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98년도 9월 21일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불용액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96년도 이월액 22억1,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총 113억8,471만원이었고 집행액은 93억3,730만원이며 그 중 2억8,582만7,000원이 절감 및 불용액으로 남겨 졌습니다. 이는 총 예산대비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 예산입니다. 사회분야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그리고 경상경비는 일정비율만큼 절감하고 집행을 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상단 301 보상금 200만원은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 보상금이었습니다만 15%를 절감을 해서 29만6,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 245만원은 저희들과에 레이저 프린트기 1대 구입지출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인데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15%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있어서 시설비등은 종합복지관 신축비중에서 전년도 이월예산액으로 15억2,136만6,000원 중에서 8억6,158만2,2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98년도로 사고 이월했습니다. 여기서 1억1,364만2,350원의 불용액은 국고보조사업중에 구비 부담액으로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그 해 제2회 추경때 시설비로 별도 계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01 자산취득는 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보상금 6,011만4,000원은 장애인 건강검진비와 중증 장애인 특별지원금인데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442만9,600이 남겨 졌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 5억9,809만5,000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내용은 종합복지관 기본조사 설계비와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등 감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2,555만9,000원중에서 1,08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역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에서 경상경비중에 일반수용비 378만1,000원중에 227만6,900원을 집행하고 150만4,100원이 남겨졌습니다. 이는 불용액 비율이 39. 7%로서 그 사유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에 관한 서식 인쇄비로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것인데 서식이 시에서 일괄 배부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주로 응급구호비와 저소득주민특별생계비로서 97%이상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과 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수업료와 거택구호비로서 99%이상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구호비도 저소득주민특별생계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금액입니다. 99%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등 6,000만원은 영세민에 대한 취로구호 사업비로서 거의 100%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각각 100%, 98%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90만원 편성해서 88만원을 집행하고 2. 3%인 2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놀이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부서운영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각각 26%, 10%씩 절감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2,797만원은 주로 시설아동들의 하계연수비를 비롯한 체육대회경비 수학여행경비지원등인데 2,047만원을 집행하고 7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사를 축소 시행하였고 수용아동들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중 물품구입비 231만원이 저희들과 프린트기 구입하는데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중에 123페이지 보상금은 주로 소년소녀가장 생계보조비와 부자가정 생계지원비로서 집행잔액이 520만3,60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로 부터 자금배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 못한 부분과 대상자 감소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경상보조 13억3,191만5,000원은 관내 5개 아동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3. 9%정도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1억7,764만1,000원은 관내 아동시설중 호동원과 대성원에 대한 난방시설 개보수와 기능보강비에 100%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특별보조금으로서 29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소년가장수가 감소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억7,752만2,000원은 시설수용자 특별지원과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연구개발비 1,900만원은 예산은 저희들과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남구관내 복지수요 기초조사에 소요된 경비로서 조사는 기획실에서 했고 예산은 전액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993만원 아동시설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공공요금 운영비 추가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였는데 11. 7%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수용아동의 감소와 종사자들의 호봉조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5만원은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사용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5만5,060원이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47만원은 모자복지위원수당과 행사관련 임차료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모자복지위원회는 서면 위원회로 대체하고 차량임차는 가급적 행사를 축소 실시함으로써 19. 6%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301 보상금 2,247만원은 자원봉사센타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모자시설 수련대회경비 모자세대 자녀 양육보상비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77만9,000원으로서 3. 6%에 해당됩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보상금입니다. 4,542만원 이는 모자가정 자녀 학비와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112만5,100원이 불용으로 남았고, 이는 2.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1억3,691만9,000원은 관내 모자복지시설운영비와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943만6,760원으로서 7. 4%가 남겨 졌습니다. 이는 시설수용인원이 중간에 일부 감소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5,526만원은 관내 모자시설 1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비로서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입니다. 2,400만원은 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모자시설 퇴소하는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200만원씩 정착금을 지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100만원은 모자시설 특별지원금으로 215만1,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자시설 수용세대의 감소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956만원은 시설환경개선부담금과 시설운영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로 지출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100만원은 남구관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액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44만원은 저희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시설아동들과 관내 불우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 영어 회화교실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재비 그리고 운영수당은 강사 수당입니다. 집행잔액이 90만원, 63만원 각각 남은 것은 당초 2개반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교육희망자가 적어서 1개반으로 운영한데 대한 예산절감입니다. 강사수당도 하루 2시간을 1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반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절감예산 11. 6%을 남기고 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538만원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과 청소년 지도위원들에 대한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24만5,000원 절약해서 4. 7%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및 도서구입비 108만원을 저희들 관내 봉덕3동 청소년 수련실이 봉삼경로당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였기 때문에 늘 습기가 차여 있어서 배기펜을 설치해서 공기를 환기를 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경로당 1층 방수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배기펜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중 보상금 1,800만원은 매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비입니다. 전액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6,240만원을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와 5개 공부방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6,240만원 전액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민간에 경상보조 2,290만원은 봉덕1동 공부방 운영비와 청소년 수련실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였습니다.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00만원은 공부방 수련실 수선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대명2·8동 공부방 화장실과 문짝수리 1개소만 지출을 하고 116만150원 5. 8%에 해당하는 예산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당초 수선견적을 봤을 때는 동에서 수선에 필요한 공사비가 165만원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집행결과 116만150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 유아복지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5만원중에서 60만원이 집행이 되고 2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일반수용비와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9,956만원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등입니다. 9,992만7,600원을 집행하고 0. 2%에 해당하는 23만2,4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3억320만6,000원은 관내15개소 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 9%에 해당하는 2,508만6,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5억8,456만9,000원은 관내 어린이집 2개소 신설에 따른 신축비와 기존시설 확충에 따른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7억1,234만4,000원이 당해 년도에 집행이 되고 4,646만4,000원이 다음 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820만원은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비율을 보면 1. 4%에 해당됩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689만4,000원입니다. 내용은 경로당 신문구독료 또는 케이블TV 시청료 환경개선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각각 656만2,400원을 지출하고 약 5%정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1억1,497만6,000원은 노인에 대한 이발보상금 목욕수당 노인체육대회경비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686만3,420원 약 6. 3%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7만7,000원은 노인건강진단비로서 12만7,9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2억6,217만5,000원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입니다. 거의 100%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1억16만원은 경로당운영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보상금 11억4048만원은 노인교통비 시비 부담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약 1. 5%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231만5,000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52만2,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신축하고 있는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그 해 경로당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이 정도 불용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시설비등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은 그 다음 해 9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천동 97년도에 지어진 화수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61만원은 30평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구에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는 4억1,968만3,000원 이것은 97년도에 저희들이 구 이천2동과 구 대명2동에 경로당을 1개소씩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확보한 것이 였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2만7,500원이 남았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은 위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데 따른 제경비입니다. 거의 99%가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한 1. 1%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705 적립금 적립금 5,0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97년도 납부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5,000만원 적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301에 보상금에 보면 시설아동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못들었는것 같은데, 많이 남았는것 같은데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보상금은 국시비보조가 아니고 저희들 구 자체사업비로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시설아동들의 위로 차원에서 각종 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구 자체의 예산형편도 그렇고 시설아동들한테 위로 차원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를 흐트리는 것도 좋지 않겠다 그래서 계획을 취소했는데 따른 것이기도 하고 일부는 아동들이 감소됨으로 해서 절감된 차원도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행사경비를 전년도 보다는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명1동 신춘순위원입니다.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좀전에 미리 주문을 하셨는데 작은 것은 그만두고 큼직한 것 사회복지과에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97년도 예산 11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사회보장비 91억6,576만5,000원이 전년도 총 예산이었습니다.

총액이 91억6,000만원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체를 현재까지 총 잔액이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2억8,582만7960원입니다.

2억8,582만 얼마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집행잔액이 제로로 처리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이월하는데 따른 집행잔액이 제로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와 자부담을 합쳐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전액을 저희들 지원을 하게 되면 시설에서는 국비보조만큼은 전액집행을 합니다. 자기들 자부담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제로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가장 큰 부분만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28페이지 04 시설비에서 좀전에 한58%가 불용액으로 남았는것을 보았는데

128페이지입니까?

128페이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전에 설명 때는 보니까 동에서 대략 설계를 내어 보고 하니까 이런 금액이 들겠다고 했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적어졌다 이 말씀 아니였습니까?

대명2·8동에 화장실 수선하고 공부방 문짝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렇다면 수선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동에 재배정해서 동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공사는, 그래서 견적을 올려 주면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때 견적을 낼 때하고 실지 수선에 들어 갔을 때하고 견적에 포함된 부분이 안해도 될 그런 수선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기는 165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동에서 83만9,000원만 쓰고 나머지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이 들었으면 들었는 만큼 하고 남은 것은 남겠습니다만 역시 동에서 얼마가 들겠느냐 이래서 책정을 했더니 지금 절반도 안드는 형태가 됐는데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어떤 한번 대충 봤어 절반도 안되는 상태를 올려서 두배정도 올려서 집행된다는 것은 집행장으로서 조금 경솔했지 않는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 앞으로 조금 참작을 하셨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사업비에 보면 301에 보상금 있지요. 노인 이발 보상금 목욕비등 거기에 보면 현재 한동네에 이발소에만 지정을 해 있지요?

이발소는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미용소는 아직 보상금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각동에 1개소나 2개소가 노인들한테 무료로 커트를 해드리는 미용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미용소까지는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저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할머니들은 한동네 자발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보상금을 조금 해주고 무료로 하는데 많은데 할머니들도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 미용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지정해서 하는 이용소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왜 없는가 그것은 알아 봐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물어 봐 달라고 하면서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남자 이발소에 대한 이발 보상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도 남녀 성차별에 따른 그런 시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다른 구에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65세이상 노인들한테 미용업주가 그런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유도해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차별 폐지 차원에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686만3,420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보상금 1억1,400만원 안에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들한테 지급하는 목욕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 생활보호자가 지금은 한시적으로 발생한 생활보호자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 된데 따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세항 405 자산취득 물품 및 도서구입관계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17페이지 여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겠지요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견적서까지 받지를 못하지요.

못합니까?

예.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걸로 있는데 불용액이 안 남았다는 것은 예산세운대로 그대로 집행을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하다가 보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아다든지,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280만원은 저가 좀전에 설명이 빠진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내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국고가 전액집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체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얘기가 조금 틀린 부분 같습니다. 이쪽에 405 세세항에 보면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레이져프린트기 1대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제1회 추경때 245만원에 구입을 하고 지출한 나머지 돈을 제1회 추경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하고 제로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금회 추경예산 저희과 소관 규모를 살펴보면 5,944만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0. 61%에 해당되는 액수이며 주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 순수 구비예산 증액요구는 40만6,000원에 불과합니다. 157페이지 사회복지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1,820만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명 감축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가 2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직원 이동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은 430만4,000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187만원을 삭감을 했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를 617만4,000원을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일부 추가요구한데 따른 이유는 수당지급대상자인 장애인의 변동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21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을 3,648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지원을 위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1억5,944만9,000원 구료비는 역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는 38만3,000원을 삭감요구했습니다. 삭감이유로는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위한 제서식 인쇄비를 삭감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중에 우편물 발송대도 연말까지 수요를 남겨 두고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 84만2,000원을 삭감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저소득부자 가정아동 양육비와 저소득부자가정 자녀 중고학생 학비 그리고 자녀 양육비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 아동수가 감소되었는데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중에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41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중에 일부 시설의 담장설치비가 증액이 되고 또 일부 시설의 당초 수선공사가 계획변경 됨으로써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 보상금을 1,800만7,000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비와 아동양육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국고보조사업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요구 된 것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718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 관내 모자복지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그 시설의 화장실 개보수등에 따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 예산 1,573만8,000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이는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예산도 동일한 사유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일반보상금은 20만6,000원은 증액요구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로우대 목욕수당을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302만4,000원을 삭감했고, 독거노인 1일 1회 방문사업비는 야쿠르트 단가 인상에 따라서 323만원을 증액요구 한 것입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 1,116만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 보상금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대상노인 감소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예산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요구 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 관내 노인의 집을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올해 2개소를 더 노인의집 운영비를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1개소가 증가되고 전세금이 개소당 1,000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노인의집 운영비가 일부 증가되었고 국비 시비 포함해서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16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예산은 1억8,734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63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는 대한노인회남구지회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2일날 구정질문 때도 의원님께서 노인단체에 대한 보조를 줄인데 대해 질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63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에 대한노인회남구지회에 보면 정액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이것이 우리 임의단체 보조금 본예산에 해놓은것 있습니다. 그 돈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하는것은 정부에서 지정된 것이지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노인회는 연간 700만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단체보조 10%절감하고 일부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마다 정액으로는 노인회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어느 시군구 할것없이 또 정액보조만큼 임의보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단체에 대해 임의보조까지 이중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래서 감사때 마다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 정액단체 보조 이렇게 양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액에다가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해 절반으로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에서 때어서 주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임의단체보조 정액단체 보조 기획감사실 풀 임의단체 보조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정액보조금 안 올렸습니까?

올렸지요. 정액은 이미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630만원,

우리 안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때 보니까 정액보조금으로 나와 있고 임의보조금으로 나와 있고 그것이 600만원씩 되어 있는 걸로 전에 한번 보니까 그래 되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정액이 600만원으로 지급된 때는 한 95년내지 96년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정액이 800만원이었는데 80만원 10%절감하고 72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기억했는것 같습니다.

정액이 600만원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정액보조가 되고 또 임의보조가 되고 두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감사에서 늘 왜 이 단체는 이렇게 정액보조를 하고 또 임의보조를 하게 되느냐 이래서 감사에 지적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보조를 안하고 정액보조를, 임의보조금액을 정액보조에 더 해서 시켜 달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집 운영에 남구에 현재 몇 개소 있습니까?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2개소 더 앞으로 더 할 예정입니까?

2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배정을 3개소 받았습니다. 배정은 받았는데 지금 돈이 안내려 와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현재 어느 동네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이 대명11동 구 대명7동입니다.

현재 인원이

3명씩 거주하고 있습니다.

2개 동네에 6명되어 있네요?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서 주거비가 매우 어려운 이런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노인의 집에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비로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입소대상자가 거택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주거만 해결해 드리고 생활은 거택보호대상자로서 받는 생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대명11동하고 구 대명7동에 있는데 우리 대명10동에도 신청하면 대상이 됩니까?

앞으로 3개소가 국비 돈이 배정이 되면 지금 대명11동 구 대명7동, 저희 생각입니다만 이천동 봉덕동 중간에 대명동 한군데 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배정을 해서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97년도 세출결산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99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총액 9,554만1,000원중 불용액 281만4,800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인건비 50원, 관서당경비 28만8,270원 경상적경비 278만6,480원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각목 예산서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6,865만원에서 70만원 증가된 6,935만원입니다. 증가 내용은 세세항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중 공중 및 식품위생법관련 업무 서식유인비 7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허가증 신고증 유인비 20만원 시설조사서 10만원 민원처리 상황관리부 10만원 행정처분 사후관리확인부 10만원 신고, 지시사항 처리 상황관리부 10만원 일반사무처리 상황관리부 10만원입니다. 이상 70만원입니다. 이상은 위생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예산에 반영된다면 근검절약하여 성실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액이 1,424만7,000원중에서 758만4,000원을 쓰고 지금 700만원이 남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이고

97년도

97년도 결산

이상휘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130에 경상적경비 278만6,480원 불용액이 넘어 왔지요. 거기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상적경비중에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의무절감 대상이라고 수용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10%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절감 예산입니다. 불용액

이것은 10%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넘어 왔는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대명10동에 횟집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생처리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지도가 되어 있는지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쓰레기와 물기하고, 저도 청장님하고 쓰레기 수거를 한번 해 봤는데 옷이 다 젖어야 한 뭉치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불편하거든요 현재 지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생업소 쓰레기 특히 음식 쓰레기 처리문제는 환경청소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처리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가 지정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업은 현재 대명10동 같은 경우에는 고령에 있는 영농사업자가 현재 실지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영업주와 사업자 간에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쓰레기 처리문제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청소과 업무입니다.

이번에 쇠고기 값이 많이 내렸지요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쇠고기 식육 특히 제품가공품에 대한 업무가 9월 3일짜로 보건사회부에서 농수산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식당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소관이 아니네요?

예,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중간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서도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전관리 차원에서 업소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통 통닭 치킨 허가 업무는 일단 위생과에서 받지요?

유통과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소비자 단계에서 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조리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허가 관계는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정과에서, 처음에 화장실이나 보통 물쓰고 남은 오물을 통합정화로 정리가 되어야 허가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저가 생소해서 혹시 위생하고 관계가 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폐기물 수량에 따라서 정화시켜서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보통 보면 오수정화조라고, 축산물관계는 오수정화조로 정화시켜서 나가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실지로 식육제품가공 기타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은 시 축정과 또는 우리 구청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실지로 거기에 생산되는 제품을 조리 판매하는 과정 즉 식당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식당허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식육가공제품 또는 식육점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조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허가나 그 다음 관리사항은 우리가 하고 조리하기 이전에 식육자체가 유통되는 과정은 지역경제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가를 할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전에 내가 말씀드린 오수통합정화조라든지 이런 관계가 안됐는것은 다른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그것의 필증이 들어 와서, 들어왔는것에 대해서는 같이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가축을 도살한다든지 그 과정자체는 우리 식품허가가 아닙니다. 축산물가공허가로 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되 단지 그 하는 과정에서 일어 나는 오수처리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환경청소과업무입니다.

필증을 갖추어졌는것하고 이래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과에서 인정됐는 필증이 갖추어진 상태를 가지고 역시 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식당에는 그런 사항이 해당이 안되고 혹시 식육가공판매 도축이라든지 거기에 오수정화조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물 사용량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량이 있습니다. 물의 사용량이나 허가 면적이나 하루 도축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용량의 폐기물오수정화조처리시설을 하여야 된다 하는 폐기물정화조관리법에 의거해서 충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식육제조가공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런 시설이 되었을 때 지역경제과에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반식당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남구관내식당에서 오수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될 업종은 없습니다. 현재는

보통 치킨이나 닭튀김해서 하고 있는것 이것 허가가 거기에 적용이 되더라고 그래서 보통 정화조는 이것만 정화시키는 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쓰는 물까지를 같이 통합해서 정화되어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허가가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업에 저촉을 받은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오염된 식육이라든지 기타 처리하는 업종별 시설별 내용별로 따라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입니다. 97년 예산액이 3억1,966만9,000원이고 96년 이월액이 6억3,076만8,310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집행한 것이 7억1,152만4,570원으로 그리고 사고이월한것이 1억1,860만8,210원이고 불용액이 1억2,030만4,53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불용액입니다. 모두 102만9,290원입니다. 그 내역은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전기료 360만원중 집행잔액 30만원 그리고 앞산네거리분수대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480만원중 집행잔액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210-08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498만9,500원에 내역은 어린이공원유희시설물보수 및 도색 예산액 750만원중 예산절감분 392만500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201-10 7,565만7,000원중 불용액 1. 268만5,040원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401-04 예산액1억83만640원입니다. 다음 농정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설장비유지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8 시설장비유지비 1,474만원중 불용액 498만9,500원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공원유희시설물보수 및 도색 예산절감분 392만500원 그리고 근린공원시설물 보수 및 도색 예산절감분 100만원 그리고 제초기 동력 전정기 유지관리 집행잔액 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0 재료비부분에 예산 7,565만7,000원중 불용액 1,286만5,040원의 내역은 어린이공원관리인부임 예산절감분 100만원과 근린공원관리인부임 100만원 그리고 수목병충해방제작업인부임 901만8,000원중 예산절감액 200만원 그리고 조경지제초작업인부임 1,416만5,000원중 예산절감분 319만7,440원 그리고 재해예방인부임 예산액 142만7,000원 이 부분은 잔액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목병충해방제농약구입비 예산절감분 86만7,600원 그리고 수목시비용 비료구입 예산절감분 130만원 그리고 화초식재인부임 예산절감분 200만원 그리고 화초식재지 시비 유기질 비료구입비 예산절감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401-04 시설비 2억550만원중 불용액 1억83만640원에 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개체 집행잔액이 41만9,000원과 앵두마을어린이공원외 4개 모래부설 공사집행잔액이 11만8,000원 그리고 가로화분대및보호철책보수 집행잔액 138만1,930원 그리고 가로수및조경수보식 집행잔액 38만원 구화시범동산조성 공사 71만6,000원 그리고 구목시범거리조성 사업 308만7,000원 그리고 명동어린이공원화장실 집행잔액 165만2,200원 대명5동 어린이공원담장보수 집행잔액 12만9,000원 가로수근원부위 포장제거 집행잔액 73만원 가로수및조경보식 집행잔액 50만원 그리고 앞산네거리 수경시설 설치 집행잔액 1,930만3,9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이월사업입니다만 앞산네거리 분수대설치공사 집행잔액 1,828만4,000원과 테마공사 집행잔액 1,008만5,860원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구간 가로수 복구공사가 4,350만3,66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2 수당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절감부분 133만4,500원이 남았고 그리고 201-01 관서당경비 급량비 50만원 절감분과 수용비및수수료 예산절감분 88만6,64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상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0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예산절감분 82만원과 재래시장공중변소 인부임및비품대 예산절감분 222만520원 계 304만520원이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101-03 불용액 123만2,970원의 내역은 산림보호공익근무요원봉급 집행잔액 92만4,730원과 산림보호공익근무요원상여금 집행잔액 30만8,2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유지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08만9,000원의 내역은 동력톱 유지관리비, 무전기 유지관리비 1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201-10 불용액 268만3,780원의 내역은 산불진화도구 구입 집행잔액 2만원과 야생조수 사료구입비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림지풀베기작업 인건비 집행잔액 19만9,380원과 조림지풀베기작업용 자재구입비 예산절감분 20만원 그리고 식목일 행사 및 조림관리용 자재구입비 집행잔액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01 보상금 집행잔액 1,184만4,600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 912만4,550원과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45만5,050원 그리고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제복 집행잔액 100만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19만원과 임업연수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9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 및 구급약품비 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 405-02 집행잔액 117만5,000원의 상세한 내역은 산불진화 지휘본부 및 공익요원의 무전기 구입비 집행잔액 69만5,000원 그리고 산불진화용 작업차 부속장비 구입비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308-03 자치단체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헬기임차액 4,000만원중 계약금에 대한 집행잔액 588만96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7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8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부분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전기료가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서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앞산네거리 분수대 전기료 삭감분 240만원과 성당못정거장 분수대 전기료 삭감분 120만원입니다. 재료비부분입니다.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 줄였습니다. 이는 줄인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구입비가 1,000본에서 500본으로 줄어서 250만원이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이는 식목일행사를 산불비상근무로 대체하면서 묘목구입이 줄어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중 시설비 내역입니다. 가로수 식수대 개체 및 설치공사는 총 예산 1억1,370만5,000원중 구비 부담액이 2,500만원 줄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 17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공원 수목식재를 특별교부금 1,000만원 받아서 올 가을에 시행 예정중입니다. 농정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여금 기말수당이 삭감된 부분이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부분입니다. 178페이지 농작물 재배터 조성 망설치와 종사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구 도시개발과의 녹지계가 들어 옴으로 인해서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직원이 증원한데 대한 증가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증가분도 조직개편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시민저축증대 홍보물제작분 30만원을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저축증대 유공자 표창금 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전관리 부분중 고용촉진훈련 부분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억7,258만4,000원 시보조금이 1억1,814만6,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1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 고용실업 안전대책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금으로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공익요원이 35명에서 45명으로 늘어 남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급량비부분은 식목일 행사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참가자 급식비와 자재구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공익요원보상금이, 공익요원이 10명 증가함에 따라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184페이지 중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중 방화산 보수를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8년도 제2차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97년도에 불용액이 10억1,739만2,970원이 불용액이지요. 아니 1억1,700만원 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부서별로 보니 재료비에도 금액이 많이 남아 있고

불용액이 가장 큰 부분은 지하철 1호선 구간 가로수 복구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4,350만원과 그리고 앞산네거리 분수대 2곳 있었는데 집행잔액 1,930만원과 1,880만원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것 제외하고 나면 불용액은 집행잔액 예산절감분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01 1,184만4,600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산림보호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가 당초에 3,600만원 잡혀져 있었는데 공익요원의 충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12만4,550원이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별 사고가 없는한 10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여기는 무전기 구입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까?

무전기 구입비가 500만원 잡혀져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69만5,000원이고요. 산불진화용 작업차 부속장비 구입비가 5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48만원입니다. 작년 예산 10%절감 차원에서 약 10%줄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03에 헬기임차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5개 구청이 헬기 1대를 공동으로 임차를 합니다. 수성구청에서 일괄계약을 하고요 남구 부담금이 4,000만원이었는데 기존보다 계약금액이 내려 갔습니다. 환불받은 금액이 588만960원이고요 그리고 일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헬기를 임차한다 하더라도 74시간 계약기준입니다. 만약에 한시간 이상 초과 사용하게 되면 시간당 77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 분은 조금 과다 계상되어 있더라도 고려를 하셔어야 될겁니다.

97년도는 우리 남구는 헬기를 몇 번정도 우리가 임차를 했습니까?

헬기는 임차의 기준이 출동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지불해야 됩니까?

기본요금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97년도 헬기 한번도 사용 안 했지요?

4,000만원 부담금

사용을 하면은 다른 비용이 지급이 됩니까?

74시간 이내에는 추가 부담이 없고요. 74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시간당 77만원의 추가 부담을 물어야 됩니다.

74시간이라 하면 사용하는 말합니까?

사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출동하는 시간

연습삼아 한번 출동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사용료를 부담해야 될 겁니다. 74시간안에 들어가니까요. 만약에 산불이 나서 74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의 얘기는 74시간은 우리가 그냥 우리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 할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산배정상 10%절감 차원에서 배정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줄인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쩔수 없이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렇게 많이 남았다 싶은 부분은 좀전에 설명했습니다만 공사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4,350만원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

여기 부분을 보시면 시설비가 2억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 6억3,076만8,310원을 합쳐서 8억3,000만원중 불용액 1억인 것입니다.

예.

그런것은 관서당경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남았던 부분들은 설계변경에 의한것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상했던 것 이라기 보다는 분수대시설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보통 3억, 4억, 5억 이랬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설계변경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약 4,300만원 그 부분은 남문로 1호선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구간까지 환기구 부분은 수목식재 계획을 세웠는데 환기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수목식재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4,300만원이 남았는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남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용을 덜 하는 겁니다. 날씨가 올해는 좀 덜 더워서요. 사용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좀 다시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 불용액이 전에 별도로 계산되었는 줄 알았는데 전체 불용액이 다른과하고 같이 불용액이 나와 있네요. 148페이지 여기는 10억1,739만2,970원이 나와 있지요?

우리 불용액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하니까 1억5,620만8,400원이 지역경제과 불용액이지요

뒤에 가장 큰 것이 경제개발비이기 때문에 뒤에 도시개발과

저가 좀전에 얘기 했는것을 정정을 해주이소 1억5,620만8,400원이라고요.

불용액을 1억5,620만8,400원 그러니까 공사잔액 빼고 나면은 남은것이 없지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노용우입니다. 먼저 97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액 60억8,237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906만원 예비비지출 1억2,4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62억2,543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1억776만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1,767만1,940원입니다. 환경관리는 1억5,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지출액이 1억4,639만1,050원에서 불용액이 1,060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되는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790만원인데 지출액이 1,606만6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83만9,310원으로서 10. 3%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액이 3,269만7,000원이고 지출액이 2,867만5,840원으로 불용액이 402만1,16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106만4,860원 공공요금및제세가 114만8,9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1만7,100원등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들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액은 총액이 1,870만원이고 지출액이 1,474만3,2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95만6,760원으로 불용내용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운영비가 185만8,800원인데 시의 배정분이 178만원이 시에서 내려와서 시 예산을 쓰고 구 예산은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단운영비가 209만7,960원을 절감했는데 신고 보상비나 견학비하고 환경감시단 간담회를 축소하고 예산절감한 내용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예산액이 59억2,537만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906만원 예비비 지출이 1억2,400만원 합계해서 예산 현액이 60억6,843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59억6,139만9,010원을 쓰고 불용액이 1억706만2,990원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액이 2억4,307만1,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906만원 합계 예산현액이 2억6,213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4,726만5,030원이고 불용액이 1,486만5,970원입니다. 이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288만2,540원 급량비가 152만1,500원 연료비가 104만6,000원등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이 1억8,721만4,000원인데 지출액이 1억7,851만8,0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869만5,99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쓰레기봉투원단 구입비 절감 내용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672만원인데 563만2,740원을 지출하고 108만7,2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액이 1,783만1,000원인데 지출액이 1,591만1,420원이고 불용액이 191만9,5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총액이 3억5,218만6,000원이고 지출액이 3억4,136만2,620원이고 불용액은 1,082만3,38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공상진료비와 환경미화원 새벽 급식비와 위생수당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113페이지 자체사업비에서 민간이전비중 민간위탁금입니다. 총액이 3억2,400만원인데 지출액 2억9,821만4,510원으로 불용액이 2,578만5,4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수거업체 대한환경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5,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981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19만원인데 불용액 내용은 재활용선별장에 창고 건물을 짓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비중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2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6,158만8,150원이고 불용액이 1,841만1,8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매립장에 처리비로 저희들이 계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환경청소과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총 예산액은 1억8,945만5,000원이고 기정 예산액이 1억9,391만7,000원보다 446만2,000원이 적은 예산으로 감액편성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체금액이 9,020만5,000원이고 기정예산액보다 1,003만8,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관서당경비인데 청소과 통폐합으로 뒤장에 청소관리 예산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전된 금액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516만3,000원이고 뒤편에 190페이지에 관서당운영비가 4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전체금액이 9,925만원이고 감액된 금액이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이 강변타운 방음림 설치비용이 당초 6,000만원인데 1,4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총 예산액은 62억9,706만3,000원이고 기정예산은 62억8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금액으로는 8,8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뒷장에 나오는데 대부분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환경관리에서 설명한 인건비 감액된 부분은 청소관리에서 환경관리로 이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서 정년 퇴직자가 당초에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데 대한 1억8,200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이 4억2,568만2,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5억1. 127만3,000원으로 8,559만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봉투 원단 구입비가 8,470만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 운영추진비는 과 통합으로 청소관리 부서 운영추진비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25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1차 공공근로 사업비 1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640만1,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2억2,0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편성액인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축에 따른 예산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용우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대명10동에 정연국위원입니다. 113페이지 306에 03에 보면은 불용액이 2,578만5,490원 남았지요?

대한환경 1개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한환경

인구도 감소하고 재활용분리수거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현재 1년에 집행예산을 한 대당에 어느정도 지불하고 있습니까?

대당이 아니고 톤당 5만6,089원이 되겠습니다.

톤당에 5만6,089원 현재 차가 몇대쯤 되지요?

대한환경에

대한환경

저희 구청에 수거하는 공동주택 수거 차량은 현재 2대가 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는냐 하면 업자 한분이 많이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대한환경은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니 안나오니 전에 보다 양이 적게 나오니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거기에 특별 지원금 대책은 있습니까? 입찰 한번 끝내면 그것은 없지요?

이것은 계약인데 계약하면서 톤당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법 이외는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3페이지 03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단제 이전비 이것은 저희관내 구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시 매립장에 다 가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금을 저희 구청에서 대구광역시로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는 금액이 왜 이래 많이 남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금액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 분리수거로 쓰레기 전체 발생량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줄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줄어 들어 가고 있는 셈입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201에08 시설장비유지비 제초기 어린이공원 보수시설 도색 이런것이지요?

어린이공원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밑에 재료비에 들어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린이공원도색에 대해서 불용액이 498만9,500원이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았는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한번 설명 해주세요?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이것은요?

예, 114페이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구입 예산입니다.

컴퓨터 구입 가격이 그런것이지요.

이것은 조달 구입가격이거던요.

컴퓨터 한대입니까?

한대입니다.

우리과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중에 한명이 퇴직하고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청원경찰한테 나가는 겁니다.

한명이 퇴직하였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삭감되고 저희과는 통합되는데 따른 이전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191페이지에 200에 401에 시설비 강변타운 방음림 설치에 보면 6,000만원에서 4,550만원으로 삭감되었는것이 1,450만원

1,450만원

금액이 삭감되어도 시설에 상관이 없습니까?

실지는 먼저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남는 금액을,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재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7년도에 도시개발과의 도시정비계가 건축과로 넘어오고 그리고 지난 9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건축과가 건축주택과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해체된 도시개발과의 광고물관리업무가 저희과에서 취급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주택과가 도시국의 주무과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도시정비와 광고물관리업무 및 국 주무과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도시계획업무에 따른 예산에 관하여서는 건설과장이 그리고 녹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소관별로 별도로 제안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대별해서 전에 건축과에서 집행한 건축지도 예산과 건축관리 예산 및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한, 이관된 도시정비 예산과 광고물관리 예산, 국 주무과 예산으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 건축과 예산으로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0항 주택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예비비3,300만원을 포함 1억410만1,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5,661만3,000원을 집행하고 4,748만8,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1 건축지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926만원중에서 4,747만7,000원을 집행하고 내무부지시에 의한 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따라서 10%이상 절감 및 집행잔액이 1,178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예비비 3,300만원을 포함하여 4,484만1,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913만6,000원을 집행하고 3,57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뒤에 세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과 건축위원회 운영수당등 일반운영비 예산이 1,064만1,000원중에서 793만6,000원을 집행하고 270만5,000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301 건축물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보상금 12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책정한 401 시설비 3,3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내 건축사와 저희과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관내 대명1동 거송빌라 붕괴위험 축대로 책정한 예비비로서 보수비로 책정을 했으나 이를 구청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시공을 할 경우에는 차후에 건축주나 시공감독한 설계감리사무소로부터 환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과 구 의원 및 저희과에서 많은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 해당 건축주 및 설계감리 건축사가 스스로 자진해서 시공비를 부담을 함으로서 자체사업으로서 집행을 함으로서 구 예산을 절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3,3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건축관리 3,300만원이 방금 말씀드린 거송빌라 그것이고 1,181만1,000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현액이 4,484만1,000원인데 그 중에서 9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570만5,000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상금 그 뒷 페이지입니다. 120만원과 거송빌라 자체사업으로 책정한 시설비 3,3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은 우리관내에도 건축사가 한 30명이 됩니다. 관내 건축사하고 저희과 건축과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직접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았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에서 건축주택과로 업무이관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도시계획계 소관 예산과 광고물관리계 예산, 도시정비계 예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3개계 총예산은 별도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당초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액을 포함해서 47억9,320만7,000원이며 이중에서 20억5,196만1,000원을 집행 지출하고 사업이 미완료된 부분에 대한 26억8,281만4,000원은 익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894만1,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계별 소관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 예산으로서 총 1억1,056만8,000원중에서 9,932만2,000원을 집행하고 1,124만6,000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간외 수당과 국장실 일용직 인부임등의 인건비에서 4,741만8,000원중에서 4,465만1,000원을 집행하고 276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20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중에서 2,933만원중에서 의무 절감비 10%를 포함 453만원 약 15%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도시계획관련 수용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과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단속 공무원여비는 현재 소관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국장 업무추진비 및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로서 예산 590만원중에서 475만원을 집행하고 11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도시국장님 특수활동비로 책정은 550만원은 495만원을 집행하고 55만원이 남았습니다. 240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인 연구개발비는 그것도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도시국장실에 TV 및 냉장고 구입으로 268만원을 집행하고 32만원을 의무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업무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총 예산은 2,477만1,000원중에서 2,206만9,000원을 집행하고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의한 절감을 포함해서 270만2,00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경비중에서 201 일반운영비로 예산 1,920만1,000원중에서 일반수용비로 564만6,000원, 광고물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5만원, 단속 및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급량비, 임차료로 227만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및 까치소식 벽보판 보수비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80만원, 그리고 벽보제거 인부임 및 대집행 특별 인부임 재료비로서 698만9,000원을 집행하고 224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여비 90만원을 집행했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10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350만원중에서 제2대봉교 입구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319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계는 97년도 1월달에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과로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그 이전에 도시개발과에 편성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정비계 소관 예산은 총 예산이 46억5,786만8,000원으로서 이 중에는 전년도 이월액 1억7,967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당해 년도에 19억3,006만1,000원을 집행하고 26억8,281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 경상적경비입니다. 1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4,431만6,000원으로 이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개설의 측량 감정수수료 또 신문공고료등으로 집행한 일반수용비로 3,981만5,000원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급량비로 147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5만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많습니다만 다음 시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계상이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집행은 도로개설관계로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당초 예산은 44억2,000만원과 이천 2-3지구 및 구 대명8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 개설비로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1억7,967만8,000원등 총 예산은 45억9,967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8억7,758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천 2-4지구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완료로 26억8,281만4,000원은 9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27만5,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중 이천 2-2지구외 27개소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1,274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로 이천 2-3지구 및 대명8지구도로 개설비등으로 예산 41억1,707만8,000원중에서 40억7,855만4,000원을 시행하였으며 이중에 15억7,774만원을 지출하고 그당시 사업이 미완료로 25억81만4,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5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이것은 이천2-2지구 도로개설비입니다. 본 지구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4억6,700만원중에서 2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000만원은 사업이 미완료되어 98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구 대명8동 탑동네 도로부지 매입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18만1,000원을 집행하고 116만3,000원을 절감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7년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의 주내용은 금번 9월 1일자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광고물관리계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른 변경으로 주된 내용은 변경된 예산은 전부 합계를 하면은 518만원이 증액되고 503만1,000원을 감액하여 14만9,000원이 증액된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예산으로 광고물관리계 증원 및 도시국 주무과가 되면서 필요한 예산으로 먼저 인건비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15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관서당경비가 21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중 연료비가, 사무실이 1층 민원실에서 3층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연료비 47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계 소관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중에서 불법광고 벽보지류 제거 인부임 425만2,000원은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업무를 현재 대행케 함으로서 전액 425만2,000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남구청 네거리 맞은편에 현수막 게시대등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설을 해야 됩니다. 3개소 이설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장비구입비로 60만원중에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97년도 결산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에 유념을 해나갈것을 다짐하면서 추경예산은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제일 많은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도보조사업인데 원래는 구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사정이 그래서 전부다 시비보조사업비입니다. 실제로 건축주택과 예산은 조금 밖에 없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도로사업이 한 30∼40억이상 되기 때문에 양은 많습니다.

550만원이 다 도시국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도시개발과가 주무과 였습니다. 주무과로서의 과 활동비하고 포함해서 550만원입니다.

주로 대민관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무 절감비가 1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더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이상 더 쓸 수도 없고 또 절감 10%되어 있지만 한 20%절감했는것도 있고

그 내역이 전부다 나옵니다.

그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내역을 전부다 명시를 해주고 BC카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97년도는 아마 현금으로 쓰지 십습니다.

차량유지비하고 여러가지 들어 갑니다.

구의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 광고물관리계가 넘어 왔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할 수 없고 이래서 겨우 맞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직원들 급량비 그것 계상해 놓은것입니다.

그 이유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과가 해체되면서 광고물관리계가 건축주택과로 넘어 오면서 거기에 따른, 그 쪽에는 완전히 삭감되어 버리고 과별로 조금씩 증액된, 직원이 옴에 따라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도시국의 주무과가 도시개발과이었는데 그것이 건축주택과로 바뀌면서 국장실의 사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그런 부서 운영비가 저희들과에 넘어 왔기 때문에 일부 늘어났습니다.

중과 정도에서 대과가 된 상태입니다. 직원이 17명에서 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