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홍성언 의원 발언

제73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1998-09-24

홍성언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욱

이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그동안의 사건진행에 대하여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지난번 보고 이후 변동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지난 9월 3일 이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남충우의 처남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42다6209를 매매처분 하여서 저희가 하겠다는 대금포기 약속을 받고, 9월 5일 남충우의 처남이 현역인데 외출을 나와서 자동차 이전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대금 1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입하였습니다. 9월 9일 예금계좌 및 거래내역 조회결과 회시가 부평경찰서에서 2차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영을 부평농협에 7억원 예치하였습니다. 총 여유자금 운영된 금액이 총 26억원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 남충우를 개별면담 하였습니다. 개별면담하고 서울시 외 14개 시·도에 재산소유 현황을 의뢰하였습니다. 9월 12일 마경아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통보를 받았는데 인천 부평지소에서 청구금액 500만원, 9월 15일 채권가압류신청을 한국장기신용은행에 있는 남충우 명의의 93만 7천원에 대해서 가압류신청 하였습니다. 9월 16일 남충우에 대한 특별면회를 하여서 퇴직금과 급여, 대한공제회비, 새마을금고 출자금에 대한 양도포기 의사확답을 받고, 17일 채권가압류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것은 심문조서내용에 의거한 부평제일신협과 간석1·3동 새마을금고, 부평농협 부일지소에 있는 그것에 대한 남충우와 마경아, 김경자에 대한 것을 경찰서에 다시 하고, 9월 21일 남충우를 특별면회하여서 급여, 청우회비, 퇴직금, 새마을금고 출자금 양도각서를 징취하였습니다. 무인(손도장)을 다시 구치소로부터 확인받아서 거기에 대한 4매의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9월 22일, 98년도 8월과 9월 급여가 산곡1동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있던 166만 7,020원을 예입조치 받아서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입조치 하였습니다. 9월 23일 퇴직급여와 청우회비, 새마을금고에 대한 1,258만 3천원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구치소에서 받은 손도장 첨부하여서 총무과에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대책으로는 98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와 각 시·도에 전산조회 의뢰한 재산조회 결과와 그 다음 어머니 김경자 앞으로 되어 있는 조흥은행 주안지점 가계금전신탁 2,184만원에 대해서 법원에 가압류 의뢰를 하였으나 1차, 2차 보정명령이 내려와서 지금 보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어머니 소재를 확인하여서 그 돈을 포기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입토록 어미니 행방을 추적하고 있고, 현재 계속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각 직원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압류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소송시기를 검토하여서 이달 9월 30일 이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조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증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지금까지 조치 취해놓은 내용 중에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 회수하여서 현금 예입시킨 것이 1,725만 7,020원이고요, 지금 회수가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1,258만 3,050원해서 2,984만 70원이 확정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가압류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채권실익을 따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가압류 금액은 얼마나 돼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가압류금액은 저희가 공제회비 117만원짜리를 가압류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200만원 가압류하고 개인이 900만원 가압류해서 117만원에 대해서 700만원 두 사람이 가압류 들어와 있고, LG25시는 1,088만 205원인데 저희 구에서 7천만원으로 가압류하고, 개인이상수 5천만원으로 가압류하고, 부평제일신협에서 1천만원, 한일은행에서 2천만원 그렇게 4사람이 가압류하여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혼자서 가압류한 것은 남충우 예금 조흥은행에 300만원, 예금잔액은 21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부천축협 중동지소에 500만원, 이것은 잔액이 450만원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 마경아가 인천축협 부평지소에 480만원 있는 것 500만원으로 가압류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회수된 금액이 약 3천만원 정도 되고, 가압류된 금액까지 합치면, 가능한거. 그런데 LG같은 건 얼마 남아 있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1,008만 8,205원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1,008만원인데 우리가 순위가 예를 들어서 은행쪽이 먼저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거거든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가압류는 근저당하고 달라서 근저당은 선순위 후순위가 있는데 가압류는 총 가압류 들어온 채권을 가지고 판사가 분배하는 거니까,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별로 없지요. 5천만원, 타은행에서 2천만원 3천만원 하며는,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은행에 우리가 먼저 선순위로 가압류한 거 있지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그것은 먼저 다른 사람이 가압류 또 들어오기 전에 양도받는 방법이 없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은행 것은 일반인들이 은행계좌추적을 못하니까 가압류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만 지금 다 가압류를 해놨거든요.
용희

최용희위원

앞으로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던지 알면 또 들어올 거라고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9월 30일 이전에 저희도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아니면 손해배생청구를 둘 중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것을 따져서 하려고,
용희

최용희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느 은행인가 본인 명의로 아직 몇백만원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명의로 남아있으니까 본인이 승낙을 하면 비밀번호나 도장이나 다 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이런 사고를 저질렀으니까 양심상 양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빨리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빨리 취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라도 어떻게 해서 알고 가압류 들어오면 비례해서 갈라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해서 본인하고, 아까 퇴직금이랑 뭐랑 양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금도 그런 식으로 양도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개별면담을 해서 그렇게 후속조치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LG25시 점포 임대료가 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임대료요? 임대료는 모르겠는데요.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보증금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보증금은,
정석

장정석위원

가압류는 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보증금이 당초에는 7천만원이었는데 중간에 정산하고 물품대금 미회수한 것하고 LG에서 다 공제하고 지금 나갈 수 있는 돈이 1,008만 8천원 나갈 것이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LG25 건물주인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5천만원 보증금이래요. 월세는 말을 안 해요. 자기 수입에 관계된 거니까 말을 안 하는데 보증금 5천만원인데 3천만원만 받고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은행이자로 매월 20만원씩 받았데요. 돈을 3천만원만 주고 2천만원은 안 주더래요, 계속 처음 계약할 때부터. 그래서 3천만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나중에 직영이 어려우니까 LG하고 같이 계약을 다시해서 이익만 먹는 가게로 하기로 했데요. 반직영으로는 관리만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보증을 집주인이 서줬데요, LG한테. 1,500만원짜리 보증을. 그래서 사실상 남충우는 거기서 찾아갈 돈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오히려 LG에 이 가게가 파산되면 1,500만원 집주인이 물어주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7천만원이 되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직영할 때는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주인하고 남충우하고 관계인데 LG체인점이 되면 남충우가 LG에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집 임대차는 접어두고라도. 시설비하고 물건값하고 해서 매일 LG에서 물건을 갖다 주면 파는 이익금 가지고 2 : 8제면 2 : 8제, 4 : 6제면 4 : 6제로 해서 하는 건데 LG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지요, 그러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LG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 1,150만원이 남아 있다?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건물주한테는 다 없어진 걸로,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LG체인점이니까 체인점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체인점이든지. 거기에 대한 물건대금 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이지요, LG한테. 그것이 지금 정산하고 남아서,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것보다도 현재 회수된 금액이 약 3천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이런 모든 조치를 취한 내용중에서 회수가 가능하다 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어머니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머니를 찾으면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돈이 2,180만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찬구

이찬구위원

압류하고 그런 법적조취 취해놓은 것은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압류 한 것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공제회비하고 LG것은 전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비율한다고 그래고 한 50%는 될 거고,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총 한 6천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지금 회수해 놓은 것하고 어머니 거 잡고, 어머니 것까지 회수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한 2억 7천만원이 남네요. 3억 3,300만원 아니에요. 2억 7천만원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나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거한 건데 대한보증보험에 경리공무원들 보험든 것이 있는데 회계공무원 162명에 대한 보험이 있는데 총 보험금액이 15억 4,500만원인데 보험료는 179만원 납부한 건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청장이 어떤 변상책이 있다고 할 경우에 7천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감사원의 판정이나 기관장의 변상명령이 있게 되면 나오는 건데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럼 2억이 남네요. 2억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성언

홍성언위원

당초에 3억 3,300만원에서 이것 저것 빼고 자기가 썼다고 그러는 것 빼고도 약 7∼8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있더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들은 얘기 없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경찰에서 예금계좌 추적해서 여기에 넘겨준 것이 몇 가지예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지금 28개 은행에서 통보 왔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거기서 통보온 것이 돈으로 대충 따져야 통장만 많지 금액은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 한대로?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네. 전체가 잔고가 3,500만원인데 한군데에 3,500만원이 아니라 2만원, 3만원 그렇게 합쳐서 3,500만원 되는 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이 사람 남충우는 일단은 형사문제가 돼서 가있는데 퇴직금은 몇 %나 줘요? 50%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50%해서 지금 저희가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1,217만 9천원. 1/2로 해서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리고 담당했던 직원한테 내가 오늘도 한 번 더 물어보는데 내가 볼 때는 당초에 거기서 안 것 같은데 몰랐다고 자꾸 그래요.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다 알 텐데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몇월달에 알았어요?
4월달, 5월달에 몰랐어요?
그럼 잔액증명 왜 떼었어요?
떼었으면 비교하려고 뗀거 아니냐고요. 월계표만 작성하기 위해서 잔액증명을 해요? 회의할 때마다 말이 자꾸 바뀌어요. 거기는 기억력이 나쁜지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기억력은 좋거든요. 군부대 옆에 주차장 복개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그 내용을 몰랐다, 또 오늘은 월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만 그것을 했다, 또 제일 처음에는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잔액증명을 떼었다. 지금 말이 세 가지에요.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7월달 이전에 그 사람한테 얘기 들은거 없어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아까 보고중에 남충우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면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조흥은행 주안지점에 가계금전신탁을 김경자씨 명의로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이 93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1년간 정기예금으로 들은 건데 저희가 그것을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보정명령이 1차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저희가 검찰에 남충우 진술서를 첨부해서 2차 보정명령 해줬거든요. 그런데 2차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해서 2차는 서면으로 이러한 사유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가부판결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남충우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그 돈을 얘기하고 그것을 포기해서 이쪽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럼 남충우 어머니는 찾을 길이 없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8월 17일 밤 12시경 집에서 나가서 아직 행방불명인데 나가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한 8월 20일경 며느리 마경아한테 전화가 한 번 오고 아직 소식이 없는데 홍성에 언니네 딸이 있어서 거기도 연락해 봤는데 행방이 감감하고 있거든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어머니를 만나도 도장을 찍거나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럼 2,500만원은 어머니를 만나서 타협을 지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어머니를 만나면 당장 2,100만원은 들어올 수 있는 돈인데 그래서 어머니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어머니가 못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만나야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어머니가 거절했을 때는 이건 우리 아들하고 관계없는 돈이다 그렇게 거부의사를 표시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자꾸 종용을 해야지요. 사정을 얘기하고,
용희

최용희위원

그 돈이 어머니를 만나도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설득해야 된다 라고 하면.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9월 16일날 남충우한테 면회간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퇴직금하고 급여하고 양도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남충우와 면회를 1 : 1로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16일날 갔을 때 저하고 감사계장하고 같이 갔어요, 행정계장하고.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럼 특별면회 했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기욱

이기욱위원장

특별면회를 했는데 양도포기각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잘 해줍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양도포기각서는 그냥 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때 몇 장 받았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4장 받았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용도가 뭐뭐예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퇴직금, 급여, 청우회비,
기욱

이기욱위원장

청우회비는 뭐예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청우회비라고 매월 급여에서 떼는 적립성 돈이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네. 또 하나는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구청 새마을금고 출자금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런데 남충우가 사고를 저지르고 들어가 있는 판에 가서 바로 양도포기각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데 순순히 해준 이유를 파악 못하겠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렇고 감사계장도 얘기를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날은 감사계장하고 같이 가서 저도 얘기를 하고 몇 마디하고 했지만 특히 감사계장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감사계장도 자의서 하나 받으러 갔기 때문에, 감사계장이나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출처를 밝힐 수가 없어서 자꾸,
기욱

이기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고를 저지르고 들어간 상태면 자기도 살궁리를 한다고요. 나와서 돈이 어디 있으면 그것 갖고 산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포기각서를 그렇게 서슴치 않고 해준다고 했을 때는 어딘가 모를 세금비리에 대한 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론으로 얘기 들어보면 사고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수하기 전에 27일날인가 28일쯤 해서 아버님 산소를 이장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버님 산소를 왜 그때 당시 자기 상황이 도망가고, 자수를 하냐, 어떻게 변제를 하냐 이런 판국에 아버지 산소를 이장했다는 것이 미심쩍더라고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장한 산소에 두 번 갔다왔거든요. 예산 공원묘지인데 거기 두 번 갔다왔습니다. 지금 새로 조성된 공원묘지기 때문에 이장된 묘는 얼마 없는데 찾기도 쉬워요. 그런데 묘를 손댄다는 자체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저희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를 보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억 3,300만원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증을 서서한 금액을 보면 한 5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토탈 합이 8억 정도 되는데 2억 정도는 쓰고 최하 5억 정도는 어디에 비자금조로 숨겨놓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한대로 산소에 하다못해 채권 같은 것을 숨겨놓고 방수처리해서 넣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403호 검사입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장

403호 검사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통화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주고 받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는 남충우가 평소에 월급을 타서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술을 한 잔 사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면서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냥 움켜쥐면 자기 돈이라면서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잡기도 좋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없어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세금비리 3억 3천만원이라고 하고 동료직원들한테 보증서서 융자받은 금액, 그 금액의 합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동료직원들이나 구청 부근에 있는 민간인 서너 사람 거 합쳐서 3억 5천만원 정도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 보다 많이 적지는 않겠지요. 왜냐면 저희는 나타난 것만 파악해서 한 거니까.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남충우가 같이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남충우의 성격이라든가 파악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느 사업을 하다가 그 돈을 탕진했냐, 어디 여자가 있어서 탕진했냐, 어디에 은닉해 놓지 않았냐 이런 거 추측할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감사계장하고 저하고 나오면서 얘기가 돈을 다 쓰지 않은 것 아니냐, 순순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기서 같은 것은 금방 포기해 주고 하니까 감사계장도 그쪽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모르지요. 본인이 가슴을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계장하고 저하고 어떻게 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그 방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이 자꾸 얘기할 수 있게 해서 추적을 해보던지 그런 방향으로 감사계장도 얘기하고 저도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양도포기각서를 해줬다는 것을 보면, 내가 만약에 일을 저지르고 들어갔다면 옛다, 모르겠다 포기각서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각서를 그냥 해주는 것 보면 어딘가 모르게 뒤에 돈이 있으니까 내가 나와서 그것은 걱정 없으니까 해주겠다 이런 뜻이 담기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감사계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희

최용희위원

경찰에서 조사할 때 여기서 다 조사하고 검찰에 넘어갔는데 여기서 3억 3,300만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이렇게 해서 쓴 돈 전체가 대충 사용처 윤곽은 나왔습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경찰조서에서는 부채갚은 것으로 해서 3억 1천정도 맞췄더라고요. 나머지는,
용희

최용희위원

경찰에서도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썼다, 줬다, 빚갚았다 하는 것이 대충 맞아들어가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한 3억 1천 정도는 본인 범죄자가 얘기하니까 인정해 주는데 저희도 경찰하고 검찰에 돈 사용처에 대해서 집중 추궁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범죄가 명백하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지 돈쓰고 한 것은 따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403호 검사실에 있는 계장님한테도 부탁하고 검사님한테도 변호사를 통해서 부탁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집중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 나머지 돈의 사용처는 저희 보고 따지라는거예요, 저희 보고.
용희

최용희위원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안 따져 주니까 그럼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거래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래처 명단은 법원에 연락하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개인들 것, 우선 은행 것은 접어두고 개인한테 갚았다는 것에 대해서 몇 군데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조금 큰 액수만.
용희

최용희위원

그럼 3억 얼마를 가지고 갚지 않은 숫자는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은행통장이 한 20몇 개 되는데 4월부터 7월까지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그런 것은 저기하지 않고 개인 것만 사용처가 총 73회에요. 다른 것보다도 사채업자 예를 들어서 박남규씨한테 1,100만원 갚았다, 사채업자 강민기한테 1,500만원 갚았다, 보통 사채업자한테 갚은 것만 몇 백만원 천단위 이렇게 되고 은행 것은 두 번 세 번 줘서 300만원, 51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은행 것은 접어두고라도 사채업자한테 갚았다는,
용희

최용희위원

그것은 그렇고 범행 자체는 총체적인 내용은 다 드러났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몇월 며칟날 여기 와서 도장을 어떻게 찍어갔다든지 수표책을 찢어갔다든지 그것은 다 나옵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진술한 것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검찰에서 인지하고 조사한 거니까 그대로 저희가 나타나니까.
용희

최용희위원

그럼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쪽에서는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없고 본인도 변호사를 못구하고 있거든요.
용희

최용희위원

본인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본인도 저희는 변호사를 할 필요가,
용희

최용희위원

원래 변호사가 없으면 자기가 선임을 안 하면 국선 그쪽에서 맡아주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이 입장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나서려고 하질, 공금 도둑질한 것을 국선변호사가 죄없이 해달라고 할 변호사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용희

최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언제 직원을 통해서 경찰서에서 넘어가서 검찰에 가있는 기록을 알고 싶어서 기록내용을 통보해 달라는 식으로, 아니면 복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이 끝나야 기록을 공개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네 가족이나 그쪽 변호사들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구청쪽에서 고정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를 시켜서 한다든지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경찰조사하고 검찰조사는 복사해 왔어요. 왜냐면 법원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김경자씨 2,180만원짜리 보정명령이 나와서 정식으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해왔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총체적인 내용을 검찰에서 복사해 오셨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줄 수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공판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 징계하려고 갔는데도 못해와서 저희 공문을 복사해 달라고 해서,
용희

최용희위원

제가 물론 아는데 우려해서 그러시는데 저희도 다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해갔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왔다고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바깥에 흘려서 부작용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경찰하고 검찰 조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럼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좀 깔아주세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계세요?
정석

장정석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채권자중에 남충우한테 돈 받을 것이 있는 사람 중에 문정석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주실래요, 70명 중에? 금방 볼 수 없나요. 문정석.
희정

국희정교통행정계장

문정석씨한테 변제한거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정석

장정석위원

하여튼 변제한 사람중에든지 문정석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주세요. 문정석이라는 사람 있어요?
희정

국희정교통행정계장

문정석씨 외 1인 정명구씨인가요 그 두 분이 LG유통에 가압류신청이 접수된 것을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그것은 남충우에 대한 보증선 내용으로 해서 LG유통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거기 담당 이야기로는 LG유통은 마경아하고 계약된 관계기 때문에 처리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문정석이라는 분이 LG유통 건너편 큰길 옆에서 식당을 하는 분인데,
희정

국희정교통행정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거기서 아마 임무교대시간이 24시간 교대시간이 끝나면 부부가 계속 식사를 오더래요. 그래서 돈을 꿔주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LG유통에 가압류 들어갔다?
희정

국희정교통행정계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구청주변 말고 부개동 주변에 있는 채무를 다 조사하셨습니까? 그쪽은 일수하는 사람이라든지 많더라고요.
희정

국희정교통행정계장

확인 못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 못하신 것처럼 더 빌려서 아직 못갚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동네에서 듣기로는. 일수하는 분들한테,
희정

국희정교통행정계장

저도 그런 내용은 주위에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남충우가 사채업자나 개인한테 돈을 빌려쓰고 한 내용을 특별히 조사를 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만 해서 몇 사람한테 그것을 파악해 놓은 내용에 문정석씨하고 정명구씨 두 분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졍명구씨는 그 건물 주인이고 문정석씨는 그 앞에서 식당하는 분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빚을 더 많이 얻어서 어디 은닉재산이 더 많지 않겠는가. 지금 산소이장 문제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은닉재산이 빚을 갚지 않은 사채를 얻어서 많이 더 있지 않은가. 그것도 조사대상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더 문제화 시켜서 수사를 심도있게 깊게 해달라고 의뢰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주위에는 일수하는 사람들, 1천만원 2천만원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들 제가 알기에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수하는 분들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압류도 못들어가고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범행 말기쯤 됐을 때는 최대한도로 끌어들일데는 끌어들여서 어디에 재산은닉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공개된 돈 3억 3천만원만 가지고 갚았다고 그러고 빌린돈은 전부 어디에 모아두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더 심도있는 수사를 의뢰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주위에는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피해자, 크게 문서를 해놓지 않고 일수 주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가게를 크게 하니까 준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심도있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위 여론이 그렇다고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질의하실 분 또 안 계세요?
성언

홍성언위원

더 물어볼 것도 없고 대답 나올 것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를 봤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보고서 만들어야 돼요. 그 방향으로 우리 의견을 취합하지요, 이제.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의 조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순달 지역교통과장 김기수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