는 잠시도 못쉬기 때문에 일괄 계약을 하고 그외 시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가 일어날 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칼라프린트기하고는 조달구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일반구입 했는 겁니까? 조달구입 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부 조달구입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칼라프린트기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어떻게 일반구입 안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달물품이 있으면 조달로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엄청 비싸게 치니까,이번에 구입했는게 얼마 줬다고 했습니까? 700만원요? 칼라프린트기 구입했는 것이 전부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칼라프린트기도 사이즈에 따라 차이도 엄청나게 나고 전부다 조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약간 차이는 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부서마다 항상 예산을 올릴 때 규격없이 그대로 올리니까 뒤에 샀다면 뭘 샀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에 결산서 올리고 해도 그런거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 일괄 할 수 없는 부분은 정보화 추진업무가,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은데 자산취득비에 칼라프린트기 기계 구입했는것 몇대 구입했는지 명세서 부탁합시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가격?
순종

박순종위원

가격하고 기종 뭐뭐 해서 들어왔는지 명세서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남구사랑방 이용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하루에 평균 5,60건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내가 보기에는 5,60건 안되는 걸로 보이던데,다른데 같이 통신을 해보니까 전체 너무 성의없이 답변한다 하면서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사랑방 할려면 건수가 많은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들 장난스럽게 해 놓은 것도 더 많고 여기 보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게 도입단계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잘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것을 앞으로 인터넷으로 흡수를 할려고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지 그것을 바꿔야지 이거 해서 괜히 그것만 되겠습디다. 그러니 인터넷으로 바꾸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것을 쓸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 통폐합되면서 전산장비 그것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우선 저희들이 다른 부서로 돌릴 것은 돌리고 우선 폐지된 동에도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하고 펙스하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저는 혹시나 싶어서 했는데 그것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에 예치금 있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거 이번에 새로 구입할때 다 우리가 반납받았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치를 다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회수를 다 했습니다. 전에는,가입보증금이라는게 있는데 관공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에 할때 얼마 안들어갔습니까? 처음 할때. 얼마씩 들어갔는 걸로 아는데,3년 전에 할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나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한번 들어갔는 것 같은데 구입할때 그 뒤에 없어졌습니다. 가입비가 그 뒤에 없어졌기 때문에,그거 할때 전부다 제하고 내주고 하던데 그거 확인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휴대폰 사용하는 총 댓수가 몇대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3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가진 사람들이 누구누구 가지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 부청장,국장하고,민방위재난관리부서 지금 건설과로 옮겨갔는데 거기하고 위생과하고 환경청소과하고 그렇게 2대,3대씩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국장들이나 정 부청장들이 그런거 필요하겠습니까? 봉급을 깎아서 공공근로 사업에 쓴다 이렇게 어려운데 전체적인 그것을 보면 우리구에만 하면 별것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큰 숫자입니다. 앞으로 휴대폰 문제 그런 것도 예산관계라든지 구입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전산실의 특수활동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몇 페이지?
광희

이광희위원

62페이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실 과장들한테 활동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 과장들이 빼서 주머니 넣어가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직원들을 위해서 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고 하면 필요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서 빼 달라면 바로 품의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게 올해 같으면 90만원 돼있는데 반은 현금이고 반은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품의를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돼있습니다. 전 실 과에서 전부 동일하게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과에 주로 급식비가 나오고 여비가 나오고 교통비가 나오는데 또 식사하고 그런거 들어갑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많이 하고 하는데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없고 지금 토지관리정보체계를 하는데 직원들이 새벽 3시,4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현재는 돈이 없어서 자기돈으로 하고 합니다. 고지서 찍을 때 되면 또 며칠동안 야근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64페이지 자산취득비 4,500만원 있네요? 물품구입 자산취득한게 뭣 뭣이 되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휴대폰 구입이 약 200만원 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한대입니까? 몇대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세대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이 4,200만원입니다. 펙스입니다. 작년에 전 동에 하나씩 더 추가를 해서 민원용으로,16개 동에 다 하나씩 추가가 됐습니다. 민원용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16대 산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1대입니다.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186만원,펙스가 작년에 민원용으로 해서 동에 보급이 다 됐습니다. 동에는 지금 두대씩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명세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몇대가 200만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세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세대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한대 얼마입니까? 70만원씩 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취득할 때는 많이 줬다 얘기입니까? 그 당시는 가격이 비쌌다는 얘기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가격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공짜로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를 보고 첨부를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작년에 이거 어느분 앞으로 샀습니까? 사무국장 쓰는 거 작년에 샀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작년에 청소과인가 그쪽에,그때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조달물품이 없으면 물가정보지를 보고,
순종

박순종위원

물가정보지가 아니라 전체 구입했으면 구입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다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명세서 한번 봅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63페이지에 자산취득 이것은 뭐가 됩니까? 985만4,000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물품및도서구입비 말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물품및도서구입비로 돼있는 것.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환경기초자료 수집 통신장비하고 그다음에 전화기 구입하고 모뎀구입하고 시티폰 구입하고 네가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1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토지관리정보체계개발 시범사업 예산 증액내용중,
대선

이대선위원장

성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추경예산 토지관리정보체계개발시범사업 예산 증액내용중 잉크젯 프린트 잉크 구입비용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연간 또는 구 전체로 보면 상당한 것 같은데 본위원은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산기의 잉크교환을 카트리지 통째로 교환하므로서 카트리지 수입외화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토지관리정보체계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건설교통부에서 집행을 했고 계약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SK컴퓨터통신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기기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방금 성낙필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잉크젯프린트기가 싸기는 한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전부 외제를 써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정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로부터 PC하고 잉크젯프린트기 10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잉크젯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는 겁니다. 그리고 토너하고 카트리지는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고 밑에 나와 있는 나번에 플로터에 대한 용지하고 잉크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장비자체가 전부 HP라 해서 퓨레페커트사 제품인데 국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하드웨어하고 프로그램도 외제로 하면 엄청 들어갑니다. 이것이 전국망이 구축됐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되긴 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문제고 저희들은 일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독을 하고 있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 입장은 못됩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앞으로 우리 국내 잉크교환시스템도 활용해 주시고 예산절감상 외화절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추경분에 대해서 10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기구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재조정 설치인데 장비를 말합니까? 수리비입니까? 비용도 많은 편인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3개동 통폐합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구축소로 인해서 6개 부서가 이동이 됐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선을 깔고 몰딩하고 교환기 프로그램 바꾸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벌써 다 지급,돈 외상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기존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다른데 것을 먼저 집행하고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동사무소 통폐합을 했으면 동사무소를 예를 들어 3 7동에 설비가 그쪽으로 이동된게 있습니까? 자체를 없애면 손댈 일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과도적으로 인력 이동이 많이 되었고 사람이 가야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한개 동에 20명씩 있다면 3명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동을 해가니까 거기에 따른 책상도 배열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동 통폐합 되면서 통합되는 쪽에 장비를 많이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화기를 더 놔야 되고 책상배열이 달라지고 하면 그걸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조금조금 일어나는 것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수리를 하는데 이것은 9월 1일부로 한다든지 7월 1일부터 하면 한꺼번에 해야 하니까 일과 끝나고 밤새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수리했는 비용이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치비라 하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설치라고 하니까,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전산실에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기계자체도 많이 비쌉니다. 일례를 들면 2대 때를 통해 보면 쓰레기 봉투 원자재 문제 관계때문에 전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조달청이 도로 비싼 격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꼭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감사도 별 지적을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신은 조달청보다 더 좋은 기계를,컴퓨터도 조립해서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부에 질의해서 혹시 질의해 본적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종류는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몇 종류 안됩니다. 우리구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전국에 다 똑같은 입장이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달구입을 하더라도 그보다 더 헐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감사의 문제가 안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언제까지나 감사에 매달려서 할게 아니고 일선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서 질의해서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답변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럴때 구입할때 왜 조달청에서 안했냐 할때는 질의를 통해서 했다는 피해나갈 방법도 있다고 보고 주민등록종합카드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도 행정자치부의 주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카드는 원래는 7개 정보가,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의료보험,운전면허증 이래서 7개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지금 3가지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비싼 주민카드를 할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국민의 행동에 너무 제약을 주는 것이 아니냐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카드가 들어오면 카드를 인쇄할 수 있는 기계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들고 한데 이 어려운 형편에 굳이 그럴 필요있나 그래서 대통령까지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지시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 이것은 의외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기계나 이런거 보면 뭐 하나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일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국적으로 아직 시행하는데가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전자제품 이것은 두달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한다는데 아까 휴대폰 내구연한 얼마 보고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통상 5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5년 하면 두달 못참아서 그 비싼거 나오자마자 사야되는 왜 그렇게 하느냐 질타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기능사무기기조작경진대회 386가지고 못해서 안한다는데 그런거 조금 예산절감해서 전 직원이 좋은 걸로 배우고 해야 될 것은 교환 안하고 휴대폰 조금 한 두달 더 쓴다고 돈 더들고 해서 이거 얼마만 보태면 386아니고 586이고 요즘 좋은거 새로 구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다른 계획 없습니까? 이래서 이번에 올려놨다가 이거 그대로 3회 7만원씩 없애니까 꼭 해야될 교육은 안시키고 앞으로 다른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거 당초에 올 당초계획이 15대 구입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집행부서에서 3할 삭감하기로 안돼있었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것을 실장님이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위에 높은 사람들이 휴대폰 폼낼려고 신형 가져다닙니까? 통화만 되면 되는데,그런 것은 바꿔주면서 꼭 해야될 이런 것은 안하고 이래도 됩니까? 그거 실장님 실책 아닙니까? 강력하게 해야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 토지관리정보체계도 동에 온라인이 되면 펜티엄급 이상은 돼줘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꼭 먹어야 될 밥은 안먹고 바깥에 옷만 사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밖만 번지르르하면 됩니까? 정보관리 전문가이신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해야지 직원들 사무기기 조작할 줄몰라서 갖다놓고 조작 못하는게 옳습니까? 휴대폰 새로 나오자마자,일반기업가들도 신형 제때제때 안사고 기다렸다가 사는데 공무원이 그런거 급해서 그런거 사고 70만원까지 한 두달만 참으면 30만원씩 반 가격으로 떨어지는데,이것은 실장님 책임입니다. 계도를 잘못해서 위에 높은 사람들한테 말씀 잘못드린 겁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휴대폰 구입하는 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청소과나 이런데서 구입을 요구했는데 그 부서에는 예산 있는데 빨리 안해준다고 야단입니다. 우리 졸려 못삽니다. 저희들이 쓸 것 같으면 늦게 구입하겠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러면 최신형 안구하고 기종 지나갔는것 통화에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거 가지고 진짜 700여 공무원들이 편리해서 할 수 있는,공무원 아니라 개인이라도 요즘 정보화 시대에 이런 것을 충분한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무산시키고 진짜 해야될 것은 안하고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의회로 협조요청을 하세요. 우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감사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9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다른데는 다 인건비를 구조조정 때문에 줄이고 하는데 전산실에 보면 3명이 아까 증원됐다고 하셨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3명 증원 안되고 나머지 인원가지고 안됩니까? 물론 3명이 전국토지전산망 그것때문에 됐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있던 직원으로는 안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직원가지고는 안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기술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인력도,전산실에 인력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17명으로 정원은 돼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전산직원은 몇명이 안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인데 저하고 계장은 빠지고 직원가지고는 도저히,현재 있는 업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8개 세목에다 전산교육 여러가지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고 하면 2달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2명을 요구했는 것은 토지관리정보체계 이것은 업무가 굉장히 큽니다. 과단위 정도로 돼도 충분한 것인데 요구할 때는 8명인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정에서 삭감되고 해서 3명으로 줄었는데 이 직원도 보통 11시,어떨 때는 새벽3시 4시까지 야근합니다. 업체에 내려와서 연말까지 하는데. 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있는데 저희들도 있어야 됩니다. 업체직원을 통제해야 되는데 놔두면 안됩니다. 그런데 직원들 야근을 하고 휴가도 마음대로 잘 못갑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구청의 다른 부서에는 거진 사람을 구청 전체에서 104명 안줄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실에서는 17명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는데,인건비를 증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인원가지고 실장님이 할 수 없는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여담입니다마는 인원 3명을 증원시켜도 이 업무자체가 고급스럽기 때문에 바로 뽑았는 직원을 못쓰고 시에서 2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시에는 2명이 결원입니다. 시에서 데려온다고 애먹고 고통이 좀 많았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종합토지세 전산으로 한다 했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지방세 종합전산화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뭐 뭐를,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이 업무가 우리 대구시 전체 체납세 온라인 망을 구축하는게 목적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전체 총괄을 하고 세무과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과세대장을 없앨려고 합니다. 없애는데 시스템은 기기는 저희들 방에 있는 기계를 이용하고 프로그램 검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자료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세 고지서도 전산실에서 발부하겠네요? 대구은행에서 하던 것을.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OCR 고지서 이런 것은 그 기계 한번을 위해서 그 기계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의뢰하는 수가 어쩌다 한번씩 나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체납세는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고지를 발급하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재 보면 부과,수납,체납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아서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이 옳게 처리가 안돼서 또다시 독촉장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온라인이 되고 통합처리가 되면 그럴 일이 없게 되고 또 체납세 망을 우리가 가동하게 되면 대구시내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바로 조회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과세내역이라든지 체납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사무가 늘어나니까 직원 3명을 더 증원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네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산교육도 전담을 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거관리가 총 예산이 720만원이 얹혔는데 이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예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는 국가 일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에도 대개는 국비 내려온 것을 다 쓰고 지방비를 남기는 쪽으로 해서 지방비가 남아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선거관리지침이라든지 교제라든지,계도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쓰고 300만원 중에 288만4,500원이 남았습니다. 급량비는 투 개표 상황실 근무자,투표상황반,선거관리종사자의 급량비였습니다. 2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비우선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선거업무지도감독,공명선거추진,이런데 집행하고 24만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입니다. 68페이지 하단에 되겠죠. 수당이 4,399만7,000원 중에 이것은 시간외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 중에 10% 미만인 예산절감을 18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각종 감사기관에서 감사기능이 강화되므로 인해서 실제 근무한 자들만 주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청경의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 등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2,911만4,000원 중에서 집행하고 149만700원이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은 69페이지 상단에 일용인부임은 3명중 한명은 구청장 부속실에 있는 사람을 특채를 해서 작년 97년 9월에 특채하므로서 인건비 412만7,13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은 관서당경비는 의무절감 10% 절감을 해서 629만7,000원하고 다음 우편요금 300만원,당직비 62만5,000,강사수당 36만6,000원해서 1,028만7,980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은 밑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충무계획이라든지 보안문건이라든지 청사 환경검사 쓰레기 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중에 70만6,960원이 절감됐습니다. 밑에 공공요금및제세는 2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자치학회 가입비입니다. 20만원 회비를 전액 다 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이 피복비는 청경 및 수위에 대한 피복비기 때문에 12만원 남겼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독수리 훈련 비정규전 훈련에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다음 비서실 급량비가 여기 청장 부속실에 있는 두사람의 여비가 있는데 283만원 중에 6만8,6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저희들 직원후생복리를 담당하는 총무과의 구내식당의 영양사의 인건비입니다. 몇인 이상의 구내식당에서는 반드시 영양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3,660원이 남았고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중에 01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위에 01로 돼있는 것은 구청장,부구청장 5,500만원이 총무국장의 접대비입니다. 접대비고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구청장인데 이것은 작년에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조항에 따라서 예산을 선거 100일 전부터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집행을 하면 구청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체 집행을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카드로 끊는 접대비 성격이고 직급보조비는 청경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이 손님 오시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집행잔액 7,3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이것은 위에 01로 돼있는 것은 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은 10%를 의무절감에 10%를 남겼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여기 구청장 것 하고 총무과장이 200만원 연간,그거하고 이것은 현금으로 하는데 이것도 10%를 남겼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중에 증액급식비,교통비,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는 공히 청경들,수위실에 있는 청경들의 정액급식비고 교통비고 명절휴가비고 이런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 작년에 100만원 쓴거,이것은 민주평통,구 의원님들도 평통위원으로 다 위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주평통 각종 행사 지원비입니다. 올해는 1,000만원 얹혔는데 작년에는 100만원 밖에 안얹혔습니다. 자산취득비 71페이지 하단은 물품및도서구입비는 레이져프린트기 구입,TV받침대,탁자 야외행사용,구입을 하고 28만8,000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구청사 청소용역 주는 것입니다. 청사 청소용역하고 방역을 몇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몇번 방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봅니다. 집행잔액이 47만8,380원 남아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이 시설비는 100만원 계상해놨다가 32만6,000 밖에 안쓰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청사 개 보수가 따르면 전자경보시스템입니다. 세콤 그것을 할려다가 작년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놔두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2층 상황실에 무선마이크 교체하고 직원휴게실에 TV를 사들이고 전자복사기하고 구청장실에 에어콘을 작년에 사 넣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고 46만1,900원이 남았습니다.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 7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내지 인사관리 제서식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직무교육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것인데 이게 24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500만원 중에.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작년까지 5만원 줬습니다. 그다음 각종 구청전입 시험이라든지 소양고사라든지 이런 시험출제수당과 채점수당을 주고 1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사계 여비는 중앙,지방,각급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 교육된 사람들의 여비입니다. 집행잔액이 6만8,860원 남았고 국외여비는 작년 당초의 예산은 7,239만원을 계상해놨다가 작년 연초에 감사원에서 외화사정이 안좋다 이래서 그때 왔을때 공무원들 해외에 보낼 수 있느냐 지적을 당해서 1,879만2,000원만 하고 추경에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해외를 가느냐 하면 각급 교육원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내무부 연수원에 있을 때 장기교육 1년간 교육받고 나면 해외에 교육가고 그다음 일어반이라든지 중국어반이라든지,영어반이라든지 교육받은 사람은 장기교육 받고 난 다음에 해외에 갑니다. 그 교육 간 것이 872만6,100원을 쓰고 6만5,900원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도 작년에 당초에는 7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놨다가 이 보상금도 감사원에서 한달동안 저희들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것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나 또는 모범공무원 가족을 매년 20명 해서 부부간에 40명 제주도 관광을 시켰습니다. 관광을 시켰는데 그 보상금입니다. 그다음 명퇴공무원,퇴직공무원 가족수당도 여기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다 집행됐습니다. 이 포상금은 장기 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당해공무원들 여비로 이 포상금이 나가고 퇴직공무원은 시상금도 이 돈에서 나가고 18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여기서 연금부담금은 일용직 환경미화원 등인데 이것은 작년에 환경미화원,일용직을 대폭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의료보험금은 구청장, 청경 의료보험금, 일용직 하고 이것도 99만8,9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이 민간이전은 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입니다. 공무상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거나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이 조의금은 이 항목에서 나갑니다. 5,100만원 중에 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장학금에 따르는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라 해서 2억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할때마다 인원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일반공무원들은 공무원 임용이 되고 교육을 받습니다.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중앙,지방 공무원 교육여비를 빼주면 되는데 이 공무원들은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내려줍니다. 민간인입니다. 공무원 신분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원에다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교육받은 자원을 받아서 우리가 씁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수용비 여기서는 주민등록관리 주요시책업무추진,국민운동추진,여론동향 관리,각종 도서,도시행정,지방행정,반회보,작년 하반기에 구보로 바뀌어서 공보실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반회보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게 남구사랑이라는 명칭으로 바껴서 공보실로 갔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 행정계에서 쓰는 것인데 이게 2,200만원 중에 1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은 우리 조례상 있는 여론청취요원에 대한 것을 후불로 우표요금을 줍니다. 이게 200만원인데 9만8,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급량비도 동행정업무추진에 따르는 행정계에서 쓰는 것인데 이게 2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연보호,자연보호도 환경청소과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새마을 업무로 봤는데 자연보호 시설물 보수,도색이 돈 22만원 밖에 안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책일반업무추진비라 해서 400만원인데 이중에 작년에 의무절감이 20% 빼고 예산절감 해서 이것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선거와 관련해서 5만4,000원을 더 쓸 수도 있었는데 덜 썼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0만원 이것은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인데 법적절감액이 10% 미만 남겼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통장자녀 학비보조 공무원 민간인이라든지 이런데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통 반장 산업시찰이라든지 자녀장학금,구민상 받는 사람들 시상금이라든지 국민운동은 중앙의 교육비라든지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게 4,700만원 중에 228만8,660만원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작년에 동의 인센티브제를 유도해서 산업국,도시국,총무국 해서 3실에서 어느 동이 제일 동행정을 잘 추진하느냐 평가를 해서 최우수 동에는 상금 300만원,2등 했는데는 200만원,3등 했는데는 100만원을 작년에는 대명2동이 당시에 1등을 해서 300만원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600만원 시상금이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이것은 전부 국비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다 줬습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학비보조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이것도 2,200만원 중에서 10% 정도 남기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600만원,이것도 시 도비인데 시에서 돈을 얻어서 우리 재활용 대명1동사 옆에 있는 재활용센터 폐식용유 활용,저공해 비누제조 기계를 구입해서 합니다. 그거 600만원입니다. 그다음은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안돼서 당초에는 6,000만원이 얹혔다가 이것은 새마을 도서관입니다. 5,500만원 밖에 못줬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자산 145만원은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예비용 PC를 구입해라 해서 저희들이 구입했는 돈입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6억6,592만4,000원 밖에 안됐는데 추경안에 39억8,577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총 예산이 66억5,169만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39억8,577만2,000원이 됐는 주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인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이번에 2기 민선하고 3기 구의원, 지방의회, 광역의회,선거와 관련된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가 선거에 개입치 말라는 지시에 따라서 계도현수막은 지난 선거에 게첨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96년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까고 다음 선거벽보 첨부용 비닐벽보판은 기 대통령 선거때 쓰고 남은 것 하고 새로 구입해서 예산을 280만원 정도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의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선거업무에 관한 예산지침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정도 예산을 어떤 항목에 계상해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 요구대로 올려서 선관위에 넘겨줄 것은 넘겨주는데 이것은 대행업무기 때문에 선관위 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16만4,317원이 남았습니다. 서무관리에 기타직 보수 삭감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전부 삭감예산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 경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도 강사수당 111페이지도 교통비,숙박비,문서발송 우편요금,부서운영비,우리가 단돈 여기 보면 6만원,줄일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전부 삭감 조치를 합니다. 다음 11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165만원을 올린 이유는 내년도 1월 4일부터는 근무를 하고 청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4일부터 할려면 금년 연말 되면 청사 청소입찰공고를 신문에 내서 업자가 지정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연말 추경에 언제든지 얹습니다. 그 예산이 신문공고료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퇴직전환금 이것은 사용자 부담금이 구청장의 일용직 연금부담금이 2%에서 3%로 늘어났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 증가되므로 해서 되는 것이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전환금도 1% 더 증가해서 기관단체장에게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단 5만원 삭감하는 것까지 보시다시피 인사관리 제서식이라든지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도 구조조정에 따른 보수삭감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에 연금부담금도 퇴직부담금과 같이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금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출연금도 인상율 등이 공단에서 편성 요구하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도 줄였습니다. 65만원 줄였습니다. 그다음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도 작년까지는 5만원씩 줬는데 올해 제수당이 예산도 없고 해서 4만원 했던 것을 3만5,000원으로 줄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도 받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중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성적이 미달돼서 대상자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600만원 줄입니다. 국고사업은 저희들 공공근로 뒤에 있는 것을 일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그 민간이전 중에 118페이지 98년 시민운동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내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험금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전부 국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국비가 31억2,138만원이고 시비가 1억9,081만원입니다. 구비가 8억8,671만원이 되는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국고보조사업이 시민운동보조사업까지 하면 42억1,786만1,000원이 전부 국비 내지 시비가 된다는 것을 일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통합동 가로안내판 및 현판입니다. 지난번 7월 1일자로 3개동에 하고 나니까 300만원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주전산기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주춤하기 때문에 예산이 얹혀져 있는데 이것은 우선 삭감해 놓고 정부지침에 따라 그때 당시는 얹으라고 해서 얹었고 지금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75페이지 아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할려고 하는데 75페이지 네번째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이게 2,000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 한것 같아서.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2,000원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000원 짜리가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여론청취요원이 50명 밖에 안됩니다. 50명이 있는데 50명이 구청에 건의사항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옵니다. 돈 다만 2,000원이라도 법적으로 줄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 2,000원을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건 밖에 없다 말입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그냥 주고 가고 동에 갖다 준게 이리 들어오고 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020원 집행됐다니까 이상해서. 다른분 말씀하세요.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살림을 너무 알뜰하게 사셔서 질문할려니까 그렇네요? 68페이지 인건비를 지금 당초예산이 수당하고 일용인부임 해서 1억300만5,000원 돼있는데 당초에 어느 정도는 당초계산 할때는 정확하게 맞춰서 계상할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여기,
선명

김선명위원

불용액이 740만원 정도 남겼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거의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용액 없이도.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69페이지 상단에 일용인부임이 구청장 비서실이 근무하는 임양이 작년 9월부로 특채가 됐거든요. 정규직원에 일용인부임이 남은 것입니다. 남으니까 그게 400여만원 남았고,
선명

김선명위원

특채로 그렇게 했습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이 남았고 다음은 그 위에 기타직 보수는 청경의 가족수당,이것은 작년에 또 그런 것입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게 149만원 남고 수당은 작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이 자꾸 문제가 됩니다. 감사와서 실지 근무 안하는데 달아놓고 수당 집행을 한다 이게 지적이 되니까 자꾸 통제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타과 주로 총무과에서 통제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수범을 안보일 수 없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있지마는 달 수가 없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70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5,502만원이죠?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1,288만9,000원을 불용시켰는데 이거 좀더 이 부분하고 그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거 구청장 쓰는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위에 70페이지 이것은 카드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많이 남겼네요. 절약 많이 했다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왜냐하면 작년에 대통령선거 10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마라고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대외활동을 할 수가 없죠. 일체 대외활동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니까 대외활동을 자제했죠.
선명

김선명위원

안해도 대세에 지장도 없고 하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깁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의 모든 구청의 행사도 전부 중단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선명

김선명위원

가능하면 기관운영추진비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그것은 그때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구청의 모든 행정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죠.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73페이지에 국외여비에 아까 외국어 교육 하고 하는데 국외여비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누가 외국어 해서 외국에 갔다온 사람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총 7명 갔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연수때문에요?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1년간 교육하고 캐나다로 유럽으로 한바퀴 돌았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년간요?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1년간 교육기간동안 15일 동안 해외 갔다 왔습니다. 외국어 강사 이름까지는 다 못밝히지만 윤과장 외 8명이 교육갔는데 1,870여만원 들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다음에 76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굳이 시 도비 보조 받는 것은 왠만하면 소진시키는 쪽으로 하는게 안좋습니까? 다른 기획실 예산할 때도 보니까 어떤 사업으로 구청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괄돼서 올라왔는데 상당한 시 도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다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합니다. 단 그런데 이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비 보조관계입니다. 하는데 성적미달 때문에 미지급분이 136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에 해서 혜택이,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다른데는 못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못씁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에 내려온 국비는 다른 사업에 못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저소득,성적,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해당되는 항목에 맞춰서 소진했으면 하는데.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그걸 못쓰는게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비 보조조례는 시 조례입니다. 통장자녀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조례로 안바꿨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조례에 합당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되는 사람이 없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해당자가 없어서 줄려고 해도,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1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98년도 시민운동지원사업 하는게 과거에는 없었죠?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당초예산에 없이 올라오는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부분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그것은 단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최초로 그때 당시에 내무부에서 대구시에 1억몇천만원인가 2억 가까이 내려왔는데 시 단위는 시 단위대로 구 단위는 구 단위대로 이것을 했는데 이것도 원래 제가 듣기는 내무부에서 새마을 국민운동 단체 지원하기로 20억원인가 놔뒀다가 이것을 시 도에 지원해주는 체제로 한다 이래서 내려줬는데 시민단체라는 시민운동지원사업이라 단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심사할 때도 단체가 뭐냐,종전까지는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라든지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옛날 몇년 전까지만 해도 문화공보실에서 사회단체로 돼있을 때는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위헌이라 라고 돼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법인으로 안돼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회원이 몇명인데 우리가 단체인지 아닌지 이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호사하고 계명대학교 법대 교수하고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든 이런 사업을 하겠다,사업위주로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내려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올해도 느닷없이 있다가 2,500만원 줄테니까 시민운동단체 줘라,대구시 같은데는 타구청에는 이번에 신문에 두드려 맞고 새마을 운동 줬다,시에는 법인에만 줬다 이런데 시민운동단체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게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정액보조단체와 하나의 임의보조단체와 나름대로의 책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추경에 2,500만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은?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기 집행을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했어요?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예산성립전 선집행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우리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문고까지도 다 해줬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당초에 정액보조라든지 임의보조단체에 중복,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문고가 18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그 사업의 가치가 있다,없다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새마을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
선명

김선명위원

특수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보태준다 이말입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생체협 같은데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그 사업이 시민에게 효과가 있느냐,없느냐,그러면 기존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다 돈을 더 주는게 아니고 그 사업을 봐서,
선명

김선명위원

생체협에도 줬습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생체협에 180만원인가 얼마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줬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청사 청소입찰공고 신문대금이 165만원 나와 있는데 대구시내 기관 청소하는 대행업자가 있는 줄로 압니다. 꼭 신문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통신을 해서 불러다 입찰을 보면 안됩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안됩니다. 꼭 공고를 해야 됩니다. 법적인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사실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좀 그런 점이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입찰을 안해서 소수인원이 왔을 때 항의를 하면 왜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안했느냐 하면 문제가 됩니다. 관계공무원 하고 유착에 의해서 특정업체만 불렀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대구시내 청소대행하는 업자가 정해져 있을텐데, (녹취불능)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스스로 명퇴신청하면 그런 분은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강제로 안쫓아내도 된다,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하반기 가면 한번더 12월달되면 또 명퇴를 받습니다. 그래서 명퇴는 날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수당을 올려놨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16페이지 보시면 1단계 공공근로사업,2단계 공공근로사업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항목별로 가,나,다,라,마,바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다 기준을 해서 뽑아놨습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추경이 늦어졌는데 국비는 내려와서 기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것도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일했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인건비 줘야 되지요. 다음은 8월 17일부터 일했기 때문에 벌써 돈은 다 나갔습니다.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안나갔는데 이것은 국비는 예산성립전 선집행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1단계는 실지 쓰는대로 계상해놨고 2단계는 지금 인원 배치해 놓은대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117페이지 상단에 하천관리 3,300만원이다,그러면 이게 12월 말일까지 하천관리 예산으로는 이 액수밖에 쓸 수 없는 겁니까?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이것은 부기상 다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재료비의 전체예산이기 때문에 부기상 이 정도는 집행부서에 다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탄력성 있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